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의도 면적 9.5배 크기의 바다숲 조성한다


바다숲 2,768ha와 산란장 · 서식장 11개소 조성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5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9.5배인 2,768ha의 바다숲을 조성하는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와 자원남획 등으로 황폐해져가는 바다를 되살리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해역별 특성과 수산생물의 특성을 반영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남해에 조성된 바다숲/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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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국정과제인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구현하기 위해 ▲ 바다숲 조성 · 관리 ▲ 산란장 · 서식장 조성 ▲ 연안바다목장 조성 ▲ 수산종자 관리 ▲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등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갯녹음 현상*으로 사막화되어가는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 해조류·해초류를 심어 총 21개소, 2,768ha 규모의 바다숲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바다숲 조성 시 자연암반의 비율을 높이고 친환경 소재의 사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 기후변화 등으로 연안 암반지역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수산자원도 함께 감소하는 바다 사막화 현상

** 바다숲 누적 조성면적(ha) : (’09) 121 → (’12) 1,946 → (’18) 18,360 → (’19) 21,490


둘째, 고갈·감소 위기에 처한 문어, 말쥐치, 대게 등의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각 품종의 생태와 어장 정보를 기반으로 자연 산란장·서식장 11개소를 조성*한다.

* (문어) 동해, 강릉, 포항 (말쥐치) 기장, 거제 (대게) 영덕, 울진 (꼼치) 통영 (주꾸미) 서천 (해삼) 군산 (해삼·낙지) 해남


셋째, 바닷속에 물고기 등이 모여 살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올해에도 14개소의 연안바다목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실적(누계) : (’19) 36개소 준공 → (’20) 40개소 준공 목표(1개소 준공에 5년 소요)




넷째, 건강한 바다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주요 방류종자의 유전적 다양성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유전적 다양성 조사·관리대상을 12종으로 확대*하고, 유전정보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방류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 (’19) 넙치, 전복, 조피볼락, 해삼, 참돔, 꽃게, 연어, 낙지, 명태, 대하, 말쥐치 → (’20) 대구 추가


환경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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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하천으로 회귀하는 연어자원 보전을 위해 강원도 양양에 연어 자연산란장을 조성*한다. 올해는 하천 생태환경조사를 토대로 적지를 선정하고, 관련 법령 등의 검토를 거쳐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 기본계획 수립(’19. 10.∼’20. 5.) → 적지선정(’20. 2.) → 실시설계(’20. 6.∼’20. 11.)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사후관리 지침을 보완하고,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지자체의 사후관리 실적을 고려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연근해 자원량이 감소함에 따라 감척, 금어기·금지체장 설정 외에도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확대하고 내실화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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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인선과 분당선 직접 연결 운행 추진


     인천시는 금년 전면 개통 예정인 수인선(인천~수원)과 현재 운행 중인 분당선(수원~왕십리)의 직접 연결 운행을 통해 인천에서 왕십리까지 환승 없이 원스톱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정부 철도정책의 일환인 기존 철도망을 연계한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 기조에 발맞춰 인천 남부지역 시민들의 서울 강남권 이용 시 교통 편의 확충을 목표로 지난 2018년 7월 수인선과 분당선·서울4호선 직결 운행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월에 용역을 완료하였다.


수인선과 분당선 노선도. 인천시/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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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전면 개통 예정인 수인선은 분당선과의 직접 연결 운행을 전제로 건설 중에 있고 각 노선의 열차 편성이 동일(수인선, 분당선 : 6량)하여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직접 연결 운행이 가능한 상태다.


