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을 물들인 붉은 현수막들… "6단지는 되고 9단지는 안 되냐"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 재건축 사업이 멈춰버린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소유주들의 집단 행동이 시작됐다. 목동 9단지가 지난 달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한 것이 불씨를 당겼다. 이 여파로 7단지나 목동 11단지 재건축 사업 진척도 더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목동7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아파트 1동 외벽에 재건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비가 오면 천장샌다 니가 와서 살아봐라, 죽기 전에 신축지어, 멀쩡한 집 살고 싶다"고 적혀있다.


누군되고 누군 안되고? 현수막 시위 나선 목동 재건축 단지들

(에스앤에스편집자주)


 

현수막이 걸린 목동 7단지 아파트 전경/유한빛 기자


7단지 조합에서 현수막을 내건 것은 1987년 준공된 목동 9단지가 정밀안전진단 최종 결과에서 탈락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했다.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권을 지자체에서 시·도로 넘기고, 부실 보고서를 작성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준이 강화된 이후 목동 9단지는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6·17 대책 이전에 안전진단을 받은 목동 6단지는 지난 6월 12일 1차안전진단에서 51.22점(D등급)으로 조건부 통과한 이후 2차에서 54.58점(D등급)으로 최종 통과돼,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목동7단지 한 조합원은 "9단지나 6단지나 낡은 아파트라 불편한 건 마찬가지인데 어디는 재건축을 할 수 있고, 어디는 재건축을 할 수 없다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대형 현수막을 내건 목동7단지의 1차 안전진단 결과는 11월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목동7단지는 5호선 오목교역, 목동역과 가깝고 용적률도 124.76%로 사업성이 좋은 편이다.


소방도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현수막도 걸렸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방치하면서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것이 부조리하다는 게 조합원들의 생각이다. 목동11단지의 상황도 같다. 현재 목동 11단지에도 목동7단지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붙어있다.


목동 7단지 아파트 옆 보행로에 걸린 현수막 /유한빛 기자


목동 7단지 조합 관계자는 "낡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좋게 만들겠다는 것을 고무줄 잣대로 가로막는 것이 공정한 지 묻고 싶다. 게다가 엄연한 사유재산인데 간섭이 심하다고 본다"고 했다.

연지연 기자 유한빛 기자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2/2020102202210.html


‘성냥갑’ 안 된다며 재건축은 막더니… 청년주택은 ‘성냥갑’ 만드는 서울시

    서울시가 획일적인 모양의 ‘성냥갑 아파트’를 지양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에 제동을 걸면서도, 정작 시가 청년층 주거대책으로 내세운 역세권 청년주택은 성냥갑처럼 짓는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이거나 입주를 마친 역세권 청년주택이 주거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됐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역세권 소규모 부지에 최대한 많은 가구를 공급하려다 보니 전용면적이 작은 주택만 많은데다, 평면도 가구 구성원이나 생활 양식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으로 설계했다는 것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30~95%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통학과 통근을 위해 역세권에 짓기 때문에 차량을 보유하면 입주할 수 없다. 청년주택 입주자에게는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는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입주자를 모집하는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는 호반건설이 서울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인근에 짓는 역세권 청년주택이다. 4047㎡ 부지에 모두 1086가구를 짓는다. 35층과 37층, 2개 동으로 건설하는데 이 중 전용면적 19~39㎡인 청년용 주택과 44~49㎡인 신혼부부 주택 등 763가구가 청년주택 물량이다.

오는 2021년 입주 예정인 역세권 청년주택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의 전경 /유한빛 기자

건축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부지 면적 대비 지나치게 많은 가구 수와 실내 설계다.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인데, 한 동에 500여가구가 배치됐다. 한 층의 가구 수가 적게는 15가구, 많게는 18가구씩이다.

