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합원 더 뽑아라"…소방서 공사 막아선 건설노조


금천소방서 건설현장 앞에서

노조원 300여명 집단 농성


공사 방해하며 '떼쓰기 시위'

"불법체류자 있다" 신분증 검사


공사 발주한 서울시 '무대책'


   31일 오전 7시 서울 독산동 금천소방서 건설현장 앞. 붉은 조끼를 입은 남성 300여 명이 공사장 출입구 네 곳을 가로막았다. “대오를 짜라. 우르르 몰려올 때가 있다.” 한 남성이 군사작전 하듯 외쳤다. 이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우리 조합원을 더 뽑으라”며 아침마다 공사장 입구를 막고 있다. 시공을 맡은 A사 관계자는 “이대로 가다간 공기에 차질이 생기거나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1일 서울 금천소방서 건설현장에서 “우리 조합원을 더 채용하라”고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양길성 기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건설노조 횡포가 국민 혈세로 짓는 공공시설 현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건설 일감이 줄면서 아파트 공사장에만 보이던 ‘떼쓰기 시위’가 관급공사로 확대된 것이다.


강제 신분증 검사에 폭행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300명(집회신고 기준)은 이날 오전 5시30분부터 금천소방서 건설현장 앞에서 집단 농성을 했다. “우리 조합원을 더 뽑으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지난 29일 집회를 시작해 이날로 사흘째다. 이들은 출입구 양옆으로 50m가량 길게 서 인도를 점거했다. 그 옆으로 경찰 병력 2개 중대(200여 명)가 대치했다. 인도의 5분의 4가량을 가로막은 탓에 시민들은 한 줄로 길을 오가야 했다.




오전 7시가 되자 이들은 10여 명씩 서서 출입구 네 곳을 막았다.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 20여 명의 출근을 막기 위해서다. 한 민주노총 조합원은 “지금 못 들어가니 조금 더 대기하라”고 으름장을 놨다. 일부 조합원은 입구에서 “불법 체류자가 있는지 보겠다”며 신분증 검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에는 조합원 한 명이 시위 도중 건설사 직원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사업지는 서울시가 하는 관급공사여서 불법 체류자가 일할 수 없다”며 “근무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시위 때문에 이틀 내내 공사가 30분씩 늦어져 생산성이 확 떨어졌다”고 했다.


일감 줄며 밥그릇 경쟁 치열

건설노조 횡포는 패턴이 같다. 공사 전부터 하도급 건설업체와 협상한다. 굴삭기 등 조합이 가진 건설장비를 사용하라고 강요한다. 다음은 채용할 노동자 비율을 정한다. 원하는 인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시위에 나선다. 주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시위가 잦았다. 공사비가 수천억원 단위이고 인력 규모도 커서다.


지금은 소규모 공사도 가리지 않는다. 건설노조 수는 늘어난 반면 건설 일감은 줄었기 때문이다.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 80여 곳 가운데 임금 교섭을 요구한 노조는 2017년 3곳에서 올해 14곳으로 늘었다. 전국 주거용 건축물 착공 면적은 2015년 6816만㎡에서 지난해 3335만㎡로 반토막났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더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사 관계자는 “공사비가 190억원인 소규모 공사인데, 골조 공사와 타워크레인 직종에서 13개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급공사에까지 건설노조 횡포가 이어지면서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관급공사는 세금으로 하기 때문이다.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문제다. 금천소방서는 금천구에 처음 들어서는 소방서다. 지난해 말 착공해 내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 시위로 공사가 늦어지면 건설사들은 금융이자, 협력사 위약금 등을 내야 한다. 공사비의 0.1%를 지체보상금으로 물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 경찰은 이날 2개 중대 병력을 투입하고도 조합원들이 공사장 입구를 막은 행위(업무방해) 등은 제지하지 않았다. 발주처인 서울시도 “아직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폭행 등 위법 사안이 있으면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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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밑 40m 지형이 바뀐다, 수도권 들썩


궤도 오른 GTX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도 파주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운정역 공사 현장은 지하 약 49m 깊이에서 지반을 파내는 중장비로 북적였다. 주위를 둥그렇게 둘러싼 거대한 콘크리트 뼈대가 지하에 세운 콜로세움처럼 보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파주와 동탄을 잇는 A노선 모든 공사 현장에선 이런 수직구(垂直口) 공사가 한창이다. 원형의 콘크리트 벽을 40m 이상 깊이의 아래를 향해 설치하면서 수직으로 지반에 구멍을 낸다.

