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완화, 해외건설에도 필요하다

이건기 해외건설협회 회장 


해외 건설현장 인력수급에 필수

건설인 입국에도 외교노력 절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180여개 국가에서 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제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해외건설 현장 근로자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문제는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이뤄지는 국내 기업의 1600여 개 해외건설 시공현장 운용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해외건설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에 한국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더해져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와 함께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먼저,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액 문제다. 국내 기업들도 이를 위해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발주처와 ‘불가항력’ 인정,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대응반을 가동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해외건설협회도 법적 대비책 마련을 기업들에 지속적으로 고지하는 한편, 리스크관리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또 다른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문제는 원활한 인력 수급이다. 우리 해외건설 기업들은 자체적인 방역시스템 구축 및 휴가·출장 연기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고, 단기적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연장근로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중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로 해외건설 현장에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사안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포함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지만, 1회 최대 인가 가능 기간이 4주 이내여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연속성이 중요한 해외건설 현장의 인력 수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각국 정부의 입국 금지·제한 조치로 우리 근로자의 재입국이 불가능해지는 점도 크게 우려되는 요인이다. 한정된 기간에 공사를 마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1회 최대 3개월로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해외건설협회는 우수성이 입증된 국내 의료기관이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 허용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우리 해외건설 기업들이 수행하는 프로젝트는 해당 국가의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예외적 입국의 당위성이 충분하다. 현재까지 중국, 베트남 등 약 8개 국가가 수용했는데 앞으로 해외건설 기업의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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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그리고 병원건축

이태상 건축가 간삼건축 병원팀 PM


건축물이 만들어내는 공간이 시간의 흐름 속에 어떻게 변화하고

사용자가 어떻게 이용하고 만족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과정의 결과


  병원건축을 포함한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특수성에 대해 알아본다. 설계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각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건축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건축의 행위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시작되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저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서로의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그래서 먼저 건축이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사진 왼쪽)스위스 화폐_근대건축의 거장 르 꼬르뷔지에. (사진 오른쪽)건축가를 위한 티셔츠_근대건축의 또 다른 거장 미스 반 데 로에의 명언 '디테일 속에 신이 있다' ⓒ의협신문


건축을 향한 다른 시선들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하층의 양변기에서는 물이 나오는데 세면대에서는 물이 나오질 않아요. 어쩌죠?"


십수 년 전 준공한 청사 담당자의 급한 전화를 받았다. 이런 저런 방안을 주고받으며 해결책을 찾다보니 불현듯 무한하고 영원한 서비스를 바라는 클라이언트의 바램 앞에 건축가의 업무가 어디까지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스위스 화폐 모델인 근대건축의 거장 르 꼬르뷔지(사진 왼쪽). 사진 오른쪽은 건축가를 위한 티셔츠로 근대건축의 또 다른 거장 미스 반 데 로에의 명언 '(GOD IS IN THE DETAILS) 디테일 속에 신이 있다'를 새겨 넣었다. ⓒ의협신문




먼저 건축가란 단어에서 그 답을 찾아본다. 건축이 의식주의 하나를 차지하는 만큼 건축가는 꼭 필요한 직업이며 상당히 오래된 전통을 갖는다. 건축가를 뜻하는 'architect'의 어원은 그리스어 'arkhitekton'인데 '만드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우두머리' 쯤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그런지 서양에서는 신을 건축가로 묘사하기도 했고 화폐에 건축가를 넣는다든지 사회적 위상이 높다.


건축(architecture)이라는 말도 으뜸의 기술로 해석된다. 현재의 사전적 의미로는 예술과 과학의 중간에 있는 고유한 영역에 있다. 공학과는 명확히 구분이 된다. 이렇게 서양에서 정의되고 발전된 건축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하다.


우리나라에선 원래 건축이란 말은 없었다. 건물을 짓는 일을 영건(營建)이나 영조(營造)라 했고 집은 지을 때는 대목, 도목수 등의 장인이 지휘를 했다.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기술자와 건축가를 별도로 구분하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근대에 들어 일본에서 서양의 'architecture'를 건축(建築)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우리도 일제 강점기에 이를 받아들이게 됐다. 해방과 전쟁을 겪은 후에도 별다른 비판 없이 이러한 건축에 대한 관점을 가져왔다.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 서양의 인문학적 발전과 궤를 달리하는 건축의 개념을 갖게 되었다.




건축, "예술과 과학의 중간 고유한 영역"


서양에서는 건축과 건설을 그리고 'architect'와 'builder'를 완전히 분리해 사고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학문 분류 체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을 공학 아래에 두고 있는데 반해 국제적 학문 분류에는 예술인문학(Arts & Humanities)에 속해 있다. 족보가 아예 다른 것이다. 지금에야 대학 내에 건축학과라는 명칭이 생겨났지만 그전까지는 건축공학과라는 틀 아래 있었다.


