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한국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  

나기천 세계일보 기자


   한국 경제가 온통 잿빛이다. 


성장률·투자·수출 어느 지표를 보더라도 마이너스뿐이다. 작년 12월 이후 7개월째 이어지는 수출 감소 행진에 더해 내수마저 싸늘하게 얼어붙은 결과다. 미·중 무역갈등에 더해 이제는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시작돼 한국 경제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뚜렷한 타개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냉랭한 민심은 가장 최근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1주일 전에 비해 3.5%포인트 낮췄다.


이런 때 정부가 서둘러 할 일은 혹시나 한국 경제를 발목 잡는, 또는 국민의 원성을 사는 규제나 불합리한 정책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또 만일 있다면 이를 즉각 혁파해 기업과 가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면 정부가 시장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뛴다는 시그널이라도 줘야 경제에 힘이 된다.




다행히 최근에 대통령이나 경제장관 등이 재계 인사들과 만나 소통을 늘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모습이 종종 보인다. 정권 초와 달라진 모습이다.


그런데 유독 이런 분위기와 영 딴판인 분야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여전히 ‘규제 고수’, ‘규제 강화’ 한 방향으로만 뛰는 것을 말함이다. 7월1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 효과가 높다. 반면 공급자 입장에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민간택지 개발 사업비용 인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일각에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공급을 줄여 오히려 집값을 더 불안하게 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해 추진하는지도 의심스럽다. 김 장관의 언급이 있던 바로 그 날 정부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현재로선 (분양가상한제를)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이미 기정사실로 한 김 장관의 말과 뉘앙스가 많이 다르다.


시장에 막대한 파급을 미칠 정책은 관련 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한 뒤 공개돼야 한다. 김 장관은 더군다나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조만간 장관직을 떠날 사람이다.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 최근 한 해외건설 현장에서 만난 직원은 해당 공사가 종료되면 더 옮겨갈 곳이 없어 착잡한 마음으로 귀국을 준비 중이었다. 귀국하면 본사에서도 딱히 할 일이 없어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는 “한국 건설사 수주가 줄어든 것은 중국 등과의 경쟁도 경쟁이지만 주52시간 근로제 등의 시행으로 자체 경쟁력이 떨어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건설관련단체 설명을 들어보면 해외건설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플랜트의 경우 공기준수가 생명으로, 주52시간에 맞춰야 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다. 쿠웨이트 알주르 정유공장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 건설사와 미국의 건설사가 조인트 벤처로 공사를 하는데, 주60시간을 일하는 미국 회사와의 협업에 문제가 생겼다.


건설업계가 주52시간제를 준수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단지 법 시행 전인 2018년 7월1일 이전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적용하는 특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연한 요구인데, 건설업계가 아우성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대안을 마련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기천 세계일보 기자] na@segye.com

대한전문건설신문 


건설 정상화를 위한 잰걸음

논설주간 


    건설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들이 분주하다. 정부와 국회 여기저기서 건설에 귀를 기울여주고 있다. 건설과잉투자니 토건족이니 하면서 건설 SOC를 폄훼하는 일부 그릇된 인식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일단 힘이 난다.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여당 의원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산업 주체들이 한데 모여 ‘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식’을 열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건협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소속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9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비슷한 취지의 간담회를 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건설단체 대표들이 모여 정책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정부도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열고 공동도급 방식 확대와 불공정행위 차단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Gramha/데일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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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건설현장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일이다. 골조공사 알폼(알루미늄 거푸집)이나 토목공사 산간오지, 터널 현장 같은 곳에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다수다. 위험하고 힘든 현장일수록 내국인력들이 꺼리니 불법을 감수하고라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제한을 일시 해제하거나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줘야 한다. 고용허가제 쿼터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하고 고용허가요건도 완화해야 한다.


공사비 제값받기도 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년간 물가·임금 다 올랐는데 공사 예정가격이 물가를 반영하지 못해 그 모든 인상분을 건설업체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예가가 하락했는데도 낙찰률은 고정돼 있어 실 공사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일한 만큼 대가를 제대로 못받는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적격심사 낙찰률을 10%p 상향하고 3억~10억원 구간의 전문공사 낙찰하한율도 종합공사와 동일하게 87.745%p로 설정해야 한다.


  


건설업체들에 대한 각종 처벌강화 조치들도 궁지에 몰린 업체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 이 문제는 고용창출과 경제 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 규제일변도 보다는 과감한 탈규제 정책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적정공사비 확보와 공정한 하도급거래문화 확산을 위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대상도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그 계획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발주자가 확실하게 확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밖에도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 △하도급공사 입찰결과 공개 법제화 △시공완료분 하도급대금 압류 금지 △법정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등의 조치들이 단행돼야 한다.


건설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안보나 경제문제처럼 초당적(bipartisan)인 사안이다.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노후 인프라 보강 및 미래 인프라 구축의 터를 마련해주고, 모든 건설과정에 공정한 룰이 적용되도록 해줘야 한다.

[논설주간] koscaj@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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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공공건축이란

김광현 서울대 명예교수·건축학 


전국 건축물 중 3%가량인 공공건축물

공공에 봉사하는 가치 인식하게 하고

미래 시민과 함께 '자라는' 건축이어야


     공공건축은 공공청사나 주민센터, 경찰서와 소방서, 학교 도서관 도립예술회관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등의 예산으로 짓는 건축물을 말한다. 공공건축물은 매년 4800동이나 생긴다. 전국의 건축물은 연평균 1% 증가하는데 공공건축물은 2.5% 늘어난다. 전국에 있는 건축물 중 공공건축물은 2.86%이며, 그중 국가가 소유한 건축물은 53.6%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그냥 건축이 아니라 ‘좋은 공공건축’일까.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은 공공건축을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이라 하고, 공공기관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건물’을 짓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것만이 공공건축의 전부가 아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예산을 절감해 경제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공공건축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이런 공공건축물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심지어는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건물도 적지 않다. 그러니 국가의 명확한 입장이 없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란 자칫 흘려들어도 되는 슬로건 정도로 여기기 쉽다.


