전북의 하늘길, 새만금 국제공항 밑그림 완성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원안대로 의결함으로써 전북의 오랜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전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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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는 공항 건설에 앞선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음을 뜻함과 동시에 공항, 항만, 철도를 아우르는 새만금 트라이포트 물류체계 완성을 의미한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는 이날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배치도/전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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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집에서 고생한 게 죄인가"… '입찰 무효' 철퇴 맞은 한남3구역 (종합)


국토부·서울시 한남3구역 입찰 무효 권고

한남3구역 조합원 "눈앞이 깜깜" 분통


"재개발이 한강변 초고가 아파트 가격 고공행진 기름 붓는다" vs 

"오랫동안 고생…재개발 이익이 죄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입찰 무효' 결정을 내린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조합 사무실 앞은 격앙된 조합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정부가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를 문제삼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데 이어 서울시도 입찰 강행시 조합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거론한데 대한 불안과 분노가 한꺼번에 분출됐다. 조합원 이모씨(50대 초반)는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 조금 이익을 보면 안되는 것이냐"고 화를 내기도 했다. 한남3구역 조합 분위기는 더욱 험악했다. 사무실 문은 개방했지만 취재진들의 접근을 막고 향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26일 오후 찾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조합 사무실. 문을 잠그지는 않았지만 기자를 모두 내쫓는 등 조합의 반응은 거칠었다. (사진=이춘희 기자)




국토부는 이날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과 대림산업 , GS건설 이 제안한 이주비 추가지원과 사업비 금융지원, 고분양가와 특화설계 등을 공약한 입찰제안서가 조합에게 직ㆍ간접 재산상 이익 약속을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32조를 위반할 소지가 크다며 조합에 입찰 무효를 통보했다.


앞서 3개 건설사는 모두 이번 수주전에 나서며 파격적 조건을 내걸었다. 가장 파격적 조건을 내건 건 대림산업이다. 대림은 담보인정비율(LTV) 100% 수준의 이주비 대출과 공공임대주택 '제로(0)' 추진을 약속했다. 더불어 한강조망가능 가구 수도 1038가구에서 2566가구로 늘리는 혁신설계를 제안했다.


다른 건설사들도 파격적 조건을 내건 건 마찬가지다. GS건설은 분양가상한제 지정 제외를 전제로 일반분양가 3.3㎡당 평균 7200만원을 공약했다. 이주비 대출도 LTV 90% 수준으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조합 사업비 1조47000억원 무이자 제공, 조합원 전원 한강조망세대·테라스하우스·펜트하우스 100% 보장을 내걸었다. 현대건설도 '조합원 분담금 입주 1년 후 100% 납부(이자비용 현대건설 부담)', 상가조합원들을 위한 '상가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 환급' 혜택 등을 제안했다. 이주비 대출은 LTV 70% 수준에 가구당 최저 5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위법 소지가 크다고 결론 내렸다. GS건설의 고분양가 보장과 현대건설의 조합원 분담금 납부 유예 등은 모두 금품제공 행위로 간주해 도정법 132조 위반사항으로 판단했다. LTV 역시 현재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40% 수준으로 제한되고 있는만큼 같은 조항을 위반한다고 봤다. 특히 대림산업의 임대주택 제로는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임대아파트를 서울주택공사(SH공사)를 통해 서울시가 전량 매입토록 한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28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서울시는 조합이 입찰 무효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조합에 대한 '수사 카드'를 거론하며 압박 중이다. 조합은 다음달 18일 시공사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재입찰이 진행될 경우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 이날 조합사무실 앞에서 만난 김모씨(여, 50대)는 "어쨌든 지연된다는 것 아니냐"며 "이미 몇 년 전에 재개발을 끝났어야 했지만 박원순 시장이 차일피일 미뤘다. 지금 집이 무너지기 직전인데 또 연기된다니 눈앞이 깜깜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한남3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한강변을 끼고 위치했다. 노후 빌라가 산비탈을 타고 빽빽이 들어선 탓에 2009년부터 재개발이 추진됐고 지난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뒤로는 남산, 앞으로는 한강이 펼쳐지는 '배산임수' 지역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인근에는 재벌가(家) 고가주택이 밀집했고, 올해 전국 공시가격 최고 주택도 위치했다. 4년 연속 전국 실거래가 1위를 기록 중인 아파트 '한남더힐'도 한남3구역 옆 동네에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한남더힐의 경우 지난달 소형 아파트(59㎡)가 20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석달전(14억1000만원)보다 6억원이나 더 뛰었다. 조합원들 사이에선 한남3구역에 최고 29층짜리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 한남더힐에 버금가는 강북 최고 부촌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됐다. 건설사들이 앞다퉈 고분양가와 특화설계 등을 통한 최고급 아파트 공약을 내세운 배경이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21주 연속 상승하고 한강변과 강남 아파트 단지에서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상황인 만큼 '분양가 7200만원' 등 고가 아파트 분양에 따른 집값 상승을 우려한 정부가 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한 조합원은 "정부가 너무하다"면서 "오랫동안 낡은 집에서 고생해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이게 죄인가 싶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다만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한남동 A공인중개소 대표는 "어차피 여기 사는 조합원은 이제 거의 없다"며 "외지인들은 살지도 않으니 오래 기다릴 각오가 된 상황이고, 지금 살고 있는 이들도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이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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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나주혁신산단에 에너지신기술연구소 착공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11월 25일(월) 전남 나주혁신산단에서『에너지신기술연구소 착공식』을 개최하였음.


