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단독) 방호 울타리 없는 급경사 도로서 차량 추락… 운전자, 음주상태라도 도로공사 책임 20%


“도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손해 확대의 원인”


    방호 울타리가 없는 급경사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하천에 추락했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상태였다 하더라도 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단5089189)에서 "도로공사는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메리츠화재해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4년 12월 새벽 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만취상태로 운전해 경기도 화성시 봉담-동탄 간 고속도로 옆에 있는 부체도로인 농로를 지나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차량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치고 동승자는 사망했다. 


당시 도로는 내리막길이었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고 추운 날씨에 결빙까지 돼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 또 도로는 하천에서부터 5m 높이에 있었고 비탈면 경사가 가팔랐지만,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방호 울타리나 가로등, 위험 표시판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도로엔 A씨의 사고가 난 지 1년여 뒤에야 방호 울타리가 설치됐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참고자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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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는 경기고속도로㈜와 체결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에 따라 2009년 10월부터 봉담-동탄 고속도로와 사고가 난 도로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공사가 점유·관리하는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니 우리가 지급한 보험금 중 30%를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 기준에 의할 때 해당 도로는 하천에서부터 높이가 5m에 이르고 비탈면 경사가 급해 차량의 이탈 방지를 위해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도로 구간이지만, 당시 도로에 가로등 등 별다른 위험 방지 시설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때처럼 비가 내리거나 결빙으로 노면이 미끄러우면 추락 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고, 사고 후 해당 도로를 포함한 일대 부체도로 구간에 방호 울타리가 설치된 점 등에 비춰보면 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고 그것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간에 기상 상황이 좋지 않고 결빙까지 된 위험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었으며, 그 도로에서 유사사고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공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법률신문




"오토바이가 자전거전용도로 달리다가 진입 자전거와 충돌…책임 70%"


[중앙지법] "안전모 등 미착용 등 피해자 과실 참작"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전거전용도로를 달리다가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자전거 운전자가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70%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수영 판사는 11월 6일 오토바이와 충돌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보험금 1억 9100여만원을 지급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이미 지급받은 구상금을 제외한 1억 8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단5140954)에서 A씨의 책임을 70% 인정, "A씨는 삼성화재에 1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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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1월 22일 오후 6시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도 파주시의 한 자전거전용도로를 달리다가 이 자전거전용도로에 진입하던 자전거 운전자 B(사고 당시 74세)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이 사고로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삼성화재가 특약에 따라 B씨가 입은 치료비 손해 등에 대해 보험금 1억 91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씨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구상금을 제외한 1억 8200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B씨의 자녀는 사고 당시 삼성화재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 등 손해를 1인당 2억원까지 배상하는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피보험자에는 B씨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는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이 금지되어 있는 피고 차량을 타고 자전거전용도로로 달리다가 B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조 1항에 따라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B도 자전거전용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전용도로의 옆쪽에 설치된 화단 및 공터 부분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의 중간으로 곧바로 진입했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뇌출혈이 발생하여 결국 왼쪽 편마비에 이르는 등 손해가 확대됐다"며 A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A씨는 "B씨에게 형사합의금으로 800만원을 지급하였다"며 "손해액에서  800만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고와 B가 2016. 5. 3. 수사기관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는 B에게 위로금 800만원을 2016. 5. 25.까지 지급한다(민사 별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면 B는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추후 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한다'고 합의한 사실, 피고는 위 합의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정할 수 있는바, 위 합의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B에게 지급한 800만원은 피고의 형사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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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열차, 러시아서도 달린다"…철도연, 동북아 공동화차 시연


바퀴 간격 조절 '궤간가변기술' 선보여…연결부·제동장치도 개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5일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에서 국내 철로와 중국·러시아 철로를 모두 달릴 수 있는 '동북아 공동화차'를 선보였다.


궤간가변대차 탑재 화차 통과 시험/궤간가변대차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를 잇는 '대륙철도'가 건설된다면,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 열차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게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런 '꿈의 철도'가 생긴다 해도, 현재 우리 열차는 이 철로를 달릴 수가 없다.