사진 왼쪽은 김홍도의 풍속화 기와 잇기. 사진 오른쪽은 일제강점기 건축가인 박길룡 건축가가 설계한 화신백화점이다. ⓒ의협신문


일제의 잔재로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건축은 디자인 중심이 아니고 기술에 중심이 있었다. 이러한 혼동은 현재진행형이며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법적, 제도적, 기술적 의미가 강한 '건축사'와 예술적, 문화적 의미가 강한 '건축가'가 혼용돼 사용된다. 이를 대표하는 건축사협회와 건축가협회가 별도로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가 유이할 것이다. 


다시 돌아와 청사 담당자의 입장이라면 건축과 건축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혼용돼 사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세면대에 물이 나오지 않을 때 건축가를 찾을 수도 있다. 비단 한사람만의 관점이 아니고 일반 대중이 그러하다.


어떤 클라이언트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점에서 건축가의 창의적 사고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클라이언트는 본인이 더 훌륭한 안목과 취향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기술적인 부분만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한다. 이 경우 건축가의 전문성과 지위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건축이 보편적인 시각으로 정의되지 않고 여러 시각이 존재하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건축을 하려면 유연함을 가지면서 경계의 모호성을 잘 버무릴 줄 알아야 한다. 다소 넓은 폭의 요구와 이에 대응하는 접근 방식도 필요하다. 건축이 융합을 잘해야 하는 영역이고 건축가는 코디네이터의 성격이 강하다는 관점에 동의한다. 


좋은 집을 지으려면 좋은 설계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을 해야 한다. 건축가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면 건축가와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병이 있을 때 전문적인 판단과 최종 결정은 전문가인 의사에게 맡기듯이 클라이언트로서 충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간삼건축이 설계한 S병원 라운지. 의료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여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의협신문


사람을 위한 공간


로마건축가 비트루비우스는 건축은 내구성(firmitas), 유용성(utilitas), 아름다움(venustas)을 만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필자는 간삼건축의 사명을 이용해 건축을 설명하는 것을 즐겨한다. 간삼(間三)은 인간, 시간, 공간을 의미한다. 건축은 건축물이 만들어내는 공간이 시간의 흐름 속에 어떻게 변화하고 사용자가 어떻게 이용하고 만족하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과 그 치열한 과정 속의 결과여야 한다.




병원설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병원이 상당한 복잡한 기능의 집합체이며 그 규모가 대단해서 한정된 공간 안에 작은 마을의 인구와 맞먹는 이용자가 있는 밀도가 높은 건축이라는 점에서 건축가는 병원을 단일한 건물로 바라보는 사고에 더해 커뮤니티나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도 가미하게 된다.


그리고 정책의 변화나 의료소비자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돼야 한다. 일반적인 건축물보다는 좀 더 기능이 강조되고 효율성, 가변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논리적인 면만 강조하다 보면 건축의 본질인 사람을 위한 공간임을 간과하게 만들어 버리곤 한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경계하면서 새로움을 만들어야 한다.


K의료원 중정. 간삼건축은 버려진 공간인 중정을 외부 데크와 편의시설을 복합적으로 배열,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의협신문


우리나라는 근대화와 인구 팽창에 따라 건립된 초기의 서양식 병원들은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규모를 확장하기 위한 증개축 과정을 거치며 현재의 병원의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그 과정에서 실패한 증개축은 건축물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들의 만족도를 낮춤으로써 병원 경쟁력을 약화시킨 원인이 되기도 했다.




예전의 병원 건축은 병원의 효율성을 기능적으로, 물리적으로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에 초점을 맞춰 발전해 왔지만 의료 서비스에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면서 최근의 의료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심리적 안정감이나 정신적 만족감을 주는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병원 건축은 생명에 대한 이해와 인간을 중요시하고 감성디자인을 공간의 혁신을 통해 끊임없이 추구하며 미래를 대비하고 변화하는 시스템에 대응하여 병원 본연의 기능을 다시 되돌아보며 더 나은 효율을 추구하며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고자 하는 결과가 돼야 한다.

이태상 건축가(간삼건축 병원팀 PM) tslee@gansam.com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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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법] 계약추정제도

박영만 변호사 


    하도급법에서는 서면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외에 비록 서면교부가 없더라도 하도급업체를 보호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또 하나 마련해 뒀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3에서는 서면이 없는 경우에도 서면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를 규정해 놨다.



