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입찰 공고… '27년 완공


 

토목공사 4개 공구 입찰 공고 시작으로 본격 사업추진, 11월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착공

영동대로 600m 구간 지하 7층 광역복합환승센터, 공공상업공간 조성

기존도로 지하화, 지상 1만 8천㎡ 대규모 녹지광장, 라이트빔 자연채광 조성

시, “대중교통체계 지원 관문될 것, 서울과 수도권 외곽지역의 균형발전 촉진 기대”



   서울시는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목공사 4개 공구에 대한 7월 13일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합환승센터 단면도 및 조감도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공사(토목)

사업개요

구    간 : 영동대로 코엑스 사거리(봉은사역)~삼성역 사거리 간 1km

규    모 : 복합환승센터 597m(지하 7층, 토공 약 200만㎥), 철도터널 403m

기    간 : 2015. ~ 2027.

공 사 비 : 1,075,906백만원

관련노선 : 삼성동탄선, GTX-A․C, 위례신사선, 지하철 2·9호선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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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후 약 1개월 간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현장설명회를 거쳐 입찰참가자에게 90일간의 제안서 작성기간을 주게 되면 11월경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고, 동시에 우선시공분(Fast-track)도 착공한다.


시는 국가철도망계획에 따라 영동대로 상에 추진 중인 3개 광역급행철도와 위례신사선 경전철이 사업주체와 공사시기가 서로 다름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하여 '16.10월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환승센터 조성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게 된다.




광역급행철도 : 삼성동탄선(39.8km), GTX-A(45.1km), GTX-C(74.2km)


'16년 기본구상, '17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17.10월 국제설계공모,  '18.2월 이후 기본설계를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19. 10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광역복합환승센터로 지정 고시하여 사업기반이 조성되었다.


영동대로 삼성역 사거리(2호선 삼성역)과 코엑스 사거리(9호선 봉은사역) 사이 600m 구간 지하에 폭 63m, 깊이 53m(지하 7층) 규모로 조성되는 광역복합환승센터는 5개 철도교통 환승공간(4~7층)과 공공상업공간(2~3층)으로 나뉘어 조성되며, 기존도로는 지하화(지하1층)되고 그 위 지상에 녹지광장(18천㎡)이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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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은 환승객이 많아짐에 따라 승강장을 확장·리모델링하여 복합환승센터와 연결하고 9호선 봉은사역은 위례신사선 정거장 및 공공상업공간과 지하로 연결된다.




광역복합환승센터의 핵심 디자인 개념은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제안된 「라이트 빔」유리구조물(폭 6~9m, 높이 12~20m)이 녹지광장을 중심으로 남북 480m 구간에 지하 4층까지 설치되어 낮에는 자연채광이 지하공간을 밝히고, 밤에는 실내조명이 밖으로 표출되어 코엑스, 현대차 GBC와 함께 입체적인 도시경관을 제공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기본계획, 기본설계과정에서 MP단을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토목, 구조, 교통, 건축, 환경분야 등 각계 많은 전문가로 자문단과 설계관리단 등을 구성․운영하여 왔으며,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절차를 이행하고 관계기관, 코엑스, GBC 등 이해당사자와 논의도 진행하였다.


공사기간은 약 7년 2개월이며, 2027년 말에 완공될 계획이다. 사업비는 토목공사에 1조 759억 원이 소요되며, 광역급행철도사업, 위례신사선, GBC 공공기여금과 주변 교통개선사업 부담금이 재원으로 활용된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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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공사중에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수요가 많은 삼성역 사거리 주변은 현재와 같이 차로수를 유지하고, 지역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가 위해 소음과 미세먼지 등은 환경기준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돈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는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에 항구적인 대중교통체계를 지원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더욱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승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하나로 묶어 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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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세종역 재추진에…"불가능" 선그은 국토부


세종시 "타당성 조사 결과 교통수요 개선"

국토부 "지역간 갈등 예상… 논의 필요"