실내 설계를 보면 신혼부부용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 49㎡형 중 가구 수가 가장 많은 B타입의 경우 면적이 동일한 방 3개로 나뉜다. 한 방에 최소 2명이 함께 생활하고 어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로 보기 어렵다.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면적이 작은 평형이라도 안방과 나머지 침실의 크기를 달리해 거주자가 용도에 따라 방을 다르게 쓸 수 있도록 설계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신혼부부용 주택임에도 안방과 일반 침실의 구분이 없는데 실제로 분양하는 주택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평면"이라면서 "엘리베이터의 경우 500여가구가 6~7대를 함께 써야 하는데 출퇴근 시간대에 매우 혼잡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입주자 선정 결과를 발표한 이랜드건설의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 청년주택은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에 있는 4237㎡ 부지에 지상 최고 16층으로 모두 529가구가 지어진다.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의 가구 배치도 /공식 홈페이지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은 1개 층에 최대 32가구가 배치되는데, 엘리베이터는 5대에 불과하다. 내부 설계도 상업지역의 오피스텔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29㎡(약 9평)에 불과한데, 이를 방 2개로 나눠 억지로 구색을 맞췄다는 의견이 많다.



임대보증금을 30~70% 선에서 조정하면 월세액도 변동되는 구조지만, 역세권 청년주택의 주거 편의성과 면적 등을 고려하면 임대료 자체도 크게 저렴하지 않다는 지적도 꾸준하다.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용 전용면적 29㎡형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1억8432만원 낼 때 월 임대료가 6만원이다. 보증금을 614만원으로 줄이면 월세는 46만원으로 올라간다.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의 신혼부부용 전용면적 49㎡형은 보증금 비율을 낮추면 8446만원에 월 65만원을 임대료로 내야 하고, 보증금을 1억9707만원으로 증액하면 월세가 30만원 수준이 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서울 지역의 역세권 청년주택 중에는 공실이 생기기도 한다. 롯데자산개발이 지난해 공급한 청년주택 ‘어바니엘 충정로’는 입주자를 모두 구하지 못해 올해 초 추가로 신청을 받았다. 모두 450가구인 어바니엘 충정로는 전용면적 15~39㎡형으로, 침실과 거실의 구분이 없는 원룸형과 침실과 거실을 나눈 1.5룸형으로만 구성됐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전용면적이 40㎡ 정도는 돼야 2인 이상 가구가 거주하기에 불편함이 없다고 보는데, 청년주택 사업자는 가구 수를 늘려야 사업성이 생기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택 면적을 늘리도록 규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전용면적 29㎡ 이하, 30~35㎡, 40㎡ 이하 등을 각각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도록 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공급물량이 초소형 주택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장기적으로 진행했어야 했는데, 단기간에 많은 물량을 공급하려다 보니 성냥갑 아파트로 지어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면서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을 정도로 고층 고밀도 아파트로 짓거나 주차공간을 과도하게 줄여 주거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은 앞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한빛 기자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9/20201019017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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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에 도시첨단산업단지…‘캠퍼스 혁신파크’ 본궤도


한남대·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 2022년까지 조성…4차 산업혁명 선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모아 추진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이 그동안의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다.


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남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 캠퍼스 내 일부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교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 공간 건축,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해 대학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지난해 8월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한 32개 대학 가운데 3개 대학이 선정된 이후 1년여 만에 첫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2곳이 지정됐으며 올해 안에 착공해 2022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한 곳인 강원대학교는 올해 안으로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산업단지 면적은 한남대가 3만 1000㎡, 한양대 에리카(ERICA)가 7만 8579㎡으로 대학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기존 대학 부지인 자연녹지지역(용적률 100%)을 모두 준공업지역(용적률 400%)으로 변경해 최대 4배의 밀도로 활용할 수 있다.


캠퍼스 혁신파크의 사업으로서 국비를 보조해 건축하는 기업임대 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는 각 대학에 2만 2300㎡(건축물 연면적) 규모로 조성된다. 2022년 기업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산업단지 지정에 맞춰 각 대학도 캠퍼스 혁신파크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과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한남대는 강점분야인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바이오 기술 등(ICBT)을 중심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250개 기업과 15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산학연 혁신허브, 주거(행복주택)·편의 공간을 2022년까지 조성하고 단지 내 빠른 창업을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등 비즈니스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첨단기업 유치와 창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한양대 에리카(ERICA) 캠퍼스 혁신파크.