가장 큰 걸림돌은 선로의 폭의 차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폭이 1천435㎜인 표준궤를, 러시아와 몽골은 1천520㎜의 광궤도를 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철도연은 두 철로를 모두 달릴 수 있는 '궤간가변기술'을 개발했다. 열차 바퀴 사이에 스프링을 둬 바퀴 간격을 선로 폭에 맞게 자동 조절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화물열차 차량을 잇는 연결부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도 문제였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AAR 타입의 연결부를 쓰지만, 러시아는 CA-3 타입을 쓴다. 이에 철도연은 세 나라의 열차에서 쓸 수 있는 가변형 연결기를 제작했다. 또 길이가 각기 다른 열차를 멈출 수 있는 제동장치도 개발했다. 국내 화물열차는 25량, 중국은 50량, 러시아는 70~140량으로 차이가 난다.




철도연은 궤간가변기술을 500회 반복 시험해 국제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았다. 앞으로 러시아연방철도연구원(RRRI)과 협력해 러시아 인증을 받은 뒤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계속할 예정이다.

[연합뉴스]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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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가 빌딩·공동구·댐을 관리한다...교량관리에 '기가트윈' 적용


디지털로 복제해 상태 진단, 변화 예측

다양한 시설물에 대한 디지털 복제 가능


    KT(회장 황창규)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교량 관리 시대를 열었다. 스스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리 위험도가 증가하기 전에 미리 진단하는 시설관리 AI(기가트윈·GiGAtwin)를 이용, 서울시와 경기도에 있는 교량을 대상으로 다리 위험도가 증가하기 전에 미리 진단할 수 있었다고 4일 밝혔다.



KT 연구원들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KT 융합기술원에서 기가트윈을 활용해 교량 디지털 내하력 측정 실험을 하고 있다. 사진=KT




KT가 개발한 '기가트윈'은 현실 속 사물·장비·시설물 등을 디지털로 복제한 다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해 이상 상태를 진단하고 문제를 예측하는 AI 기술이다.


기가트윈 기술을 적용한 교량은 KT의 기가세이프(GiGA Safe) SOC 서비스를 활용해 실시간 센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시설물로 구조 모델 정보와 2주 정도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량의 내하력(하중에 대한 저항력) 예측이 가능했다. 차량을 완전통제하고 측정해야 하는 내하력 측정을 기가트윈 기술로 언제든 추정해 볼 수 있게 된 것. 2주간의 측정 데이터는 온도·습도 등 환경변화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간이다.


기가트윈 기반으로 측정한 디지털 내하력과 차량을 완전통제하고 측정한 내하력은 허용 오차 이내의 편차였다. 시설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오차라면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추가적으로 디지털 내하력의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기를 알 수 있어 교량 손상의 위험도가 증가하기 전에 미리 대비가 가능하다.




공공·산업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빈번한 사고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져가는 시점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기가트윈 기술을 적용해 안전 공백을 없앨 수 있다. 또한 유지보수 시기까지 사전 예측해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방지 및 시설 관리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향후 KT는 빌딩·공동구·댐은 물론 상하수도·열수송관 등으로도 기가트윈 활용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홍경표 KT 컨버전스연구소장은 "KT는 기가트윈 기술을 시설물 안전과 교통예측 분야뿐 만 아니라 스마트팩토리, 자동차, 산업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고객들이 생활 속에서 AI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AI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홍정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oodlife@g-enews.com 글로벌이코노믹


하룻밤에 교량 방수포장하는 현대브릿지

교량보수 전문 스타트업 임상수 대표


"한국적 환경에 맞는 제품 개발"

빗물 방지 인장도 증대 한꺼번에

한국 넘어 베트남 등 글로벌 진출


    "세월의 흐름 속에 교량의 수명도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현대브릿지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 교량 보수를 한층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현대브릿지(대표 임상수)는 기술 중심의 교량 보수 스타트업이다.


교량 방수포장 현대브릿지/토목구조기술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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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강 위에 설치된 교량은 빗물이 스며들고 계절이 바뀌면 부식 속도가 빨라진다.


