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20년' 후의 日 건설산업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우리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많다. 올해 들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낮게 전망하는 기관이 많아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 수준이다 보니 그럴 만도 하다. 과거의 일본처럼 저성장과 저물가 추세가 고착화되면서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면 우리도 '잃어버린 10년 내지 20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2012년부터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시행한 이후 외견상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한 것처럼 보인다. 실상은 어떤지 궁금하던 차에 지난달 말 해마다 한 번씩 한일 양국의 건설연구기관들이 번갈아 개최하는 '한ㆍ일 건설경제 워크숍'에 참석했다. 일본 건설경제연구소(RICE)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본 건설산업도 여러 면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건설투자는 20년 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2000년 66조2000억엔이던 건설투자는 2010년 41조9000억엔으로 줄었다가 아베노믹스 이후 크게 늘어나 올해 62조2000억엔으로, 2020년에는 62조7000억엔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공공 건설투자나 민간주택 착공 실적은 20년 전보다 30%가량 줄어들었다. 하지만 민간 비주택투자는 아베노믹스 이후 급증해 20년 전보다 10%가량 늘었다. 건설경기 회복에 따라 일본 건설업체들의 수주 실적이 늘었지만 특히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주도한 대형 건설업체들의 영업이익은 놀라울 정도로 급등했다. 해외 건설 수주실적도 2009년 6970억엔에서 지난해 1조9380억엔으로 10년 만에 2.8배로 늘었다.




일본의 건설 정책과 제도는 우리와 유사한 면이 많다. 오랫동안 우리가 일본을 모방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최근의 흐름은 우리와 다르다. 과거와 달리 일본은 더 이상 '국토 균형 발전'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보다는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 경쟁력 확보'에 정책 역량을 쏟고 있다. 또한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이후의 일본 건설시장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국토 강인화 계획이나 노후 인프라 대책 및 재난 방지 대책 등을 수립해 중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확정해뒀다. 이러한 일본의 계획은 사전에 집행 기관과의 충분한 조율을 통해 실행 방안 등을 확정한 뒤에 발표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한다. 한국은 최고위층의 이념이나 의지가 반영된 추상적인 계획을 발표한 다음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집행 기관과 협의하는 식이 아니냐는 낯 뜨거운 지적도 들었다.


건설기능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의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유사한 '경력향상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방식도 우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입법을 통한 강제가 아니라 직종별 단체와 협의해 직종별로 등급 기준을 만들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등급을 나누는 기준에는 경력 외에 자격 및 감독자로서의 경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데 반해 우리는 사실상 경력 중심이다. 최근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 일본은행 총재는 '정부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생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일본화의 진정한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하듯 일본의 건설 정책에는 'i-construction'을 비롯한 생산성 향상 대책도 많다.




거시 경제만이 아니라 우리 건설시장에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초입에 들어선 듯한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지표가 많다. 우리는 달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일본과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일본이 여전히 우리에게 '반면교사(反面敎師)'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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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화의 생활건축] 살아남은 부산 초량동 적산가옥


   신축 중인 고층아파트 옆 옛집(사진 오른쪽)의 나이는 94살이다. 기이한 광경이다. 40층 규모의 아파트 세 동과 16층 오피스텔 한 동이 옛집을 둘러쌌다. 집은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다. 부산 동구 초량3동 81-1번지, 등록문화재 제349호의 이야기다.

 

한은화 건설부동산팀 기자


적산가옥(敵産家屋)이다. 1925년 지어졌다. 당시 한반도 철도부설 사업을 위해 토목회사를 운영하던 일본인 다나카가 지었다. 현재 소유주는 일맥문화재단이다. 부산 섬유산업의 토대를 이룬 태창기업의 창업주 고 일맥 황래성 선생이 75년 설립한 재단이다.

 

2007년 등록문화재가 되면서 옛집은 재개발 북새통에서 살아남았다. 황 선생의 외손자이자, 일맥문화재단의 최성우 이사장이 이 집을 붙들고 버텼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았던 집이라고 했다. 그는 1942년생인 서울 통의동 보안여관의 주인장이기도 하다.