이 날 착공식에는 김종갑 한전 사장, 윤병태 전라남도 부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김용채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였음.


에너지신기술연구소는 에너지신산업 분야 연구개발 및 빛가람에너지밸리 입주기업과의 연구 협력을 위한 R&D 시설로 총 800억원이 투입되어 ‘21년 9월 준공 예정임.


에너지신기술연구소 조감도




본 연구소에는 120여명의 연구 인력이 상주하며, 주요 시설로는 본관동, 특화기술시험동, 기업협력시험동, 옥외실증시험장을 갖출 예정임.


본관동은 연구과제 및 실증시험의 통합운영을 담당하고, 특화기술시험동은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수소에너지 등의 미래신기술 연구를 진행함. 기업협력시험동은 에너지신기술 분야 에너지밸리 입주기업들의 연구실용으로, 옥외실증시험장은 연구과제 실증을 위해 사용될 계획임.


에너지신기술연구소는 향후 설립될 한전공대와의 공동연구 체계 구축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분야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이날 착공식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미래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을 에너지밸리 입주기업과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 며 “이번 연구소 착공을 계기로 더 많은 기업들이 에너지밸리에 투자하고 입주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힘.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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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착공 /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연내 착공

https://conpaper.tistory.com/82757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28일 첫 삽


제주시 충혼묘지 포함 27만4033㎡ 면적 총 1만기 안장...국비 517억원 투입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이 오는 28일 첫 삽을 뜬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국립묘지 사업이 오는 28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


제주국립묘지는 현 제주시 충혼묘지를 포함해 27만4033㎡ 면적에 조성되며, 묘역 규모 봉안묘 5000기, 봉안당 5000기 등 총 1만기를 안장할 수 있다. 


 

제주국립묘지 조감도




제주국립묘지 조성에는 국비 517억원을 사업비로 투입하게 되며 2021년 하반기에 준공하고 2022년 상반기에 개원할 계획이다.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은 2010년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에 반영된 이후 국가보훈처와 제주도간 양해각서 체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및 진입로 부지 매입, 산지전용 허가,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은 현충원(서울,대전) 및 호국원(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과 민주묘지(3.15, 4.19, 5.18) 안장대상자 유골이나 시신을 모두 안장할 수 있는 국립묘지다.