이처럼 계약서가 없는 경우(구두계약)에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가 2010년 7월26일부터 시행돼 오고 있어 서면에 취약한 하도급업체 보호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계약의 추정’이란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가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요청이 가능하고, 만일 원사업자가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당초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서면상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반드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내용증명이나 배달증명이 되는 서면에 의할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진정성이 충분히 추정될 수 있는 ‘이메일’(수발신처가 명확히 명시)을 통해 근거를 남겨 놓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의 방식(내용증명이나 우편)으로 이루어지면 좋다. 여의치 않으면 그 밖에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계약내역 외 혹은 도면 외에 추가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후 정산청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메일’ 등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그 근거를 남겨 둘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직접적인 판례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서면교부의무와 관련해서는 추가작업이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늦어도 추가공사 착수 전까지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입장은 명확히 하고 있다.(대법원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1278 판결)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박영만 변호사] young1man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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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건설산업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김태황 교수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7일까지 독감(인플루엔자) 환자는 3600만~5100만명에 이르고, 입원환자는 37만~67만명, 사망자 수는 2만2000~5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망률은 0.04~0.15%가 된다. 고려대학교 의대 예방의학 연구팀의 2019년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2009∼2016년 사이 매년 약 5313명이 독감 인플루엔자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률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0.04~0.1%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의 사망률(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은 3월 중순 현재 미국은 약 2.4%, 우리나라는 약 0.9%이다.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와 사회를 마비시키고 있다. 사망자 수로만 보면 아직까지는 독감의 위력에 전혀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런데 사망률로 보면 코로나19가 가히 10배 이상 위협적이다. 이탈리아와 이란의 경우는 사망률이 각각 6.8%와 5.2% 수준으로 나타났다. 치명도가 매우 높다.


미세한 바이러스가 심신을 무기력하게 위축시키고 사회를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위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독감 인플루엔자보다 빠른 확산 속도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천적이 없다는 점이다. 중국 우한에서 창궐한 지 약 한 달 만에 유럽으로 진원지를 옮길 정도이다. 2009년 신종플루가 퍼졌을 때에는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이미 13년 전에 개발돼 있었지만 전 세계에 1만8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코로나19에는 아직 치료제는 물론 항체를 형성할 백신도 없다.


코로나19의 확산과 대응책을 주시하면서 우리 건설산업의 아킬레스건이 연상된다. 건설산업의 비리 관행이다. 부실시공, 담합, 안전사고, 부당한 설계변경, 불법 중층하도급 등 건설산업에 침투한 바이러스가 발주자(소비자)와 국민을 감염시켜서 건설산업을 불신하고 불공정하게 여기도록 마비시키고 있다. 코로나19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면서 막연한 공포감을 증폭시키듯이 건설산업은 믿을 수가 없는 부실덩어리라는 막연한 불신 선입관이 각인돼 왔다. 2월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년4개월 동안의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요 키워드 1위가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된 민원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시설물 하자 관련 민원이 모두 부실시공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다. 하자 보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건설산업의 비리와 부실 바이러스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산업의 가치에 대한 치명도도 매우 높다. 융·복합적인 첨단 기술의 혁신적인 시설물이 세상을 바꾸고 있지만 건설업의 직업 매력도는 최하위인 점이 이를 방증한다. 코로나19 대응책의 목표는 바이러스의 완전한 퇴치가 아니라 확산 속도를 현저히 늦추고 백신이나 치료제를 통해 일상적인 의료행위로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회복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건설산업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개발이 절실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편하기도 하고 자칫 대인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기까지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다. 건설산업의 부당한 유착관계를 교정하기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어느 사업에서 발주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시공자와 감리자가 부당한 이익을 공유하거나, 입찰 참가 업체들끼리 담합 이익을 상호교류하거나, 현장에서 공사 관리자와 자재 공급 협력업체가 부당하게 유착하거나, 기계 자재 운송업자와 정치적 노조가 부당한 집단 이기주의로 행동하거나, 시공 참여자들이 부실시공을 조장하는 바이러스가 확진된다면 건설업계에 확산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무시나 존재의 기피는 아니다.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분업 역할은 더욱 협력적이고 유기적이 돼야 한다. 하지만 건설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고 설득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자율적인 거리두기가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간을 벌 동안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 건설산업의 ‘백신’은 최저가낙찰제 폐지도 아니고, SOC 물량 증대도 아니고, 기술개발도 아니고 업계가 스스로 회복해야 하는 ‘신뢰’이다. 이를테면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과 “그럴 리가 없는데, 어쩌다가”라는 반응은 인식의 기반이 사뭇 다르다. 전자는 불신의 연장이지만 후자는 신뢰에 근거한 반응이다. ‘백신’은 지속가능한 항체를 형성하는 예방책이다. 건설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발주자와 업체와 근로자 모두 잔꾀부리지 말고 ‘신뢰의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김태황 교수] ecothk@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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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건설 산업의 정책과 제도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법제혁신연구실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개원 25주년을 맞아 2020년 3월 3일부터 10일까지 공공 발주기관 50곳과 서울지역 종합건설회사 150곳을 대상으로 미래 건설산업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 고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공공 발주자(56%)와 종합건설회사(68%) 모두 미래 건설산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혁신과제로 ‘적정 공사비 확보’를 꼽았다.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담은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건설회사는 차순위로 ‘공공조달혁신’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공공 발주자는 ‘기능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스마트 건설 가속’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건설 생산방식의 혁신을 위해서 ‘기술력 및 최고가치 중심의 입찰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공발주자(58%)와 종합건설회사(45.3%) 모두 높은 비중으로 공감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공공 건설시장을 주도할 조달방식으로 두 집단 모두 ‘기술제안입찰(공공 발주자의 74%, 종합건설회사 55.3 %)’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다음으로 ‘시공 책임형 CM’의 활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종합건설회사는 ‘기술제안입찰’보다는 ‘시공책임형 CM’에 대한 기대가 더 컸고, 공공 발주자는 ‘시공 책임형 CM’보다는 ‘민간투자사업’을 꼽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선진국에 비해 그 추진 속도가 더디지만 향후 건설시장은 설계와 시공 계약을 분리하는 방식보다는 설계와 시공, 그리고 유지관리까지 통합해 계약하는 방식으로 점점 더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발주방식의 도입 혹은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종합건설회사는 ‘리스크 보상 등 배분의 어려움(34.7%)’을 공공발주자는 ‘법과 제도의 선례 부족(24%)’을 들었다.