 

집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을 때 문화재청은 “주변의 재개발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고립된 문화재로서 방치될 가능성이 있으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집은 고립됐고, 2여년의 아파트 공사 기간에 지반침하 등 각종 피해를 겪었고, 결국 세 동 중 한 동은 철거한 끝에 살아남았다.





만약 목조주택을 그대로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어땠을까. 최 이사장은 “부산 동구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근대문화재 루트가 백제병원-일맥문화재단-정란각인만큼 집은 여기, 초량동에 있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 출신의 지리학자 에드워드 렐프는 “장소의 혼과 장소감을 훼손하는 세계는 어떤 방식으로든 빈곤해진다”고 말했다. 초량동은 한국 근현대사의 곡절이 굽이굽이 담긴 동네다. 차이나타운과 일본 영사관, 텍사스 거리가 동시에 존재한다. 하지만 북항을 내려다보는 산복도로 아랫자락, 바다와 옛집을 가로막고 들어선 고층 아파트는 초량을 넘어 지금 부산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은화 건설부동산팀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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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건축으로 해결하자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단지 주택가격이나 공급의 문제만이 아니다. 정부는 수십년째 부동산 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세웠다. 그 결과 강남이 개발되고, 분당·일산·산본 등 신도시가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규제까지 도입했다. 거주 연한과 자격을 제한하기도 한다. 심지어 매매기간을 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며 재산세를 높이기도 했다. 모두 거래로 인한 가격변동을 막으려는 조치다.  

 

문제는 어떤 정책을 써도 약효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자주 변하는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잃고 부동산은 궁극적으로 상승한다는 믿음을 심어준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일까.

 



건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보자. 도시 구조를 바꿔 재건축을 유도하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도시재생 정책인 동시에 도시 구조를 새롭게 전환하는 방안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도시 구조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구나 1970년대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도시는 도로 이용량의 폭증으로 도시의 기능과 효율이 낮다. 아무리 지하철을 만들고 이중 삼중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해도 도로 정체는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 1970년대의 도시 구조와 모두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현재의 도시 구조는 달라야 한다. 문제는 도로를 더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도로 정체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헤아리기 어렵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이 단지 주거지로만 남겨지기에는 토지 가용성과 효율이 떨어진다. 기존의 대단지 아파트를 소규모 블록으로 나눠 전환하고, 공공용지로 도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근거는 공공용지 매입은 용적률 상향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땅값이 비싼 서울 강남을 낮은 용적률의 주택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지하는 통합주차장으로 활용하되 지상의 모든 건물은 개별 동으로 분리하고 공공용지인 도로를 격자형으로 구축하는 방법이 있다. 뉴욕 맨해튼의 도시 블록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지상 건축물은 용적률 상향과 동시에 복합기능을 배분한다. 자연스럽게 주거 공간의 공급이 늘어날 뿐 아니라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 도시 네트워크 체증을 완화할 도로의 증가로 효과적인 도시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보행 가로 체계를 확보할 수도 있고, 지상 3층을 인공 데크로 연결하면 공중정원과 보행 편의공간도 가능해진다. 이런 도시 개조는 이미 도쿄나 파리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늦다고 생각하는 지금,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건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보자.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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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 경제연구실장

    현재의 건설경기는 ‘명확한 침체’다.

모든 지표가 일제히 업종의 경기 침체를 확연히 의미하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도 건설경기가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니 더 어려워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향후 건설경기의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심각한 상황이다. 반등 조짐은커녕 시간이 갈수록 침체의 골은 깊어만 간다. 올해 들어 건설수주 추이를 보면 상반기 중에는 비록 감소는 했지만, 전년동기 대비 -5% 이내로 그 폭이 한정됐다.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서는 수주 감소폭이 전년동기 대비 -20%선으로 확대됐다. 부문별로 봐도 건축수주 중 주택수주가 -30% 내외, 토목수주도 -29%선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발주 주체별로 보아도 민간과 공공 모두 전방위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가오는 2020년의 건설 산업은 우선 주택 경기에서 2018년 3번에 걸친 ‘7·6’대책, ‘8·27’대책, ‘9·13’대책의 시장 지배력이 여전히 유효하다. 정부가 의도하는 수요 억제와 투기과열 억제 목적은 일정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설경기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 건설경기는 회복될 가능성이 더 낮아질 것이다.