세종시가 KTX 세종역 사전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재추진 가능성을 밝히자 국토교통부는 지역갈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KTX 세종역 신설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해 5월 아주대학교에 의뢰한 ‘KTX세종역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KTX세종역의 경제성은 비용 대비 편익(B/C)이 0.86으로 나왔다.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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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17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B/C가 0.59로 나왔는데 이보다 0.27 증가한 것이다. B/C 수치가 1보다 낮으면 투자한 비용만큼 이익을 내지 못한다는 의미다. 세종시는 3년 전보다 인구가 늘었고 미래의 통행량도 증가해 구가교통수요예측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같은 세종시의 입장에 대해 "역신설 추진은 불가하다"고 이날 밝혔다. 2017년 조사를 근거로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또 KTX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그동안 세종시 관문 역할을 해온 충북 오송역의 이용객 감소가 불가피해 충북 지역의 반발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KTX 세종역은 고속철도 수요, 정거장 안전 등 고속철도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설 세종역은 부본선없이 


본선에 고속열차 정차계획으로 안전에 매우 취약하며, 열차운영에 지장 초래한다"고 반박했다.


또 "인접 역 수요감소 등에 따른 지역간 갈등이 예상되므로, 세종역 신설에 대한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KTX 세종역 신설 예정지는 금남면 발산리 일대로 기존 KTX역인 충북 오송역과 충남 공주역에서 각각 22㎞ 정도 떨어진 중간지점이다.

조은임 기자 조선비즈 


인천KTXㆍ경강선 2025년 EMU-250운행..."인천역 연장”


배준영, “EMU-250열차로 인천역 고속철도시대 열겠다”

코레일, 2021년 경전선부터 EMU-250고속열차 순차 투입


    미래통합당 배준영(인천 중구ㆍ강화군ㆍ옹진군) 국회의원이 인천KTX와 경강선 고속열차 출발역을 송도역에서 인천역으로 연장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배준영 의원은 자신의 공약사항인 ‘인천역 KTX 유치’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시 관계자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배 의원은 2021년부터 경부선, 전라선, 서해선 등에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인 차세대 고속열차 EMU-250 열차를 살펴보고, 인천역까지 인천KTX와 경강선 급행노선 기점을 연장하는 데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2025년 개통 목표인 경강선 노선 안내도(출처 국토부)


인천KTX는 송도역에서 출발한 고속열차가 수인선 어천역(2020년 8월 개통)에서 분기해 KTX경부선과 직결하는 사업이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올해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인천KTX는 2025년 개통이 목표다. 인천KTX가 개통하면 인천에서 부산 또는 광주까지 2시간대(부산 2시간 40분, 광주 1시간 55분)에 도달할 수 있다. 인천KTX는 현재 송도역 출발로 계획돼있는데, 같은 수인선이라 인천역까지 연장하는 게 가능하다.




경강선은 송도에서 강릉을 연결하는 복선전철이다. 경강선은 2025년 개통 예정이다. 경강선 중 월판선(월곶~판교)과 여원선(여주~서원주)만 미개통으로 남아 있고, 나머지는 개통 운영 중이다. 공사 중인 여원선이 2023년 개통예정이라, 월판선만 개통하면 인천에서 강남과 강릉 진출이 쉬워진다.


경강선은 송도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송도역~월곶역은 수인선을 공유하고, 시흥시청역 ~ 광명역 구간은 신안산선 노선을 공유한다. 월판선 개통 시 수서고속열차를 이용할 필요 없이 KTX 광명역을 이용하면 되고, 판교역에서 강남과 연결하는 신분당선과 환승가능하다.


이중 월판선(월곶~판교 구간)이 경강선의 마지막 구간이다. 수인선 월곶역과 경강선 판교역(신분당선 환승)을 연결하는 복선전철로, 내년 착공해 2025년 개통 예정이다..


"EMU-250 고상홈 정차가능... 인천역 일부 개선하면 연장 가능"

배준영 의원은 코레일이 송도역에서 출발한 인천KTX와 경강선 두 신규 노선에 도입 예정인 열차가 EMU-250고속열차이라고 했다.


 

통합당 배준영(오른쪽) 국회의원과 코레일 관계자 등이 코레일이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시운전 중인 EMU-250고속열차를 둘러보고 있다


배 의원은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현재 시운전 중인 EMU-250를 점검한 결과, 현재 운행 중인 KTX 열차와 달리 고상홈(높은 플랫폼)에도 정차가 가능해 인천역 시설 일부만 개선하면 충분히 인천역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다고 했다.




EMU-250(Electric Multiple Unit-250)은 코레일이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인 전기 동력분산식 열차다. KTX가 열차 맨 앞과 끝에 동력장치가 있다면, EMU-250는 각 열차에 동력장치가 분산돼 있다.