때문에 교량 표면에는 빗물을 방지하고 인장도를 높이는 도포 작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브릿지는 `HD 복합식 방수(교면 방수제)` 등을 개발해 도포 작업을 한층 업데이트했다. 대표적 제품이 `브릿지 시트`다. 고무와 특수 고분자 재질로 구성된 아스팔트와 폴리에스터 부직포 등을 활용해 시트 타입의 방수재를 제작했고, 이를 포장 도로 균열부에 빠른 속도로 덮을 수 있도록 했다. 빠른 시공이 가능한 대목이다. 임 대표는 "교면 포장시 하루 만에 절삭, 방수, 재포장이 가능하다"면서 "특히 이 같은 부착식은 가로 세로 방향으로 잡아당기거나 늘리는 힘인 인장력을 증대시킬 수 있어 교량의 균열 부분이나 조인트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용화된 도면 방수공법이나 시트 방수법이 짧으면 2~3일, 길면 3~4일이 소요되지만, 현대브릿지가 개발한 `브릿지 시트` 공법은 1~2시간만에 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임 대표의 설명이다.


 방식은 절삭 및 청소→고무 아스팔트 도포→시트 부착순으로 간편한 편이다.


이 같은 기술력에 2012년 창업한 이후 지금껏 강변북로와 한강에 있는 24개 교량 대다수에 현대브릿지의 기술력 투입됐다. 현재 10종 이상의 특허를 보유중이다.


임 대표는 "일부에서는 선진국 자재와 장비를 수입해 우리나라 도로실정에 맞지 않는 자재와 장비 등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며 "현대브릿지는 종전 업체와 달리 한국적 기후와 생태 계절 변화에 맞는 제품을 개발한 기술력을 토대로 앞으로는 베트남 등으로 수출을 진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상덕기자, asiris27@mk.co.kr]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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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특허공법과 정체성 구별해야"

경기도-건설교통신기술협회, 신기술 활성화 해법 논의 ‘경기도 신기술·특허 정책포럼 II’서 신기술-특허 변별력 확보방안 마련

     건설신기술 제도가 특허와의 차별성이 부족해 각계 전문가들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종면)가 주관한 ‘경기도 신기술·특허 정책포럼 II’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건설기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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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교선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신기술은 신규성과 진보성, 시장성, 구조안전성, 현장적용성, 보급성, 경제성 등 두 번의 심사가 이뤄진다"며 "반면 특허는 심사관 1인이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이용 가능성만 심사를 하는데도 기술의 평가나 활용에서 차별이 없다"고 밝혔다.

신기술개발자 중 일부는 비용과 시간, 엄격한 평가가 이뤄지는 신기술 개발보다는 저렴하고 단순한 과정을 거치는 특허 취득에 관심을 갖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발주기관 담당자들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면책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신기술 활용 우수 발주기관 및 담당자에게 정부포상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건설기술 위주의 인력의존과 시공중심인 2차 산업 수준의 건설에서 스마트건설 등의 성과 고양을 위한 신기술제도로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기술은 경험과 관습 중심에서 첨단산업과 수요자 요구 중심의 건설기술력을 확보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수많은 민간의 창의적 노력이 기울여지는 기술개발과 활용의 문제점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발제에 이어 건설신기술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이뤄졌다.

먼저 차희성 아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4차산업과 건설신기술이 융복합되기 위해서는 건설신기술 제도를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요소기술·관리기술, 융복합 기술 등으로 구분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기술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순환 사이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신기술 확산 측면에서는 신기술 검증 과정을 통해 발굴된 우수 기술에 대해서 IP 활성화 제도, 특허기술-중견기업과 매칭 펀드를 통한 제품화, 시작확보 등 민관합동 투자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발 측면에서는 기업과 연구소·대학간 상호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건설 스타트업 기업을 위해 신용보증·기술보증 등 금융 활성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신기술 지정 측면에서는 깜깜이 심사 방지를 위해 전문가풀을 관리하고 심사과정을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해야 하며, 관리 측면에서는 발주기관·개발자·협력사 인센티브 정책을 통한 신기술 확산시 사후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최영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수석부회장은 특정공법 심의와 협약자 제도, 시험시공의 지원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국토부의 특정공법 심의기준을 기술점수 60%와 가격점수 40%를 각각 80%와 20%를 변경해 가격경쟁보다는 기술경쟁을 통해 우수 기술이 건설공사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신기술 협약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2'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자와 신기술 사용협약자가 신기술 공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는 ‘기술보유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새로 개발한 기술의 시공성 검증을 위한 시험시공이 필수적이나 국내 건설현장내 적용을 꺼려하는 발주처들로 인해 경기도측에서 시험시공 현장을 지원해주길 제안했다.

