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송도, 생명과학 이끄는 뇌신경연구자들의 메카로"


   인천시와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뇌신경과학회가 뇌신경과학분야 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가 생명과학 분야를 이끄는 뇌신경 과학 연구자들의 메카로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이원재 인천경제청장, 이승복 한국뇌신경과학회 차기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뇌신경과학분야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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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골자는 △내년 제24차 한국뇌신경과학회 정기국제학술대회 및 오는 2025 한국-중국-일본 뇌신경과학자 학술대회(CJK Neuroscience) 공동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뇌신경과학 분야 정책 수립 및 기업 유치, 생명과학 분야 저변확대를 위한 시민•학생 교육 등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오는 내년 5월 20일부터 3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국뇌신경과학회 정기국제학술대회는 2,000명 이상의 국내외 뇌•신경 분야 연구자, 의료인, 공학인 등이 참석, 뇌•신경에 대한 기초연구 성과에서부터 뇌와 인공지능 인터페이스 분야에 이르는 다양한 학술적 성과들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한국뇌신경과학회는 뇌 연구 등 특정 생물 분야 관련 학회 중 국내 1위 규모(등록회원 기준)이자 국내 생물연구 분야 3대 학회에 포함되는 생명과학 대표 학회이다.


이 학회는 국제뇌연구기구(IBRO)와 협력, 92개국 4,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IBRO 세계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했으며 한국-중국-일본 뇌신경과학자 학술대회를 발족하고 오는 2025년 한국-중국-일본 뇌신경과학자 학술대회의 한국 유치를 확정하기도 했다. 


뇌신경과학 분야는 인류 과학에서 남은 미지의 영역 중 하나로 앞으로 찾아낼 연구과제도 많고 연구 성공 시 활용가치가 매우 큰 분야이기도 하다. 세계 주요 생물학과 의학 분야 전문가들이 글로벌 제약사들과 함께 뇌질환(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며, 최근 자율주행차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연구하는 기업을 창립해 큰 화제를 일으킨 바 있다.


인천in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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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굴지의 바이오의약 기업들과 싸이티바(舊 GE헬스케어), 머크, 써모피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입주, IFEZ가 세계 최고의 바이오의약 도시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제청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연구자들이 교류·연구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


‘연구자들이 교류하는 송도’를 만들기 위한 대표적인 행사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추진돼 온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송•바•클) 심포지엄’ 시리즈이다. 지난해에는 대한통증기전연구회와 공동으로 ‘아시안 통증 심포지엄’을 개최, 국내외 500여명의 통증 전문가들에게 학술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바이오 도시로서의 송도의 매력에 대한 극찬을 얻은 바 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협약식에서 “인천이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중심이 되려면 뇌신경과학과 같은 첨단과학분야의 연구자, 의료인, 공학자 같은 전문 인력이 수시로 찾아와 교류하고 협력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한국뇌신경과학회와의 다양한 학술 교류•협력 활동과 더불어 가천대학교 뇌과학연구원, SCM 생명과학, 보로노이 등 뇌•신경 분야 입주 기관•기업들의 산•학•연 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 송도를 뇌신경과학분야 연구자들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희정 / 신성장산업유치과 (032-453-7362) 인천경제청


https://www.ifez.go.kr/noti004/2001530?curPage=1


인천 송도11공구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지정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및 뷰티 산업 분야 중소기업 220여개소 유치 계획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추진하는 바이오헬스밸리의 핵심인 송도 11공구 북단에 조성되는‘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가 지난 1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 승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정된 산업기술단지는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및 뷰티 산업 등 관련 중소기업 220여개소를 유치할 계획이다.


인천 바이오헬스밸리 핵심사업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지정 승인(중기부 ’20.10.14)

사업 개요
(위치) 송도 11 공구내 연구시설 용지
(면적) 135,349㎡(약4.1만평)
(사업기간) 2020년 ~ 2024년(5년) 
(사업주체) 인천테크노파크 
(사업내용) 바이오기업 227개사 유치, 4,600여명 일자리 창출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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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산업기술단지 지정승인으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 확정과 함께 겹경사를 맞이했다.