코레일은 2021년 경전선을 시작으로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충북선,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서해선, 장항선(서울-신창 구간) 등에 EMU-250를 순차적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송정역 ~ 공주역 구간을 왕복 2회 시운전 중이며, 영업속도는 260km/h이다.


배준영 의원은 “EMU-250 열차는 KTX 열차와 달리 전철역 플랫폼 같은 높은 홈에도 정착가 가능해 인천역의 시설을 일부만 개선하면 연장 운행이 가능하다”며 “인천시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재원 분담 협의를 거쳐 조만간 ‘인천역 고속철도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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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4년까지 합동청사 건립”


울산세관 등 국가기관 6곳 입주


    울산시가 2024년까지 국가기관 6곳이 입주할 정부 울산지방합동청사를 건립한다.


합동청사 건립 위치는 남구 야음동에 있는 현 울산세관 부지다. 이곳에 입주할 국가기관은 울산세관을 비롯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부산지방병무청 울산복무 관리센터,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시청 내 이북5도 울산사무소 등 6개 기관이다. 이 기관들은 현재 입주 건물이 노후하거나 다른 건물을 임차해 사용 중이다.



울산시청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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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합동청사의 대지는 1만9089m². 건물 1만7290m²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들어선다. 총 사업비 448억8000만 원은 행정안전부가 지원한다.


시는 내년 청사 기본 설계비 명목으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 2022년 공사를 발주한 뒤 2024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합동청사가 완공되면 시민들은 신속하고 편리한 종합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정부의 관리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3년 춘천을 시작으로 2006년 제주, 2008년 광주, 2012년 대구, 2013년 경남과 경기 고양, 2019년 인천 등에서 합동청사가 운영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경북과 충남이 청사를 준공하고, 부산은 현재 설계 중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동아일보




울산 강동해변에 국내 최대 어린이파크 조성


워터파크·테마파크·리조트호텔 등 산하동에 건립···2023년 준공 목표

강동골프장·키즈오토파크·안전체험관 등 울산 새 관광 중심 역할


    울산 강동해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 테마파크가 들어선다. 울산시 북구는 도시계획시설인 뽀로로·타요 호텔 앤 리조트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재상은 북구가 고시한 실시계획인가를 바탕으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한다.


뽀로로·타요 호텔 앤 리조트 조성사업 조감도./사진제공=울산시


뽀로로·타요 호텔 앤 리조트 사업은 국내 최초·최대의 복합 어린이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가족형 복합리조트로, 북구 산하동 555 일원에 8만7,657㎡ 부지에 조성된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4,200억원에 이르며 주요시설은 최대 규모의 어린이 워터파크와 테마파크, 18층에 조성되는 인피니티풀과 컨벤션, 캐릭터 쇼핑몰, 뽀로로 숲속마을(공원), 호텔 800여실 등을 갖추게 된다. 호텔은 캐릭터호텔 540실, 리조트호텔 129실, 레지던스호텔 134실로 구성된다. 오는 2023년 준공이 목표다.




이반 사업을 통해 2만3,000여명의 고용창출과 3조2,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 1조4,000억원 가량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북구청은 설명했다.


뽀로로·타요 호텔 앤 리조트 사업은 최근 민간사업자가 전체 편입 토지의 3분의 이상만 취득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업 재개가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관광단지의 민간개발자가 사업 부지 100% 사용 승낙을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뽀로로·타요 호텔 앤 리조트 사업이 포함된 울산 강동권 개발사업은 핵심 랜드마크 사업인 강동리조트 조성사업이 지난 2007년 2월 롯데건설에서 나서면서 본격화했지만 롯데건설은 공정률 37% 상태에서 2009년 6월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리조트 공사 현장은 공사 재개와 중단을 거듭하면서 오랫동안 흉물로 남았다.


그러다 경부고속도로에서 강동 해변으로 연결되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난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지난 2월 강동골프장 착공으로 강동권 개발사업에 숨통이 트였다. 강동 해변에는 지난 2018년 문을 연 울산안전체험관과 지난해 문을 연 키즈오토파크도 있어 울산의 새 관광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서울경제(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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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공사분야 계약제도 개선


불공정 규제 개혁 등으로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에 기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협력사와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공사분야 계약규정 4건을 개정한다고 13일(월)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불공정한 규제를 개혁하고, 기술력 및 현장 안전관리 책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공단은 계약담당자 재량으로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한했던 조항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업이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을 폐지하는 등 불공정한 규제개혁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저가입찰을 예방하고 공사품질도 확보하였으며, 턴키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 시 설계평가 비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2회 이상 위반한 협력사가 입찰 참여 시 감점을 부여하고, 사고사망만인율*이 우수한 협력사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도록 조항을 개정하여 협력사의 현장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하였다.