현행 인천~오이도 구간 운행 횟수(1일 완행 82회, 급행 5회)에 급행 1회를 추가하여 인천에서 왕십리까지 현행 열차 서비스 수준 이상으로 열차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기존 수인선과 분당선 보유 열차 범위 내에서 운행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하지만, 수인선과 서울4호선은 각 노선의 열차 편성이 달라(수인선 : 6량, 서울4호선 : 10량) 직접 연결 운행을 위해서는 인천~신포 구간의 승강장 연장 및 스크린도어 설치가 필요하고, 특히 인천역은 정거장 확장공사 등으로 3년간 운행을 중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장래 수송 수요에 의한 수인선과 서울4호선 직접 연결 운행계획을 수립한 결과 1일 완행 13회, 급행 2회로, 이를 위한 사업비(약 980억원) 대비 경제성이 부족(B/C 0.28)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미약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서울4호선 직접 연결에 버금가는 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서울4호선과 수인선 환승역인 오이도역에서 평면환승계획을 수립하여 수인선이 전면 개통되는 시점에 인천 남부지역 시민들이 계단으로 이동하여 환승하는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윤철 기자 syc5568@daum.net 이뉴스투데이 


세종시 BRT 내부순환망 23일 완전개통


대용량 전기굴절버스 4대 도입…연내 12대 도입 목표


   세종특별자치시가 23일부터 간선급행버스(BRT) 내부순환망을 완전 개통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신교통수단인 대용량 전기굴절버스도 도입한다.


BRT 내부순환망은 세종시 신도심 생활권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중심축이었으나, 5·6 생활권 등 한별리에서 반곡동에 이르는 동쪽 구간은 개통되지 않았다.


BRT 내부순환망이 완전 개통됨에 따라 BRT 900번도 순환선으로 운행될 계획이다. 자료:세종특별자치시




완전 개통으로 BRT 내부순환망은 1~6생활권을 고리형태로 잇게 된다. 총 구간은 23㎞이며, 공사는 7년 2개월이 걸렸고, 총사업비 1171억 원이 투입됐다.


세종시는 이번 BRT 내부순환망 완전 개통으로 1~6생활권 간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각 읍면 지선의 연결도 촘촘해질 전망이다.


완전 개통과 더불어 신교통형 BRT 전용차량인 친환경 대용량 전기굴절버스 4대를 도입해 운행한다.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도시권 인구 유입으로 BRT 이용객이 급증해 지난 2017년 12월 첨단 BRT 도입 추진 협약을 맺고 전기굴절버스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기굴절버스는 좌석 46석, 입석 38석 등 최대 84명까지 운송 가능하며, 3개의 출입문으로 동시에 승·하차할 수 있다.


또 전기굴절버스에는 차선이탈경고장치, 전자제어 제동시스템, 전방장애물 경고장치 등 안전장치와 자동식 휠체어 고정 장치, 휴대폰 충전시설, 미세먼지 필터 등을 갖췄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전기굴절버스를 내부순환 BRT(900번)에 2대, 광역BRT(990번) 2대 등 4대를 도입해 운영한다. 올해까지 8대를 추가 도입해 12대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공생공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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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망·철도망 간섭 심각···달리는 열차 멈출 수도

    국가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철도전용 무선통신망(LTE-R),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 사이에 간섭 우려가 현실화됐다. 전파 간섭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LTE-R 적용열차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공공망 전파간섭 해소 및 상호연동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부처 시각차와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 협의체는 700㎒ 대역을 공유하는 PS-LTE·LTE-M·LTE-R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기술과 망 설계 방안 도출이 목적이었다.

 