다만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다. 세계 경제가 ‘R(recession)’의 공포에 휩싸이면서 글로벌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정책금리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하락세로 전환됐고, 이제 곧 기준금리 기준으로 0%대의 경험하지 못한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긍정적 요인으로는 공공 부문의 주택공급 사업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대책’과 ‘3기 신도시 계획’은 건축수주 부문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긍정적 요인으로는 정치사이클이라 불리는 ‘선거의 경제학’에 대한 기대이다. 일부의 견해이지만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 억제정책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내년 4월에 총선(국회의원 선거)이 있기 때문이다. 투기수요를 묵인해 주고 주택시장에 다소의 훈풍을 불어넣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은 적지 않다. 특히 경제 전체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경기부양책이 없기 때문에, 정책 당국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전 정부들 사례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강경 일변도의 시장정책이 과연 유턴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토목 부문에서는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안을 보면 SOC가 전년대비 12.9%가 늘어난 22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인 2018년과 2019년 SOC 예산이 20조원에 미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고무적이다.



따라서 토목 부문이 2020년 건설경기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올해 초 발표됐던 23개, 약 24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건설투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기에 착공될 수만 있다면 건설 산업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진척 상황을 볼 때 2020년에 이 사업들 중 얼마나 착공이 가능할지는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다.

2020년 건설투자는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감소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약 70%를 차지하는 건축 부문 건설경기가 좋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선행지표들의 모습은 민간 및 건축 부문이 침체될 것임을 확연히 보여준다. 신규 착공건수가 감소하고 미분양 문제는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완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언급된 대로 SOC 투자의 확대가 일정 부분 건설경기 부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건설경기의 핵심은 주택이다. 주택시장의 향방이 희망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체 건설투자는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다면 기업들의 입장에서 무리한 확장 경영은 조심해야 한다. 아무래도 시장 상황은 건설기업에 비우호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가능하다면 건축 부문보다는 토목 부문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그나마 어려움을 덜어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유동성 상황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한국경제는 사상 초유의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예를 보면 특정 산업에서 현금 흐름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2020년에도 건설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어느 산업이든업종경기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좋은 시절이 조만간 올 것이라 기대해 본다.
[주원 경제연구실장] koscaj@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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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화 필맥스 대표


    북한 핵 시설을 남-북-미를 비롯한 다국적 정부 또는 기업의 컨소시엄이 인수하여 사업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안에는 알려지지 않은 요소들이 있고, 알려진 위험들이 있다. 그러한 위험들을 미리 점검해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 준비해야 한다.




1. 자원의 매장량 추정 및 생산 위험 

북한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국가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분야는 바로 지하자원이다. 이미 북한은 남한에 비하여 지하자원이 매우 풍부하다는 것은 알려져 있고, 해방이전에도 금이나 석탄 등은 북한에서 주로 채굴되었다. 북한에는 국토의 약 80%에 걸쳐 각종 광물자원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에는 2600만 톤의 우라늄이 매장돼 있고, 이중 고품질 우라늄 400만 톤이 매장돼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직도 북한에 전 세계 매장량보다 많은, 최대 5배의 우라늄이 매장돼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북한의 자원에 대한 공식적이고 권위있는 근거나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우라늄은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북한의 우라늄 광산은 황해북도 평산군 평산광산, 금천군 금천광산과 평안북도 박천군 박천광산, 평안남도 순천군 순천광산, 함경북도 라선시 라선광산 등 5개다. 이 가운데 평산광산과 순천광산은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한 핵관련 시설이다.