김광현 서울대 명예교수·건축학 


2011년 7월 국토교통부의 건축문화경관팀이 좋은 공공건축물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며칠 동안 다듬고 다듬어서 우리나라가 정의하는 공공건축을 이렇게 정리했다. ‘좋은 공공건축은 국민에게서 받은 예산으로 국민을 위해 지어지는 건축물이며, 그 안에서 사용하고 일하는 이들이 그 건물을 통해 공공에 봉사하는 가치를 더욱 깊이 인식하게 만드는 건축물이고, 나아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미래의 시민을 위해 지어지는 건축물을 말한다.’ 애석하게도 이 정의는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좋은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는 ‘국민을 위해 지어지는’ 것에서 시작한다. 국민을 위해 지어지는 좋은 초등학교는 국민인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설계돼 지어지고 운영되는 건물이고, ‘그 건물을 통해 공공에 봉사하는 가치를 깊이 인식하게 하는’ 좋은 치안센터는 그곳에서 일하는 경찰관이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지 인식하게 해주는 건물이다. 이런 단순한 사실을 지나쳐버리면 공공건축은 결코 다른 건축의 모범이 될 수 없다.


행정이 곧 공공은 아니다. 관행적으로 행정이 공원을 짓고 도로나 다리도 만들어 왔으므로 민간은 공공과 무관하다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도로나 공원 또는 지하철이 도시의 일부이듯 행정에서 짓고 운영하는 공공건축도 도시의 일부이자 시민의 재산이다. 개인 소유 건물도 주변에 영향을 미치므로 건축의 공공성을 지키라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나라가 소유한 산이라도 도시 전체로 보면 시민의 것이다. 그러니 행정이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민간 건축의 방향을 독점적으로 지도한다고 과신하면 국민을 위한 좋은 공공건축은 지어지기 어렵다.


‘국민을 위해 지어지는 건축물’은 미사여구가 아니다. 공공이 집단을 말할지라도, 국민을 위해 지어진다함은 공공건물이 그 집단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독창성을 위한 것임도 뜻하고 있다. 공공건축은 이런 가치를 실천해야 할 의무가 큰 건축물이다. 공공건축이 미술관이라면 그것은 참여하는 개인의 풍부한 개성을 살려주고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공간이 돼야 한다. 또 국민을 위해 지어지는 공공건축은 아이들에게 저 건물은 너희들의 것이고, 따라서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가르칠 수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는 뜻도 들어 있다.




더구나 그 국민에는 새로 태어날 ‘미래의 시민’도 포함된다. 구청사라면 30년 후 지금의 초등학생이 건축주라고 생각하고 지어지는 구청사가 좋은 공공건축이다. 지속가능한 건축이란 에너지를 절약하는 건축이 아니다. 바로 이런 것을 실천하는 건축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건축이다. 그러니 좋은 공공건축이란 공간과 규모를 넘어 ‘시간’을 설계하는 것이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한다는 생각을 앞서 보여주는 건축이다.


그렇지만 말이 그렇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사회에 대한 공공건축의 책임은 이렇게 크다. 사정이 이러한데 저예산에 편리함도 잘 챙기지 못하는 부실한 공공건축이 아직도 이 시대에 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일이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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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감리 독립은 언제?

     건축공사 감리제도가 건축사법으로 1963년에 도입된 이후 많은 변천과정을 거쳐 지금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감리자가 건설사업관리자로 시행되고 있다. 건축감리업무로 진행되던 시절에 정해진 업무법위 중 조경감리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거론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고 않고 있다. 지난 호(제541호)에 기고된 (사)한국조경협회 조경감리분과위원장의 고뇌에 찬 글을 보노라면 그동안의 조경감리 홀대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경공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주택건설의 경우를 보면 매우 심각하다. 건설기술진흥법에는 200억 이상 공사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감리가 배치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법에는 감리자 지정 기준 적격심사에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조경감리를 배치토록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김부식 본지 발행인·조경기술사


주택법에 근거하여 1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공사금액의 규모를 떠나서 조경공사의 감리는 건축이나 토목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1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가 흔치않은 현실이라서 대부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가 조경감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 와중에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조경공사가 잘됐다고 평가가 나오면 건축감리자가 본인의 감리작품이라고 자랑하는 웃지 못 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들은 조경설계와 시공에서 자주 거론되는 용어 중 훈련목과 석가산의 뜻도 모르고 식재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검사의 개념도 모르고 있다.

그러다보니 조경공사가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부대공사로 인식되어 건축 및 토목직이 조경공사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공사현장의 조경패스에 대한 아우성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조경설계의 콘셉트로 도입된 새로운 도전조차도 시도 때도 없이 건축감리자의 주관적으로 설계변경을 자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작은 규모의 현장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감리는 물론 시공사에도 조경직배치가 안되어 눈향나무를 회양목이라고 하고 있으며, 교목이 뭔지 관목이 뭔지도 모르는 등 조경의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조경공사를 감리하고 있다고 한다.

건축, 토목감리자들이 무지한 것은 조경식재공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도 마찬가지다. 휴게시설과 운동시설, 놀이시설, 수경시설 등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도 엉뚱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신경을 써야하는데 그 법 자체를 모르고 있고 한다.

그렇다면 조경분야에서는 어떻게 해야 조경공사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경인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조경직 국가공무원이 제도적으로 생기기 전까지 수많은 두드림이 있었듯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심경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 제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조경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는 조경인은 조경감리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둘째, 조경인 스스로 조경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조경공사현장에 조경전문가가 감리를 하면 공사가 어렵고 까다로워진다는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조경인이 있다는 것이다. 조경의 품질 보장이 안 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는 속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자 측에서도 조경감리가 원칙대로 배치되면 공사원가가 올라간다는 고루한 생각도 버렸으면 한다. 양질의 품질을 위해서 기본을 생략하면 그 댓가는 반드시 되돌아오게 된다. 셋째, 조경감리제도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조경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당공사의 모든 문제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오게 되며 국가적인 손실이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겠다.