김찬녕 (주)비티엠이엔씨 대표이사는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실무담당자가 건설신기술을 적극 검토토록 전사적인 교육과 홍보가 함께 임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규 지정된 건설신기술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현장적용성을 확대해 검증하고 평가토록 해야 하며, 특허공법과의 차별성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규권 삼부토건(주) 상무는 조달청 등 PQ평가시 시공사 활용실적 만점 기준은 300억원 이상인데 반해 종합평가낙찰제의 경우는 활용실적 만점기준이 50억원으로 16% 수준이여서 신기술 활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공법 심의위원회에서 특허공법에 비해 품질과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검증된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특허공법과는 별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맹주한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는 설계자의 공법선정 약화로 인해 신기술 개발자가 발주자나 건설사에 기술 홍보를 하게 되지만 결국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기술적 검토를 거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검증된 특허가 신기술로 편입이 필요하며, 좀 더 세분화된 신기술 섹터(원가절감형, 품질향상형, 4차산업혁신형)로 분류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설계VE 단계에서 신기술 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나 현재는 공법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신기술과 특허의 차별보다는 신기술 진흥정책이 우수한 특허의 신기술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동력이 돼 건설시장의 4차산업혁명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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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도 전기차 시대'...호룡, 국내 최초 전기 굴착기 개발


     디젤 엔진의 굴착기를 대체할 '전기 굴착기'가 국내 기술로 처음 개발됐다. 매연과 소음이 없고 유지·운영비도 저렴하다. 여기에 국산화로 수입산 대체 효과까지 크다. 건설기계·특장차 분야에도 국산품·친환경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국내 건설기계 제작업체인 호룡은 독자 기술로 3.5톤급 친환경 '전기 굴착기'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진출한 20여 국내외 건설기계 업체를 통틀어 양산형 전기 굴착기를 개발하기는 이 업체가 처음이다.


호룡이 국산 부품과 독자 기술로 완성한 3.5톤급 전기 굴착기.


특히 배터리, 전동모터, 감속기, 인터버 등 핵심 장치를 전부 국산품으로 완성했다. 국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해 온 일본산에 대한 수입 대체 효과까지 기대된다.




호룡이 개발한 전기 굴착기는 내년 상반기에 국내외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판매 가격은 미정이지만 6000만~70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굴착기는 40㎾h급 국산 원통형 배터리(규격 21700)를 장착, 한 번 충전에 8시간 연속 작업(굴착·브레이커)이 가능하다. 배터리 셀을 비롯한 배터리 시스템은 파워로직스, 전동모터는 호룡이 각각 개발했다. 매연 등 배출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나 도심 작업에 환경 친화형이다.


기존 굴착기는 중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디젤 엔진을 주동력원으로 한다. 회전과 2개의 구동용으로 각각의 유압식 전기모터를 사용했다. 디젤 엔진이 이들 3개 모터를 가동하기 위해 발전기 역할을 하는 형태다.


그러나 전기 굴착기는 애초부터 전동 모터를 주동력으로 2개의 구동용 모터와 회전용 모터로 제작, 유압펌프 등 별도의 기계 장치를 갖출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기존 굴착기와 비교해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다. 매연을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디젤 엔진을 전동모터로 개조·교체한 사례는 있었지만 구동·회전모터까지 유압식 모터가 아닌 전동 모터만을 사용한 건 이 업체가 유일하다. 배터리는 콤보 방식의 중속(14㎾)과 완속(7㎾) 충전이 가능하다. 작업 회전 반경은 77㎝로 공간 활용도까지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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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화 기반으로 제작돼 최대 200m 떨어진 작업장에서도 원격 조정을 할 수 있다. 오염원, 위험 지역 등 작업 환경에 따른 안전과 편리성을 고려할 수 있다.


호룡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로 구동하는 전기 굴착기로 형식 승인을 받은 국내 첫 번째 차량”이라면서 “경제성과 친환경성은 물론 일본산이 대부분인 국내 시장의 수입 대체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소개했다.