현재, 인천은 셀트리온ㆍ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세계적인 바이오 앵커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며 단일도시 기준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도시로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러나, 글로벌 기업과 연계·협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바이오산업의 틀을 ‘바이오의약품’ 중심에서 ‘바이오헬스케어’로 확장해 바이오융복합 분야의 다양한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대기업과 중소ㆍ벤처ㆍ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있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 인천이 세계 바이오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 바이오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중소ㆍ벤처 기업을 육성하여 바이오분야의 신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

220여 중소ㆍ벤처기업이 입주하게 될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내 지원기관인 ‘바이오 상생협력센터’를 새로 설립할 계획이다.

 

-‘바이오 상생협력센터’는 기술개발지원, 업종고도화,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 중소ㆍ벤처기업의 연구역량이 실질적인 기술창업과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대ㆍ중ㆍ소 바이오기업이 함께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산업기술단지 지정은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와 함께 인천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 최고의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여 기업 및 바이오 관련 공공기관 등을 유치해 산·학·연·병을 포함한 세계 롤모델로써 인정받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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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카카오 데이터센터 내년 6월 착공…도시첨단산업단지 맞물려 추진


4차 산업기술 집약된 첨단 인프라 구축의 핵심지로 조성

원활한 추진 위해 안산시 적극 지원

윤화섭 시장 “시 경쟁력 강화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


    안산시(시장 윤화섭)에 2023년 조성 목표로 4천억 원이 투입되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및 산학협력시설이 내년 6월 착공된다.


시설이 들어서는 한양대 ERICA캠퍼스 내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지난달 기본협약 체결과 함께 사업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4천억 투입


카카오 데이터센터 위치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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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시에 따르면 한양대 ERICA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30년까지 단계별로 18만4천130㎡에 조성된다.



우선 7만8천579㎡ 면적에서 2022년까지 추진되는 1단계 사업부지에는 산·학·연 혁신허브동 건립 사업과 함께 ㈜카카오가 4천억 원을 투입해 6EB(엑사바이트) 저장이 가능한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데이터센터 및 산학협력시설이 들어선다.


4차 산업기술인 ‘빅데이터-AI-클라우드’ 중심의 첨단 인프라 구축의 핵심이 될 데이터센터는 올 하반기까지 건축설계를 마무리 한 뒤 내년 6월 착공 예정이다.


준공과 함께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나서면 연구 인력과 데이터센터 서버관리 인력 등 신규 고용도 창출될 계획이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및 산학협력시설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시 자체 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 8천3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천715억 원 ▲직간접 고용 등 일자리 창출효과 2천700명 등을 예상하고 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TF팀 운영에 나선 시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데이터센터의 사업 규모에 맞춰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전기 인입·용수공급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공사 관련 협의 등 전폭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안산시, 카카오 데이터센터  예상 조감도 미디어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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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은 함께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와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며, 인근 강소연구개발특구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스마트허브에서는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에 부응하는 변화가 있다면, 안산사이언스밸리는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거점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며 “안산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7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및 산학협력시설 건립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경기도·㈜카카오·한양대와 체결한 데 이어, 같은 달 16일에는 LH·한양대와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

강소특구TF

박선희 031-481-3471

안산시


http://www.ansan.go.kr/www/selectBbsNttView.do?key=274&bbsNo=375&nttNo=1531582&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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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항만공사 60쪽 내부문건 보니...北나진항 비밀리 개발추진


부산항만공사, 개발 협력 논의


     부산항만공사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북측과 접촉하며 북한 나진항 개발 협력 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고강도 유엔 제재로 대북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고, 지난 6월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도 북한의 항만 개발 지원을 검토한 것이다. 야당에선 “북한이 어떤 만행을 저질러도 퍼주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북한 나진항 모습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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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이 입수한 부산항만공사의 ‘남북 경제협력 시대 대비 항만 물류 분야 상생 발전 방안’ 등 여러 내부 문건에 따르면 조선족 김모씨가 총경리(사장)인 중국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는 2018년 2월 북측 인사를 통해 부산항만공사 측에 나진항 개발 사업 지원이 가능한지 의사를 타진했다.




이후 민주평통 상임위원, 남북 장애인 체육 교류회 위원장을 맡은 기업인 유모씨가 나섰다. 유씨는 북한 장웅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 평창올림픽 관련 얘기를 나누다 항만 개발 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유씨는 2018년 2월 두 차례 부산항만공사를 찾아 북측의 항만 개발, 항만 전문 인력 양성 관련 협조가 가능한지 물었고, 수차례 베이징을 방문해 북한과 의견 조율을 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런 내용을 국정원·통일부 실무진에게 전달하고 조심스럽게 관리해왔다고 내부 문건에 적었다.