감리제도 개선을 위하여 청와대에 청원도 넣어봤고 조경전문가들이 모여서 개선책도 논의를 했다. 아직까지 별 반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경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조경직 국가공무원이 탄생된 것처럼 조경시공분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경감리제도의 개선을 이룩해야 하겠다. [한국조경신문]
Landscape Times 
김부식 본지 발행인 kbs3942@latimes.kr
 
"조경전문가 배제시키는 상식 밖 조경감리제도"
박원제 건설기술인협회 조경기술인회장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말처럼 조경감리는 조경감리원에게 맡기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민간 공동주택에서 조경감리를 하는 사람의 93%가 토목, 건축분야의 비전문가다. 법과 제도를 논하기 앞서 상식적으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첫 직선제로 실시한 선거에서 제9대 조경기술인회 회장으로 박원제 그린방제 원장이 당선됐다. 그의 대표 공약은 1500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만 배치돼 왔던 조경감리 배치기준을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3년 전부터 국회와 국토교통부, 조경단체를 찾아다니며, 불합리한 조경 감리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조경회사 명함을 들고 정부와 국회에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비록 조경감리 사업과는 무관한 조경인의 한 사람이지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잘못된 조경감리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조경기술인회 회장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박원제 건설기술인협회 조경기술인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경기술인회는 3만 7000여 명의 조경기술자(여성기술인 34%)가 등록돼 있는 조경기술자 직능단체로, 조경기술인의 복지와 권익을 높이는 사업을 하고 있다. 당선 소감을 묻자 그는 “이번에 조경기술인회 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조경감리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바람이 컸기 때문”이라며 자신을 낮췄다. 

3년 임기동안 그가 추진할 역점사업 역시 조경감리제도의 정상화다.

조경감리제도 논란의 핵심은 관련 법제의 모순에서 출발한다. 현재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조경감리를 규정하는 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이다. 박원제 회장은 “‘건설기술진흥법’은 국토부 건설정책국 기술정책과 소관업무이고, ‘주택법’은 주택도시실 주택건설공급과 업무로 법령의 집행에 있어서 국토부 내부에서도 상호 상충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공공부문을 다루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5조)’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공사비 200억 원 이상)에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조경기술자가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고 있어 논란이 없다. 

문제는 민간부문 공동주택을 규정한 ‘주택법’이다. 주택법(시행령 제47조)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분야별 감리원을 상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이 아닌 국토부 고시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은 조경감리원만 1500세대 이상의 공사에 배치토록 하는 예외 조항을 삽입해 문제가 되고 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4조는 300세대 이상의 감리자 자격에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8조 2항 별표의 부표에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 박 회장은 이를 “조경에 대한 규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건축, 토목은 물론,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등 조경을 제외한 전 공종이 300세대 이상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경감리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이는 상위 법률과도 배치되는 사안”이라며 “조경기술인을 차별하는 국토부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 감리제도는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박 원장에 따르면 국토부는 감리제도 취지와 배치되는 불합리한 조항을 고시에 삽입해 조경감리에 무리하게 적용시키고 있다. 조경전문가가 아닌 조경감리원을 정부가 양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비상식적 국토부 규정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며 조경감리제도를 바로 잡아야 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제 실내 공간에서는 공동주택의 차별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아파트의 외부 공간인 조경에 의해 아파트의 가격이 결정되고 있으며, 녹지복지 패러다임의 대두, 미세먼지 저감, 녹지량 확충에 의해 주민의 삶의 질과 품격이 좌지우지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조경은 식물에 대한 이해를 넘어, 공간계획, 수경시설, 체육시설, 휴게시설 등을 아우르는 전문가의 영역인데,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상식적인지 묻고 싶다.” 

최근 공동주택들도 지하주차장을 확대하면서 지상 조경면적을 늘려가는 추세이고, 세대수와 상관없이 입주민의 요구에 의해 테마정원, 조형물,  수경시설, 모험놀이터, 산책로 등을 설치하며 품질향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경분야 전문자격을 가진 기술자의 감리 수행 필요성도 높아졌다. 

하지만 조경감리원이 상주하는 현장은 전체 현장의 7.4%에 불과하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감리용역 발주건수는 283건으로 이중 1500세대 이상은 21건에 그친다. 전체 92.6%를 차지하는 1500세대 미만의 공사의 조경감리가 비전문가 손에 의해 다뤄지고 있다. 

이에 한국조경협회는 지난해 조경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운동을 실시하였고, 700여명의 청원서를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지난해 말 제출했다. 최근 한국조경학회, 조경지원센터에서도 조경감리 제도개선에 본격적으로 두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주택건설공급과는 묵묵부답이다. 

“토목의 영역을 빼앗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경감리 업무를 조경전문가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법 개정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다. 국토부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고시’를 고치자는 것이다. 700여 명의 청원서까지 제출했는데, 왜 국토부는 침묵만 하고 있을까?”



사실 박원제 회장이 하고 있는 일은 조경시공, 조경관리 업무로 조경감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런 그가 지난 3년 동안 조경감리제도 개선에 사활을 건 이유가 궁금해졌다. 

“전국 54개 대학 조경관련학과에서 1000명의 전공자가 배출되고 있지만, 전공에 맞춰 취업을 하는 졸업생은 일부이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인적 자원낭비라 볼 수 있다. 조경분야의 미래인 우리 후배들의 앞날을 위해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이들이 조경감리라는 분야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터를 닦아주고 싶었다.”

그는 특히 조경감리제도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조경감리제도가 개선되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 취업난 해소, 여성 일자리 창출(여성기술자 비율 33%), 경력단절 기술자들의 재취업 기회제공 등 일자리 창출에 부응할 수 있다.”

특히 그는 조경감리 배치기준을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면, 1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그는 조경분야의 관심과 참여를 강조했다. 