이들 광산에서 우라늄을 생산한다고 하여도 지하자원에 대하여 배타적 소유권과 채굴권을 고집하는 북한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공동 인수가 시작되고 북한 자원에 대한 투자의향있는 기업과 국가들이 나온다면 북한 자원의 매장량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자원 투자에 대한 북한 법률의 정비도 필요하다.


2. 건설·완공 위험 

건설 및 완공 위험은 주로 개발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북한에 투자할 기업은 자금 투하뿐만 아니라, 연구, 생산 및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이 필요하다. 적기 완공, 예산 준수, 시방사항과 공사 진행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사업 참여 또는 중간 점검 시 투자국과 북한 관련 당국은 계약 형태 및 공사비를 북한 노동당 당국, 핵시설 또는 광산 운영 기업 또는 운영권자와 해당 시설 건설업체 간의 직접 계약인지, 또는 간접 계약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고정 가격 또는 변동 가격 여부의 확인을 통해 공사비의 변동성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북한은 철도와 도로 등의 운송 기반이 매우 미약하다. 그리고 굴착기, 불도저, 로더 덤프트럭 등 건설 장비도 부족하여 대부분의 건설을 인력으로 대체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의 품질과 납기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계약을 할 때는 현지 업체의 시설과 인력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운영위험 

운영위험은 생산 시설이 설계대로 잘 운영되고 유지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위험을 말한다. 북한 노동자들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훈련은 잘 되어있고, 매뉴얼을 제시한다면 이해도가 높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 노동자들은 수 십년동안 공산 사회주의식 노동 관념에 젖어있다. 그들은 자신의 노동과 열정과 관계없이 일을 부여받고, 정해진 시간동안 일을 하면 급여를 받아왔다. 공산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특징은 생산성이 매우 낮다. 이런 점이 북한에서 세워진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모든 절차와 세부 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교육이 있어야 한다.  


운영위험에 대한 예방 방안은 운영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운영주체는 투자자이며 노동당이나 주체세력이 아님을 알려야 한다. 특히 관련 노동자를 선택할 때는 가급적 비슷한 시설이나 프로젝트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이 좋다. 핵관련 시설에 대한 이해와 운영은 하루 밤 사이에 익힐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노동자들은 경영 마인드와 경비 절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다. 운영권자가 해당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기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4. 시장위험 

시장 위험은 북한 핵관련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들, 평화적으로 사용될 처리된 우라늄, 북한에서 생산된 미사일 등을 구매할 국제 무기시장의 존재, 발전용 원자로 시설 등을 흡수할 충분한 시장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확인과, 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판매 가격력을 갖게 될지 여부이다. 남-북-미 및 제3국과 컨소시엄으로 인수되는 시설들이 일반 제품이 아닌 핵관련 제품 또는 핵무기를 운반할 미사일 등과 연관된 제품이다. 그만큼 폐쇄적이고 첨단 기술이 필요한 시장이다.  




물론 남한과 미국과 공동 생산되거나 판매되기 때문에 시장 진입은 어느 정도 기회가 주어지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인 경쟁력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투자에는 적지 않은 금액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프로젝트 시작 시 존재했던 시장이 이후에도 존재할지 여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컨소시엄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이 진입하게 될 시장의 비전을 남-북-미 컨소시엄이 사전에 보여주어야 할 사항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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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치적 위험 

정치적 위험은 북한의 정치, 재무적 불안정성 위험, 법령 또는 정책의 변경, 주변국 또는 투자국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하여 투자 사업의 존속 또는 현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을 말한다. 북핵 시설 인수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정치적 위험은 1) 핵시설 관련 투자 수용 및 취소, 국유화 2) 인수 대상 사업 프로젝트의 착공, 완공 및 운영 등과 관련한 북한 정부 또는 투자국 정부의 승인, 인허가 취득 실패, 3) 프로젝트 및 생산물과 관련한 관세 및 내국세의 중과세, 4) 북한의 외환 통제 부과조치 (송금 제한, 환전 제한, 이중 환율 운영 등), 5) 해당 사업 종사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의무 부담, 임금 인상, 환경기준 조건 강화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북한 정부뿐만 아니라 남한, 미국 및 투자국이 모두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다. 정치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해당 조약시 가급적 세세한 사항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 핵시설 인수를 위한 당사국 전원의 합의에 의한 포괄적 선언 또는 조약을 맺어야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 보험 시장을 활용은 물론이고 국영 수출보증 보험과 북핵인수 조약 전용 보험의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