이외에도 ‘높아지는 공사비’, ‘공공계약제도의 장벽’도 문제로 거론됐다. 공공 발주자는 ‘품질 및 안전확보’를 특정 발주방식 선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반면에 종합건설회사는 ‘충분한 예산 확보’를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선정했다.


건설 생산체계의 변화를 위해서 종합건설회사의 경우 ‘직접시공의 확대’와 ‘타 산업 등과 수평적인 융복합 생산구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에 공공 발주자는 ‘계획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즉, 수직적 융복합 생산구조의 개편’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해 생산체계의 혁신을 바라보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로 다시 한번 ‘적정 공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종합건설회사는 지적했다. 공공발주자의 경우 ‘바람직한 규제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건­설투자 확대’도 높은 비율로 거론됐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다양한 측면을 조사했다. 양 집단 모두 ‘보통 이상’ 응답비중이 94%가 넘을 정도로 국내 건설산업의 규제가 매우 강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공공발주자 중 중앙정부보다 일선 공공 발주기관과 지방 공기업의 응답자일수록 건설 규제가 강하다는 의견의 비중이 높았다.
종합건설회사는 다양한 건설 규제 가운데 ‘하도급 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규제’, ‘행정조사 규제’, ‘중복규제, 행정제재, 결격사유 등 처벌 규제, 중앙부처 일선 행정기관의 직접 규제’가 매우 강해 이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공 발주기관은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규제’,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규제’가 강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건설 규제 개혁의 방향으로 양 집단 모두 ‘사전 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종합건설회사와 공공발주자 응답자의 60~70%가 ‘탄력적 적용’, ‘중복규제의 통폐합’, ‘시장친화적 규제체계의 확립’, ‘규제의 사회적 비용 합리화’, ‘무분별한 규제 신설방지를 위한 절차 정비’ 등 거의 모든 조사 항목에서 ‘중요 및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제한적이지만 국내 건설산업의 미래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와 같은 현안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 것이다.
정리 =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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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제한 낙찰제’의 장점

이보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포스코건설은 국내 건설사 최초로 중소기업 간의 출혈경쟁을 초래해 온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사계약에 있어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공공사의 경우 최저가 낙찰에 대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2015년부터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심사제의 평가항목 중 가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최저가 낙찰제랑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저가제한 낙찰제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가제한 낙찰제의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공사 발주예산이 1억원이고, 3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 최저가를 제외한 2곳의 입찰금액이 평균 8000만원이라면 해당 공사의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7200만원이 된다. 만일 최저가를 쓴 업체가 7200만원 이상을 썼다면 그 업체가 낙찰되고, 그 이하라면 그 다음으로 높은 금액을 제출한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일정 수준의 공사금액을 보장할 수 있어 무리한 최저가에 낙찰돼 공사수행에 지장을 주는 우려를 없앨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저가 낙찰은 중소기업들의 저가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또한 낙찰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경우 계약목적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기 어려우므로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낙찰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정상이윤을 실현할 수 없는 수준의 입찰가격을 ‘비정상적 저가입찰(ALB, Abnormally Low Bid)’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 등 중앙 발주기관에서는 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가격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경우에는 낙찰자를 곧바로 결정하지 않고 저가 입찰가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이행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격 처리하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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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업계 최초 공사계약 `최저가 낙찰제` 폐지

https://conpaper.tistory.com/8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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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내의 경우, 저가낙찰에 대한 사전조치가 없어, 실제로 낙찰 후 해당 업체가 무리한 저가 투찰로 인해 공사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발주자의 공사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은 영세한 중소업체의 경우 계약목적물의 물량 및 원가 계산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해 무리한 가격으로 입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한의 가격(예정가격의 일정비율)을 낙찰하한가격으로 설정해 업체가 의도치 않은 덤핑가격에 낙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저가제한 낙찰제’는 이러한 저가낙찰에 따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안전시설 투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등 건설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보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bora@ricon.re.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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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익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전남대 석좌교수