“작금의 조경감리에 대한 규정은 학회와 협회, 발주처, 설계, 시공, 관리 분야 등에 종사하는 모든 조경인이 주목해야 할 문제다. 국토부에 조경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못 끼워진 단추에 많은 조경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조경 안에서도 다양한 전문분야가 있지만, 하나의 중요한 선택이 필요하다면 상호 통합하여 대응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조경감리제도 개선은 결국 조경기술인의 위상과 일자리와 관계되는 부분이다. 조경의 자리는 조경기술인 스스로가 지켜가야 한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당연히 요구해야 하는 것이 상식아닌가?”
나창호 (ch_19@daum.net) [환경과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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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버스파란버스 파라독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 


어떤 마을에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은 승용차와 버스 2개만 있고, 주민들이 느끼는 승용차와 버스의 효용(utility)이 동일해서 선택 확률은 각각 50%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새로운 버스 서비스가 도입됐는데 버스 색깔만 다르고 기존 버스 서비스와 정확히 같다. 즉, 기존 버스는 빨간색인데 새로운 버스는 페인트칠만 파란색으로 했다. 이렇게 마을 주민들의 교통수단이 승용차, 빨간버스, 파란버스 3개로 늘어났을 때 선택확률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유정훈 아주대 교수 


정답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승용차:빨간버스:파란버스=0.5:0.25:0.25’이다. 그러나 교통공학 시험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답하면 기본 점수 이하를 받게 된다. 출제자가 원하는 정답은 빨간버스와 파란버스의 상관관계(correlation)를 지적한 후 ‘IIA(Independence from Irrelevant Alternatives)’를 논하고 교통수단 선택에서 자주 등장하는 로지트(logit) 모형이 선택확률을 모두 3분의 1씩으로 잘못 추정하게 되는 결과까지 제시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바로 ‘빨간버스ㆍ파란버스 파라독스’(Red BusㆍBlue Bus Paradox)다.




이처럼 교과서 내에 존재하는 ‘빨간버스ㆍ파란버스 파라독스’를 현실 세계로 끌어내서 논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 ‘선교통 후개발’ 원칙을 천명한 3기 신도시 계획은 미처 예상치 못했던 2기 신도시 주민들의 첨예한 반발을 일으켰다. 2기 신도시가 서울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서울로의 장거리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해주지 못해 과도한 승용차 이용이 보편화됐다. 신도시 대표 주거형태인 아파트는 신도시 착공부터 입주까지 6년이면 가능한 반면에 광역도로와 철도시설의 완공까지는 대부분 10년 이상 걸리므로 입주 초기 4년은 광역버스가 주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담당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2기 신도시는 광역철도가 건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역버스 노선의 신설ㆍ증차 협의마저도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해 교통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 8, 9년 정도 소요되는 3기 신도시 개발일정을 고려할 때 2028년 이후로 예정된 주민 입주 시기와 대중교통 공급 시점을 가급적 일치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실에 기초한 매우 올바른 진단이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GTX와 광역철도가 없는 지역에는 입주 초기부터 ‘Super BRT’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S-BRT는 기존 간선급행버스를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경기도 부천 대장지구의 핵심 광역교통대책이다. 


그러나 기존 광역버스서비스를 조금 개선한 것만으로는 승용차 이용객을 뺏어오지 못하고 기존 대중교통 간의 나눠먹기에서 끝난다. 2·3기 신도시 광역교통을 해결하려면 승용차를 포기할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 신규 대중교통이어야만 한다. 교차로를 무정차로 통과하고 안락한 전용 라운지에 대기하면서 요금은 선 결제하고 곧바로 승하차하는 대용량 전기ㆍ수소차량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GTX처럼 이용객들이 차별성을 뚜렷이 인지할 수 있는 이름도 만들자. ‘총알트랜짓(BTS, Bullet Transit Service)’이면 어떠리. 




지금 우리의 광역교통 이용행태는 영화를 좀 더 잘 보려고 일어선 앞좌석 관객들 때문에 뒷좌석 관객들까지 차례로 일어나다 보니 모든 관객이 서서 영화를 보는 것이나 다름없다. 서 있는 관객들을 말로만 설득해서 앉힐 수는 없듯이 ‘빨간버스, 파란버스’로는 승용차를 버리지 않는다. 오는 8월에 발표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2·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이 기대된다.

유정훈 webmaster@kyeonggi.com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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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현실: 장수명 실증주택 건설 단상


    장수명 실증주택의 건설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장수명 주택 개념을 적용한 실물모델 개념의 실험주택(Mock-up house)을 지어본 것은 국내에서 3차례(2000년, 2007년, 2010년) 있었다. 장수명 실험주택은 개념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장수명 주택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따라서 연구를 통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부품 및 공법을 개발하고 직접·간접 제작을 통해 완성한 것으로 경제성과 대량생산 시스템, 유통, 장기간에 걸친 사용과 하자관리 등 일상적인 건설에서 중요시하는 사항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과 개선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수암 선임연구위원


어디까지나 새로운 주택으로 100년 가는 주택이 가져야 할 성능조건을 만족시키는 구성과 범용적인 사용을 위한 기술적인 가능성이 최우선이었다. 당장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는 조건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성립되지 않거나 생산되지 않아도 필요한 조건이 갖춰지면 가능하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 기술로 이뤄진 것이었다.


연구를 통한 결과물로서 특허나 실용신안, 저작권, 논문 등 새로운 것이 우선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들이었다. 실험주택들은 실증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반기술이 됐음은 분명하다. 실험주택들을 통한 검증이 없었으면 실증주택은 성립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실험주택의 역할은 충분했다. 




그러나 장수명 실증주택은 비용절감이라는 측면이 우선됐고, 실제로 거주하는 일반적인 주택과 동일한 조건이면서 생산과 유통이 원활해야 하며, 실제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성능이 충분히 검증돼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했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비용과 제도의 한계점을 검증하기 위한 역할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용도 동일 기능을 가진 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점, 하자나 유지관리가 쉬워야 한다는 점, 그러면서도 장수명 주택의 성능·내구성·가변성·수리용이성을 갖춘 부품이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많은 제약이 따랐다.