홍재화 필맥스 대표[약력]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전 KOTRA 파나마무역관, 홍보부 근무

[저서] 무역&오퍼상 무작정 따라하기, 수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어제를 바꿀 순 없어도 내일은 바꿀 순 있다, 해외무역 첫 걸음 당신도 수출 쉽게 할 수 있다 등 다수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drimtru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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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현상의 명과 암

유지상 광운대 총장


    요즘 ‘구글 현상’이란 말을 실감한다. 



이제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못해도 영어로 글을 쓰는 것이 무척 쉬워졌다. 필자도 영어 논문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시간을 많이 단축하게 됐다. 컴퓨터의 자동번역 서비스 덕분이다. 초안을 우리말로 작성한 뒤 원하는 언어로 번역하게 하면 된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컴퓨터 자동번역기의 성능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됐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알파고의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구글 번역기다.


구글은 번역서비스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대폰도 애플의 아이폰을 제외한 대부분이 구글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적용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엔진인 구글로 사업을 시작한 이래 구글 검색서비스는 작년 5월 기준 세계 검색량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유튜브, 구글메일, 구글맵 등 이용자가 10억 명이 넘는 서비스가 8개나 된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15GB 용량 내에서는 지메일뿐 아니라 사진, 문서 등의 저장도 가능하다. 유튜브의 영향력도 만만치 않다. 카메라와 마이크 등 간단한 방송 장비만 있으면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에 올릴 수 있다. 조회 수와 구독자 수에 비례해 광고비를 분배하다 보니 일부 인기 유튜버 중에는 연 수입이 수억원을 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개인 정보가 추적당하고 수집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서비스 약관 동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너무 길어 그냥 동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가 요청되고 모든 서비스에서 검색한 기록이 날짜, 시간까지 저장된다. 본인의 위치 정보, 사진, 문서 등 개인의 활동정보도 수집되고 있다. 물론 구글의 ‘내활동’에 로그인해 정보를 삭제할 수는 있다.


dailyex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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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창업한 구글은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그 영향력이 미미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스마트폰 기본 로그인 계정이 구글이다 보니 최근 사용자가 급증하며 영향력도 커지게 된 것이다. 편리함 속에 서비스에 중독돼 갈수록 우리의 활동 정보가 추적되고 수집되고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마저 든다. 세계가 구글과 같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의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같은 거대 IT 기업이 왜 우리에겐 없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든다.

유지상 광운대 총장 jsyoo@kw.ac.kr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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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화의 생활건축] 


     ‘장수명 주택’이 있다. 100년의 수명을 목표로 하는 주택이다. 정부의 아파트 연구과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둘 중 하나는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의 수명은 짧다. 30년이 지나면 노후 및 안전 문제로 재건축 대상이 된다.


한은화 건설부동산팀 기자

 

연구의 핵심은 튼튼하면서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아파트 짓기다. 2014년부터 올 12월까지 진행되는 연구를 위해 총 209억7000만원의 연구비가 책정됐다. 오래 쓰려면 잘 고쳐 써야 하는데 아파트 수리가 쉽지 않다. 우리 주거 문화 및 건설 방식 탓이다.