 

A노선 수직구 동시다발 공사

“와라” “오지말라” 땅 위는 시끌

역사 인근 아파트 3억원 뛰기도

환승수단, 운임 등 숙제도 쌓여


경기도 파주의 GTX A노선 운정역 공사 현장에서 수직구 공사를 하고 있다. 원형의 콘크리트 벽을 40m 이상 깊이(대심도)로 설치하고 수직으로 지반에 구멍을 낸다. GTX는 대심도를 평균 시속 100㎞, 최고 시속 200㎞로 직선으로 달려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을 연결한다. 전 구간에서 수직구 공사가 진행 중인 A노선의 목표 개통 시점은 2023년이다. 전민규 기자




GTX는 40m가 넘는 지하 공간인 대심도(大深度)를 지난다. 지하 20m 안팎을 지나는 일반 지하철과 달리 대심도에서는 직선으로 달릴 수 있다. 이 때문에 GTX가 개통되면 승객들은 기존 전철의 3배가 넘는 수준인 평균 시속 100㎞, 최고 시속 200㎞로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 주요 거점을 드나들 수 있다. 지하철로 77분 걸리던 동탄역에서 삼성역까지의 구간을 19분 만에, 82분 걸리던 인천 송도역에서 서울역까지는 27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2007년 경기도가 기획해 정부에 제안하고 정치권이 ‘꿈의 교통수단’이라 극찬하면서 10여 년간 추진해온 GTX 사업이 최근 속도를 높이고 있다. 수도권 교통난과 서울 과밀화 해소가 최종 목표다. A노선 사업 시행사인 SG레일의 최성철 팀장은 “3% 공정률로 공사 초기 단계이지만 전 구간 수직구 공사로 진척이 빠르다”며 “2023년 (A노선) 개통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도와 마석을 잇는 B노선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수원과 덕정을 잇는 C노선은 이달에서 다음 달 안에 국토교통부 기본 계획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각각 2022년 착공과 2026년 개통이 목표다. D노선 추가도 계속 논의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 강동구 등 지자체가 정차역 유치에 나섰다. GTX발 호재에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동탄역 인근 한화꿈에그린은 1년 사이 집값이 3억원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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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업이 진척되면서 불협화음도 커지고 있다. C노선이 관통할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지하 공사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오래된 아파트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온라인으로 국토부에 대안 선형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거꾸로 GTX 유치 경쟁에서 앞서려는 각 지역과 주민들 간 신경전도 적잖다. 안양시가 지난달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해 C노선에 인덕원을 정차역으로 추가해줄 것을 공론화하자, 과천시는 관내로 들어오는 GTX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매끄럽게 풀어내기 위해 정부와 각계가 머리를 맞댈 필요성이 커졌다.


다른 우려는 GTX 개통 후 기대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다. 초고속으로 무장한 열차이지만 대심도를 지나는 만큼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환승엔 불리할 수 있다. 여기에 서민 입장에선 다소 부담되는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는 운임이 이용률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GTX는 민간 투자 사업이지만 충분한 이용률이 나와야 투자한 기업 입장에서도 이득”이라며 "정부가 양쪽 모두 고려해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환승 동선을 최소화한 환승센터의 적극 구축, 할인율을 적용한 정기 승차권 도입 추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파주=이창균 기자 smilee@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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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일 이상 일하는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보건복지부 


8월부터 적용…“올해 말까지 45만명 가입, 보험료 부담 완화 전망”


    8월 1일부터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말까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될 건설일용근로자는 약 4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월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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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으나 건설일용근로자만 ‘1개월 20일 이상’ 근로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다.