새롭게 개발된 제품·부품으로 성능이 적당해도 경제성이나 대량 생산의 가능성과 유지관리의 용이성이 없으면 적용할 수 없었다는 한계점도 있었다. 기존의 설계 및 시공과 다른 새로운 기법과 설계를 위한 사고방식의 차이를 좁히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검토를 위해 참고가 될 만한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해 적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많은 자문과 검토를 거쳐 건축시장에서 사용해도 무방한 기술과 부품만을 대상으로 했고,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연구진과 설계업체, 부품업체, 시공업체와 시행부서의 기술검토를 통과한 것들만 적용했다. 일반세대에 적용할 수 없는 기술과 부품은 성능실험을 위한 세대에서 검증을 위한 부분으로 남겨 놓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 진입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한 기술과 부품들도 나타났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다 많은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이었지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장수명 주택의 핵심성능은 3가지 성능, 내구성능과 가변성능, 수리용이성능(유지관리 용이성능)이다. 디자인(아름다움: 미)이나 구조안전성, 내진성능, 에너지절약성능, 노약자 등을 위한 무장애성능(barrier free 성능) 등이 장수명화를 위한 중요한 요건이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건축기준이나 타 인증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여기서 제외돼 있으면서도 장수명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특화된 성능이다. 


실증주택에서는 이 3가지 성능을 기본으로 하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4개 등급 중 일반등급은 제외하고 양호등급, 우수등급, 최우수등급을 실증했다. 기술은 정해진 기준을 바탕으로 했고, 그 항목들을 조합해 설계·시공했다. 비용은 벽식구조방식의 일반적인 공동주택 대비 양호등급은 4% 이내, 우수·최우수등급은 10% 이하인 것으로 잠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기술적 측면이나 제도적인 측면도 구체적인 결과를 올해 말에 종합해 발표할 것이다. 제도적인 측면은 연구 추진 중에 개선한 성과를 제도에 반영했으며 종합적인 향후의 방향은 연구 중에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장수명 주택의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일반적인 공동주택 접근방식과 차이가 기술적·물리적인 관점의 구조체와 비구조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건물·사용관점에서 서포트(수명이 긴 변화가 적은 부분, 공공의 의사결정, 공용부분, Support: S)와 인필(수명이 짧고 변화가 많은 부분, 개인의 의사결정, 전용부분, Infill: I)로 나눈다는 점이다.


특히 서포트인 구조체는 수명이 길고 한 번 결정되면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점에 비해 인필부분인 설비나 내장부분 수명이 짧고, 변화가 심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 공동주택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시공한다는 점이 사용상의 가변성과 수리용이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국내 공동주택이 조기노후화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설비의 조기노후화와 공간재구성이 어렵다는 점이다. 공동주택 재건축의 특성이 설비의 노후화와 기능저하에 따른 문제점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며, 재건축 판정기준도 시대에 따른 변화가 있었지만, 건물에서 나타난 원인은 설비노후화와 기능저하, 외부공간은 주차장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건물의 조기노후화는 서포트와 인필을 나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공동주택의 설계와 시공에서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고방식을 적용하면 공동주택의 조기노후화로 인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비용절감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SI구분과 분리한 기술·기법이 장수명 주택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실증주택에서도 서포트에 해당하는 부분과 인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해 적용했고, 분리기술도 적용했다. 가변성을 위해서 기둥방식을 적용했고, 상부와 하부의 합리적인 모듈 설계, 화장실의 슬래브 다운과 상부 삭감 없는 층상벽배관방식을 적용하고, 건식벽체, 구조체와 분리한 접합방식, 공용배관·배선과 전용배관·배선 분리 등 큰 틀에서는 기준에 맞는 기술을 적용했다.


그러나 분리방식에도 수준이 있기 마련인데, 2중배관·배선의 일부를 구조체 속에 매설한 것과 일반세대에 습식방식의 온돌설비를 사용한 것, 내장의 부품화를 적용하지 못한 점 등 완전한 이상적인 분리기술을 실현하지는 못했다. 이상적인 분리를 실현하려면 2중  천장, 2중 벽, 2중 바닥의 구법 시스템이 전제되고 구조체와 마감 사이 공간에 설비가 위치하는 것과 가변성을 위해 내장의 부품화와 더불어 설비가 내장돼 있는 가동벽체가 갖춰져야 한다. 이것은 특히 경제적인 2중 바닥 시스템, 가동벽체 및 설비내장벽체의 상용화된 시스템 한계, 평면상에서 화장실 배치의 한계로 인한 공용배관샤프트의 한계 등 한국적인 공동주택 형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데는 비용 상승의 한계와 부품산업의 한계, 시공순서와 방법의 관행에 대한 한계가 존재했다.


특히 공용부분에서 세대 중앙에 이르는 2중 배관·배선은 현재의 시공방법에서 철근배근 완료 후 설비배관·배선을 매설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해결은 어렵다.


이것은 시공공정과 순서의 문제와 경제성과 직결된다. 이상적인 것은 설비 매설 없이 구조체만 먼저 시공한 후 형틀을 제거한 상태에서 천장부분에 전기·통신 등 설비배관을 설비공사 순서를 고려해 별도로 시행해야 한다. 현재의 시공순서가 완전히 바뀌는 것으로 비용과 더불어 별도의 공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온돌시스템의 건식화를 통한 배관·배선의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시공과 공정을 고려해야 한다. 내장의 부품화도 새로운 산업으로 구축돼야 한다.