부산항만공사는 60쪽 분량 내부 문건에서 북한을 ‘조선’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조선의 장웅 IOC 위원장’ ‘조선물류기본계획수립 지원’ ‘조선의 우수한 관광자원(금강산 등)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등 조선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온다.


부산항만공사가 작성한 내부 문건 중 일부/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


부산항만공사는 올 8월 27일엔 훈춘금성과 나진항 개발 관련 비밀 협력 의향서도 작성했다. 같은 날 훈춘금성 사장 김씨는 ‘우리 회사는 나선시 정부, 조선 정부, 조선 최고지도자로부터 절대적인 신인과 신뢰로 인해서 또다시 나진항을 49년간 임대를 받게 됐다’는 문구가 적힌 문건을 부산항만공사에 보냈다. 




그가 보낸 문건엔 ‘2020. 7. 21. 나선시로부터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나진항 운영과 관련해 만나자는 제안을 해와 수락’ ‘최종 비준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먼저 여러 상황 체크를 위해 만나자는 제안을 한 것임’ 등의 문구도 담겼다. 나선시와 나진항 개발 계약 체결 당시 사진도 첨부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


지난 8월 28일엔 부산항만공사 사장도 의향서 체결 계획을 결재했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는 “북측과 개발 사업 관련 다소 이견이 있어 아직 의향서에 서명하진 않았다”고 권 의원실에 해명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북한 퍼주기’ 협약 체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위증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북한의 어떤 만행에도 퍼주기는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1년간 중단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을 내달 4일부터 재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JSA 견학 재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안 됐고, 북한이 공동 조사 요구에도 불응하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조치로 보인다”고 했다. 이달 초 강원도 화천에서 ASF가 다시 발병한 상황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명성 기자 김정환 기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0/10/20/KH5NURK6OZEQBGLWN5SR3LT5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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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너마이트 맞은건 개미들 “빅히트 주식때문에 이혼위기”


4000억 물린 개미들...매물 쏟아지며 주가 20만500원

주식 산 개미 이틀만에 -24%


   아이돌그룹 BTS(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빅히트) 주가가 상장 후 이틀 연속 하락하며 개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주 빅히트 상장 후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빅히트 주식은 4000억원이 넘는다.



플래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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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빅히트는 전날보다 5만7500원(22.29%) 급락한 20만500원에 장을 마쳤다. 빅히트는 코스피 시장 상장 첫날이었던 15일에도 주가가 시초가 대비 -4.44% 하락했다. 공모가가 13만5000원이었던 빅히트는 이날 장 개시와 동시에 ‘따상’(공모가 2배로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을 기록하며 35만1000원까지 치솟았으나, 이내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이 쏟아지며 결국 시초가(27만원)에도 못 미친 25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 하락을 주도한 것은 ‘기타 법인’으로, 이들이 순매도한 빅히트 주식은 3091억원어치에 달했다. 기타 법인은 금융회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 기업을 뜻한다. 금융 투자를 본업으로 삼지 않는 기업들이 빅히트 청약에 대거 뛰어든 뒤, 상장 후 주가가 상승하자 재빨리 주식을 팔아버린 것이다. ‘엔터주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투자 위험이 높은 데다, 향후 빅히트가 BTS 같은 글로벌 가수를 또 배출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요인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이 판 주식을 받은 것은 오롯이 개인 투자자였다. 개인은 이틀 동안 빅히트 주식 4038억원어치를 순매수(매수가 매도보다 많은 것)했다. 상장일 이후 빅히트를 산 개인의 평균 매수가는 26만3000원대로 16일 기준 수익률로 보면 -24%인 것으로 추산된다. 최고점인 35만1000원에 거래된 주식 물량도 약 64만주에 달한다.



기대와 달리 빅히트의 주가가 속절없이 하락하자 ‘대박’을 꿈꾸던 개인 투자자들의 속앓이가 이어지고 있다. 한 40대 남성은 “아미(BTS의 팬을 지칭)인 아내가 ‘빅히트는 무조건 뜬다’며 그동안 모아온 5000만원으로 빅히트 주식을 샀는데 벌써 1500만원 넘게 손해를 봤다”고 했다. 