이에 이러한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8월 1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도 ‘1개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일괄적용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시 진행 중인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를 두고 신규 사업장부터 적용했고, 오는 8월 1일부터는 유예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한편 2018년에는 건설일용근로자 적용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2019년에 35만 명의 건설일용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했는데, 이는 2017년 20만 명 대비 15만명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번에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올해 말에 가입자는 지난해 대비 약 1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분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이후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1월 6일까지 연금 제도 안내와 실태 조사를 병행하고, 건설협회, 건설노조 등 관련 단체에 가입기준 변경 등 연금 제도를 안내하는 등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가입률이 낮거나 다수의 건설현장을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별 노무비 내역서 근로일수 등을 확인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6), 국민연금공단(063-713-5632)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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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주택 인·허가 3.3만 호, 착공 5.0만 호, 분양 3.3만 호, 준공 4.6만 호


[ 1. 인허가 실적 ]

* 전체주택 대상


(종합) 6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3,079호로 전년동월(36,440호) 대비 9.2% 감소하였으나, 서울은 3,659호로 전년동월 대비 42.6%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15,255호로 전년 대비 3.0% 감소, 5년평균 대비 42.2% 감소, 지방은 17,824호로 전년 대비 13.9% 감소, 5년평균 대비 44.7% 감소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23,170호로 전년 대비 16.3% 감소하였으며, 전국 아파트 외 주택은 9,909호로 전년 대비 13.2% 증가



[ 2. 착공 실적 ]

* 전체주택 대상


(종합) 6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50,201호로 전년동월(42,055호) 대비 19.4% 증가하였으며, 서울은 11,103호로 전년동월 대비 53.1%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31,896호로 전년 대비 26.6% 증가, 5년평균 대비 17.9% 증가, 지방은 18,305호로 전년 대비 8.6% 증가, 5년평균 대비 24.1% 감소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40,502호로 전년 대비 23.0% 증가하였으며, 전국 아파트 외 주택은 9,699호로 전년 대비 6.2% 증가




[ 3. 분양 실적 ]

* 공동주택 대상(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종합) 6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33,354호로 전년동월(32,635호) 대비 2.2% 증가하였으며, 서울은 3,489호로 전년동월 대비 103.0%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22,219호로 전년 대비 23.0% 증가, 5년평균 대비 1.0% 감소, 지방은 11,135호로 전년 대비 23.6% 감소, 5년평균 대비 46.6% 감소

(유형별) 일반분양은 20,305호로 전년 대비 9.7% 증가, 임대주택은 4,480호로 전년 대비 31.2% 감소, 조합원분은 8,569호로 전년 대비 12.5% 증가



[ 4. 준공 실적 ]

* 전체주택 대상


(종합) 6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46,160호로 전년동월(51,730호) 대비 10.8% 감소하였으며, 서울은 6,292호로 전년동월 대비 9.5% 감소

(지역별) 수도권은 24,942호로 전년 대비 27.2%, 5년평균 대비 10.4% 감소, 지방은 21,218호로 전년 대비 21.4%증가, 5년평균 대비 7.8% 감소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37,719호로 전년 대비 11.0% 감소하였으며, 전국 아파트 외 주택은 8,441호로 전년 대비 9.6% 감소

국토부




‘20.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29,262호(전월 대비 13.7%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4.1%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6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9,262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33,894호) 대비 13.7%(4,632호), 전년 동월(63,705호) 대비 54.1%(34,443호) 각각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19.5월 62,741호 → ‘19.10월 56,098호 → ‘20.2월 39,456호 → ‘20.6월 29,262호



준공 후 미분양은 ‘20.6월말 기준으로 전월(15,788호)대비 18.6%(2,930호) 증가한 총 18,718호로 집계되었다.

* ‘19.11월 19,587호 → ‘20.1월 17,500호 → ‘20.3월 16,649호 → ‘20.6월 18,718호


지역별로 수도권 미분양은 2,772호로 전월(3,016호) 대비 8.1%(244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26,490호로 전월(30,878호) 대비 14.2%(4,388호) 감소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20.5월 1,330호 → ’20.5월 1,054호(수도권 317호, 지방 737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20.5월 4,065호 → ’20.5월 5,686호(수도권 561호, 지방 5,125호)




특히, 지방 미분양은 전년 동월(52,097호) 대비 49.2%(25,607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6월 52,097호 → ‘19.11월 45,246호 → ‘20.3월 34,102호 → ‘20.6월 26,490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2,675호)대비 19.0%(508호) 감소한 2,167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31,219호) 대비 13.2%(4,124호) 감소한 27,095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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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이 시국에”…국토부 “검사수수료 50% 인상” 입법예고


항타항발기·기중기 등 검사주기도 단축…미수검 처벌 강화

장비 대여업계 “논의없는 일방적 결정” 거센 반발 불가피


    코로나19로 모든 산업이 침체의 수렁에 빠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안전을 볼모로 건설기계 정기검사 수수료를 50% 인상하는 등 검사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대책들을 쏟아냈다.