PS-LTE는 경찰이 세종·충청권 등 중부 지역 중심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해수부는 연내 LTE-M을 가동한다. 국토부는 올해 서해선과 중앙선 등 LTE-R 구축을 확대하며, 2027년까지 모든 통신망을 LTE-R로 대체한다. 쟁점은 LTE-R이다. PS-LTE와 LTE-R 간에 안전 기준을 포함한 사전 간섭 회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부처 간 시각차가 원인이다. 국토부는 망 구축이 우선이다. 국토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LTE-R를 구축하는 실제 사업 과정에서 간섭 여부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세워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에 따라 간섭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에는 타 부처와 긴밀히 협의, 상호 간 기지국을 피해서 구축하거나 간섭 회피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다른 부처와 전문가는 본격적인 망 구축에 앞서 종합적인 시뮬레이션과 구체적인 안전 기준에 대한 사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섭 회피 기술 적용을 포함해 기지국 간 이격 거리 등을 담은 '공동 설계도'가 확보돼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지만 국토부가 사전 안전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는 부처 간 종합적인 사전 협의와 시뮬레이션 없이 개별 구축을 진행했다가는 간섭 우려가 현실화되고 국민안전 위협과 국가적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간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PS-LTE는 심각한 철도사고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LTE-R 역시 마찬가지다. LTE-R는 역무원 간 음성·데이터 통신으로 시작해 2023년부터 열차 제어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전파 간섭으로 제어 신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최악의 경우 달리던 열차가 멈추는 위험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LTE-R를 선제 적용한 원주~강릉선에서 PS-LTE와 LTE-R 간 간섭으로 인한 호(號) 단절 현상이 발생했다. 이 같은 위험을 사후에 확인해 기지국을 이전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재난안전 전문가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랜(RAN) 셰어링' 등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적용한 회피 방안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랜 셰어링을 활용하면 무선 기지국이 PS-LTE와 LTE-R 통신망을 공유하도록 무선 전파 자원을 최적화해 간섭을 회피힐 수 있다. 연구기관 관계자는 27일 “이대로 가다가는 6월 즈음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전파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경써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통합공공망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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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istic 'zero-emissions' electric passenger plane concept with propellers instead of jet engines puts sustainability over speed



 

Concept design from New York firm is for the carbon-conscious frequent flyer

The plane swaps jet engines for batteries, electric generators and propellers   

Designer JDXP says the plane has 'sustainability at the core'

But the design would add another 25 minutes for every two hours in the air


By JONATHAN CHADWICK FOR MAILONLINE

PUBLISHED: 17:12 GMT, 23 January 2020 | UPDATED: 17:40 GMT, 23 January 2020


 

제트엔진 대신 프로펠러 장착한 미래형 탄소제로 전기여객기 


   한 디자인사가 제트엔진 대신 프로펠러를 장착한 완전 전기 여객기 콘셉트를 공개했다.




뉴욕에 본사를 둔 JDXP의 ‘제로’ 여객기 컨셉은 핀포인트의 날카로운 코와 뒷면에 긴 날개 폭을 가진 공기역학적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이 비행기는 탄소를 주입하는 제트엔진 2개 대신 태양전지판과 전기발전기, 프로펠러 3세트를 사용한다.


제트 엔진에서 전기 모터로의 전환은 제로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2시간마다 25분씩 더 오랜 시간 동안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디자인은 그들의 탄소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공중에서 조금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꺼리지 않는 비행사들에게 적합하다.


"우리는 음속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이 관건입니다,"라고 이 회사의 리더인 조 더켓은 패스트 컴퍼니에서 말했다.


"내 생각에는 달성 가능한 기술과 여행자의 입장에서 여행이 좀 더 오래 걸리더라도 더 잘 여행하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는 것 같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큐레이터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cu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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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sign agency has revealed its concept for an all-electric passenger plane with propellers instead of jet engines.




The ‘Zero’ passenger plane concept, from New-York based JDXP, features an aerodynamic structure, with pin-point sharp nose and long wingspan at the back.


Instead of two carbon-belching jet engines, the plane uses batteries and electric generators, which could be charged by solar panels, and three sets of propellers. 



 

The vehicle is only a concept, but it's hoped it will catch the eye of the airline industry as an option for frequent flyers who regularly travel on short-haul trips


The switch from jet engines to electric motors would mean that passengers on the Zero plane would have to travel for longer to reach their destination – an extra 25 minutes for every two hours.




But the design is suited to frequent flyers who don’t mind spending a bit longer in the air to offset their carbon emissions.

‘We’re not breaking the sound barrier, but efficiency is key,’ Joe Doucet, leader of the firm, told Fast Company. 


‘It seems to me there’s both achievable technology, and a desire on the part of travellers to travel better, even if travel takes a bit longer.’