한양대 에리카(ERICA)는 지난달 대학과 유치협약을 맺은 카카오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기반의 혁신기업을 유치하고 이와 연계해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 등 신기술 창업을 확대한다.


또 인접한 반월·시화 산업단지를 신산업 위주의 생태계로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글로벌 R&D시설, 첨단부품소재 및 스마트제조혁신 기업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캠퍼스 혁신파크를 지역 내 굳건한 혁신생태계로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63),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044-203-6949),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042-481-8914)

국토교통부·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 2020.10.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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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첨단 R&D 플랫폼시티 본격 시동!


 

양재·우면동 일대 300만㎡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열람 공고 : 10.22~11.05

양재시민의숲역(매헌역) 주변 중소 R&D기업 입지여건 개선 및 배후주거지 고밀 복합화 ·지역특화발전특구 보류에 따른 대안으로 특정개발진흥지구 절차 추진

·

매헌지구중심에 용도지역상향 가능지 결정, 최대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상향가능성 확보

양재IC주변 실효성 저하된 유통업무설비(14개소)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복합개발 유도·유통업무설비 특별계획구역 지정하여 연구소 등 R&D용도 40%이상 도입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공공기여 20%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도입

향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거쳐 12월경 서울시에 결정 요청 예정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양재동 일대 300만㎡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차 산업혁명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오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열람 공고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구단위계획의 재편을 통하여 구역 내에서 경제활동과 주거 및 문화 향유까지 일거에 누릴 수 있는 첨단산업 복합자족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한「양재‧우면R&D지구 육성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열람공고안의 주요 내용은 △매헌역 주변 중소 R&D기업 입지여건 개선 및 배후주거지 고밀 복합화 △실효성 저하된 유통업무(14개소)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복합개발 유도 △대기업 R&D시설의 지속가능한 연구 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이다.


양재(良才, 좋은 인재)는 자연발생적 R&D 집적단지로서 R&D거점 육성에 최적의 입지요건을 갖추고 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가깝고, 교통·물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기업 및 연구소가 선호하며, 강남의 우수한 교육환경과 풍부한 녹지 공간으로 연구인력들이 모여들고 있어, 풍부한 공간자원 등 R&D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수도권 및 신성장 거점 중 잠재력이 가장 뛰어난 곳이다. 그러나, 양재IC 주변 유통업무설비(14개소)는 저밀도로 규제된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해 제기능을 못하고 있고, 연구인력 수용을 위한 배후 주거지역의 기능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양재R&D클러스트 조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2015년에는 「양재권역 지식허브 조성 기본구상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해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등 양재R&D를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지만 서울시와 함께 추진했던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대기업 특혜,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등의 사유로 보류되는 등 이번 지구단위계획(안) 수립까지 쉽지 않은 길이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미니 신도시급 면적인 양재동 300만㎡ 일대의 공간특성을 고려하여 △유통업무설비 밀집지역은 도시지원복합권역, △주거지 및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밀집한 양재시민의숲역(매헌역) 주변은 지역특화혁신권역, △대기업 연구소가 밀집한 우면동 일대는 지식기반상생권역으로 구상하였다.


먼저, 양재 IC주변 도시지원복합권역은 14개의 대규모 유통업무설비가 밀집한 지역으로 유통업무설비(도시계획시설)를 해제하고 R&D 시설(연구소 및 업무시설 등)을 40%이상 도입한다.  IT-첨단산업 관련 기능을 판교-성남 벤처기능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해 AI 등 첨단사업 특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유통업무설비(도시계획시설)해제에 따른 공공기여로 인해 교통개선 대책과 공공업무공간 및 문화시설 등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해, 첨단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복지 공간이 어우러진 경제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을 담았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지역특화발전특구가 보류됨에 따라, 다양한 지식산업이 자생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중소기업 R&D 공간 및 R&D 시설의 지원기능을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기술개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IT, 연구시설 등의 권장업종을 도입하고 용적률을 120%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역특화혁신권역(주거지 일대)은 직주근접 실현을 위한 배후 주거지 조성 및 중소 R&D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매헌역세권 인근에 자율적 공동개발(500~800㎡)을 통하여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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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공유오피스, 저렴연구공간 등 R&D업무시설을 확보하여 공공거점의 지원시설로 활용하고,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확충을 위한 주민 필요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양재동 일대 유휴부지 및 대기업 연구소(지식기반 상생권역) 등은 대규모 개발가능부지가 조속히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첨단기업과 스타트업 유치, 첨단 물류시스템 구축, 문화시설 등 생활 SOC를 확충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R&D역량을 강화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에 선제적 대응책이 될 것이다.