특히 이번 조치에 앞서 이해 관계단체 등 건설기계 대여업계와 어떤 사전 조율 및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대여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타기 모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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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국토부는 ‘건설기계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검사 수수료를 현행 55,000원에서 82,500원으로 인상한다. 50%의 전례 없는 인상률이다.


자동차 정기검사의 경우 지난 2016년 14년 만에 인상했으나 6.7% 인상에 그쳤다. 50%의 과도한 인상폭은 어떤 공공 성격의 수수료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장비 대여업계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검사주기를 단축한다. 

항타항발기와 기중기(무한궤도식)는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터널용 고소작업차는 2년에서 1년, 도로주행 건설기계는 기존 1년에서 제작년수가 10년을 초과할 경우 6개월로 단축한다. 연식 10년 이상의 장비가 많은 콘크리트믹서트럭 대여업계는 크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분석이다.


미수검 건설기계의 과태료를 올리고 건설현장 사용 및 운행을 제한한다.

현행 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인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초 부과액 및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액을 30일을 초과할 경우 3일마다 5만원씩 가산토록 상향 조정한다(기존 1만원).


또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건설사업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며, 중대 결함(제동장치 고장 등)이 있는 장비의 경우 소유자에게 사용 및 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할 경우 행정형벌(최대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더불어 정비명령 이행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이행 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시·도지사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에도 없어 장비 대여업계를 옥죄는 규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1차례였던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를 3차례로 늘리고 검사명령 이행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연식 및 원동기 형식 표기 위·변조 등 부정행위를 할 경우 등록말소 외 행정형벌(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등록번호표 미부착 또는 미봉인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기종별 단체들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필요할 경우 출장비(5급 공무원 기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특정 기관을 위한 조항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5급 공무원은 일비(일당) 2만원, 식비(1일당) 2만원, 숙박비(1박)5~7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교통비는 따로 실비 처리해 받을 수 있다. 검사원도 이 수준의 출장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황배 대한건설기계협회 기종별협의회장((사)펌프카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사업자들이 사업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무리수를 두는 정부 관계자들이 제정신인가 싶다. 더구나 대건협 등 대여업계와 이해 관계자들에게 일언반구 말도 없이 뜬금없이 입법예고 돼 할 말을 잃었다”며 “장비 검사수수료는 자동차 검사수수료처럼 일종의 공공적 성격을 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공공 요금이 50% 인상을 못 박나. 이게 가당키나 한가. 전 기종이 가만히 있지 않고 죽기 살기로 이번 개정안을 막아낼 것”이라고 국토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김진회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장은 “믹서트럭의 경우 10년 이상 오래된 연식의 장비가 많아 개정안처럼 검사를 이번 개정안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모든 운송사업자들이 죽으라는 소리”라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개정안을 결사 반대하고 막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천우 (사)천공항타항발기협의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건설현장의 무차별적인 연식제한을 책임지고 막아준다면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여사업자가 검사를 1년에 십수 차례 받아야 하고 검사비용도 급격히 상승해 우리 업계를 고사시키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건협 등에 한마디 논의 없이 법안을 강행한 부분에 심한 배신감을 느끼며 모든 기종이 뭉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기종별협의회는 6월22일 국토부를 방문해 강력 항의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처: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8, 3537, 팩스: 044-201-5547)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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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지난 1년간 건설업체 실적공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Big 3 순위 유지

개별 업체에 대한 평가결과는 관련 누리집서 누구나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20 시공능력 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20조 8,461억 원으로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와 3위는 현대건설㈜(12조 3,953억 원), 대림산업㈜(11조 1,639억 원), 그 뒤를 이어 지에스건설㈜(10조 4,669억 원)이 4위를 차지해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으며, 5위 ㈜포스코건설(8조 6,061억 원)과 6위 ㈜대우건설(8조 4,132억 원)은 순위가 맞바뀌었다.