대한건설기계산업협회가 올해 초에 발표한 국내 굴착기 판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3.5톤 이하 굴착기는 3087대 가운데 일본 3사(얀마·구보타·코벨코)가 2886대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건설기계 분야에도 전기차·전기버스 구매 보조금과 같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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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연, 소리로 교량 노후화 진단한다… 원천기술 국산화 ‘쾌거’

     

    음향방출 응용 콘크리트 시설물 상시 모니터링 기술 개발

    교량 등 콘크리트 대형시설물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획기적’

    국내 인프라 노후화 관리 기여… 現 서울시 현장적용 검토중


        국내 연구진이 소리를 이용 콘크리트 시설물 안전진단 원천기술을 개발, 국산화에 성공해 향후 시설물 효율적인 유지관리는 물론 안전강화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이하 건설연)이 소리를 이용한 콘크리트 시설물 안전 진단 원천기술을 개발, 국산화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설연 노후인프라센터 서동우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음향방출(Acoustic Emission, AE)’ 기술은, 물체가 변형되거나 충격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탄성파를 센서로 계측하고 분석하는 기술이다.


    정릉천 고가교 텐던 파단 사고 및 이로 인한 교통 통제 상황(2016). 사진제공=한국건설기술연구원.


    콘크리트 시설물 내부의 강선(鋼線)이나 철근이 부식돼 끊어질 때도 탄성파가 발생한다. 탄성파를 음향방출 기술로 상시 모니터링하면 콘크리트 시설물의 낡은 부분을 미리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음향방출 기술을 이용해 원격으로 시설물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음향방출 시스템 원천기술이 없었으며, 음향방출을 콘크리트 시설물 안전관리에 활용한 사례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지난 2016년 서울 내부순환로 정릉천고가교 강선 부식사고 후 안전점검 때에는 내시경을 이용해 표본조사를 진행했다.

    기계설비신문




  • 건설연은 국내 음향방출 진단 시스템 분야 전문기업인 (주)렉터슨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PSC 시설물 긴장재 유지관리를 위한 신호 처리 및 해석 관련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 또한 음향방출 시스템 원천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완료, 이 기술의 국산화도 성공했다.


    현재 이 기술은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설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서울 시내 콘크리트 시설물을 대상으로 현장적용을 검토 중에 있다.


    연구책임자인 서동우 박사는 “음향방출 원천기술 개발 및 국산화를 통해 교량 등 각종 콘크리트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가 가능해 졌다”며 “국내 인프라 노후화 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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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부는 5G 열풍…2025년 무인 굴착기 나온다


두산은 LGU+, 현대는 SKT와 스마트건설 '맞손'

"5G 경쟁력 발판 삼아 미래 건설현장 선점"

측량부터 설계, 시공까지 솔루션 구현 방점


    국내 주요 굴착기 업체들이 미래 건설현장 선점을 위한 도전장을 던졌다. 이들 굴착기 업체들은 5G(5세대) 통신기술 관련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국 입지를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를 발판으로 미래 건설기계 시장 ‘게임 체인저’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설기계 스마트 건설 개념도.현대건설기계 제공/데일리비즈온/한국스포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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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042670)와 현대건설기계(267270)는 최근 연이어 스마트 건설 기술을 공개했다. 스마트 건설이란 드론을 통해 작업장의 지형을 측량하고 해당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해 무인·자동화된 굴착기 및 휠로더 등이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전세계 건설산업은 근로자의 고령화에 따른 숙련 인력 부족 및 안전 문제 등으로 이같은 스마트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해당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세계 관련 업체들의 경쟁이 가시화되는 마당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전세계 스마트 건설 시장이 2016년 100억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건설기계 관련 미국이나 유럽 대비 역사가 짧은 국내 굴착기 업체들은 국내 통신사들이 전세계 5G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향후 건설기계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굴착기 업체 관계자는 “전세계 건설기계 업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스마트 건설 관련 기술 개발에 뛰어든 상황으로, 사실상 기술 표준화 선점 경쟁이 벌어졌다”며 “우위에 있는 5G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굴착기 업체들이 보유한 건설기계 기술을 잘 적용하는지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먼저 두산인프라코어는 20일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성능시험장에서 보쉬, ASI, LG유플러스, 포테닛 등과 함께 개발한 건설현장 종합 관제 솔루션 ‘컨셉트-엑스(Concept-X)’ 시연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건설기계장비 분야에서 개별적인 무인 기술을 선보인 적은 있으나, 측량부터 건설기계 운용까지 전 과정을 무인·자동화로 선보이는 것은 세계 최초다. 또 현대건설기계는 SK텔레콤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트림블, SK건설과 함께 ‘스마트 건설(Smart Construction)’을 통한 도로공사 실증 성과를 21일 공개했다. 실제 길이 260m, 폭 20m에 해당하는 상하행선 도로공사를 스마트 건설을 통해 총 37일 진행한 결과 △생산성 30% 향상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25% 감축 등 결과를 얻어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20일 충남 보령성능시험장에서 ‘컨셉트-엑스’ 시연회를 진행하고 있다.두산인프라코어 제공/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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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사간 상용화 시점과 관련 기술 구현 수준에 따라 다른 전략을 취하는 모습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 시연회에서 굴착기에 탑승한 조종사가 무인모드로 전환 후 작업장을 벗어나는 상황을 연출했다. 즉 두산인프라코어는 완전 무인·자동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드론 측량 및 데이터 분석, 건설기계 무인 운용과 관리 등 각 개별 단위 기술들은 검증을 마치고 2025년까지 ‘컨셉트-엑스’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기계의 경우 지난해 12월 SK텔레콤, 트림블과 ‘스마트 건설 사업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당시 상용화 시점을 2020년으로 제시했다. 측량부터 설계, 시공 등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무인·자동화를 적용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다른 굴착기 업체 관계자는 “단순 건설기계 장비 판매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솔루션을 통해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각 업체들의 동일한 목표”라며 “작업 효율성은 향상되면서 현장위험은 감소하는 등 미래 건설현장의 모습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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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좋은 특허를 뽑아낼 수 있을까?