* 사고사망만인율 : 건설현장 근로자 10,000명 당 사망 인원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공사계약제도 개정을 통해 협력사와 상생하는 건설문화를 정착하고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고품질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소통을 통해 불공정한 규제 개혁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철도공단


철도공단, 경원선 회정역 신설 위수탁 협약 체결


양주시 양주회천지구 택지개발 지구 내 철도역사 건설, ‘24년 개통 예정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경원선 회정역(가칭) 신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시, 한국철도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수) 밝혔다.


경원선 회정역 /경기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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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정역(가칭)은 경기도 양주시 양주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장래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 개선을 위해 경원선 덕계역과 덕정역 사이에 신설되는 역이다.


사업비(314억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고, 공단은 설계와 시공을, 운영은 한국철도공사가 맡을 예정으로 양주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고려하여 금년 7월 역사 설계에 착수하여 2024년 완공할 예정이다.


김상균 이사장은 “각종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명품역을 건설하여 지역주민분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역을 이용하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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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까지 도내 모든 테크노밸리 조기 착공하기로


도, 민선7기 후반기 도시주택분야 정책 운영방향 5대 추진 전략 발표


 

신 산업 혁신클러스터 및 3기 신도시 조성 구체화로 ‘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산업다변화 기반 구축’

안양 연현마을 인근 시민공원 및 신재생 친환경단지 조성 등 ‘사람과 환경 중심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 등 ‘서민이 행복한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확대,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강화 등 ‘공정사회를 위한 부동산 공익기능 강화’

범죄 사전예방 인프라 구축,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경기도가 2022년까지 제3판교 테크노밸리,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등 현재 계획 중인 도내 테크노밸리를 조기 착공하고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등 ‘도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선7기 후반기 도시주택분야 정책 운영방향을 밝히면서 “경제위기 회복력을 키우고, 사람과 환경이 어우러져 지속가능하게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 보편적 주거복지가 구현되고 부동산 분야에 공익기능이 강화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는 민선7기 후반기에 ▲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산업다변화 기반 구축 ▲사람과 환경 중심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서민이 행복한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 ▲공정 사회를 위한 부동산 공익기능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5가지 전략 아래 도시주택분야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산업다변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도는 2021년 제3판교 테크노밸리,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등 모든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공사를 조기에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민-관과 공사가 기획 단계부터 공동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조성도 구체화한다. 도는 올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지구계획수립을 착수하는 등 신도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터와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도시, 생활권 공원 체계 구축, 퍼스널 모빌리티와 수소경제 활성화, TOD(대중교통지향형개발) 교통체계 등 친에너지·친환경·신교통 전략도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생현안 1호’로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안양 연현마을 인근 공해공장의 시민공원 탈바꿈도 본격화된다. 도는 올해 안양 연현마을의 아스콘공장 부지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대상지로 신청하고, 내년에 복구대상지 확정 및 공원시설 결정을 하여 2023년까지 시민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역원수를 활용한 수열 냉·난방에너지가 도입된 신재생 친환경단지 조성도 구체화된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제도 개선과 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친환경단지 조성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그린뉴딜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서민 주거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 주거급여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장애인 주택개조 등이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계층별 맞춤형 행복주택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경기행복주택 1만호를 공급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원패스 시스템 등 비접촉 주거환경을 도입하기로 했다. 스마트-원패스 시스템이란 스마트키를 통한 공동현관 자동개방, 승강기 호출 등 비접촉 생활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부동산 공익강화를 위해서는 이 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과 평택·파주 지역균형개발 산단, 다산신도시를 대상으로 도민환원제를 시행한 바 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도민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도는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후보지 발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으로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찾아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지정을 통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취약지역 범죄 사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으로 매년 5곳을 선정해 2022년까지 총 25곳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에너지 소비 절감과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홍지선 실장은 “민선7기 전반기동안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 관리노동자 휴게공간 조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공정’이 도시주택 정책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면서 “후반기에는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부족한 곳을 먼저 살펴 그에 맞는 적합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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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토의 20년을 만들어 갈 138개 실천과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 확정·배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되었고, 실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소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담는 후속조치이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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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계획은 지난해 12월 국토종합계획 확정 이후 핵심과제(안) 선정(’20.2월), 소관부처의 실천계획 초안 작성(5월), 실천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6월)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7월) 되었다.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내용 중 집중적인 관리와 분석·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6대 전략을 동일하게 6개 분야로 설정하여 세부과제를 작성하였으며, 소관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고(80개), 해양수산부(17개), 환경부(16개), 문화체육관광부(10개) 등 10개 기관에서 총 138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번에 작성된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인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구현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각 부처는 실천과제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실천계획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매년 말 소관 부처로부터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해 나갈 계획이다.