서울 상일동 삼성물산 사옥. 삼성물산 제공/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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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제도 개요

 

(근거) 국토부장관이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을 평가․공시(7.31일까지, 건산법 제23조)

*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


동 업무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건설협회*에 위탁․운영

* 종합(5종): 대한건설협회, 전문(21종):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가스시설(2종):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1종):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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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위 현대엔지니어링㈜(7조 6,770억 원), 8위 롯데건설㈜(6조 5,158억 원), 및 9위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6조 1,593억 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으며, 지난해 11위로 물러났던 에스케이건설㈜(5조 1,806억 원)은 10위권 내에 재진입하였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 말)하고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 유자격자명부제: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1등급(6,000억 원 이상)~7등급(78억 원)],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도급하한제: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 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 제한




올해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총액은 258조 1,356억 원으로 지난해(248조 8,895천억 원)에 비해 3.7% 증가했다.


평가항목별로 보면,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을 평가하는 ‘실적평가액’은 100조 8천억 원으로 전년(100조 4천억 원)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2년 연속(4.1 →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가액’은 전년(89조 9천억 원) 대비 9.6% 증가한 98조 5천억 원, ‘신인도평가액’은 15조 8천억 원으로 전년(14조 8천억 원) 대비 6.9% 증가하였으나, ‘기술평가액’은 42조 8천억 원으로 전년(43조 6천억 원) 대비 1.9% 감소하였다.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사실적(‘19년)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토건 분야는 삼성물산이 8조 3,323억 원, 현대건설이 6조 8,413억 원, 지에스건설이 6조 4,877억 원을, 토목 분야는 현대건설이 2조 3,636억 원, 삼성물산이 1조 8,751억 원, 대우건설이 1조 3,162억 원을, 건축 분야는 삼성물산이 6조 4,572억 원, 지에스건설이 5조 4,651억 원, 대우건설이 4조 9,241억 원을, 산업·환경설비 분야는 삼성엔지니어링이 4조 8,665억 원, 지에스 건설이 2조 9,482억 원, 현대엔지니어링이 2조 8,349억 원을, 조경 분야는 지에스건설이 660억 원, 제일건설이 617억 원, 에스케이임업이 567억 원을 기록하였다.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19년)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토목업종 중에서 ‘도로’는 대림산업(6,602억 원)·삼성물산(6,295억 원)·대우건설(5,650억 원), ‘댐’은 삼성물산(2,281억 원)·대림산업(495억 원)·대우건설(441억 원), ‘지하철’은 삼성물산(5,651억 원)·지에스건설(3,252억 원)·엘티삼보(1,875억 원) 순이며, ‘상수도’는 삼성엔지니어링(1,919억 원)·태영건설(700억 원)·코오롱 글로벌(567억 원), ‘택지용지조성’은 에스케이건설(3,964억 원)·대우건설(1,465억 원)·현대엔지니어링(1,361억 원) 순이다.


‘20 시공능력평가 상위 50개사 현황(토목건축)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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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종 중에서 ‘아파트’는 지에스건설(4조 3,533억 원)·대우건설(3조 9,187억 원)·포스코건설(3조 5,844억 원) 순이고, ‘업무시설‘은 현대건설(8,136억 원)·삼성물산(5,940억 원)·대우건설(5,524억 원), ’광공업용 건물’은 삼성물산(4조 3,065억 원)·에스케이건설(1조 4,998억 원)·지에스건설(8,826억 원) 순이다.


산업·환경설비업종 중에서는 ‘산업생산시설’은 지에스건설(1조3,326억 원)·에스케이건설(1조 411억 원)·현대엔지니어링(7,168억 원), ‘화력발전소’는 두산중공업(1조 4,457억 원)·삼성물산(9,066억 원)·현대엔지니어링(8,023억 원), ‘에너지저장·공급시설‘은 현대엔지니어링(1조 963억 원)·대우건설(7,343억 원)·현대건설(3,770억 원) 순이다.


이번에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건설업체는 총 66,868개 사(社)이며, 전체 건설업체 75,523개 사의 89%이다.