주식 관련 각종 인터넷 게시판도 ‘빅히트 주식을 환불받고 싶다’는 불만 섞인 글이 잔뜩 올라왔다. 한 투자자는 “증시 전문가들이 상장 후 이틀간은 상한가(30% 상승)를 찍을 거라 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아 34만6000원에 3000주 넘게 샀는데 계속 떨어져 잠이 안 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전세금 받은 것 잠깐 굴리려고 빅히트 주식을 샀다가 전세금을 못 돌려줄 위기에 처했다. 아내는 이혼하자고 난리”라고 했다. “주가 폭락의 원인은 공모가가 높았기 때문"이라며 "공모가 산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다수 제기됐다.

조선일보 경제부 이준우 기자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0/10/19/US5PIMJGEFHIBHUQEQNVP7ZZ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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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억 투입 수자원공사 넨스크라댐 건설 사업 진행 불투명”


김웅 의원 “혈세 투입 대규모 사업 좌초되지 않도록 특단 대책필요”


    한국수자원공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사업인 넨스크라댐 건설 사업이 당초 2020년 준공 예정에서 2025년으로 5년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넨스크라댐 건설 사업은 조지아 북서부 넨스크라강 유역에 280㎿ 규모 수력발전소(폭 870m, 280MW규모)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웅 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넨스크라댐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현재까지 총 2,066억원을 투입했지만, 총 사업비의 70%를 책임질 유럽 금융기관 등은 2017년 금융 협상이후 아직도 금융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조지아가 추진 중인 넨스크라 수력발전소 위치. (사진=JSC 넨스크라 하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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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상 결과 지난 2017년 10월 합의된 주요 금융조건에 따르면 대주단은 총사업비(10억8260만불)의 70%인 7억5780만불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대주단의 차입금은 투자되지 않았으며, 내년 초 금융계약 체결 및 금융종결 이후 차입금 인출 예정이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유럽계 은행(대주단)의 차입금은 총 3억2000만불 수준이며, 대주단 은행 하나라도 투자를 중단할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넨스크라댐 추진의 불안요소로 꼽히는 사항은 CEE뱅크워치 네트워크, 녹색 대안 등 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이들은 댐 추진 계획 당시부터 지질위험, 환경용수부족, 댐 건설로 인한 국지적 기후변화 영향 평가 부족, 목초지 이용 등 전통적 권원(權原)에 대한 고려 부족, 정부의 사업계약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당초 수자원공사에게 사업참여를 요청했던 조지아정부조차 2018년 7월 사업지역에 발생한 수해와 관련하여 교량 등 인프라 긴급 복구를 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오면서 사실상 댐 추진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웅 의원은 “넨스크라댐 사업 추진과 관련한 악재는 계속 터져나오고, 사업 추진의 핵심인 투자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면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향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남준 기자cnj@energydaily.co.kr 에너지데일리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749



"댐 방류 탓에 하류 수해" 수자원공사 국감서 뭇매(종합)


여야 의원 돌아가며 질타…사장 "피해 주민께 죄송" 수차례 사과

"살려달라" 용담댐 수해 주민 출석해 큰절하며 호소

활성탄 관리 부실·영주댐 탓 낙동강 수질 악화·물품 입찰 '짬짜미 의혹' 거론


    올여름 집중호우 당시 댐 방류 과정에서 발생한 하류 침수 피해와 관련해 방류계획 변경 통보를 비롯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안일한 업무 태도가 19일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8월 8일 오전 9시에 용담댐 방류량을 초당 1천t에서 1천500t으로 늘린 뒤 주민에겐 1분 후에 통보했다"며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으면 댐 방류 증가 후에 주민 통보를 했겠느냐"고 따졌다.


엎드려 절하며 호소하는 용담댐 피해주민


낙동강 홍수통제소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19시간 50분이 지나서야 수문증가 방류 계획 변경 내용을 관계기관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규정에는 댐 관리자는 수문 방류 개시 3시간 전까지 방류 시기·방류량·방류에 따른 댐 하류 수위 상승 정도 등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계획 변경 때 지체 없이 주민 등에게 알리게 돼 있다.