실증주택을 총괄해 연구하고, 시공과정을 검토하면서 실험주택의 기술과 구법보다는 수준이 낮지만,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의 실증이라는 귀중한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안하겠지만, 앞으로 실증주택기술 정도만 적용한다면 장수명 주택의 기술로 손색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우리의 일반기술로서 장수명 주택 건설기술은 분명 한 걸음 일반 공동주택 기술로 다가왔다고 생각한다.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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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르담과 숭례문

이경훈 국민대 건축학부 교수


숭례문은 전통방식으로 복원됐지만 노트르담은 현대기술 활용해 새로운 첨탑 세울 예정



    노트르담 성당에 불이 났다. 중앙의 첨탑과 지붕 상당부분이 불에 탔다. 고딕 건축의 정수라는 노트르담 성당이다. 규모에서는 랭스 대성당이, 역사나 정교함에서는 샤르트르 성당이 앞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고딕의 대표 건축은 노트르담이다. 수많은 예술작품의 배경이자 파리의 상징이며 프랑스의 국보 1호이다. 노트르담 사원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단순한 성당이 아니라 최초의 삼부회나 나폴레옹의 대관식 같은 국가적 행사가 열리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Notre-Dame to celebrate first mass since fire shuttered cathedral/France 24

(화재로 일부 소실된 노트르담 성당 재건사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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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지만 건축에 있어서 고딕은 이후의 건축양식마저 압도하는 커다란 진보가 있었던 시기다. 중세인들은 석재로만 높고 큰 공간을 만들면서도 전체의 하중을 분산시켜 벽을 가볍게 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과감한 기술 덕분에 큰 창을 낼 수 있었고 정교한 스테인드글라스로 치장하여 전체적으로 밝고 신비한 종교적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이후 르네상스 양식의 교회가 인간적 비례나 내부 회화장식에 치중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그 기술적 성과나 공간의 역동성에서는 천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고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TV로 생중계되는 동안에도 불길은 잡히지 않고 보물은 불탔다. 허망하게 무너지던 숭례문의 경험 때문인지 안타까움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놀라운 것은 이후의 논쟁이다. 단 이틀 만에 10억 유로에 달하는 성금이 모였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5년 내 재건을 약속했지만 복원의 방향은 예상치 못하게 논란 중이다. 화재 이전의 원형으로 그것도 600년 전에 사용했을 전통방식으로 복원했던 숭례문의 사례가 당연해 보이지만 프랑스의 생각은 다른 듯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우리 시대의 기술과 도전을 적용한 새로운 첨탑을 세울 것이며 이에 적합한 설계안을 찾는 설계경기를 발표했다. 그러고는 당선된 건축가는 건물 진화의 다음 단계를 설계할 것이라며 ‘문화유산의 진화’를 당연한 개념으로 제시했다. 건축가 미셸 빌모트는 공영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무거운 재료인 납으로 만든 지붕과 참나무를 다시 사용할 의무는 없다며 현대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몇 성급한 유럽의 건축가들은 화재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복원 계획안을 발표했는데 복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첨단의 소재와 형태를 제안한 것도 많았다. 높이가 100m에 이르는가 하면 화재 순간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불꽃 모양의 첨탑이 나오기도 했다. 




논란의 배경은 노트르담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 건물이 850년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내내 같은 모습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프랑스혁명 당시 심하게 훼손되었고 나폴레옹 전쟁 직후에는 철거를 고려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태에 놓이기도 했었다. 이즈음 빅토르 위고가 그 유명한 ‘노트르담의 곱추’를 집필한 것도 성당을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정도다. 1844년 루이 필립 왕은 외젠 비올레르뒤크를 복원을 담당할 건축가로 임명했는데 이때 그의 나이가 고작 서른이었다. 이 젊은 건축가는 “건축물의 복원이란 건물을 단순히 유지하거나 수리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느 시점에도 없었던 완벽한 상태로 다시 창조하는 것”이라고 호기롭게 말하며 당시로는 가장 최신의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강철 기둥과 새로운 첨탑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렇게 완성된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던 노트르담 성당이다. 성당의 핵심을 잃거나 압도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적용한 그 당시의 완성된 형태였던 것이다.


숭례문/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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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통과 20세기 초반의 현대 음악의 가교역할을 했다고 평가되는 음악가 구스타프 말러는 “전통이란 잿더미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꽃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과거에서 내려오는 불꽃을 우리 시대의 방식과 재료로 일으켜 세우고 다시 후대에 전하는 일이 전통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유럽인의 관점에서 노트르담 복원 논쟁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지난 100년간 도시 개발로 흔적이 지워진 서울 성곽을 600년 전 방식으로 재현하거나 광화문의 월대를 복원하려 현재의 도심구조를 100년 전으로 되돌리고 교통체계를 다시 바꾸는 일이 혹여 잿더미를 숭배하는 것은 아닌지 되새겨볼 만한 일이다. 숭례문 화재 당시 첨단의 재료와 기술로 재창조하는 계획은 선택지에도 없었다. 이 또한 과거의 유산을 후대에 물려주는 최선의 방식이었는지 스스로 물을 만하다. 21세기의 노트르담 성당은 어떤 모습으로 진화되어 돌아올지 궁금해진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2874&code=11171426&sid1=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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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의 단계별 분쟁에 관한 소고

정동환 한국폴리텍 그린건축과 교수, 한국기술사회 전북지회장


    건축공사는 많은 관계자들이 관여하는 복잡한 공정을 거쳐 완성된다. 따라서 자재나 공법도 다양하고 그에 따른 공사의 형태나 공사금액도 천차만별이다.


공사도급계약 체결단계에서부터 건축주와 시공자가 서로 면밀히 공사의 범위를 검토한 후 약정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대부분의 건축주는 건설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게 통상적이다. 반면 시공자는 그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을 때가 많다.



이처럼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는 충분한 이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한다.


건축물의 공사단계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설계자는 계획설계, 실시설계의 과정을 통해서 설계도서를 만든다. 그리고 이 도서를 기초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는다. 이후 건축주는 설계도서를 근거로 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자의 관리하에 공사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주에게 건축물을 인도하고 건축물을 사용하게 된다.




각 단계별로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건축관련 분쟁은 발생한다. 주요 건축단계별로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계단계에서 건축사는 건축주의 수많은 요구사항들을 수용해 설계에 임한다. 출발부터 분쟁의 원인이 여기 저기 숨어 있다. 요구사항을 인지했는지, 모순이 있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지 등 건축주와 건축사의 관점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설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 또한 분쟁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필자는 설계는 시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한다. 아마도 분쟁의 과반이상은 설계에서부터 발생하는 것 같다.