이밖에도 구는 평소 극심한 교통혼잡 지역인 양재 IC일대에 스마트한 교통체계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북 도로망을 확충하고 광역교통과 연계할 수 있는 장기계획(안)을 수립하여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권역간 단절된 보행동선 개선 및 자율주행버스 등 신(新) 교통수단을 도입한다.


구는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열람공고한 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12월경 서울시에 결정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조은희 구청장은“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한국형 뉴딜정책과 맞물려 양재동 일대에 AI 등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대규모 개발이 양질의 일자리로 되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수도권 경제지도의 새로운 지표로 자리매김해 문화예술도시 서초구가 경제분야도 선도하는 서울시의 미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초구청


https://www.seocho.go.kr/site/seocho/ex/bbs/View.do?pageIndex=1&cbIdx=61&searchMedia=&bcIdx=355496&searchCondition=subCont&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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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하수도, 유수지) 변경 결정(안) 원안 가결


  서울시는 2020년 10월 21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동구 응봉유수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위치도 (성동구 응봉동 210-3번지<고산자로 125-98> 일대)


금번 변경 결정은 기존 하수도로 결정되어 있는 응봉유수지(성동구 응동봉 210-3번지 일대)에 대하여 이용현황 및 시설규칙에 부합하는 유수지로 변경하는 것이며,


강우 초기 발생하는 수질오염을 예방을 위한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CSOs, Combined Sewer Overflows) 저류조 설치를 통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을 조성하고 악취발생 감소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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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목2동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ㅣ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건립

https://conpaper.tistory.com/90525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안)  심의통과 < 세종대학교 > 

 

    서울시는 2020.10.21.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진구 군자동 98일대 세종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용적률 등을 검토하여 “수정가결” 하였다.


사진제공=서울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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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최초 결정된 대상지는 1987년 세종대학교 종합대학교로 승격되었으며 금회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으로 상징경관구역에 상징 기념물과 지하공간을 활용한 강당 및 체육관, 주차장 건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학 특성 및 주변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결정하였고, 캠퍼스 내 대양복합관 건립을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대양복합관은 지하안정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1월 착수하여 2022년 완공 예정이다 

서울시


세종대 캠퍼스 한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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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2동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2020.10.21. 제1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으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화


    제1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20.10.21.)에서 양천구 목2동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다.


 

양천구 목2동 231번지 일대의 해당 구역은 저층의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노후 불량주택이 다수 입지하고 있으며, 안전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기반시설 정비·확충 및 주택개량이 필요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결정(안)이 지난 2020.10.21.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정비계획(안)이 “원안가결”로 결정됨에 따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안전시설물 설치, 중심가로 개선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쉼터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으로 엄지마을의 특색이 반영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원안가결˝ 결정

망우리공원 웰컴센터(가칭) 건립 


    서울시는 2020년 10월 21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위치도 (중랑구 망우동 산57-1번지 일대)




이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은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건립에 대한 건으로, 망우리공원 내 열악한 관리시설을 철거하고 다목적 관리시설로 건립하면서 당초 건축연면적보다 10분 2를 상회하여 관련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상정되었다.


망우리공원 관리사무소 위치가 서울둘레길로 이어지는 연결로에 위치해 있어 웰컴센터 건립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편의시설과 휴게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은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국토교통부장관) 절차를 거쳐 최종 수립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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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서남해안의 미래 ‘솔라시도’가 바꾼다 


'구성지구’ 블루시티 및 RE100 국가시범 산업단지 조성

삼호지구’ 골프 휴양 관광리조트 도시로 비상

‘삼포지구’ 모터스포츠튜닝산업 중심 젊은이의 도시 탈바꿈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시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뉴노멀의 정립 필요성과 함께 사람과 자연, 환경이 조화된 도시를 위해 서남해안을 대안으로 하는 적극적인 개발에 나선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정부도 그린 뉴딜로 새로운 도시를 설계 중이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마련해 그린뉴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와 코로나19 감염병, 미세먼지 등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수요를 담아내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도시를 지향하는 그린뉴딜에 대한 새로운 해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전라남도가 직면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도시가 바로 솔라시도를 꼽았다.