특히 충혼묘지에 안장할 수 없었던 6.25 및 월남참전 국가유공자도 안장이 가능하게 되므로서 참전유공자 및 유족들의 오랜 숙원을 풀게 될 전망이다. 

제주의소리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사천 아쿠아리움 초양섬서 착공


  사천시가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추진한 초양섬 아쿠아리움 건립사업을 착공했다.

사천시는 25일 오후 초양섬에서 사천아쿠아리움 안전기원제를 열었다.


 

사천시가 25일 오후 초양섬에서 사천아쿠아리움 착공과 함께 안전기원제를 열었다. 사진=사천시 제공.




아쿠아리움 사업이 본격화된 건 지난해 11월로, 시가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사업설명회와 사업제안,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하면서부터다. 사천시는 지난 5월 ㈜애니멀킹덤과 아쿠아리움 건립 실시협약을 맺었다.


아쿠아리움과 부대시설 일체 소유권은 준공과 함께 사천시에 귀속되며, 사업자는 20년 한도에서 관리·운영권을 가진다. 운영수입 보장 등 시의 재정지원은 없다.


초양섬 사천바다케이블카 하부 역사 옆 시유지 7790㎡에 건립하는 아쿠아리움은 민간자본 175억 원이 투입된다. 지상 1층에 지하 2층, 수조 규모 4000t급 아쿠아리움은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시설로 꾸며질 예정이다.


사천 아쿠아리움 조감도/뉴스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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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아쿠아리움의 수조 규모는 제주 아쿠아플라넷(1만800t), 서울 롯데아쿠아리움(5200t), 여수 아쿠아플라넷(6000t), 일산 아쿠아플라넷(4300t)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다.


2021년 3월 준공 예정인 사천 아쿠아리움엔 슈빌을 비롯해 매너티와 하마, 수달, 비버, 물개, 악어 등 400여 종 포유류와 어류, 파충류가 전시될 예정이다.

조현웅 기자 미디어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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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착공식 행사 개최


인천 최초 국비 100% 문화시설, 

908억원 투입 2021년 개관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11월 27일(수) 오후3시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착공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등 뛰어난 접근성과 송도국제도시의 인프라와 결합하여 2021년 인천송도에 건립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국내를 넘어선 문자 관련 연구, 교육 및 학술교류의 세계적 거점이 될 전망이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부지면적 19,418㎡, 연면적 15,650㎡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부지면적 19,418㎡, 연면적 15,650㎡,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


조감도




지하 1층에는 전시실,수장고, 학예실이 들어서고 지상 1~2층에는 전시실, 도서관, 다목적강당, 세미나실, 강의실등을 갖출 예정으로 전체사업비는 유물 구입비등을 포함해 908억이 투입된다.


이번 착공식에는 퓨전국악 등 각종 공연, 발파식 기념행사로 시민들과 어우러져 함께하는 다채로운 화합의 장이 되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우리 인천은 역사적으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인쇄된 상정고금예문 간행, 팔만대장경 조판, 외규장각 설치, 그리고 ‘인천인물’ 박두성 선생의 한글점자 ‘훈맹정음’ 창제 등 문자 문화의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라며,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을 통한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도시 인천으로의 도약과 관광산업 부흥의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양주시, 64만㎡ 규모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연내 착공

     경기도 양주시는 지역 발전을 이끌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부지 조성공사를 연내에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경원선 전철 양주역 일대 64만3천921㎡에 주거공간, 생활편의시설, 기업 지원시설 등 자족 기능을 갖춘 융·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위치도 및 조감도/출처 다음블로그 기룡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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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지 중 14만7천472㎡(22.9%)는 주거공간으로, 3만5천163㎡(5.4%)는 상업·업무용지로, 2만3천㎡(3.6%)는 복합용지로, 3만9천341㎡(6.1%)는 도시지원시설로, 39만8천945㎡(62.0%)는 기타 시설용지로 각각 개발한다.