The 'Zero' concept features a pointed nose to reduce air drag and wings right at the back to maximise lift at take-off


Carbon emissions from plane travel, which are focused in the upper atmosphere, are considered among the greatest contributors to global warming, the company says.


By replacing jet engines with three propellers, the plane’s in-built electric motors allow it ‘to achieve required minimums’ in distance and duration for flight times.


Instead of jet engines, Zero uses electric motors to drive three sets of propellers at th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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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ilymail.co.uk/sciencetech/article-7920705/Design-firm-unveils-electric-passenger-plane-propelle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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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s Cruise Origin Is an Autonomous Vehicle From the Future


By Bill Howard on January 23, 2020

Cruise Automation, the GM self-driving-car subsidiary, showed off its latest and most solid self-driving car yet this week, the Cruise Origin. The Origin is both electric and autonomous.

 


핸들도 페달도 없다, 버튼만 누르면 끝… GM이 공개한 레벨5 자율주행차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인 크루즈가 22일(현지 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완전 자율주행차 콘셉트카 '오리진'을 공개했다. 차 문은 미닫이 형태로, 안쪽에는 탑승자들이 마주 보며 앉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운전대와 가속·감속 페달이 없고, 대신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한 뒤 문쪽에 설치된 '시작' 버튼(오른쪽 작은 사진)을 누르면 차량이 스스로 출발한다. 크루즈 측은 "오리진은 운전자 개입이 전혀 필요없는 '레벨5'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차량으로, 차체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로 교통 상황을 파악해 목적지까지 스스로 안전하게 주행한다"고 밝혔다. 레벨5 자율주행이 가능한 실물 차량은 오리진이 세계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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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igin is equally defined by what the vehicle is not: your personal self-driver you put away at day’s end. Instead, it’s meant to be a six-person taxi for ride shares in and around urban areas such as San Francisco, the company’s HQ and site of the unveiling Tuesday. It is also not going to have a steering wheel, meaning the Cruise Origin goes straight to Level 5 (or Level 4 within defined areas) autonomous driving.

The event was not, as well, an Elon Musk Tesla revival-tent unveiling or a Donald Trump rally. Instead, it was relatively low key and there were no big promises. Cruise executives only said prototypes, not production cars, are due “in the near future” and cautioned that “our work is far from done.”

 


The Cruise Origin shown this week is a boxy, van-like vehicle and there is a clear difference between front and back, in part to help other cars with retro features (that is, human drivers) cue themselves into the direction a stopped Origin would take upon moving off. There is a flat floor. There is no steering wheel or pedals. There are lots of lidar and sensor pods at the four corners of the vehicle.

Cruise Origin concept in a city setting.



Level 5 automation means a vehicle that can go everywhere without need for a driver, and thus without need for a steering wheel, throttle, or brake pedal. Level 4 is full automation but only on some roads, initially meaning limited access highways such as interstates. Cruise Automation is looking at fully automated vehicles where the set of self-drivable roads is every major street in an urban area. Production cars are at Level 2 currently, meaning the car can drive itself on an interstate but can’t deal with off-ramps, lane changes (some can, some can’t), or stalled cars in the roadway, so there has to be a driver behind the wheel more-or-less paying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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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xtremetech.com/extreme/302323-meet-gms-cruise-origin-of-the-autonomous-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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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의 전기굴절버스, 23일부터 세종시에서 타세요!

 

세종권 BRT고급화 차질없이 추진


   전국 최초의 전기굴절버스*가 23일부터 세종시에서 운행된다. 차선이탈경고장치 등 첨단 안전시설과 자동식 휠체어 고정장치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한 번 충전으로 최대 200km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기존 BRT버스와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전기굴절버스(정원-84명, 배터리-리튬이온폴리머 256KWh, 승하차용 출입문-3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전국최초로 한 번에 최대 84명까지 운송이 가능한 대용량교통수단인 전기굴절버스가 세종시에서 운행된다고 밝혔다.