최승욱ㆍ화인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순수 과학에 매진하여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류를 이롭게 한다. 인류를 이롭게 한다는 공명심(功名心)에 공부에 대한 욕심도 나지만, 필자가 대학 다닐 때 느껴본 바로는 내가 수백 년 전의 수학자나 과학자들의 발끝에도 못 따라는 간다는 것이다. 수백 년 전에 만들어 놓은 원리를 21세기 현대를 살아나가는 내가 재빠르게 이해하기는 커녕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 좌절했던 기억이 있다. 나 같은 필부는 위대한 뉴튼이나 아인슈타인 혹은 심지어 외계어 같은 미적분 기호를 만들어서 이를 즐겼다는 라이프니츠 같은 분과 비교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작년 이맘때쯤 PAV(Personal Air Vehicle, 개인형 자율항공기)에 대해서 기고한 적이 있다. 5년여 전에 드론으로 열풍이 불더니 이제는 드론에 사람을 태워보려는 시도인 PAV에 관심이 많다. PAV가 육상 교통수단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뛰어나며 현실에서 활용되리는 것은 이미 여러 미래학자가 예측하는 바이다. 내년에 열리는 2020년 동경올림픽에서 PAV를 이용한 올림픽 성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국내의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그룹도 PAV 관련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들린다. 또한, 공유 차량 서비스로 유명한 우버 역시 PAV 활용에 대한 백서를 내놓고 2023년에 사용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여튼 PAV나 드론을 활용한 큰 변화의 목전에 와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경험으로써 판단해 보면 변화하는 시기에는 기회가 있다. 특허 분야도 마찬가지다. 필자가 라이프니츠처럼 미적분학을 만들어서 인류에 기여할 능력은 떨어지지만, 드론이나 PAV 분야에서의 변화를 전체적인 관점 혹은 각 부품이나 서비스 단에서 세부적인 관점으로 관찰할 능력은 있다고 생각한다. 현상을 곰곰이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면 넓은 권리범위를 가질 수 있는 특허를 확보하고 또한, 좋은 사업도 만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이를 권리화하여 소송 중인 사례이다.



배경과 관련하여, 원고인 LR 액퀴지션(Acquisition)은 2017년 라일리(Lily)의 파산으로 인해 Lily의 70개 드론 프로토 타입을 포함하여 Lily의 모든 특허 및 기술 노하우를 45만 달러에 인수하였는데, 이 사건의 대상특허인 US9612599 역시 해당 인수과정에서 권리를 전부 이전받은 것이다. 이 사건 특허 US9612599 특허는 2016년 2월 25일 Lily 로보틱스에 의해 출원되었으며, 2017년 4월 4일 등록되어 현재 권리를 유지하고 있고, 연차료 관리에 따라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존속기간 (예상)만료일은 2035년 5월 22일까지이다. 앞으로도 16년간 더 써먹을 수 있는 권리이다.