현재 실시계획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끝난 상태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연내 보상과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양주시 관문에 추진하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시의 신성장을 견인할 발판"이라며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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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0곳 재개발 차질…공급 더 줄어드나


정부 `재개발 이익환수` 검토


한강변 마·용·성, 동작 등

재개발 가치 높은 지역은

개발이익 수백억 줄어들수도

사업 지연돼 집값 자극 우려


    정부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정비사업이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방위로 억누르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작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키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재개발사업지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가 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검토에 착수했다. /하우징헤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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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에서만 재개발을 추진 중인 사업장이 200곳 이상인데, 재개발 환수제가 시행되면 대다수가 사정권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 기준이 준공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준공하지 못하는 재개발 사업장은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등에 따르면 국토부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입찰은 지난 18일 긴급공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반적인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 공고 기간이 업무일 기준 최소 40일 이상인 반면 긴급공고는 10일로 짧다. 따라서 다음달 2일 입찰을 통해 곧바로 용역계약을 맺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재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 매우 신속히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핀셋 지정한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은 일제히 주택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추가 대책을 꺼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는 보다 강력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고 있다"면서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가 후속 카드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었던 셈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강남을 타깃으로 삼은 규제 정책을 잇달아 쏟아내면서 강남 지역 재건축 단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강북 지역 재개발과 형평성을 문제 삼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도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재개발 사업장은 총 210곳으로 파악된다. 재개발에서 초과이익 환수가 시행되면 소위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용산·성동구 등 강북 지역 한강변 3개 구와 한강 이남 동작구 등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가치 상승이 큰 지역은 환수금이 수백억 원 이상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한강 인근 대규모 재개발사업장은 강남 유명 재건축 단지들처럼 조합당 환수금이 수천억 원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주택 재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를 검토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재개발은 이미 주거 환경 개선과 임대주택 공급의무를 통해 공공기여 기능을 충분히 해왔는데 개발이익까지 부담시킨다면 이중과세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마저 부담금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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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 건축허가


 

국가 경제 기여를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구축으로 일자리 및 생산유발효과 창출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실현을 위한 현대차 GBC 첫 삽

연도형 상가를 계획하여 주변도로 및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가로활성화 계획 수립

공공보행통로와 도시광장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은 활기차고 풍요로운 거리 풍경 조성



    서울시는 현대차 그룹의 신사옥 GBC 신축사업의 마지막 쟁점이었던 국방부(공군) 협의가 단계적인 작전제한사항 해소로 합의됨에 따라 2019년 2월 13일 접수 이후 9개월만인 2019년 11월 26일 건축허가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조감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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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현대차는 건축허가와 관련한 국방부 협의 사항이었던 군 작전제한사항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019년 2월부터 관련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방부(공군)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국방부(공군)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서울시 또한 군 작전제한사항 해소와 함께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GBC 신축사업의 조속한 착공이 가능토록 함께 고민해 왔다.


그 결과 건축허가 및 후속 행정절차와 구체적 해소방안 마련을 병행하면서 실제 착공 전까지 절차와 시점을 명확히 하여 군 작전제한사항 해소를 위한 세부적 내용과 비용 등 이행방안을 확정하고, 실제 제한사항 발생 이전까지 이행을 완료하는 방안을 도출하였고, 지난 11월 19일 국방부-서울시-현대차 간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금번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

   

[2019. 11. 19. 합의서 주요내용]

작전제한사항 해소를 위한 최종 대안을 착공 전까지 합의하여 최종 이행 합의서 체결

현대차는 합의된 최종 대안에 따른 비용 부담 책임을 지고, 합의된 대안으로 높이 260m 초과 전 이행 완료

서울시는 현대차가 합의사항 미 이행 시 공사중지 등에 대한 건축허가 조건 부여




건축허가 이후 착공까지는 굴토 및 구조심의, 안전관리계획 승인만 남은 상황으로 서울시는 경제 활성화 제고 측면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가 큰 GBC 사업이 곧 착공될 수 있도록 잔여 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작전제한사항에 대한 현대차의 해소방안도 확정될 예정이다.