개별 건설업체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업종별 건설협회 누리집(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대한전문건설협회 www.kosca.or.kr,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www.kmcca.or.kr,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www.fma.or.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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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예산200억 들여 ‘제2 노무현기념관’ 꼼수건립


노무현재단이 추진했던 사업

김해시 관광사업 명목 변경

정부·지자체 돈받아 건설중


‘노무현’ ‘기념’ 단어 빠진

‘시민문화체험전시관’으로

333억원 서울 노무현센터와

중복논란 피하려 ‘변칙’ 의혹


재단측 “김해시서 하는 사업”


    노무현재단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내 건립을 추진해 온 ‘노무현 기념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김해시 관광사업으로 변경돼 ‘깨어 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이하 전시관)이란 이름으로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200억 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아닌 문체부와 김해시 주관으로 추진되는 것은 서울 종로구에 333억 원을 들여 짓고 있는 노무현센터와의 사업 중복 및 예산 낭비 논란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봉하마을에 또… 26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산에서 본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공사 현장. 전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으로 꾸며져 사실상 노무현기념관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신창섭 기자


28일 문화일보 취재와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김해시는 지난해 10월 전시관에 대한 예산 지원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김해시 전직 대통령 노무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명칭은 전시관으로 해놓고 사실상 노무현 기념사업에 이용하겠다는 조례다.




실제 노무현재단 산하 노무현기념관 운영준비팀이 지난 3월 작성한 각종 보고서에도 전시관 정규 프로그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애 및 철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했다. 노 전 대통령 생가인 ‘대통령의 집’ 관람과 ‘노무현 대통령 바라보기’ 전시 해설 등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운영준비팀은 ‘노무현 대통령의 생애와 비전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 제공 및 지속적 관리’를 사업 목적으로 꼽았다. 전시관 내부 공간도 2015년 노무현재단이 마련한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 설계 도안을 거의 그대로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전시관 지하 1층에 노 전 대통령 생애와 철학을 소개하는 상설 전시장과 대통령 관련 영상을 상영하는 영상관을, 661㎡ 규모의 지상 1층에는 영상관과 북카페, 기념품점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국비 60억 원, 특별교부금 15억 원, 경남도비 18억 원, 김해시비 47억 원, 노무현재단 18억 원 등 총 158억 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노무현재단이 지난해 정기이사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건축 연면적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 최종적으로 215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전시관을 위탁 운영할 곳으로도 노무현재단이 유력하다. 김해시와 재단은 운영위탁을 놓고 면밀히 협의해 온 것으로 재단 내부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됐다.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노무현 기념관은 대통령 기념사업이 아닌 김해시 사업”이라며 “운영위탁 자격을 얻기 위해 공모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 = 특별취재팀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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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설업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매년 7월말이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발표된다. 하지만 순위를 보면 대부분 수도권 업체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공사실적, 경영상태 등 여러 이유로 지방업체들이 순위가 뒤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시공능력평가제도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금액으로 환산한 뒤, 이를 공시하는 제도다.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폴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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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올해 코로나19 악재와 더불어 지방 건설경기는 불황이 더욱 심각하다.


침체원인은 갈수록 공사 물량이 줄어들고, 그동안 건설업 성장 동력 역할을 했던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좀처럼 해빙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설업이 다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공능력과 기술력 향상, 국외시장 개척, 체질개선, 그린 홈 개발 등 새로운 사업이 발굴돼야 한다.




하지만 직원 수가 수 명에 불과한 지방의 영세하고 소규모 건설업체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시공능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충하는 것은 남의 집 이야기다.


특히 최근 들어 해외건설시장에서 큰 역할을 했던 중동의 정세변화로 이곳 건설시장이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 대기업들도 건설수주 금액이 급감하는 현실에서 지방건설업체들의 해외 진출은 어떻게 보면 건설업을 접으라는 말과 같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방건설업체들은 대안을 찾지 못하고 정부의 건설 정책을 비판하면서 확률 싸움으로 여기는 관급공사 입찰만 바라보고 있다. 그동안 로또복권보다 수백 배 확률이 높은 낙찰률로 상당히 재미를 보았고 그 단맛을 아직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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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확률 싸움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것은 곧 사업을 접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건설경기 침체는 현재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나아지기는 어렵다는 여론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앉아 홍시만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정부만 쳐다보는 사업방식을 접고 나름대로 자구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건설업체들도 지방에서 살아남으려면 고유한 영역을 특성화로 타 업체와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정흡 기자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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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로는 ‘친환경’이 핵심키워드


    산업화의 기반으로 대표성을 띠었던 도로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사람이 이동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통과하는 곳이 과거의 도로였다면, 이제는 도로 자체가 인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ㅁ미래도로의 핵심키워드는 친환경’미래도로의 핵심키워드는 친환경’


많은 전문가들은 미래의 도로 모습이 빅데이터·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도로’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양한 4차 산업기술을 통해 편리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있지만, 과연 환경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도로가 구축될 지는 물음표다.