집수리가 발달한 서구의 경우 습식(시멘트)이 아닌 건식으로 짓는 집이 많다. 배관이 노출되어 있어 고장 나면 갈아 끼우면 된다. 한국은 습식온돌을 써서 난방 배관이 시멘트 바닥 속에 있다. 배관이 고장 나면 바닥을 다 깨야 한다. 내 집 바닥이 아랫집 천장이 되는 아파트에서 어려운 공사다. 화장실의 각종 오수 배관도 아랫집 천장 속에 있다. 역시 고장 나면 아랫집 천장을 뜯어야 한다. 벽식 구조인 탓에 벽을 허물어 공간을 바꿀 수도 없다.


지난달 25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장수명 주택 ‘세종 블루시티’. [사진 LH]

 

장수명 주택에는 건식온돌을 설치했다. 오수 배관을 각 가구의 벽체 안에 뒀고, 벽 구조를 기둥 구조로 바꿨다. 배관 수리도 공간 개조도 쉽다. 그런데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건설사들은 비용 상승을 탓한다. 지금까지 아파트는 대량 생산·공급 체제의 선봉에 서 있었다. 새로운 틀을 만들려면 돈이 든다. 더욱이 가변형 벽체의 경우 건설사들이 차별화 전략으로 먼저 시도했지만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





한국에는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고치고 바꿔 쓰는 아파트 문화가 없다. 이사가 일상이다. 임차인은 임차 주기에 따라 집을 옮기고, 소유주는 ‘재테크 노마드’의 삶을 택한다. 더 좋은 지역의 더 괜찮은 아파트로 계속 갈아타야 돈 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주거 문화에서 장수명 주택이 정착할 수 있을까. 건설 방식을 넘어선 해법이 필요하다.

한은화 건설부동산팀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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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CM 전문가입니까?

김광년 편집국장


Construction Management !


    도입 23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글을 쓴다는 것이 엉뚱할 줄 모른다. 그러나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기에 2019년 10월 현재를 진단하고자 한다.


cm은 5단계 8기능의 건설사업 프로젝트 관리 수단이다.


이른바 cost, qulity, time의 3대 핵심조건을 충족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리스크, 계약, 클레임, 원가 등 건설프로젝트가 기획부터 준공,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전 라이프사이클에 해당되는 관리기술이 CM이다.


그렇다면 과연 CM전문가라면 어느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사업기획부터 설계, 시공,사업관리,유지관리 등 전 분야 마스터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공과정 감리를 말하는가.


전지전능하신 神도 아니고, ... 과연 내가, 또는 네가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수행할 수 종합적 능력을 갖고 있는가? 기자는 강한 반문을 제기한다.




다시한번 묻는다.

당신은 CM전문가입니까?


이는 코스트전문가냐, 공정전문가냐, 품질전문가냐 ... 를 묻는 것이다. 


코스트. 공정. 품질 등 3개 기능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확보해야만 건설프로젝트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기본조건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고 건설사업 각 단계별 원가관리부터 ,계약, 리스크, 클레임 등 해당부문 전문인력을 조직화, 명실상부한 건설사업관리(CM)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모두가 ‘내가 CM전문가’다.


CMr은 CM을 하기 위한 요소기술자일 뿐이다. 시공기술사 등 기술사가 CM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스트, 공정, 품질 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식과 경험을 융합해 목적물을 이루어내는 것이 곧 CM이다.




시공기술사는 시공과정에서 시방서대로 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체크하면 된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토탈 CMr의 지휘 아래 단계별 CM전문가의 협력을 바탕으로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곧 건설사업관리다..


그런데 작금 국내 CM시장은 절대 중요한 이 3대 핵심 기능의 역할이 없다.


기자는 어리석게도 이제서야 결론을 얻었다.


이제라도 정부 산업지식분류체계에 '건설사업관리(CM)' 라는 코드부터 제정해야 건설사업관리 제도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 !


건축, 토목, 기계 이러한 분류가 아니라 대분류로 건설사업관리. 소분류에 코스트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 CM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간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현재 국내 건설현장에서 공정표 제대로 짜서 돌아가고 있는 현장이 얼마나 되는지 냉철하게 돌아보자.




웬만한 프로젝트 하나 준공하는데 공정관리 계획서만 최소한 수백 페이지다.