투시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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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은  제2롯데월드는 지하6층/지상123층, 최고높이 555m(사용승인: 2017. 2. 9.)

지하7층~지상105층(569m) 규모로 완공 시 국내 최고층 건물에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초고층 타워동은 높이 569m로 계획되어 서울의 활력을 더하는 랜드마크로서 서울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104층 및 105층에 위치될 전망대는 일반시민 및 이용객들에게 개방되어 서울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망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층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방향에 따라 국제업무 및 MICE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담았으며,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국제업무존과 문화관광존으로 구성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활성화를 고려하였다. MICE 관련시설인 숙박, 전시, 컨벤션, 공연장 등을 도입하여 공공성을 확보하였고 컨벤션 중심의 컨셉으로 국제 컨퍼런스가 가능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현하여 국제기구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치도/배치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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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에는 초고층 건축물의 단계별 공종 특성에 맞는 최적의 종합안전관리계획과 안전보건환경(HSE) 관리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안전 관련 상황을 종합적이고, 신속히 대응하여 안전한 무재해 현장 및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 예정이다.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심의, 성능위주설계 심의 등을 통해 초고층 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최적화된 소방/방재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특히 화재·지진·테러 등 재난 유형별,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가 적용되는 첨단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금번 건축허가를 계기로 GBC 자체의 착공 가시화와 함께 GBC 공공기여 사업도 본격추진 됨에 따라 경제 활력제고 효과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GBC 공공기여 사업은 올림픽대로 및 탄천동로 지하화,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금번 건축허가로 설계착수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비전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실현을 위한 주요 사업인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영동대로 지하복합개발, 잠실 마이스단지(MICE) 등 중에서 첫 삽을 현대차 (GBC) 신축사업이 뜨게 되었으며, 주변 개발이 같이 이루어지면 명실상부한 교통의 중심지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공공기여 대상사업 현황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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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어려운 경제전망 속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가 큰 현대차 GBC 사업의 건축허가로 국가적 차원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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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남3구역 재개발 3개 건설사 수사의뢰…“입찰 무효 사안 해당”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한남3 재개발 사업에 입찰한 시공사 세 곳에 "입찰 무효 사안에 해당하는 제안 사항을 적발했다"며 시정하라고 통보했다. 현장 점검 결과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공정 과열 양상이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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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6일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시정 조치가 필요함을 해당 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여한 3개 시공사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여에 자격 제한을 두는 등 후속 제재도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11~14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불공정 과열 양상을 적발하기 위해 서울시와 현장 합동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첫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사건을 20여건 적발했다. 직접적인 이익 제공 의사 표시는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과 금융 이자 대납 등이었다. 분양가를 일정 금액 이상 보장한다거나, 임대주택 없이 시공한다는 약속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은 간접적인 이익 지원 제안 사항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수주 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세종=이민아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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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발이익환수제 재개발로 확대 추진

    정부가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킨 데 이어 향후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검토에 나섰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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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은 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서울 강북 등 낙후된 구도심에서 주로 추진되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가 현실화되면 사업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좌초되는 사업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긴급 입찰공고를 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비용과 이익산출 방법은 물론 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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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촌 가회동ㆍ효창공원 등 6곳 도시재생지역 선정


   서울시는 북촌 가회동과 효창공원 일대 등 6곳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신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지역을 산업ㆍ상업ㆍ역사 문화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내년부터 5년간 마중물 사업비 1,200억원을 포함한 총 3,277억원이 투입된다.


선정 지역은 북촌 가회동 27만㎡, 효창공원 20만㎡, 구의역 18만㎡, 면목 패션 특정 개발진흥지구 29만㎡, 홍제역 17만㎡, 풍납동 토성 26만㎡ 등이다.