Resilient road infrastructure – paving the way to the future/Arca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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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반부터 조성된 4차로 국도는 그간 이동기능 중심의 양적확충 관점에서 추진됐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주변 환경과 조화, 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이 결여된 기능중심의 인공시설물을 도입해 삭막하고 번잡한 가로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소음, 대기오염 등 생활환경 피해에도 한몫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IT 기술과 함께 새롭게 변모될 스마트 도로가 ‘친환경성’까지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그린네트워크 도로로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경관도로, 인간중심도로 적용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길 문화연구원 손원표 원장(사진)은 스마트도로 건설 산업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편리성만을 고려하는 도로를 만들기보다 기존의 자연환경과 인간의 생활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공존’을 최대한 고려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로 구축에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손 원장은 “이제 도로설계는 안전성과 주행성 확보는 물론 쾌적성과 경관성까지 겸비해야 한다. 도로 주행자에게 심리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주는 친환경·경관도로가 필요한 이유”라며 “전통적인 선형설계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도로공학뿐만 아니라 경관, 환경, 감성공학, 인간공학, 심리학,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와 도로설계를 효율적으로 연계시킨 도로경관디자인 설계기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환경도로는 자연·생태적 측면, 경관적 측면, 주행쾌적성 측면과 더불어 교통 공해적 측면, 인간중심적 측면 등이 고려된다. 노선 선정 시에는 자연환경 분야 지형, 지질, 위락과 경관, 대기질, 소음 등이 고려되며, 노선 계획 시에는 녹지 훼손을 최대한 줄인 터널, 교량 등 구조물, 생태이동통로, 방음벽 등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도로의 시공에 있어 녹지 훼손 저감, 대절토, 고성토의 지양, 생활환경 저해요소 저감과 같은 환경관련 방지 시설과 공법의 철저한 적용은 물론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 시공에 적용되는 공법 또한 마찬가지다. 저소음 포장공법을 통한 생활환경 보전, 투수성 포장공법을 통한 물순환시스템 구축과 열섬현상 완화, 블록포장을 통한 통행속도 저감 등이 밑받침돼야 한다.


이러한 친환경도로와 함께 도로의 경관을 구성하는 다양한 도로요소, 연도요소 등이 조화를 이루는 경관도로 또한 주목해볼만 하다.


경관도로는 도로 주변의 자연적, 인공적 요소를 주행 중에 보고 느낄 수 있는 신개념 도로로, 지금까지의 단순 보수, 정비 개념에서 벗어나 정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환경성과 경관성은 물론 다양성을 갖춘 녹색도로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외로 조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아름다운 도로의 구현을 위해 경관도로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제2경춘국도 사업에 중점적으로 적용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특성을 활용한 관광도로 조성사업에도 착수했다.




이와 관련 자문활동을 수행중인 손 원장은 “환경친화적인 도로정비의 개념으로 지방부 구간에서 자연과 생태계를 고려한 도로정비의 개념과 도시화 구간에서 가로경관과 연도환경 정비관점으로 구분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Scenic Byway America, 일본의 풍경가도사업, 노르웨이의 국립관광도로 사업 등 아름다운 도로를 매개체로 관광사업과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길 문화연구원 손원표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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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도로는 기능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미관적·생태적·심미적 가치를 높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자연·경관·디자인 등의 개념을 엔지니어링과 융합해 더 높은 가치를 창조하는 개념의 도로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로시설을 단순한 토목시설물의 건설이 아닌 도로문화의 창출로, 도로주변의 환경을 심미적으로 바라보는 사상의 정착을 목표로 도로경관을 만들어가야 도로이용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친근한 기반시설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게 손 원장의 생각이.


손 원장은 향후 도로와 환경,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친환경·경관도로가 해답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적, 기능적 관점에서의 도로에 충실하려는 인식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형이하학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엔지니어들이 다양한 분야 소양과 융합적·창의적 사고의 수용을 통해 개방적인 사고로 도로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부 또한 기술적 관점에 인문학적 요소인 도로문화와 경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더불어 경관편익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가 이뤄져 경제성 분석의 편익항목에 경관편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 원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던 친환경·경관설계에 관심을 갖고 공감대 확산에 힘을 기울여 왔다.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포럼 위원으로 활동하며 ‘환경친화적인 도로 건설 지침(2004)’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경관도로 조성 기본계획(2007)’, ‘도로설계편람 제11편 경관(2013)’ 등에 주체적인 역할을 맡기도 했다.