둘째: 건축행위를 위해서는 일련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건축허가나 신고 같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법령해석 상의 문제로 행정절차가 중단되거나 인·허가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종종 생긴다. 이론 인해서 행정처분취소소송이나.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셋째: 시공은 설계도서에 의해서 건축물을 시공하는 과정이다. 시공과 관련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만이 아니라 원도급인과 하수급인, 자재업체와의 관계에서도 일어난다. 우선 계약단계에서는 시공사의 선정 및 계약금액, 공사기간, 성금 지급, 하자보수 등 관련된 사항 등을 검토한다. 또한 공사도급계약 체결단계에서 건축주와 시공사가 상호 면밀한 검토 후 약정해야 한다. 그런데 건축주의 무지, 방관 등으로 계약 내용이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의 미 표시 등으로 갑과 을은 분쟁을 안고 공사는 시작된다.




넷째: 건축주는 건물을 인수하여 사용하게 되면서 결함을 확인하게 되고, 이때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시공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사가 무난하게 완료되었다 하여도 실제 완성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시공자의 입장 사이에서 편차가 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만큼 건설 분쟁이 일어나면 분쟁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하는데 시간과 사회적비용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 국가는 민간건설공사와 관련한 분쟁사례를 빅데이터로 처리해 표준계약서와 계약서약관에 반영도록 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 건설관계자들도 수주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본인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서 상호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야 한다. 이와 같이 서로의 위치에서 건축공사에 대한 단계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밝은 사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전민일보  |  jmib@hanmail.net 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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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 이대로는 안 된다

편집국장 김광년


   작금 대한민국 건설 70년을 돌아보고 미래 70년을 준비하기 위한 건설혁신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이른바 건설산업 효율성 확보를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편 작업이다.


이는 누가 들어도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국건설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매우 바람직한 키워드로 이해한다.



지나친 칸막이 구조 철폐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각종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급한 우리의 혁신과제로 인식돼 온 지 오래 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건설혁신로드맵을 수립하고 건설혁신위원회를 구성, 가동하면서 그야말로 이제는 한국건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제도와 시장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컸다.


그런데 ...

어제 (5일) 국토연구원이 주관한 2차 공청회가 열렸다.


입은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하자. 겉으론 국토연구원 주관이지 사실 정부가 추진하는 안이다.

시작 전부터 뜨거운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며 전문, 시설물 양 단체장 간 심각한 말다툼과 함께 분위기는 살벌했다.


그래서인지 국토부 담당국장은 축사도 참석하지 않고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듯 보였으며( 현장 취재기자들의 이구동성) “ 과연 이것이 공청회인가. 무슨 혁신이 이런 게 있냐” 는 반응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이 날 공청회에 온 한 관계자는 “ 나는 시설물도, 전문도 아니고 타 업종에서 건설혁신이 어디로 갈 것인가 보러 왔는데 정부가 앞장 서 업계 간 밥그릇싸움 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며 성토했다..




특히 이 날 공청회는 본보 기자가 지난 3일 (공청회 3일 전)에도 국토연구원이나 국토부에 전화를 걸어 공청회 일정이 잡혔느냐? 고 묻자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고 답했다.


무슨 공청회가 이렇게 비밀리에 밀실회의라도 하는 양 밀어붙이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분명 전제했듯이 이번 건설혁신의 목적은 건설산업 효율성 확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생산성 확보 등 3확보에 있다.


그러나 실망이다.


더욱 큰 문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인지하는 듯 하면서 그냥 가고 있다는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당초 건설혁신위원회 구성에서 시설물 산업계를 배제하고 혁신안이라고 만든 그 자체부터 정부가 앞장 서 업계 간 업역 간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넣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토론회서도 이해당사자가 아닌 학계, 시민계 등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모두 “ 이것은 혁신이 아니다” 라는 지적이다.

건설혁신의 취지를 살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한국적 건설생산체계를 유지하든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94년 시특법 제정된 지 사반세기가 지나고 있다.




그 동안 국토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국민안전 도모라는 정책적 목표 아래 관련업계는 상당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유지관리 시장은 갈수록 확대되고 각종 시설물 노후화는 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의 연속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시장은 타 업종에서 시기. 질투할 만한 대상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 밥그릇이 커 보여도 건설혁신이라는 미명으로 특정산업을 말살시키려는 의도는 법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된다.


특히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

건설혁신! 언젠가 꼭 해야 할 한국건설의 당면과제다.


그러나 업계 간 갈등을 조장하는 어리석은 정책으로 감히 ‘혁신’ 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보다 투명하고 생산적인 한국건설 혁신로드맵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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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당 정보기술자에 낭인 되는 데이터기술자

이복남 교수


   내수시장의 탈출구 역할을 맡게 될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출범에 대한 기대가 예상보다 높아 놀랐다. 이런 기대면 KIND는 한국의 해외건설, 나아가 미래 먹거리를 해결해 줄 구세주다. 건설 산업을 먹여 살릴 마법 혹은 비법은 없다. 기대가 지나치면 실망도 그만큼 커진다. KIND 출발과 함께 해외건설지원시스템 완성을 위해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을 내세웠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려스러운 생각을 가지게 됐다.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두 가지 문제 때문이다. 신설 조직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데는 적어도 2년 이상 소요된다. 정보시스템 구축이 핵심을 놓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KIND의 핵심 역할은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있다. 투자나 건설을 주도하는 것이 핵심역할은 될 수 없다. 세계 시장의 흐름을 읽고 산업체가 가야 할 길과 방법을 제시하는 역할이지 건설이란 서비스 공급자 역할은 아니라는 뜻이다. 수익성 설계 및 분석을 통해 경제성 여부를 판단한 후 지분 투자도 할 수 있지만 소액에 불과하다. 한국이라는 브랜드와 외교 채널을 활용해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주는 역할이다. KIND가 참여하는 투자개발형사업에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첨가해 사업의 신인도를 높여 주는 역할이 핵심이다. 핵심 역할을 유추해 보면 KIND는 해외건설 시장에서 지식집단이지 기술자 집단은 아니다. 주도보다 지원 중심이다. 주도하기에는 자본금과 조직 규모가 너무 작다. 지원 역할을 위해서는 KIND가 활용 가능한 데이터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시중에서 구매할 수 없다. KIND 역할에 필요한 데이터시스템은 국내는 물론 세계 어디에도 없다. 새롭게 구축해 가야 할 뿐이다.