간단히 특허의 내용을 검토하면, 사용자가 UAV를 공중에 던져서 발사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UAV의 프로펠러 드라이버가 비활성 상태에서 UAV 콥터가 위로 향하고 있는지를 감지하여 UAV가 운영장치(사용자)의 미리 정해진 높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프로펠러 드라이버에 대한 전력을 조정하는 것이다.


드론이 던져질 때는 로터가 off 상태이지만, 드론이 정점 등에 이르면 적정한 파워를 로터에 넣어, 비행을 시작하겠다는 것이 본 특허의 핵심 내용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드론을 하늘로 던지면, 드론이 그 상태를 모니터링, 그에 맞는 전력을 공급하여 이륙한다는 것이다. 자 생각해 보라. 드론을 하늘에 던졌는데, 그대로 안전하며 적절하게 이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당연히 드론이 자신의 상태, 예를 들어, 고도나 각도 등을 확인하고 이에 맞게 어느 쪽 로터의 파워를 크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마치 비둘기를 손에 들고 하늘로 던져 올리면 비둘기가 퍼덕거리며 하늘을 금세 날아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다. 즉, 본 발명은 아주 쉽고, 직관적인 발명이다. 특허적으로 탐나는 좋은 발명이다. 소송 입증도 쉬울 것이다.


드론이 던져질 때는 로터가 off 상태이지만, 드론이 정점 등에 이르면 적정한 파워를 로터에 넣어, 비행을 시작하겠다는 것이 본 특허의 핵심 내용이다.


청구항은 살핀 바와 같이, 주요 구성요소의 수가 많지 않고, 각 특징이 간결하게 작성되어, 권리범위가 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구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개념적으로 상당히 단순한 기술이며, 도면 역시, 파산한 Lily가 공개한 영상에 등장하는 드론 제품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US9612599 대표도면




이처럼 시대가 변화하는 것을 잘 관찰하고 행동하면 Lily가 출원한 발명과 같은 쉬운 발명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넓은 권리 범위를 획득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특히, 드론이나 PAV 분야는 기술 발전만큼 중요한 것이 각종 규정 및 규제이다. 이러한 규정 및 규제들의 도입 및 변화를 관찰하여 이에 관련된 발명들을 특허권으로 확보한다면 사업적으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드론이나 PAV 분야는 관련 규정들이 개발 중이고 이런 규정이 표준화될 여지가 많으므로 이를 잘 관찰한다면 관련 표준특허들을 대량 확보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본다.

로봇신문사  robot@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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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건설장비 무인기술 시연


종합솔루션 '콘셉트-엑스' 공개

측량·기계운용 첫 자동화 적용


    두산인프라코어가 무인·자동화 기술을 선보였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일 오후 충청남도 보령에 위치한 자사 '성능시험장'에서 드론, 굴착기, 힐로더 등을 활용한 무인·자동화 건설현장 종합 관제 솔루션인 '콘셉트-엑스(Concept-X)'를 공개 시연했다. 회사측은 측량과 건설기계 운용까지 전 공사과정에 무인·자동화 기술을 적용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덧붙였다.


콘셉트-엑스는 드론을 통한 3D 스캐닝으로 작업장의 지형을 측량하고 측량한 지형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해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된 계획에 맞춰 무인 굴착기와 휠로더 등이 작업을 진행한다. 회사는 종합 관제실에서 작업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운용 기술도 함께 선보였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일 충청남도 보령에 위치한 자사 '성능시험장'에서 드론, 굴착기, 힐로더 등을 활용한 무인ㆍ자동화 건설현장 종합 관제 솔루션인 '콘셉트-엑스(Concept-X)'를 공개했다. 무인 굴착기가 덤프트럭에 토사를 옮기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 행사에서 자사가 보유한 영상 인식 및 인지·제어, 자율주행, 5G 원격 제어 기술은 물론 작업량 산정 및 배치, 고장 예측 등 4차 산업혁명의 최첨단 기술을 집약한 건설현장 모습을 구현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콘셉트-엑스가 실제 현장에 적용될 경우 작업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오는 2025년까지 건설현장 종합 관제 솔루션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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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은 "콘셉트-엑스는 단순 무인 기술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 기술들이 융합된 집약체"라며 "동시다발로 작업이 발생하는 현장의 움직임에 신속하고 정확히 대응할 수 있는 첨단기술"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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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붕괴, 산사태 사고 예방하는 '똑똑한 센서'


정확한 하중 지점 찾는 ‘스마트 광섬유 센서’ 개발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상열)이 구조물의 안전성을 정확하고 간편하게 측정하여 대형 사고를 방지하는 센서 기술을 개발했다. 