최근 길 문화연구원을 통해 40여 년간 축적한 도로경관(Road scape), 친환경도로, 녹색도로,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등 지식과 기술을 전파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친환경도로의 정착을 위해 현재도 노력 중이다.

[공학저널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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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로봇이 공사현장에 온다


    스마트 컨스트럭션 시대를 이끌 건설용 로봇을 개발 혹은 도입해 본격적인 활용에 들어가는 사례가 속속 생겨나며 로봇이 건설현장을 누비는 시대가 본격 도래했다. 이들은 인력 시공이 어려운 수중, 고층의 작업을 쉽게 해주는 대안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술로 만든 수중건설 로봇(Remotely Operated Vehicle)이 이달 말 처음으로 경남 거제시 해저공사 현장에 투입된다. 또 건설현장을 돌아다닐 수 있는 4족 보행 로봇이 도입돼 실투입을 앞두고 있고, 고층 건물에 도장이나 검측을 수행할 드론도 개발에 들어갔다.


GS건설이 건설현장에 도입키로 한 ‘스팟’(왼쪽)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URI-T(가운데), URI-R(오른쪽) 모습. /사진=GS건설·해양과학기술원 제공


우선,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중작업용 로봇(URI-T)과 트랙기반 중작업용 로봇(URI-R) 등 두 개의 로봇을 거제시 일운면 미조리부터 지심도까지 2.3㎞ 구간 상수관 매설공사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URI-T는 우수한 정밀제어와 정밀 항법 기능 등을 갖춰 해외 경쟁사 제품보다 매설속도가 약 2배 빠르다. 8월에는 베트남 송유관 매설공사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GS건설은 국내 최초로 4족 보행 로봇인 ‘스팟(SPOT)’을 건설현장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건설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큐픽스(Cupix)사와 협력해 미국 보스톤 다이나믹스(Boston Dynamics)사의 4족 보행 로봇인 스팟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실증시험을 성공했다.




스팟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건물정보모델링(BIM) 데이터와 통합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 입주 전 하자품질 검토, 교량 등 인프라 공사의 공정 및 품질 관리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로보프린트, ㈜제이투이앤씨 등 전문기업들이 외벽 도장로봇을 직접 개발해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와 김천시는 드론기술지원센터를 지난 13일 설치하고 한국전력기술,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해 고층 건물용 드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고층 건물의 외벽을 도색하는 페인팅 드론과 표면 및 물건 두께를 검사·측정하는 검사용 드론을 만들어 한국전력기술과 남경건설에 판매할 예정이다. 한전기술은 원자력발전소 내 도장작업과 안전관리에, 남경건설은 위험한 작업장에 드론을 활용할 방침이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KT, AI로 정수장·교량 '노후 시설물' 관리한다


안전관제 '기가세이프 SOC'로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지원


     KT가 인공지능(AI) 시설물 안전관제 기술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사업 지원에 나선다.




KT는 지난 15일 경기 하남시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KT 기가세이프 SOC’ 솔루션을 시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교량 계측 관제 기술, 정수장의 급경사면 실시간 기울기 측정 및 진동감지 기술 등이 공개됐다.


김준근 KT 인큐베이션단장(왼쪽)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에게 ‘KT 기가세이프 SOC 솔루션’을 설명하고 있다. /KT 제공


KT 기가세이프 SOC는 광케이블과 센서로 노후 시설물의 붕괴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는 안전·재난대응 솔루션이다. 광케이블의 무선 센서로 실시간으로 시설물의 움직임을 계측하고, 기준선을 넘어설 경우 관리자에게 즉시 알려준다. 지하 통신관로 근처에 있는 상수관로에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굴착공사로 천공 위험이 생기는 경우도 미리 감지한다.




인프라 관리 전용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AI로 대량의 계측데이터를 통계화하고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설의 보수 및 보강 시점을 알려주는 예측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솔루션은 2018년 상용화된 이후 전국 60여 개 시설물에서 활용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하남시에 구축된 실시간 안전관제 서비스가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확대돼 전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윤영 KT 기업부문 사장은 “압도적 통신 인프라와 AI·빅데이터 기술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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