실제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솔라시도는 미래도시의 기준을 넘어선 도시의 새로운 기준으로 변신 중이다. 구성삼호삼포지구로 이뤄진 솔라시도는 지난 2010년 개발계획 승인 후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최대 난제인 공유수면 토지화를 2018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도시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현재 구성지구는 스마트 블루시티 여건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구축되고 있다. 국내 최대규모 태양광발전소(98MW, ESS 306 MWh, 158만 9천㎡)와 썬가든이 올해 준공됐다. 내년 초 준공예정인 골프장(18홀) 주변에 11만 평의 주거단지와 15만평 규모 ‘산이정원’이 조성 중이며, 주민소득 보장형주택 500세대가 올해 말 분양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한 RE100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구축된다.



삼호지구에는 자연친화적 생태환경을 비롯 독창성 및 개성이 확보된 63홀 골프장이 조성되며, 프로골퍼들의 전지훈련과 프로지망생 중장기 연수 전문교육 등을 수행할 골프러닝센터도 운영될 예정이다.


삼포지구는 세계인의 스피드 축제인 ‘F1 Korean Grand Prix’가 열린 국내 최고 F1 국제자동차 경주장을 활용한 모터스포츠 행사로 연중 바쁘다. 지난 2016년 준공된 고성능 자동차 핵심기술 연구센터에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입주, 튜닝 및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육성에 2천 606억 원(국비 1천 324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2천 993억원을 투자해 기업도시 진입도로(연장 10.83㎞)를 건설 중이다. 전국 4곳의 기업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은 사례다. 해남 산이에서 영암호를 건너 남해안고속도로 서호 IC까지 연결될 4차선 도로로, 영암호를 지나는 다리위에 아름다움이 돋보일 대형 더블아치가 설치돼 솔라시도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형열 전라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도시문제는 도시가 풀어야 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도시가 잉태한 문제들로, 결국 도시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며 “솔라시도는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저출산·고령화, 인간소외 현상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꼽고 있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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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충모 청장, “새만금의 대동맥, 동서도로 개통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공 대비 사전 현장 점검, 개통 준비 최선 당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10월 20일 새만금 동서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연말 준공에 대비해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는 등 공사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동서도로 방조제 제외 새만금 지역 내 최초 완성 간선도로"


오는 11월 말 개통 예정인 새만금 동서도로(사진=자료사진)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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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청장은 공사추진에 매진하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계획된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동서도로를 주행하며 도로 노면상태를 직접 확인하면서 “개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말했다. 


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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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청장은 “동서도로는 방조제를 제외하고 새만금 지역 내 최초로 완성되는 간선도로로서 새만금의 핵심 교통축이 될 것이다.”라면서, “개통과 함께 새만금 내부 용지개발은 물론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개통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https://www.saemangeum.go.kr/sda/cop/bbs/sda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D39D429F176A23CF09C639D405172203#LINK


 
동서도로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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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새만금 현장에서 개최,‘스마트 수변도시’ 올해 착공 예정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이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구역 지정(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조건부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국제협력 용지 6.6㎢에 ‘24년까지 약 1조3천억 원을 투입하여 인구 2만 5천 명 규모의 첨단 스마트 기능을 갖춘 자족형 복합도시로,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 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19.6)하고 새만금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19.8)하여, 現 통합개발계획 승인 절차 이행 중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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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례적으로 새만금 현장에서 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 예정지 현장답사를 통해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투자유치전략 마련과 수변 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수변도시 개발 방향에 부합하도록 호수?수로의 수질관리 방안과 도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매립지역의 연약지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였다.