역사문화 특화형으로 선정된 가회동 일대는 최근 ‘오버 투어리즘’ 문제와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한옥의 역사문화 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됐다.




효창공원 인근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과 윤봉길ㆍ이봉창 의사 등 독립운동가 7명이 잠들어 있는 역사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동부지법ㆍ지검 이전으로 급격히 쇠퇴한 구의역 일대에는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면목 패션 특정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패션봉제산업 클러스터와 패션봉제 특화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홍제역 부근은 지역 자산인 유진상가를 재조성하고, 서대문구 자체사업인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과 연계해 서북권 중심 거점으로 만들 예정이다.


풍납동 토성 일대에는 백제한성기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역사문화관광체험마을을 만든다.


강맹훈 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들 지역은 도시재생을 통해 단시간 내 사업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지역”이라며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부터 계속돼 온 계획 수립과 거버넌스 구축 등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지역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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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아세안 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 개최


①백지상태 부지에 도시의 계획부터 조성까지 혁신기술을 집약 구현한 최초 사례

②물관리, 로봇, 에너지 등 혁신 기술·서비스 구현으로 달라진 미래 생활상 기대

③한·아세안 정상회의 첫 부대행사로, 아세안 국가와의 새로운 협력 플랫폼 구축 

   도시문제 해결,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국내 최초로 백지상태의 부지 위에서 스마트 혁신기술을 집약적으로 구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부산에 본격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수자원공사(대표 이학수)는 11월 24일 부산 강서구에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본격적인 조성을 알리는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조감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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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토교통위원회 및 지역구 국회의원, 부산시장, 공공기관·기업·전문가 및 부산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아세안 국가의 정상과 장관들도 참석해 다음날부터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사실상 첫 번째 부대행사로 치러졌다. 특히 아세안 정상들은 부산 스마트시티의 착공식을 위해 부산 방문 일정을 앞당기는 등 스마트시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1. 백지상태 부지에 혁신기술을 집약하는 최초의 스마트시티 본격화

스마트시티는 급속한 도시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로봇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려는 시도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정책이다.


우리나라 역시 도시문제 해결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도 높이고 관련 산업을 미래의 혁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시티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기존의 접근방법을 과감히 뛰어넘어, 새롭게 계획되는 신도시 위에 네트워크, 사물인터넷 센서 등의 스마트인프라와 혁신기술을 계획단계부터 접목시키려는 새로운 시도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교통,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최신의 연구 성과와 최신기술을 한곳에 집약함으로써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1월 국토교통부는 부산 에코델타시티(Eco Delta City: EDC), 세종 5-1 생활권 두 곳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한 데 이어, 2019년 2월에는 국가시범도시의 비전과 추진전략 등 구체적 밑그림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이후 10개월여 만에 부산에서 그 밑그림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인 첫 공사가 시작되었다.


2.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 구현될 혁신 서비스들

이번에 착공하는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는 부산 강서구 일원의 낙동강 하구 삼각주(세물머리 지구)에 조성되는 수변도시로, “사람과 자연, 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글로벌 혁신성장도시”를 목표로 한다.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2.8㎢ 규모의 부지 위에 헬스케어, 수열에너지 등 5대 혁신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5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녹지와 수변공간이 조성된다. 그리고 도심 곳곳에는 도심수로, 중심상업지구, 대규모 스마트쇼핑단지, R&D(연구개발) 복합단지 등 4차 산업 혁명을 이끌 핵심시설들이 들어서게 된다.


또한 도시 곳곳에 설치된 사물인터넷(IoT) 센서들을 통해 수집한 각종 정보들은 인공지능(AI) 데이터 플랫폼의 분석을 거쳐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혁신서비스로 연결된다. 부산 스마트시티가 이러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대표적인 혁신서비스는 10가지*에 이른다.