대충 한 두 시간만에 쭈욱쭈욱 바 차트 그려 벽에다 붙여 놓는 것이 공정관리가 아니다.

지금까지 건설현장에서 앞으로 남고 뒤로 적자봤다는 모든 현장의 주범은 무엇인가. 바로 코스트관리, 공정관리가 제대로 안돼서다.


반론 있으면 서슴치 말고 제시해 주기 바란다.


기자는 CM전문기자다.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매력에 빠져 오랜 시간동안 전문기자로 필드를 뛰면서 오늘 아래 두 가지를 제안한다.


‘ 건설사업관리 활성화 위해 직무분류체계에 CM(건설사업관리) 항목 규정하라’

‘ CM용역사업에는 시공기술사가 아닌 3대핵심 요소기술자를 참여시켜라’


기술사, 박사라고 만능이 아니다. 그들에게도 엄연한 영역이 있는 것이다. 시공은 시공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CM은 해당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이 마땅하다.


firstnewsedi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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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돌아가고 있는 엄청난 제도적 괴리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건설생산체계 개편 방향이다.


프로젝트 기획부터 준공,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비합리적인 법과 규정을 현실적으로 고쳐 나가는 것이 즉 바로 건설혁신운동 아닌가!


건설사업 전 과정에서 공정관리가 무엇인지, 코스트관리가 무엇이지 아랑곳하지 않고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한심하다.


CM은 Paper Work이다.

바로 그 자체에서 철저하고 완벽한 사업관리가 추진되는 것이다.


한국 건설역사 70년이다. 이젠 ‘건설은 노가다’ 라는 등식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CM기법이 제도와 시장에서 올바로 정착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건설산업 선진화는 요원하다.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knk@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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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저가발주 피해자는 ‘국민’

정성호 국회의원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야말로 국가 재정 손실이 되고요. 사업자들한테 그냥 돈 안겨주는 거라...”


지난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 때 재정당국자가 한 발언이다. 저가투찰 방지로 공사품질을 개선하고 건설노동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재정 손실’ 논리에 막히고 만 것이다. 개정안이 제안된 배경은 공공발주 공사에 적정공사비를 보장해 적자수주-부실시공-안전사고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취지다. 국민안전이 강조되고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도, 기재부의 예산낭비 ‘철옹성’은 막강했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가 있다. 자살, 교통사고, 산재 사망자수를 줄이겠다는 문재인정부의 대표 국정과제다. 여기서 유독 예방효과가 뚜렷하지 못한 한 분야가 있다. 바로 산재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률이 최고로, 작년엔 총 2142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범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은 계속 마련되고 있다. 지난해엔 故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만에 전면 개정됐고, 최근에는 정부가 향후 5년간 재난·안전사고 사망자를 40%까지 줄이기로 목표까지 세웠다.




하지만 원청사 책임 강화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대책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산재 사망의 절반 수준은 건설업에서 발생한다. 사고유형으로는 추락이 가장 많다. 불량비계, 불안정 사다리, 안전난간 미비 등과 같은 허술하게 설치된 구조물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에서도 추락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출 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시스템 비계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대폭 늘렸다. 그러나 업계는 미봉책 수준의 지원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건설사고 근본원인은 저가수주 때문”이라며, 원가이하 저가입찰이 열악한 공사환경을 불러 온다는 것이다.


이는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 공공발주 공사계약에서 순공사원가 미만의 낙찰을 방지토록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이유이기도 하다. 적정공사비 투입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을 제고하고 나아가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하도급 공사비 부족 등 건설업계의 해묵은 과제들이 해결될 것이란 기대가 컸다.


실제 공공공사 산재다발현장 조사에 따르면, 최저가 낙찰제 현장의 산재발생비율이 일반 현장의 14배 이상이란 결과도 있다.




이러한 시대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공공발주 공사 관련 국회 법안심사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치 않았다. 우선 기재부가 난색을 표했다. 건설업체가 혁신적 기술개발과 원가 절감 노력을 하면 공사가격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면서다.