한편, ‘스마트 수변도시’는 그간 민간 투자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새만금 사업을 공공주도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첫 사업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을 견인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스마트 수변도시’가 조성되면 인구와 산업이 유입되어,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스마트 수변도시가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연내 착공토록 할 예정이며, 최첨단 스마트 기술과 아름다운 수변 경관이 어우러진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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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 새만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12월 안에 승인을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

https://www.saemangeum.go.kr/sda/cop/bbs/sdaSelectBoardArticl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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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지을 수 있긴 한건가… "3기신도시 등 갈등 확산"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을 추진 중인 가운데, 3기신도시 등으로 지정된 택지 곳곳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토지보상과 등을 놓고 지주·지역민들과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남 교산지구 일대 도로에 걸려있는 현수막들. /허지윤 기자
 

하남 교산지구 "보상·이주 문제 큰 산부터 넘어야"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3기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 하남 교산지구 일대에는 부동산을 강제로 수용당하는 지주들과 공장 등을 이전해야하는 사업주들의 입장을 담은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


이곳은 지난 8월 토지보상계획이 공고됐다. 토지보상은 올해 하반기 시작될 예정이지만, ‘현실적인 보상’을 두고 정부와 지역민의 시각 차가 큰 상황이다.




하남시청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교산지구 대책위 등 토지주들은 현재의 보상대책에 반대하고 있다. 3기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되면서 주변 땅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본인들의 토지만 공시지가 기준의 감정평가로 보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지주들의 시각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땅 주인 중에는 창고를 만들어 임대수익을 거두는 사람도 많은데, 땅은 땅대로 싸게 팔고 임대수익도 거두지 못하게 됐다고 불만이 크다"면서 "인근 지가 상승과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하면 토지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라고 했다.


갈등이 커지자 하남시는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토부와 국회에 건의한 상태다.

토지보상법 상 보상 기준을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바꿔 보상하는 것을 명문화해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 감정 업무를 진행 중인 한 감정평가사는 "현행 법상 사업지구 내 공시지가를 쓰기 곤란한 경우에만 사업지구 밖 공시지가를 쓸 수 있는데, 3기신도시 택지의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남 교산지구의 경우 2019년 10월 15일 사업 고시가 이뤄져 2019년 1월 1일자 공시지가와 사업 고시 이전 거래 및 감정평가 전례 등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된다.


즉,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 3기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가격 변동과 개발 이익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의 개발 이익과 자신의 보상 평가액을 비교하는 것은 물리적 소모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하남을 비롯해 3기신도시 지주들 사이에에서도 보상 기준 변경이 어렵다면 세금을 감면해달라는 제안도 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은 안 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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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과 남양주의 경우 지역 내 공장과 업체 이전 문제도 남아있다. 지역 기업대책위원회는 ‘선이주, 후철거’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하남시 등 지자체도 이에 동의하고 있으나 아직 해법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전 문제로 공장 등 업체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조업소 및 공장 이전을 위한 대체 부지를 먼저 마련하고 이를 저렴하게 공급해달라는 게 기업대책위원회의 요구다. 하남시 관계자는 "국토부, LH와 협의 중에 있다"면서 "저렴한 용지공급, 세금 감면, 중소기업청 자금지원 등 각종 혜택을 위해 산업단지로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과천, 4만가구 공급지에 ‘도시공원 조성’ 맞불

과천에서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일대에 4만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이후 시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과천시는 최근 해당 부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면서 맞불을 놨다.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의 주택공급계획' 철회를 관철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도시관리계획상 공공청사와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용역을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그동안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해 왔다"면서 "주택공급 철회를 염원하는 시민의 바람을 담아 해당 유휴지를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으로 중복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과천에서는 기존에 3기 신도시 발표와 맞물려 발표된 과천지구와 함께 주암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2만1000여 가구를 지을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 주택 신규 공급이 계속 이어진 셈이다.