전기 굴절버스  요금 및 운행노선

(요금) 기존 BRT와 동일

* (성인, 카드기준) 세종시내권 1,150원, 세종↔오송․반석 1,550원M 오송․반석 1,950원

(운행노선) 900번(세종 순환노선) 2대, 990번(광역, 오송↔반석) 2대

* 전기굴절버스 8대 추가도입‘(’20.12)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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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개시에 앞서 1.22일 세종시 대평동 버스충전센터에서 세종시장 및 시의회 의장, 대광위 위원장, 행복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행사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전기굴절버스 개통 환영행사 직후, 전기굴절버스에 승차하여 약 2.1km 구간을 시승하면서 전기굴절버스에 적용된 다양한 기술력 및 승차감 등을 직접 체험하였다.


이번에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전기굴절버스는 정원 84명(좌석 45명, 입석 39명), 1회 완충으로 최대 200km이상 주행이 가능하고, 승하차용 출입문은 3개소가 적용되었다.


전기굴절버스는 세종 내부순환선(900번), 오송역-정부세종청사-반석역 간 광역노선(990번)에 각각 2대가 투입되어 운행된다.




이외에도, 차선이탈경고장치, 전자 제어 제동시스템, 전방장애물경고장치 등 첨단 안전시설과 자동식 휠체어 고정장치, 휴대폰 충전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구비되어 있다.


아울러, 대광위는 S-BRT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세종권 BRT 고급화‘ 일환으로 추진 중인 BRT 첨단정류장 설치, BRT 우선신호체계 시범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스크린도어, 무선인터넷(Wi-Fi),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LED 광고시설 등을 설치하는 BRT 첨단정류장 사업은 세종시내 6개소 정류장에 시범 적용하였으며, 세종시내 BRT 운행 전 노선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1단계 28개소(‘19.9~’21.7), 2단계 12개소(‘22년 이후)


전기 굴절버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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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 통행속도 향상, 정시성 개선을 위해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서 BRT 차량에 통행우선권을 주는 우선신호체계 사업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년부터 세종시 순환노선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오송역 서편 버스환승센터도 지난 1.16일부터 운영 중으로BRT 이용객들은 오송역에서 편리하게 세종권 BRT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은 “이번 전기굴절버스 운행으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 해소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세종권 BRT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BRT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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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한「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 추진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 및 안내표지 등 안전설비 의무적으로 설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가 3년마다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는 ‘19.12.24일 국회에서 개정·공포(시행일 ’20.6.25.)된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이며, 이번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은 3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경사 주차장 논슬립 시설 설치 사례/삼화페인트 구로동 대리점 - 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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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차장 안전관리실태 조사 방법·주기 등(안 제1조의3)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②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등 의무화(안 제4조·제6조·제11조)


경사진 곳에 주차장(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고,

* 경사진 주차장의 내리막 방향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


경사진 주차장 표시, 주차방법, 고임목 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작성하는 ‘주차장 설치계획서’에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 안전대책 내용 포함


③ 백화점·놀이시설 등 대형주차장의 보행안전 시설 설치(안 제6조)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대형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④ 지자체장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시설 등에 관한 지도점검 강화(안 제4조·제6조·제11조)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대형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하도록 하였다.

* 현재는 주차장에 방범설비 설치 여부에 대하여만 지도·점검 실시


⑤ 기존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안전설비 설치(안 부칙 제2조)


경사진 주차장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의 경사진 주차장의 경우에도 시행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맞게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3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전화: 044-201-3814, 3811, 팩스 044-201-558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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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대수 2,368만 대... 친환경차․수입차 지속 증가


‘19년 말 기준 친환경차 60만 대 돌파, 수입차 점유율 10%대 진입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한 명이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자동차 등록대수는 2,360만 대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19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3,677,366대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18년도 보다 47만 5천 대(2.0%) 늘어난 것으로, 인구 2.19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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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15년부터 5년 동안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1가구 2~3차량의 보편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등록대수 중 국산차는 2,126만 대(89.8%)이며 수입차는 241만 대(10.2%)로, 수입차의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다.