또 업체 간 경쟁으로 낮출 수 있는 공사비를 보장하는 건 과도한 재정낭비라는 주장도 있었다. 개정안을 두고 ‘건설업체에 혈세 퍼주기’ 라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사실 정부가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다. 올 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존 300억 원이었던 종심제 적용대상을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부공종에 대한 단기심사 감점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고용부도 건설 산재를 낮추는 근본적 대책으로 적정공사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100억 미만 공사에는 순공사원가의 98% 낙찰배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국회 기재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다. 오랫동안 허공만 맴돌았던 ‘공사비 현실화’ 문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단 평가가 나온다.


우리 사회에는 언젠가부터 ‘제 값 주고 사면 호갱’ 이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한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다. 그러나 시장엔 또 다른 ‘원리’가 있다. 판매자는 어떻게든 수지타산을 맞춘다는 것, 밑지는 장사는 없다는 바로 그 원리다. 정부가 지나친 가성비 쇼핑을 하는 그 때, 건설사는 공사비를 아끼고, 국민 안전엔 빨간불이 켜진다. 국민의 생명 보호보다 우선시 되는 건 없다. 더군다나 우리 정부와 여당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엔 더욱 재정의 곳간을 풀자고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가. 국회가 세비만 축내며 입법부의 기본소임을 망각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난이 따갑다. 여야합의로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해본다. /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 경기 양주)

[정성호 국회의원] jsh35351@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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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의 재도약, 해답은 ‘인재 양성’에 있다


    세계적인 경기불황, 국내 건설시장의 포화상태, 세대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국내 건설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인재 양성이 손꼽힌다.


70, 80년대 오일머니로 국내 경제성장을 주도한 건설산업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음에도 아직까지 단순 기능 산업으로 치부되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존재한다.


빈번한 건설사고와 입찰담합 의혹 등 건설업계 내부적 문제에 정치권과 언론의 왜곡된 시선이 더해져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고 건설 산업과 토목의 위상이 실추돼 있는 실정인 것이다.


토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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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의 부정적 이미지는 건설산업을 이끌 인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토목공학과 재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은 다른 학과로 전과하고, 대학원 지원자는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능력 있는 졸업생들은 엔지니어링 분야에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얼마 지나지 않아 건설산업 전체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토목학회는 수년 전부터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토목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학회 내에 이미지개선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토목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러한 사실 왜곡에 단호히 대처하고, 사회에서 토목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토목 인재 고갈이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이를 극복할 대안을 찾고자 대한토목학회 이미지개선 TF팀 박인준 위원장(한서대 교수·사진)이 책임자로 선정됐다. 창의적 마인드 소유자인 박 교수와 함께 박승희 성균관대 교수, 정건희 호서대 교수 등 젊은 교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TF팀 위원을 구성한 것.


이들 위원들은 그간 토목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문화 활동’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가장 서둘러 추진한 과제는 ‘초등학생 대상 건설관련 홍보교육 사업’이었다.




학부모와 청소년에게 토목이 부정적 이미지와 오랜 산업이라는 오해를 없애고 4차산업과 융합해 ‘스마트 건설’, 미래 산업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박 위원장은 직접 교육 현장을 찾아 수요자에게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했다.


토목 학문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으며, 초중고 학생들이 토목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사생대회 등을 개최해 인식 개선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또 다른 과제는 ‘국가대표 토목 구조물 찾아가기 사업’으로 구조물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프로젝트다.


건축과 달리, 토목 공사는 공공사업이 주를 이룬다. 때문에 민간이 토목을 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대한토목학회 이미지개선 TF팀 박인준 위원장


박 위원장은 토목 분야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구조물에 대한 대국민 교육, 현장 방문을 통해 구조물들이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국가에 위상을 높이고 있는지에 대해 알리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토목에 대한 더 다양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상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VR, 드론 등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화면을 제공하거나 토목구조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토목이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다가가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토목의 미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산업을 이끌 인재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 토목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우수한 토목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공학저널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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