해외건설 데이터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오해도 있다. 중소기업이나 엔지니어링 업체의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정보 부족을 지적한다. 정보 부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확실하다. 양적 부족인지 질적 부족인지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해하고 있는 정보 부족과 달리 3년 전에 설문조사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양적 부족이 아닌 질적 부족이었다. 정보가 많을(more)수록 더 좋다(better)가 아닌 내 몸에 맞는 맞춤형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다량의 정보는 얼마든지 돈으로 구매할 수 있다. 봄철 산과 들판에 풀이 지천에 깔려있지만 먹을 수 있는 나물은 전문가의 눈이 필요하다. 양보다 선택이 핵심이다.


해외건설이 아닌 글로벌 건설시장의 흐름을 읽고 지배 역량을 추출하기 위해 거대한 지식플랫폼 구상이 시도됐었다. 글로벌 시장과 국가, 글로벌 기업과 기업들이 찾는 인재의 역량, 리스크 등을 종합 분석해 맞춤형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정보기반 지식플랫폼 구상 연구가 국가지원 사업으로 3년간에 걸쳐 수행됐었다. 하지만 과제관리 기관에서 이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정부 관료는 순환보직으로 파악할 여유가 없었고 과제관리 기관은 지식플랫폼 구축보다 정보시스템이라는 용어에 매몰돼 있었다. 정보기반 지식플랫폼 구축은 아직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거대 구상이었다. 정보를 축적하기보다 축적된 정보를 활용해 심층 분석 과정을 거쳐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맞춤형 지식기반 데이터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역할이 핵심이다. 글로벌 시장 정보는 해외에 있다.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눈과 머리를 가져야 하는 게 KIND가 필요로 하는 정보기반 지식이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경험으로 거대한 코끼리를 그릴 순 없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엔지니어링에서 도면 1매를 생산하는 데 8개월까지 소요되는 도면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몇 매를 생산할 수 있는 도면도 있다. 기본설계 앞 단계에서 생산되는 기본(baseline)도면 몇 장이 투자비 전체를 좌우한다. 양이 아닌 질이 핵심이라는 뜻이다. 시공도면은 전체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기본도면을 본 적 없는 선무당이 시공도면 수준으로 인식했다면 결과는 뻔하다. 시공도면 작성자 눈에는 모든 도면이 같아 보인다. 숨겨진 지식의 가치는 무시된다. 개념 및 기본설계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이유다.


KIND의 기능과 역할에 큰 기대를 보면서 착잡한 심정이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가 기대감만으로 역할을 조기에 재단할까 염려스럽다. 동시에 자칭 정보기술자라는 선무당이 지식과 지혜로 무장된 지식인을 낭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지금의 현실이 KIND가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까지도 재단할까 염려스럽다. 국내 정보만으로 글로벌 시장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글로벌 시장은 글로벌 정보와 지식이 절대적이다. 마윈 알리바바 전 회장의 정보기술(IT)에서 데이터기술(DT) 시대로 옮겨갔다는 주장은 지식이 지배할 현재와 미래를 보라는 주문이다.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산학협력중점교수

[이복남 교수] bkleleek@snu.ac.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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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노벨상' 조급증

채민기 문화부 기자

    안도 다다오(安藤忠雄·78)는 건축계 노벨상이라는 프리츠커상을 1995년에 받은 일본의 세계적 건축가다. 그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안도 타다오'가 최근 관객 3만명을 넘기며 흥행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넥스트 프리츠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청년 건축가가 해외에서 선진 설계 기법을 배우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프리츠커상을 아시아에서 중국 1명, 인도 1명, 일본 8명이 받았고 우리는 아직 수상자가 없다는 설명과 함께 "우리나라도 프리츠커상을 받을 수 있는 세계적 건축가를 배출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작 건축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차라리 대치동에 '프리츠커상 학원'을 만들자"는 말이 나올 정도다. 수상에만 급급한 정부가 건축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프리츠커상이 무엇이기에 정부가 나서고 건축가들은 냉소할까. '안도 타다오'는 프리츠커상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그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

영화는 안도 말고도 여러 인물에게 카메라를 비춘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면을 실현해내는 시공 책임자, 건축가조차 상상 못한 비전을 제시하는 건축주가 등장한다. 이들은 엑스트라가 아니라 좋은 건축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역이다. 청년 시절 안도가 몇 번이나 오사카 시청을 찾아갔지만 상대도 안 해주더라는 대목에선 공무원의 안목과 열린 자세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프리츠커상도 설계도가 아니라 실제 지어진 건물을 본다. 사실상 건축 과정 전체가 평가 대상이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해 적절한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게 건축가의 역할이다. 설계 기법은 그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안도가 자신이 만든 공간을 가리키며 "옛날로 치면 엔가와(緣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일본 전통 건축의 엔가와는 한옥의 툇마루쯤 된다. 전문대도 못 가고 건축을 독학한 안도가 거장으로 꼽히는 건 일본 전통의 공간감을 현대적으로 표현해 보편성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프리츠커상에서도 지역성이라는 주제가 발크리슈나 도시(2018·인도), 왕슈(2012·중국) 같은 근래 수상자들의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 상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설계 기법보다는 지역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좋은 건축가의 자질로 통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젊은 건축가를 돕는다는 취지가 좋다고 해도 그 목표가 상을 받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건축가를 돕겠다는데 건축가들이 반발하는 상황을 국토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졸속으로 진행되는 설계 공모전, 시대착오적 법규, 설계자의 아이디어를 갈가리 뜯어고치는 건축 심의…. 해외에서 배워서 상을 타오라고 하기 전에 우리 건축의 척박한 토양을 개선하는 일이 먼저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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