KRISS 안전측정센터 권일범 책임연구원팀은 구조물에서 변형이 집중되는 위치를 찾아 측정하는 ‘스마트 광섬유 센서’를 개발했다. 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는 불안정한 구조물들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안전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학술지 레이저 피직스(Laser Physics) 등에 게재

국내·외 특허출원


KRISS 안전측정센터 권일범 책임연구원이 교량 구조물 하중 측정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기술은 구조물의 전체적인 스캔은 물론, 원하는 특정 지점만을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고층 빌딩, 교량과 같은 기반시설부터 산업현장에 설치하는 중대형 설비까지 모든 구조물은 노후화됨에 따라 균열, 파손이 발생하고 안전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초기에 감지하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스마트 광섬유 BOCDA 센서 시스템


특히 구조물에 과다하게 가해지는 하중은 안전성 저하의 주범으로 손꼽힌다. 게다가 하중이 특정 지점으로 몰리게 되면, 구조 내부에서 하중에 대항하여 생기는 응력과 변형이 커지게 된다. 이는 결국 구조물에 계속 무리를 주어 노후화를 가속시킨다. 과적 화물차의 통행량이 많은 교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기존 방식인 분포형 광섬유 센서로는 정확한 변형 발생 지점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복잡한 주파수 제어가 필수적이었으며, 많게는 수십 km의 광섬유를 부가적으로 사용하다보니 부피가 커지고 온도와 같은 외부 영향에 취약했다. 광섬유의 온도가 변하면 굴절률에 영향을 주게 되어 전혀 다른 곳을 변형 지점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라운드 앵커 시스템 및 베어링 플레이트의 광섬유 부착 위치 




KRISS 권일범 책임연구원팀은 부가적인 광섬유 없이 안정성을 확보한 스마트 광섬유 BOCDA* 센서를 개발, 불안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주파수 조작이 아닌 위상변조 시간차 선택방식을 도입하여 최소한의 감지 광섬유만으로 1 km까지 정확한 하중 지점을 찾은 것이다.


스마트 광섬유 센서는 랜덤 코드의 위상을 변조하고, 두 코드 간 시간차를 제어함으로써 5 cm마다 각기 다른 디지털 번호를 부여한다. 센서가 알려주는 번호만으로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한 것이다.

* BOCDA : 브릴루앙 광학 상관 영역 해석(Brillouin Optical Corelation Domain Analysis). 광섬유의 고유한 주파수를 임의의 지점에서 찾아내는 센서 작동법. 광섬유 양 끝단에서 펌핑광과 탐촉광을 입사시키고 두 빛의 위상이 일치하는 지점을 측정함.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교량 모형의 강철 구조물과 그라운드 앵커*에 적용하여 테스트를 완료했다. 센서를 교량에 설치하면 지속적으로 변형이 증가하는 지점을 발견하여 결함 발생 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라운드 앵커의 경우 구조물 해체 없이 단순 센서 설치만으로 점검이 가능하여, 앵커 파손으로 도로 옆 비탈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 그라운드 앵커(ground anchor): 지반 강화 구조물의 일종. 지반에 마치 못을 박듯 설치하여 언덕 등에서 지반이 붕괴하는 것을 방지한다.


스마트 광섬유 센서는 교량, 댐, 터널, 전기 및 가스 등의 사회 인프라부터 화학 및 원자력 플랜트, 철도, 항공기, 우주 발사체까지 다양한 구조물의 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기술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RISS 안전측정센터 권일범 책임연구원팀이 그라운드 앵커 하중 측정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권일범 책임연구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콘크리트 신경망센서 연구팀과의 협력으로 개발된 이번 기술은 인프라 시설물의 모니터링에 활용될 것이다”라며 “사람이 통증 부위를 스스로 감지하여 느끼는 것처럼, 구조물도 이번 기술을 적용하면 하중 지점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스마트 구조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레이저 피직스(Laser Physics) 등에 게재되었으며, 국내·외 특허출원을 마쳤다.

표준과학연구원(KR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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