'공사가 살수대첩을 한 것'이라는 다소 격한 주민 표현까지 전한 이 의원에게 박재현 수공 사장은 "실제 방류한 시간을 확인해 보니 (통보 시점보다) 4분가량 늦추긴 했으나, 상세한 방류 통보 규정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 주민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공사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질 것"이라고 답했다.


답변하는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국민의힘 김웅 의원 역시 "8월 초 집중호우 때 용담댐 물을 방류하면서 수해를 키웠다는 게 주민들의 일관된 목소리"라며 "공사는 자꾸 제방 탓을 하는데, 제방이 오래됐기 때문에 물을 함부로 내리지 말라는 게 오히려 용담댐 매뉴얼에 있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섬진강댐 방류에 따른 하류 피해 인과 관계를 지적하며 "(집중호우 전) 사전 방류량이 적었던 것은 기상청 예보를 못 믿었거나 수자원공사의 안일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돌발상황도 있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박희용 용담댐피해대책위 무주군대책위원장은 당시 상황을 묻는 민주당 안호영 의원 질의에 '쓰나미'에 비유하며 주민 피해를 회상한 뒤 "살려달라, 도와달라"며 불쑥 절을 했다.


섬진강 수해 주민 청와대 앞 기자회견


홍수와 지진 등에 따른 댐·저수지 붕괴 대비 비상 대처 계획 갱신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갱신 대상) 39개 중 37개 시설 계획 갱신이 안 됐는데, 평화의댐 같은 경우 2002년 이후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됐다"며 "용담댐과 섬진강댐 역시 마찬가지여서 안전불감증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사장은 "전국적으로 홍수량 산정을 새롭게 하고 있어서, 이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연말까지 새로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내성천보존회 "담수 중인 영주댐 늦가을에도 녹조 발생"


4대강 중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영주댐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영주댐 사업 당시 정부는 댐 건설로 얻을 수 있는 강 수질 개선 편익액을 6천440억원으로 봤는데, 지금은 녹조로 강 수질 개선은커녕 되레 댐 수질 개선에 돈을 써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레이저 방식보다 화질이 떨어지는 발광다이오드(LED) 장비가 계속 낙찰되는 16년간의 물관리 상황 표출시스템 특혜 의혹도 제기됐는데, 박재현 사장은 "직원들 입장에서 공고 규격을 안일하게 판단한 것 같다"며 "기존 호환 부분이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는데 (특별조사를 통해) 상황을 확인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의원들은 또 조지아 정부와의 넨스크라 댐 건설 과정을 면밀히 챙겨달라거나, 수돗물 깔따구 유충 피해를 막기 위한 활성탄 점검 주기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10/107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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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성


전국 5개 권역별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역거점 플랫폼을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21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은 그린뉴딜 추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향상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댈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11월 3일까지 한국시설안전공단 녹색건축센터에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희망 기관의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한 종합 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여부가 결정된다.

* 접수처 : 한국시설안전공단(https://www.kistec.or.kr), 문의처 : 044-771-4753, 4750

** 현재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과 관련한 연구·학술 또는 기업 활동 등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창출한 지역의 우수 연구기관, 교육기관, 사업체 등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향후 해당 지자체, 사업자 및 시민들로 구성된 각 권역*의 플랫폼의 구성을 완성하고 선도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 ① 서울·경기권, ② 충청권, ③ 강원권, ④ 전라·제주권, ⑤ 경상권

특히, 한국판 뉴딜의 중점과제 중 하나인 그린뉴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20~’21)의 성공적 완수는 물론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중점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모든 정책은 각 지역의 전문가,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국에 산재한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리모델링의 경우 지역과의 네트워킹과 협업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지역거점 플랫폼을 그린리모델링 정책의 싱크탱크이자 사업 활성화의 교두보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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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11공구에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


인천TP, 2024년까지 만들어 바이오 중소·벤처기업 227개 유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 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산업기술단지가 조성된다.

인천시는 지난 1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송도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이하 단지) 지정·승인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송도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감도


단지는 인천시 출연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가 송도 11공구 북쪽 13만5천㎡에 2024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뷰티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227개를 유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들 기업을 지원하는 바이오 상생협력센터를 신설해 기술 개발과 업종 고도화, 해외시장 진출 등을 도울 방침이다.