UAE 운영허가권 계기로
韓 원전 기술력 재조명

코로나로 모든 산업계 비명
'수출효자' 원전 힘실어주고
일자리 창출 불 지폈으면



    '코로나' 대란으로 드디어 운영 허가를 받고 대대적으로 계획됐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연료 장전식 행사가 대폭 축소되는 것 같다. 한국형 원전 기술의 승리를 세계에 빛나게 하고 심기일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참 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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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설 UAE 바라카 원전1호기 역사적 연료 장전... 아랍권 최초 원전 운영국 탄생 VIDEO: ENEC completes fuel assembly loading into Unit 1 at Barak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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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원전 수주부터 건설, 운영 준비의 모든 과정이 기적과 같다. 한 번도 원전 수출 경험이 없었던 한국은 수주 전쟁에서 가장 열세였다. 세계 최강의 원전 기술을 자랑하던 프랑스, 원전 시장에서 재기를 노리던 미·일 연합군과 전쟁에서 한국은 수주 예상 10%의 열세였다. 그러나 UAE는 원전 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하면서도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믿을 만한 원전 보유국을 찾다 보니 한국을 선택하는 모험(?)을 저질렀다.

그들은 한국의 원전 기술을 공정하게 평가했으며, '어떻게든 해내는 정신력'을 높이 샀다. 세계는 한국을 '월드컵 첫 출전에 우승'을 했다고 부러워했다.

수주 성공에서 숨은 공은 우리가 북한 신포에 건설하려다 중단된 경수로 발전소 계약과 건설 준비 경험이다. 그때 수만 쪽에 달하는 각종 협약서와 건설 계획 등을 만들어본 경험이 자료 제출 면에서 다른 경쟁자들이 예상도 못했던 속도와 품질을 보여줬다.

 


건설 과정은 더욱 기적적이다. 2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축복'이란 뜻의 바라카에서 첫 삽을 뜰 때 참석자들은 '축복'보다 '고난'을 생각했다. 아무리 국내에서 원전 건설 경험이 많다 해도 사막의 모래폭풍과 50도가 되는 열사의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정교한 건설 작업을 한다는 것은 무모하게 보이기까지 했다. UAE 측도 처음부터 한국 건설팀에 신뢰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경험이 많은 용병들에게 건설 지휘와 감독을 맡겼고, 한국 건설팀과는 사사건건 갈등 및 대립을 겪었다. 우리 식의 돌파력과 집중력, 건설 방식도 그들 매뉴얼 관점에서는 늘 불만투성이였다. 툭하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기약 없이 공사는 중단됐고, 이에 따른 재무적 부담은 몽땅 우리 차지였다.

늦어진 공기를 밤새우는 돌관 작업을 통해 만회해가는 우리 건설팀을 보면서 UAE 측은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UAE 원자력공사 사장은 한국어로 '합시다, 갑시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며 한전 사장이었던 필자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표했고, 한국 전력팀 방식에 손을 들어주면서 용병들은 결국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그 후에도 원자력 짝퉁 부품 사건 등 악재들이 적지 않았으나 우리를 믿어줬고, 우리는 10년간 현장 내 인명 피해 없는 안전으로 보답했다. UAE와 한국 측은 한배를 탔다는 의식을 갖고, 여수 밤바다와 보성 녹차밭에서 마음을 하나로 하는 단합대회를 갖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원전 4기 건설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건설에 들어간 콘크리트가 세계 최고 부르즈칼리파 빌딩의 4배, 케이블이 서울~부산 간의 30배 거리로, 세계 역사상 최대 공사였다. 건설·운영의 경제효과는 84조원으로, 중형차 350만대 수출과 맞먹는다. 우리 원전 관련 기업 700여 개가 19만개 일자리를 만들었다.