※ 실천계획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모니터링 체계’는 국토의 현황을 분석하는 등 국토종합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래 국토의 변화상을 전망하여 선제적인 국토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현재 국토교통부는 국토모니터링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6.26~8.5) 중이다.

* 시행령 제10조의3(국토모니터링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국토의 현황과 여건 변화 분석 및 전망하고국토정책의 진단 및 평가하는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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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신청하세요’


14일부터 선도사업 공모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 시 우선 지원


    도심 내에 방치되어 보행자 통행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새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가속화를 위하여 7월 14일(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6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위해요소 제거 또는 정비방안 수립·시행 등 공공주도 관리 및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경기활성화 도모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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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방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7.9.)에서 추진이 결정되었고,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하여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개발구상을 컨설팅하는 등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2019년 시행한 제2차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은 322개소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건축물의 방치로 인하여 범죄·사고유발의 우려가 높아 지역 활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왔고, 사업지구에 국비를 투입하여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개발구상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공사착공, 사업대행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왔다.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과천시 우정병원 등 27개소


이번 제6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8.14(금)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5인이내)를 구성하여 공익성과 사업연계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9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방식에 있어서는 타 사업(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성 항목의 비중을 기존보다 높게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도시재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방치건축물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가점도 부여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조기에 정비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가능함에 따라 올해에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방치건축물 3곳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은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강조하였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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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모집 공고


15년 이상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27일까지 LH 그린리모델링센터서 접수·29일 선정…총 2천억 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 신청·접수계획을 10일 공고하였다.

* 국토교통부(공지사항) 및 그린리모델링 센터(LH) 홈페이지에 공고문 업로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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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금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특히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 기타 에너지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



정부는 금번 3차 추경을 통해 동사업 관련 총 2,27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15년 이상 된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 1천여 동에 대해 에너지 성능향상, 효율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7.27(월)까지 「그린리모델링 공모 접수 시스템(www.greenremodeling.or.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1차 선정하고 필요시 추후 2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 7.17(금) 이전에 신청하는 기관은 메일 또는 공문을 통해 신청(붙임 참고)


서울시 사업 및 공공기관 추진 사업의 경우 전체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70%까지 지원하게 된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준공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센터(LH)가 사업 全과정에 걸쳐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취약계층의 정주환경 개선과 함께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등에 효과적 사업”이라면서,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200713(조간)10일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모집 공고(녹색건축과).hwphwp문서  200713(조간)10일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모집 공고(녹색건축과).pdfpdf문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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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도 안심, 아파트에서 돌봄서비스 받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입법예고


[온종일 돌봄 확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1인 주거 활성화] 비주택을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

[주차장 기준 개선]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지자체 위임 범위 확대

[화장실 배관공법 다양화] 소음 방지에 유리한 층상배관공법 적용 가능 명확화

[국기봉 꽂이 기준 개선] 난간 대신 각 동의 출입구에도 국기봉 꽂이 설치 가능

[자동역류댐퍼 성능 확보] 성능 인정을 받은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 의무화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하여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20.3월, 사회관계장관회의)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20.5월)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안을 7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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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하여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는 관계부처(행정안전부 빅데이터분석활용과)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결정하였다.

* 아파트 구조(건폐율, 층수, 주차대수, 방 개수 등), 주변 환경, 국내인구이동 통계, 행정동 인구통계, 가계동향조사 등의 데이터를 활용


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므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② 비주거 시설(상가, 업무시설 등)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 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20.5월)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의 주거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원룸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한편, 해당 원룸형 주택을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③ 주차장 설치 기준의 지역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한다.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원룸형 주택은 제외)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하는 한편, 철도역 및 환승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18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10분의 7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유리난간 등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다.