* 수입차 점유율: ’09년 2.5% →‘14년 5.5%→’17년 8.4% →’18년 9.4% →’19년 10.2%



자동차 등록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자동차 신규 등록: 1.7% 감소(2018년 대비), 국산차 -0.9%, 수입차 -5.9% ]


’19년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는 181만 1천 대로 ’18년 184만 3천 대 보다 31,081대가 감소하였으며, 신규등록 중 국산차는 153만 8천 대(‘18년)에서 152만 4천 대(’19년)로, 수입차는 29만 7천 대(‘18년)에서 28만 대(’19년)로, 각각 감소하였다.


[ 자동차 이전 등록: 2.0% 감소(2018년 대비), 개인 간 거래 35.2% ]


’19년 자동차 이전등록건수는 370만 건으로 ’18년 377만 건 보다 7만 5천 건(2.0%)이 감소하였다.




사업자 거래는 231만 5천 건(62.6%)으로 ‘18년에 비해 0.9% 감소하였고, 개인 간 거래는 129만 9천 건(35.2%)으로 ‘18년에 비해 4.3% 감소하였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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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말소 등록: 14.4% 증가[2018년 대비, 168,365대 증가] ]


’19년 말소 등록된 자동차는 134만 대로 ’18년 117만 대 보다 16만 8천 대(14.4%) 증가하였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화물자동차가 가장 큰 말소 증가율(23.9%)을 보였고, 승합자동차는 ‘18년 대비 말소 등록이 6.4% 증가하였다.




‘19년도 연료 종류별 자동차의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휘발유와 엘피지차량은 등록 대수가 각각 1,096만 대, 200만 대로 점유율은 지속해서 소폭으로 감소(휘발유: ‘13년 48.5%→’19년 46.3%, 엘피지: '13년 12.3%→’19년 8.5%)하는 추세이고, 경유차는 등록 대수가 996만 대로, 증가세가 둔화(‘13년 38.1%→’19년 42.1%)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부의 친환경차(Green Car) 및 수소충전소 보급확대 정책과 국민들의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의 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는 총 601,048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년 2.0%에서 ’19년 2.5%로 늘어나 친환경차의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친환경자동차의 비중 증가 추세를 현재시점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신규등록) 친환경자동차의 비중을 최근 3년간 비교하면 ‘17년 전체 신규등록(신조차+수입차)대수 중 친환경차의 비중은 5.4%, ‘18년 6.83%, ‘19년 7.95%를 차지했으며, 수소차는 4,197대로 1년 만에 약 6배 증가하였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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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전체 이전등록건수(매매업자+당사자거래) 중 친환경자동차의 비중은 ‘17년 1.05%, ‘18년 1.44%, ‘19년 1.8%를 차지했다.


(수입차) 전체 수입자동차 등록대수 중 친환경자동차의 비중은 ‘17년 4.22%, ‘18년 5.42%, ‘19년 6.37%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배출가스등급제 시행 등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와 미래 시장의 큰 흐름인 공유경제 확대 등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고, 이를 자동차 정책수립에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광역알뜰교통카드로 한달에 12,246원 아꼈다


 

대중교통비 월 평균 17% 절감…마일리지 7,840원, 카드할인 4,406원

대중교통 월평균 이용횟수 약 10% 늘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

올해 대상지역을 확대(13개시도, 101개 시군구)하여 본사업 시행 예정



   지난해 시행한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19.6~12)에서 이용자들이 월 평균 12,246원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비 절감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2019년도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 시범사업의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알뜰카드 시범사업 시행지역에서 ‘19.7.1~12.31(6개월)간 알뜰카드를 사용한 14,502명 대상


컨슈머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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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카드 이용자들은 지난해 월 평균 40.6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72,253원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지출하였으며, 12,246원(마일리지 적립 7,840원, 카드할인 4,406원)의 혜택을 받아 대중교통비의 약 17%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퇴근 시 매일 이용할 경우(월 44회) 월평균 13,930원(마일리지 적립 9,726원, 카드할인 4,204원)을 아껴 보다 많은 대중교통비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평균보다 1,684원 더 절감)