송도국제도시에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연구·제조·서비스기업 60여개가 입주했으며 단일도시 기준 세계 1위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을 갖췄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국내 최고의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해 기업과 바이오 관련 공공기관 등을 유치함으로써 송도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바이오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매일경제


인천경제청, 송도에 ‘근로자 기숙사’ 건립 추진


바이오클러스터에 기업 입주 활발, 스타트업-대학생 기숙사 수요 늘어

이달 중 수요 조사 마무리하고 공모 통해 사업자 선정 계획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에 입주기업이 급증해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위해 송도 5, 7공구 4개 용지를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송도국제도시 5공구에 있는 L기숙사. 인천경제청은 송도에 입주기업이 늘자 추가로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제공




송도 5, 11공구를 중심으로 바이오클러스터가 조성되면서 국내 및 해외 기업 입주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스타트업, 대학생 기숙사 확충도 요구되고 있다. 송도는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인 바이오의약품 56만 L의 생산능력(2018년 기준)을 갖춘 도시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디엠바이오(동아쏘시오홀딩스 계열사)가 있다. 올해에도 국내 유수 바이오 기업이 잇달아 진출하고 있다.


기숙사 토지가 산정 등 특혜 없어야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달 열린 정책현안회의에서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근로자가 잠만 자는 곳이 아닌 네트워킹이 되는 허브 포인트를 만들어 달라. 특혜 시비가 없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근로자 기숙사를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공모에서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토지 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해 사업을 진행한다. 인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공주도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면 조성원가에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인천경제청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외투기업이 참여할 경우 토지를 조성원가에 제공하고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하지만 무늬만 외투기업이 참여할 수 있어 인천경제청은 비난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고 있는 근로자 기숙사는 최근 민간사업자 사이에서 유망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근로자와 기업을 상대로 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커피숍을 비롯해 편의점, 노래방, PC방 등 근로자가 이용하는 상가 등 지원시설을 분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으로 기운 듯

인천경제청은 당초 인천도시공사에 근로자 기숙사 건설을 위한 공공사업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 정책조정회의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맡기는 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도시공사가 아닌 민간사업자가 기숙사 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일부 시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인천경제청 입장에서는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을 택하면 투자유치를 비롯해 세수 유입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기숙사 용지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기숙사 비용을 올릴 수 있어 그 부담이 고스란히 근로자와 입주 기업에 돌아간다.


기숙사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수지분석’에서 적자가 예상되면 사업 중단, 연기, 보류 등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 근로자 기숙사가 대규모로 공급될 경우 송도국제도시 곳곳에 분양된 오피스텔 수분양자의 반발도 우려된다.




송도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인천경제청 주도로 근로자에게 저렴한 기숙사 공급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5공구의 L기숙사에 입주해 있는 한 근로자(32)는 “2명이 함께 쓰는 기숙사에 입주했는데 면적에 비해 월 임대료가 비싸 부담이 크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에 근로자 기숙사 수요 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려 한다. 용지 협의 절차를 거쳐 사업 대행 협약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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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김제 백구 특장차 일반산단 조성 추진


   전북도는 16일 김제 백구면 부용 일원에 특장차 집적화를 위한 336천㎡규모의 백구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 하였다.


백구 일반산업단지는 2020년 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으로 관계부서(기관) 협의와 9월에 전라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고시 함으로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2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제 백구 특장차 일반산단 조성 개요

 

전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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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특장차 안전검사와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특장차 자기인증센터가 인근 백구농공단지에 위치하여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생산과 인증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지역으로 늘어나는 특장기계산업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17개의 기업유치로 1,770여명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산업단지계획은 친환경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스마트 교통체계, 스마트 LID기법 등의 도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지조성, 유수지를 활용한 근로자 쉼터활용 및 공장건축시 오염물질 저감과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토록 계획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고려한 친환경적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전북도


https://www.jeonbuk.go.kr/board/view.jeonbuk?menuCd=DOM_000000103003001000&boardId=BBS_0000020&dataSid=498209



내포 충남혁신도시 지정… 새로운 미래 열렸다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통과


도정 최고 성과 후속절차 돌입

혁신도시 지정 주역 ‘도민’

100만 서명 도민 한 뜻

 

충남혁신도시는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기업 이전·유치 집중

환황해권 중심도시 도약 기대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인 충남혁신도시 지정이 확정됐다. 지역최대 현안이자 숙원인 혁신도시 지정은 도정 최고 성과다.