현재 공동주택 각 세대마다 난간에 국기봉 꽂이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창문개폐가 어려운 고층 아파트 등에 안전유리난간이 설치되는 경우 기존 철재난간에 설치하던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어려웠다.




이에 난간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 동의 출입구의 지붕 중앙이나 출입구의 왼쪽 벽면(건물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봤을 때)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⑤ 화장실 배관공법을 다양화한다.

그간 화장실의 배수용 배관의 공법을 층하배관공법*만 규정하여 건설현장에서 층상배관공법**을 적용하는데 애로점이 있었다.

* 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

** 배관을 해당 층의 바닥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공법


이에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 외에 층상배관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층상배관공법의 적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⑥ 자동역류방지댐퍼의 명확한 성능기준을 제시한다.

주택의 부엌·욕실 및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연기, 냄새 등이 다른 세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기관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능기준이 없어 저품질의 제품이 사용되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 세대 안의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하는 경우 전기 또는 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는 구조로 된 설비




이에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 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성능기준을 명확히 한다.

* SPS-KARSE B 0055-6334(역류방지 전동댐퍼, 한국설비기술협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 및 1인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7.10.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0.7.10.~8.19.(40일간)

의견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3365,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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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전국체전 연기에도 주경기장 2023년까지 건립


국도 등 도로망 구축도 계획대로

도로정비 사업만 2024년으로 연기

내실있는 준비로 스포츠도시 도약


   김해 전국체전이 2024년으로 1년 연기된 가운데 도로정비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한 고속국도ㆍ국도 건립사업 등 교통 인프라 조성 계획, 주 경기장 건립 등이 당초 2023년을 목표로 예정대로 추진된다.


김해시는 전국체전 개막식 등이 열리는 주 경기장인 김해종합운동장을 2023년 상반기까지 계획 수정 없이 건립한다고 8일 밝혔다.


2024년 전국체전 개·폐막식이 치러질 김해종합운동장 조감도. 김해시 제공/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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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경기장 완공 후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2024년 10월까지 1년여 동안 전국 규모의 종목별 대회를 사전 유치해 시설 및 대회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2024년 7월에 치러질 파리올림픽 스타들의 참가로 인한 국민적 관심 증대가 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흥행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예산 대부분이 경기장 건립에 집중돼 있고 개최가 임박한 경북 등 다른 지자체와 달리 관련 홍보물 등을 이제 제작하는 단계여서 수정이 부담되지 않는다”며 “1년 동안 더 많이 준비해서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당초 2023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로망 구축 사업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시가지 간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2천115억 원을 투입, 후포~내덕 간 도로(길이 932m, 폭 17.5m) 개설, 주촌~장유 접근성 개선 등 18곳의 도시계획도로가 확장ㆍ개설된다.


이어 서김해IC 진출입로 293m를 폭 3.3~4.6m 더 늘리고 내년까지 율하하이패스IC 창원방향 1개소를 설치하는 고속국도 2개 사업도 올해 말까지 추진된다.


시 측은 국도58호선 무계~삼계ㆍ부원교차로 개선 등 9개 국도사업, 한림~생림 등 2개 국가지원지방도사업도 전국체전 연기와 관계 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에 준고속열차보다 배차 간격이 빠른 전동열차 투입, 경전철 수로왕릉역과 장유역을 잇는 트램 건설 등 현안의 경우에도 전국체전 연기에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각종 정비 사업은 2024년으로 미룬다. 2024년 10월까지 동김해IC~운동장, 서김해IC~운동장, 국도58호선~생림대로~김해대로로 이어지는 3개 주요 관문에 방음벽 및 중앙분리대, 안전휀스 설치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49억 원 들여 정비한다.


경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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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90억 원이 투입되는 가야테마파크 등 6개 주요 관광지 주변 도로 20㎞ 정비사업도 2024년까지 연기된다.


주경기장 진출입 관련 정비 대상인 동창원IC~진영(2.5㎞), 진영설창~주경기장(10.4㎞), 서김해IC~주경기장(6.5㎞), 생림나전~연지사거리(4.9㎞), 불암동~동김해IC(2.5㎞) 등도 개최시기로 미룬다.


시 관계자는 “각종 도로 정비 사업의 경우 전국체전 개최 시기에 맞춰야 효과가 증대되기에 연기를 결정했다”며 “1년의 시간적 여유가 생긴 만큼 더욱 내실 있는 대회 준비로 스포츠 명품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 경남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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