Barakah Nuclear Energy PlantAbu Dhabi Media 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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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보다 더 큰 가치는 자신감과 성취감이었다. 한때 세계 원전 시장 석권을 눈앞에 두고, 영국 원전 우선협상권도 얻었던 우리에게 현재의 상황은 딴판이다. 탈원전의 길로 들어서면서 원전 생태계는 위축되고, 경쟁 상대에는 이런 호재가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팎으로 꽉 막힌 우리 경제의 숨통, 원전 수출만 한 것이 있을까? 영국과의 교섭도 재개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동구, 동남아 등에 대한 원전 시장 개척도 불을 다시 지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탈원전 정책도 좀 유연해져야 한다. 바라카의 기적이 이어지기 위해선….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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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호 한국기술사회 신임 회장

   “기술사제도도, 공학교육도 글로벌 표준에 맞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기술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죠.”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주승호 한국기술사회 신임 회장이 기술사제도와 공학교육인증제 연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주승호 한국기술사회 회장은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집무실에서 기자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소방 분야 전문기술사인 그는 3월 1일부터 3년간 한국기술사회의 회장을 맡는다. 주 신임회장은 임기 중 ‘제1의 미션’으로 공학교육인증제와 국제기술사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꼽았다. 한국 산업계에서 공학교육과 기술사제도의 연계가 필요한 이유와 향후 과제에 대해 물었다.

 


―‘공학교육인증제’와 ‘기술사제도’를 연계하는 게 왜 필요한가.

“미국, 영국, 일본 등 20개 국가들이 협약을 통해 회원국 간의 기술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을 마련했습니다. 쉽게 말해 ‘국제기술사’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해서 어느 나라에서 기술사가 되건 그 역량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많은 기술 선진국들이 공학교육인증제와 이 기술사 자격을 연계해 전문 엔지니어를 육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아직 이런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이죠.”

―두 제도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데,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우선 ‘공학교육인증제’는 엔지니어로서 꼭 필요한 공학지식을 대학교육을 통해 배웠다는 것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이 제도를 도입했죠. 이런 인증제가 없다면 똑같이 공대를 나왔어도 누군가는 듣기 쉬운 과목만 골라서 수강하고 졸업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사가 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공학교육인증’을 요구한다면 산업계에서 꼭 필요한 자질을 갖춘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게 됩니다.”

 


―공학교육인증과 기술사제도를 어떻게 연계하는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4년의 실무경험을 쌓은 뒤 곧바로 기술사 자격시험을 치를 자격을 주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6년, 전문대 졸업자는 8년, 고교졸업자는 9년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만 기술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었죠. 구체적인 방향은 공학교육인증원과 기술사협회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통해 마련해나가야 합니다.”

―해외에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공학 분야의 전문인력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과대학의 교육과 기술사 자격제도를 연계하면 어느 나라에서든 통용가능한 양질의 엔지니어가 배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술 선진국에서는 기술사자격 취득의 전제조건으로 공학교육인증제 이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교육과 기술사 제도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사를 육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전문기술사를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한국은 ‘기술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수한 인재가 없으면 기술이 발전할 수 없고, 결국 해외에 의존해야 합니다. 한국은 전문기술사 영역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분위기입니다. 미국에선 기술사 면허가 없으면 각종 설계도면 등에 서명 날인할 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한국은 이 부분이 법령으로 규정돼 있지 않죠. 전문기술사가 아니라도 설계도면을 확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기술에 대한 존중과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술 독립국’이 되기 위해선 전문기술사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글로벌시대에 한국사회의 기술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초저출산, 4차산업혁명 등 시대적 도전을 극복하려면 젊고 우수한 엔지니어가 탄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세계 각국에 진출해 활동할 수 있으려면 스스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죠. 정부에서도 기술사제도를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기술사들이 활발하게 해외에 진출하도록 적극 지원해 해외 엔지니어링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학교육인증과 기술사제도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영국, 호주, 유럽 국가들은 공학교육에 기반해 엔지니어의 역량을 평가하고 기술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험 위주로 기술사를 선발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공학교육 커리큘럼과 연계가 되어야 하죠. 이제는 글로벌 룰을 적용할 시점입니다. 고급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기술사법을 개정하고, 기술사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우수한 인재가 이공계로 진입하고 엔지니어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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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기업경영이 어려울 때면 흔히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asic)'고 한다. 신사업 발굴이니 신시장 개척이니 요란을 떨 것이 아니라, 핵심사업이나 핵심고객을 잘 지키면서 하던 일이나 잘하자고 한다. 반면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과 상품을 개척하고자 할 때는 '스케일업'을 강조한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상업화돼 큰 성과를 창출하려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그 과정을 스케일업이라고 부른다.
해외건설의 경우 2010년대 초반에 해외 플랜트 부실로 한바탕 어닝쇼크를 겪은 탓인지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작년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전년 대비 무려 31%나 감소한 223억달러였다. 경쟁력을 상실한 단순 도급공사보다 투자개발형 사업을 확대하고자 했지만 작년 투자개발형 사업의 수주실적은 18억달러로 총수주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도급공사 중심의 해외건설사업에 주력해야 할까? 이미 도급공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한 상황에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아직까지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우리도 선진 기업들처럼 사업개발 및 기획, 타당성 분석, 금융조달 등을 통한 투자개발형 사업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1990년대의 동남아 건설 붐 때,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 붐이 불 때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큰 성과를 거둔 사업은 드물다. 그러다 글로벌 경제나 건설시장이 위축되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 도급공사에만 치중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이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국가가 됐다. 앞으로 해외건설은 선진국형 사업이 아니면 우리 기업도 진출하기 어렵다. 투자개발형 사업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스케일업을 이뤄야 한다. 해외 플랜트 사업도 전통적인 '상세설계(E)-구매(P)-시공(C)' 중심을 넘어서 선진 기업들의 사업영역인 사업초기 단계의 엔지니어링과 개념설계 영역으로 가치사슬을 확장해야 한다. 시공 단계 이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영역으로도 확장해야 한다.