도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도민 의지를 알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찾는 등 도정 역량을 집중했다. 100만 서명운동은 시작 7개월 만에 목표를 달성했으며, 서명인 수만 101만 961명으로, A4용지 7만 5000장 분량에 달한다. 도민, 지역사회가 함께 이뤄낸 쾌거다.


도는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를 기반으로 내포신도시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추진경위와 배경, 의미, 향후 절차 등을 살펴본다.


충남 혁신도시가 들어설 내포신도시 전경


100만 서명 7개월 만에 달성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지난 8일 충남혁신도시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05년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발표하며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기 위해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10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한다.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이유로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는 세종시 분리·출범으로 인구 13만 7000명이 줄고, 서울시 면적의 4분의 3에 달하는 면적 437.6㎢이 감소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 4조 2000억원씩, 총 25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수도권 과밀화와 충남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균형잡힌 제2의 혁신도시 추진이 필요하다. 이처럼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했다.


이에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된다.


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에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건의했고, 2018년 1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양승조 지사는 혁신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다 충남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절차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균특법 개정안은 올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됐다. 7월 균특법 개정안 및 시행령 시행에 따라 도는 국토부에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했고, 지난 8일 균형위에서 심의·의결함에 따라 충남혁신도시 지정이 이뤄지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충남혁신도시 지정은 220만 도민이 힘을 합쳐 이뤄낸 쾌거라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2019년 4월 혁신도시 지정 촉구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 같은 해 8월 충남혁신도시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구심체가 되어 100만 도민 서명운동을 추진한다.


2019년 10월, 100만 목표를 7개월만에 달성하고, 서명부를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220만 도민의 약 50%인 101만 961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해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도민 의지를 보여줬다.



내포혁신도시 지정 전환점 기대

충남혁신도시는 홍성·예산 내포신도시에 들어서게 된다. 도는 지난 7월 국토부에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 시 내포신도시를 입지로 명시했다.


내포신도시는 국가적으로 수도권 및 세종시와 균형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 가능하고, 광역적으로는 충남 혁신거점 성장을 위한 최적지이며, 지역적 관점에서는 안정적으로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입지 선택 이유로 들었다.


균형위의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의결에 따라 국토부 지정고시 절차만 남았다. 충남혁신도시 지정으로 정부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시 다른 시도 혁신도시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도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도내 대학생 등 지역인재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 정주인구 증가, 민간기업 유치,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함께 합동 임대 건물을 신축해 공급한다.




공공기관 연계 기업을 위해서는 임차료와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고, 내포 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을 통해 기업 활동을 돕는다. 정주여건은 의료시설과 대형유통시설 유치, 건강도시 조성, 광역도로망 확충, 서해선 복선전철 등 철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개선한다.


100만 서명 목표 달성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연구·문화 공공기관 중점 유치

도는 충남혁신도시 지정 추진과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TF팀을 구성해 유치활동을 펴고 있다.

공공기관 중점 유치 대상은 ▲환경기술 ▲연구개발(R&D) ▲문화체육 등 3개 기능군으로 정했다.


환경기술 기능군은 서해안 대기환경 오염 개선과 해양환경 관리 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에 따라 설정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 절반 밀집에 따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국내 최대 해양 유류오염사고 발생, 세계 4대 갯벌을 비롯한 천혜의 해양환경 보유 등 여건을 감안했다.


또 국가기간사업(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위기 극복과 국내 복귀기업의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하기 위해 충남혁신도시를 환황해권 주력산업 연구개발 허브로 조성하고, 산업구조 혁신 및 신산업 융복합 등 산업연구개발 공공기관 모델을 구축해 미래먹거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국토 동서축을 강화하고, 도내 서남부지역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해 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혁신도시 지정이 충남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으로 완성되도록 충남이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정원 jwkim87@korea.kr 충남도


http://www.chungnam.go.kr/media/mediaMain.do?article_no=MD0001639642&med_action=view&mnu_cd=CNNMENU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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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로봇과학관 잘못 설계…사업비 ‘폭탄’

서울특별시 대변인


[설명자료] 국내 첫 로봇과학관 잘못 설계…사업비 ‘폭탄’ (2020.10.05.)