과천시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더라도,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을 막기는 어렵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특별법이 과천시 계획보다 상위법이라서다. 하지만 지자체와 시민들의 거센 반대로 계획은 제속도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시민들은 주택 공급에 따른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것"이라면서 "청년층의 유입과 지역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발전 효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일인데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태릉골프장은 세계문화유산 박탈, 용산 정비창은 국제거주지구"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에 1만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짓는 계획과 서울 용산구 정비창 부지에 1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놓고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개발 자체를 놓고 시민들의 반대 시위 등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발 방식을 놓고도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우선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을 놓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문화재청에서 작성한 2015년 용역 보고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태릉골프장 내에 있는 연지부지를 매입 및 복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전경. /오종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세계문화유산의 지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시야를 가리는 아파트와 같은 경관 훼손을 피하고, 도로 건너편에 있는 연지를 잘 보전하는 일일 것"이라면서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발표됐을 때 내부 논의를 했으나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바로 대응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문화재청의 기준은 우리가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전해야 할 문화유산의 완전한 원형 보존이고, 그 기준에 따라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구의 경우 국제업무지구 계획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용산 정비창 부지는 서울 중심지에 유일하게 남은 금싸라기 땅"이라면서 임대주택을 포함한 1만가구 공급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냈다. 권 의원은 "국제업무지구가 아니라 국제 거주지구가 될 것"이라며 "국제업무지구를 만들고 그 곳에서 생기는 이득으로 다른 곳에 좋은 공공주택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급대책을 급하게 마련하면서 서울시, 지자체는 물론 관계부처와 협의해 쟁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불필요한 갈등이 이어지면서 주택 공급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사이 정부의 공급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서 주택 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허지윤 기자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0/20201020019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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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인입철도 비전철로 신설해 예산 낭비 지적


국가철도공단, 사업성 이유로 비전철화 건설 후에 전철화 추진


    철도노선의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항만과 기존 철도노선을 연계한 인입철도 신규 사업을 비전철로 건설하고 있어 비효율성과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인 나왔다. 


인입 철도공사 현장 사례 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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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천안갑)에 따르면 전철화된 간선과는 다르게 인입철도를 비전철로 건설할 경우, 수송력이 떨어지는 디젤기관차만 운행하거나, 전기기관차와 디젤기관차를 혼합해서 운행할 수 밖에 없어 비효율적인 운행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전철 3곳(포항, 울산, 군장)을 다시 전철화할 경우에 약 2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




문진석 의원은 “인입철도의 비전철 건설은 비효율적 운행이 우려되고, 예산 낭비라고 할 수 있다”라며 “비전철로 건설된 기존 인입철도의 전철화를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토 예정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단계부터 전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경 기자 기술인신문


http://www.gisulin.kr/news/view.html?section=1&no=21563


단선, 복선 전철 구간, 비전철 구분하시나요?


 


[전문]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r_blog&logNo=221341850195&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kr%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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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동백정 해변 복원 본궤도…리조트 건설 SPC 예비후보 선정


중부발전, 서천화력 1·2호 철거·동백정 해변 복원공사 입찰공고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20일 서천군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 서천건설본부는 옛 서천화력 폐부지 개발사업 중 리조트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참여 예비후보군으로 도시와 농촌 및 소노호텔&리조트 등 4개 업체가 참여한 동백솔비치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서천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사업 조감도


중부발전은 SPC 참여 기업을 찾기 위해 지난 7∼9월 3차례에 걸쳐 공모했으며, 동백솔비치 컨소시엄은 2∼3차 공모에 연속 참여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리조트 건설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SPC 참여사 결정을 위한 사업제안서 공모와 평가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사업의 핵심인 옛 서천화력 1·2호 철거와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공사도 본격 추진된다.

중부발전은 지난 15일 이들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서천화력 1·2호 철거 공사는 내년 1월부터 시작돼 2023년 6월 마무리되고,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공사는 2022년 1월 착공해 2023년 상반기 완공된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의 핵심 사업이 최근 입찰공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중부발전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7월 폐쇄된 서천화력발전소


중부발전은 2012년 3월 서천군과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이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1984년 서천화력 1·2호기 건설로 사라진 동백정 해수욕장을 2023년까지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사업에는 서천화력 1·2호기 폐 부지에 리조트와 중유 부두를 활용한 마리나 시설, 동백나무숲과 연계한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10/107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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