아울러, 월 평균 절감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서민층의 교통비 절감’ 이라는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알뜰카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용자의 68%(9,509명)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주민으로 나타나 장거리 통근이 많은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비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며, 월 41회 이상 사용자가 이용자의 50%(7,256명)에 달해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용자들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20대(8,378명, 57.8%)·30대(3,424명, 23.6%) 젊은 층의 호응(81.4%)이 높아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청년층이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성별로는 여성의 참여비율이 74%(10,720명)로 남성(3,782명, 26%)보다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직장인(67%) 및 학생(18%)이 많이 사용하여, 젊은 직장인과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년 사업 이용만족도 조사(11.20~11.27, 이용자 5,298명 대상) 결과, 만족 이상에 응답한 비율은 82.7%(매우 만족: 35.1%, 만족: 47.6%), 추천 의향에 응답한 비율은 89.0%(매우 추천: 50.2%, 추천: 38.8%)로서, 서비스 이용 후에 체감하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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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알뜰카드 사용 후 대중교통 월 평균 이용횟수가 약 10% 증가(월 평균 33.5회→36.9회)하였다고 응답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하단 표 참조)하고, 더불어 카드사가 추가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로서,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사업효과가 확인된 알뜰카드 사업은 올해 부터 본격적으로 본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며, 대상지역(붙임 참조)이 전국 13개 시·도 101개 시·군·구로 전면 확대된다.


알뜰카드 이용을 희망하는 해당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은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http://alcard.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장구중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올해부터 확대되는 알뜰카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교통비 절감과 건강 증진, 나아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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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 제정


자동차로유지기능 탑재한 레벨3 자율차 출시·판매 가능


    2020년 7월부터는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판매가 가능해진다.

*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안전기준 상의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며,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리게 되어있었으나, 이번 부분 자율주행(레벨3)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자율주행 기능의 분류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의 자율주행 기능 분류]

※ 국내 안전기준 상 레벨1∼2는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 레벨3부터는 자율주행차로 분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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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정된 레벨3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율주행차 안전성평가기술 및 테스트베드 개발(’16∼’19), 자율주행차 차량-운전자 제어권전환 안전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17∼’20)




①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 도입을 통해 단계별 기능 구분 명확화(규칙 제2조, 제111조)

미국 자동차공학회 분류(레벨0~5) 상 레벨3를 부분 자율주행, 레벨4를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5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하여 정의 신설

* 레벨1∼2는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 레벨3부터는 자율주행차로 분류


② 레벨3 자율차가 차로유지 시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 마련(규칙 제111조의3 및 별표 27)


운전 가능 여부 확인 후 작동: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 중 운전자가 운전전환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운전자 착석여부 등을 감지하여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작동

* 고속도로 출구, 예기치 못한 전방의 도로 공사 등 시스템 작동영역을 벗어난 경우


자율주행 시 안전확보: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이 안전하게 자동차로유지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감지 성능에 따른 최대속도 및 속도에 따른 앞 차량과의 최소안전거리 제시


상황별 운전전환 요구: 자율주행 중 고속도로 출구와 같이 작동영역을 벗어날 것이 예정된 경우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15초전 경고(운전전환 요구)를 발생시키고, 예상되지 않은 상황(갑작스러운 도로 공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고(운전전환 요구) 발생


긴급한 상황의 경우: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및 비상조향 등으로 대응


via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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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반응이 없는 경우: 운전전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감속, 비상경고신호 작동 등 위험최소화운행 시행


시스템 고장 대비: 자율주행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시스템 이중화 등을 고려하여 설계


이번 개정안에서는 레벨3 자동차로유지기능과 더불어, 운전자의 지시(첨단조향장치 on버튼을 누르고 방향지시기 작동)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며, 향후에는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하여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차로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기능 관련 안전기준 개정 현황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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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창기 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하여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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