*(10대 혁신서비스 과제) ①로봇 기반 생활혁신, ②배움·일·놀이(LWP), ③도시행정·도시관리 지능화, ④스마트 워터, ⑤제로 에너지, ⑥스마트 교육·리빙, ⑦스마트 헬스, ⑧스마트 모빌리티, ⑨스마트 안전, ⑩스마트 파크


특히 제공되는 혁신서비스들 중 부산 스마트시티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는 물관리와 로봇이다.


먼저, 부지가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이자 아름다운 자연풍광을 자랑하는 낙동강 변에 위치하고 있어 환경부담을 최소화하는 개발기법(저영향 개발기법, LID(Low Impact Development))을 도입하고, 스마트 수질개선 시스템을 도입해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는 한편, 강우-하천-정수-하수-재이용의 도시 물순환 전 과정에 첨단 물관리 기술을 접목해 도시 전체를 친수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심의 빌딩형 정수장에서 지역 내 빗물 등을 처리하여 시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차세대 분산형 수도공급 기술 등을 도입함으로써, 정수기 없이도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함은 물론, 깨끗한 식수 확보에 곤란을 격고 있는 해외 국가를 대상으로 해당 기술의 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 최초로 도시 기반의 다양한 로봇 서비스도 도입된다. 공공 부문에서는 시설물 점검, 주차 단속, 미세먼지 측정, 거리 순찰 등에 로봇 도입을 검토하고, 민간 공모를 통해 자율주행 배송, 노약자 보조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로봇 적용가능성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로봇 충전스테이션, 위치인식 마커, 관제시스템 등 도시단위 로봇 인프라를 구축하고, 로봇 관련 기업지원 체계도 마련하여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세계적인 로봇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3.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서 누리게 될 미래의 삶

2021년 말에는 다양한 혁신기술을 집약한 스마트빌리지 단독주택 단지(56세대)의 첫 입주가 시작되는데, 이를 통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서 누리게 될 삶을 미리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기술을 통해 가사노동시간 15% 감소, 자전거 분담율 20% 이상 확보, 건강수명 3년 증가 등을 목표로 개별주택(Smart Home)·블럭(Smart Block)·단지전체(Smart Corridor) 등 각 공간 단위로 차별화된 서비스가 구현된다. 스마트빌리지는 주민들이 실제로 살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고 환류해나가는 리빙랩형 거주공간으로, 구체적 입주자 모집계획은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다.


2022년 스마트빌리지에 거주하는 시민 A씨의 하루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커튼이 자동으로 열리고(동작인식 센서) 혈압과 맥박 등을 체크하여 오늘 하루의 컨디션과 건강 가이드를 음성으로 확인한다.(웨어러블 헬스케어) 양치질을 하면서 세면대 매직미러를 통해 오늘의 날씨, 미세먼지, 교통상황 등 출근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스마트 IoT)


가족들과 여유있는 아침식사를 한 후 자율주행 셔틀을 타고 이동(자율주행)하여 막힘없이 작장에 도착(스마트 교통관리)하고, 씨티앱을 통해 병원과 근처 음식점을 예약하여 점심시간 중 이를 기다림 없이 이용(스마트 LWP)한다. 저녁에 집에 오면 거실의 매직미러를 통해 태양광, 지열, 수열 등 재생에너지 한 달간 생산량과 함께, 내가 필요한 에너지 100%를 충당하고 남은 에너지가 어떻게 거래되어 관리비 차감에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한다.(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미터링, 전력거래)




저녁식사 준비를 앞두고 단지 입구의 무인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배송은 자율주행 로봇에 맡기고(로봇) 집 앞 커뮤니티 농장(스마트 팜)에서 지역화폐로 결재하고 저장된 빗물을 활용(저영향 개발 및 빗물활용)해 재배 중인 상추와 고추를 먹을 만큼만 따온다. 식사 후, 커뮤니티센터에 들러 서빙로봇(로봇)이 가져다주는 커피를 즐기고, 입주민들과 새롭게 도입한 스마트벤치 기능의 개선사항에 대해 토론(리빙랩)한다. 토론에 참여하여 해당 기술 개선에 기여한 만큼 지역화폐가 보상으로 제공된다.