   “국내 최초의 로봇과학관 건립 사업이 공사 일정 지연과 설계 오류로 455억 원이던 사업비는 첫 삽을 뜨기도 전에 25.6% 증가한 572억 원으로 120억 원 넘게 부풀어 올랐다”는 보도 관련


로봇과학관 건립 사업 투시도 C3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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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증액은 ’19년 투자심사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지하 폐기물 처리와 비정형 외관 구현, 지하 2층 개발 등에 따른 것임

※ ’19년 투자심사 당시 사업비 455억원의 30% 이내 증액 예상


설계일정 순연은 설계 공모 결과, 외국인 건축가가 당선되어 국내법에 따라 국내 건축사 설립 및 외국인 등록 등 사전 준비 절차에 따른 것임

※ 국내 건축사법에 따라 해외 건축사가 당선될 경우, 국내지사 설립하고, 국내 건축사와 공동계약을 추진해야함



서울시는 로봇과학관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액되지 않고 공사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5253

서울시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97316


김천시립박물관 설계자 "불량 시공" 주장


"공사 과정서 설계 의도 미반영 30건"

확인서 제출 거부 사용승인 제동

김천시, "설계 변경 과정 거쳐 적법하게 치리" 해명


    경북 김천시가 지난 6월 준공해 개관한 김천시립박물관의 설계자가 불량 시공을 주장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천시립박물관.


김천시는 모두 819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사명대사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 안에 김천시립박물관, 평화의 탑 등을 건립했다. A 건축사사무소는 목조건물을 설계하고, B 건축사사무소는 시립박물관을 설계했다.



하지만 두 건축사사무소는 공사가 끝난 뒤 김천시의 '참여설계자 확인서' 제출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 건축사사무소는 "공사 과정에서 설계 의도와 달라진 임의 시공, 미반영, 왜곡, 불량 시공 등이 제대로 고쳐져야 확인서를 내겠다"며 "3년 동안 현장 방문, 자문, 검토 등으로 발생한 실비를 정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두 건축사사무소가 주장하는 설계 의도 미반영은 30여 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김천시 관계자는 "공사 기간 동안 설계자에게 설계와 관련된 자문을 하는 등 건설 과정에 참여시켰다. 원 설계와 다른 시공은 설계 변경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 제출받게 되어 있는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는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의 특례에 따라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참여설계자 확인서'는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대통령령으로 규정) 이상 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고,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시 감리완료 보고서에 함께 제출토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명시된 서류다.

신현일 기자 hyunil@imaeil.com 매일신문


http://mnews.imaeil.com/Gimcheon/202010141602424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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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 콘크리트 대신 자갈궤도 위기"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콘크리트 궤도' 대신 '자갈 도상'으로 설계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15일 국가철도공단(KR)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구간이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제한 탓에 `전 구간 자갈 궤도로 설계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호남고속鐵 2단계 노선도 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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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은 현재 일반철도 서해선, 도담-영천, 영천-신경주, 원주-강릉 등 설계속도 시속 250km의 4개 구간에 대한 궤도설계를 끝마쳤고, 고속철도 구간은 설계속도 시속 350km의 호남고속철도 2단계를 계획 중이다.




일반철도 4개 구간 중 서해선은 전체가 콘크리트 궤도로 설계됐으나 도담-영천(터널·교량), 영천-신경주(터널), 원주-강릉(본선) 등은 일부가 콘크리트 궤도로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국토부가 당초 기본설계에서는 전 구간 자갈 도상으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KR은 전 구간 콘크리트 구간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KR이 맡긴 '콘크리트 궤도 확대 시행을 위한 적용기준 마련 용역'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콘크리트 궤도는 초기 건설비가 1㎞당 12억원으로 자갈 도상 1㎞당 8억원에 비해 높지만,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 생애주기 비용(LCC)을 고려하면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기존 돌출형 철도궤도와 매립형 궤도 비교 월간 국토와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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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설계속도 시속 230km 이상 선로에서는 전 구간 콘크리트 궤도를 적용하는 것이 LCC 측면에서 유리하다.




자갈 도상에 비해 고속운행 시 열차 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갈 비산과 동절기 설빙 낙하 사고 예방에도 좋은 데다,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R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를 전 구간 콘크리트 궤도로 설계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한 총사업비 문제로 전 구간 자갈 도상으로 궤도설계를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KR은 고속철도의 궤도 안전성을 높이는 콘크리트 궤도 설계를 반드시 추진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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