국내 건설시장에서는 전통적인 현장시공 방식을 대체해 흔히 '모듈러 건설'이라고 부르는 공장제작 및 조립방식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건설인력 부족과 고령화의 대안으로, 신속하게 서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건설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장제작 및 조립방식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대형병원을 불과 10일 만에 준공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것도 공장제작 및 조립방식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공공임대주택 실증사업을 그친 뒤 올해부터 아주 조금씩 늘어날 듯한 모습이다. 기본적으로 공장제작 및 조립방식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 따라서 일정 물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현장 시공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없다. 이제야 초기 단계에 막 진입한 우리나라의 공장제작 및 조립방식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스케일업이 이뤄져야 한다.

해외건설의 투자개발형 사업이건, 국내건설의 공장제작 및 조립방식이건 간에 새로운 사업발굴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스케일업을 추구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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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성공모델된 '특별건축구역'

김진욱 건축설계사무소 예지학 대표


    우리나라 아파트의 `성냥갑` 형태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건축 관련 법규에서 비롯된다. `인동거리(주동과 주동 사이 채광창 방향으로 일정거리를 두는 것)`와 `서비스면적(발코니 면적을 전체 면적에서 제외해 주는 면적산정 기준)`이 그것이다. 대부분 아파트 측면에는 동수가 적혀 있는데 이 벽면에 창문을 뚫으면 인동거리를 적용받아 일정거리를 두어야 해 창문 없이 벽면으로만 구성된다. 그래서 한번 벽면이 구성되면, 끝까지 벽면이 구성된다.



또 발코니는 면적에 들어가지만 법적면적 기준에서는 제외하는 특이한 법규가 있다. 흔히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3베이, 4베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베이(bay)를 따지는 이유가 베이가 늘어야 `공짜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법규는 집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에게 모두 이익이 돼 아무도 포기할 수 없게 됐고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해 성냥갑 아파트를 더욱 양산하게 됐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59㎡ 아파트라도 2베이와 4베이의 발코니 면적 차이가 7~8㎡로 거의 방 하나 크기와 맞먹는다.




서울시는 이를 방지하고자 `공동주택 심의기준`에서 30% 발코니 삭제기준을 운영 중이다. 이런 법규 제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거를 형성하고자 도입된 것이 특별건축구역이다. 창의적인 디자인을 위해 인동거리 제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배제시켰다. 처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특별건축구역 지정 권한` 을 가졌으나 지방자치단체장까지 권한을 갖게 돼 서울시도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재건축단지 용적률이 300% 가까이 돼 더 빽빽한 아파트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별건축구역 이외 대안은 사실상 찾기 어렵다.


특별건축구역 적용 차이는 한강변 아파트에서 또렷이 나타난다. 현행법 기준으로 설계된 잠실○○아파트는 용적률 270% 적용 단지로 용적을 해결하기 위해 반복적인 패턴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설계된 신반포○○아파트는 용적률 300%가 적용됐음에도 다양한 층수와 패턴으로 한강변을 바라보고 있다.


특별건축구역의 개념적 이해



서울도시계획포털


CON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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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별건축구역으로 설계하면 건설단가가 상승한다. 당연히 기존 방식보다 다양한 디자인으로 주동 개수가 늘고, 입면 변화에 따른 비용도 증가해 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건설사와 조합에 최대한의 이익을 배분하는 현 방식에서는 기존 설계보다 단가를 낮추기는 불가능하다. 일부 조합에서 이런 이유로 특별건축구역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현행제도안과 특별건축구역안을 비교하면 그 차이는 명확하다. 또 특별건축구역 지정 조건이 공공적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인데 특별건축구역으로 설계된 아파트는 담장을 없애고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시설을 도로면에 적극 배치하고, 한강변 단지라도 한강을 아파트 소유물로 인식하지 않고 지역주민과 공유하도록 경관을 열어주고 전망대를 공유하는 방식을 채택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특별건축구역 지정 취지를 살려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재건축에 적용해 기존의 `그들만의 리그`인 단지 중심 아파트 계획에서 벗어나 지역과 교류하고 다양한 도시 경관을 형성하게 해야 한다.