이제는 내일을 위해 잠을 잘 시간이다. 주말에 사용할 단지내 공유차를 예약(공유차 서비스)한다. 침대에 누워 불을 끄면, 음성으로 오늘의 내 활동량 정보를 전해듣고 잠이 드는 동안 잔잔히 음악이 펼쳐진다.(스마트 IoT)


4. 스마트시티, 한·아세안 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번 착공식은 베트남, 태국, 라오스 등 3개국 총리와 함께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의 스마트시티 담당 장·차관 등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국가간 협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태국 디지털경제진흥원(DEPA), 아시아 최대 인프라 컨설팅 기업인 서바나 주롱(Surbana Jurong) 등 주요 발주처도 참석하여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이루어진 아세안은 경제규모가 현재 미국, EU, 중국, 일본 다음으로 세계 5위(2.7조 달러, 2017) 수준으로 연 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두 번째 교역 파트너(1,600억 달러, 2018)이자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760만 명, 2018)하는 지역인 만큼, 시장 잠재력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60년대 18%(4천만 명)였던 도시화율이 2017년 48%(3.1억명)까지 급격하게 상승하고 도시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작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역내 26개 도시의 스마트화를 목표로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출범하는 등 스마트시티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 아세안 지역은 2035년까지 교통, 상하수도, 에너지, 주거 등 도시인프라를 위해 약 7조 US$의 신규투자가 필요할 전망(UNEP, 2018)




이에 우리나라도 아세안과 스마트시티 협력 및 공동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4개국과는 이미 장관급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브루나이, 캄보디아 등 다른 국가와의 MOU 체결도 논의 중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기본구상 수립, 베트남 흥옌성 산업도시 및 하노이 사회주택, 미얀마 스마트 산업단지, 태국 스마트 교통시스템 도입 등 아세안과 총 20건 이상의 스마트시티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특히,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프로젝트는 지난 3월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크워크 출범 이후 추진되는 최초의 협력사업이다. 25일 개최되는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에서 기본구상의 수립주체인 LH와 말레이시아 사바 주정부 간 양해각서가 체결될 예정이며, 향후 기본구상 수립 결과를 바탕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쳐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착공식 이후에도, 25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25일),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페어(25~27일) 및 스마트시티 국제 컨퍼런스(25일) 등을 통해 아세안과의 스마트시티 협력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간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의 조성 경험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스마트시티 협력프로젝트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의 의미와 향후계획


착공식은 스마트기술 전시·체험, 대북공연·미디어퍼포먼스 등 사전공연, 각계각층의 축하 영상, 시민 음악회 등 참석자들이 스마트시티에 대한 희망과 염원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세부 행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사업보고,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국가 정상 등이 참여하는 터치패드 손누름 세레모니, 무인 굴삭기 퍼포먼스 등 첨단 기술들이 어우러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안내로 방문한 스마트기술 전시장에서 베트남, 태국, 라오스 3개국 총리는 작업자의 안전과 효율적인 작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건설장비, 지하 매설물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3D 증강현실로 구현하는 미래형 도시관리 시스템, 상하수도 안에서 움직이며 부식 등 결함을 찾아내는 관로진단 로봇, 작은 공간을 차지하면서도 오염수를 깨끗하게 정수하는 빌딩형 스마트 정수장 등을 접하고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에 높은 관심을 표현하였다.


이번 착공식을 시작으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는 향후 2년 간의 스마트 인프라 조성 및 도시건설 과정을 통해 2021년 말부터 스마트빌리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스마트시티의 구축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자 공모를 시작한다. 지자체, 공기업과 대·중소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스마트시티 조성·운영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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