[김진욱 건축설계사무소 예지학 대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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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권익 개선’ 국민 안전·글로벌 경쟁력 위한 필수 요건

한국기술사회 김재권 회장


   전 세계 산업 모든 분야에 걸쳐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기술전쟁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건설, 기계, 에너지, 선박, 항공, 통신, 전기·전자, 화학, 자원, 섬유, 해양, 농림, 환경, 금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산업 발전과 국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전문기술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사는 공학(Engineering)을 바탕으로 고도의 전문기술지식과 응용능력을 갖추고 현장실무에 적용하는 국가 최고 기술전문가다. 84개 종목, 5만 3천여명이 각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공공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핵심 기술인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기술사들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에도 불구하고 처우가 좋지 못한 편에 속한다. 기술사가 된 사람도 평균 43세에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 고급 실무역량을 배양할 나이에 시험 준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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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사법이 마련돼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근거 등이 명시 돼 있지 않아 기술사 활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불분명한 책임소재 등의 문제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63년 기술사법(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사회는 55년의 역사를 가진 국가최고 전문기술인력인 기술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현재 기술사 제도 발전과 제도 개선, 국제협력활동, 교육훈련, 기술사에 대한 정부위탁업무 등을 추진하며 기술사의 권익 신장에 힘쓰고 있다.


이에 공학저널은 기술사법 개정에 힘쓰고 있는 한국기술사회 김재권 회장(사진)과 기술사법 개정 추진 현황과 함께 기술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해 짚어봤다.


한국기술사회의 올해 주요 추진 사항은


우리 회는 기술사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국제수준의 글로벌 기술사로서의 위상확립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요 정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시설물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술사가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내 엔지니어링 제도는 선진국 제도와 달리 산업기사, 기사 등 검증되지 않은 인력들이 누구나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최종 서명 날인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시설물들에 대한 부실공사와 관리미흡으로 인한 수많은 재난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이러한 사고는 대부분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된 모든 설계문서 등은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거나 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하고 서명날인토록 설계문서 등에 대한 최종적 책임자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국내법은 기술사법에 제대로 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잇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회는 기술사의 설계도면 최종서명날인을 주요내용을 하는 기술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관련 주요법령에 대해도 공공안전의 확보를 위해 기술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재 양성 면에서 공학교육인증제도와 기술사제도의 연계, 그리고 국가 간 기술사 상호인정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는 공학교육을 이수한 인재가 전문 엔지니어로 양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들이 기술사로 성장해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요 국가들과의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 협약(MRA)을 추진 중입니다.




위와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우리회 3대 비전인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기술사, 사고예방 안전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기술사, 글로벌 무한경쟁을 펼치는 우수 기술사가 실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술사법 개정 추진 현황은


우리 회는 기술사제도의 선진화와 공공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안전사회 조성을 위해 기술사법 개정추진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정부 관계부처, 관련 기관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중입니다.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기술사 직무는 기술사가 수행하도록 법적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술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술사 제도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운영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엔지니어 면허를 보유한 전문가가 설계도서 등에 서명·날인하는 권한과 책임을 기술사법에 명시돼야 합니다.


한국기술사회와 기술사들의 권익을 위해 정책적,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기술사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기술사제도 개선 추진활동이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며, 사회적으로도 공공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이를 책임지는 인력에 대한 시각도 다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또한 엔지니어링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할 때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해외 선진국 제도와 심도 깊은 비교ㆍ분석을 통해 인재 양성부터 활용까지 전주기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하며, 관련 부처 간 엔지니어링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회는 이러한 정책 활동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기술사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를 위해 기술사의 대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활동 추진과 UN 재해재난 기구 참여와 기술사관련 국제기구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기술사의 해외활동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기술사회 김재권 회장


기술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협회에서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사 관련 제도 개선을 최우선으로 해 기술사제도를 선진화함과 동시에 기술사의 고유 업무영역설정, 각 관계법령별 기술사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활동을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도 기술사의 사회기여 활동을 일환으로 기술봉사단과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물 안전 점검과 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활동 등 봉사활동을 약 10년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사들의 복지혜택 증진을 위해 의료, 금융, 여행, 레저 등 관련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술사회 운영 계획과 중점 추진 과제는


우리 회는 설립목적에 따라 기술사 직무 개발과 권익신장에 힘쓰며 국제 교류협력 등을 통한 국가산업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국제적 유대강화와 기술사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또한, 기술사의 권익향상뿐만이 아니라 기술사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을 수행하고, 기술사의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회기여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술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학저널 이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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