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서울~문산 고속도로 예정대로 11월 완공


    수도권 북부 핵심 노선인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당초 계획대로 11월 완공된다.


서울문산고속도로㈜는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35.2㎞를 왕복 2∼6차로로 잇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공사의 공정률이 96%를 넘어 예정대로 올해 11월 개통 준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울~문산 고속도로/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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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총 2조 197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등 일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하는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사업시행자를 맡고 있으며 GS건설이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11월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모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아 30년간 운영하게 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익산에서 문산을 잇는 국가간선도로망계획의 최북단 구간으로 경기 서북부 교통망의 핵심구간이다. 고양, 파주와 3기 신도시 창릉지구 등 경기북부 지역에서 서울, 경기남부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서울~광명 고속도로까지 완공되면 파주~고양~서울~광명~수원~평택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축이 완성된다. 또 서울~개성~평양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핵심구간이라 향후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노선도




GS건설은 "공기(工期) 내 성공적인 수행으로 민자도로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GS건설은 앞서 수도권 제1순환 북부구간(일산~퇴계원)과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주관사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어 △제2영동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 △옥산~오창고속도로 등 중앙 정부 민자사업과 △서울시 강남순환고속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제물포터널 △부산시 내부순환(만덕~센텀)도로 등 다수의 지자체 도시고속화도로 민자사업에도 참여했다.


서울문산고속도로㈜ 관계자는 "2003년 GS건설 컨소시엄이 최초 제안한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도권 녹지축 훼손 최소화, 국사봉 터널화 등 수많은 난제와 수도권 도심지를 관통하는 어려운 공사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기 연장 없이 계획 공정을 지켜 온만큼 예정된 11월 준공 일정에 차질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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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항, 인입철도 개통으로 항만물류 거점 도약


항만물류의 국가철도망 연계로 항만·배후단지 경쟁력 향상 기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 남구 황성동 연결하는 울산신항 인입철도가 개통하면서 울산신항이 환동해 물류 거점항만으로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울산신항 인입철도*(망양역~울산신항, 9.34km)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9월 15일개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 인입철도: 현지에서 생산되는 양회, 석탄 등 자원과 컨테이너를 포함한 항만 물동량을 주요 간선철도로 수송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철도





이번 개통식은 울산신항 정거장에서 개최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지자체 등 최소 인원(10명 이내)으로 한정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울산신항 인입철도는 2014년 7월 착공한 이후, 6년 2개월간 추진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2,234억 원이 투입되었다.


인입철도는 총 연장 9.34Km로 토공(흙을 쌓거나 파낸 구간) 5.9km, 교량 2.8Km(3개소), 터널 0.6km(2개소), 건널목처소 1개소, 정거장 2개소(용암·울산신항 정거장) 구성되었다.


용암신항 정거장에서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일반화물을 취급하고, 울산신항 정거장에서는 울산신항 배후단지에서 발생하는 일반화물 및 컨테이너를 취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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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철도 개통 초기에는 울산공단∼부산항 간 수·출입화물 및 울산신항 정거장으로 들어오는 산업 컨테이너 화물을 경기권 공장으로 운송(연간 44,000TEU*)하는데 활용 할 예정이며, 수·출입 컨테이너 및 내수화물 물동량 신규유치를 통해 수송을 점차 증대해 나갈 계획이다.

* 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s) : 20ft의 컨테이너 1개를 나타내는 단위


이번 울산신항 인입철도가 개통되면서 전국 단위의 국가철도망과 연계됨에 따라 항만의 물류수송이 기존 도로중심의 개별단위 수송에서 정시성 및 안정성을 갖춘 대량수송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항만업계는 이번 개통으로 전국 철도망과 울산신항만을 연계한 일괄수송체계가 구축되어, 항만의 경쟁력 화에도 직·간접적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김민태 과장은 “이번 울산신항 인입철도의 개통을 시작으로 연계노선인 ‘부산~울산 복선전철’ 및 ‘울산~포항 복선전철’이 적기에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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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재정난에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흔들’…공기지연 불가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정난으로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당장 다음달까지 국토교통부에 4천억원대 배당금을 주려면 공사채를 발행해야 하는데다, 제2여객터미널(T2) 확장 골조공사 등에도 1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이다.


6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재정난이 계속 악화하면서 연말까지 1조6천894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당초 공항공사는 올해 5천993억원의 공사채만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여객 감소 등의 문제를 겪는 과정에서 1조901억원의 공사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는 위기까지 몰린 것이다.



KBS 재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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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재정난을 배경으로 공항공사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T2 확장 등 4단계 건설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공항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의 70% 이상은 4단계 건설사업에 들어가고 있다. 1억명 이상의 여객수용능력 확보와 4활주로 신설 등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4단계 건설사업에 2024년까지 들어가야 할 사업비만 4조8천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공항공사는 당장 연말에 T2 확장 골조공사를 위한 1조2천억원의 사업을 발주해야 하고 추진 과정에서 공정률에 따른 대금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당초 공항공사가 계획보다 1조원이 넘는 공사채를 추가 발행한 상황에서 2024년까지 4단계 건설사업에 들어갈 막대한 재정을 마련하지 못하면 공정 중단 또는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여객수요를 예측해 계획한 사업 일정을 지키지 못하면 인천공항에 대한 대·내외적 이미지까지 실추할 수 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4단계 건설사업의 공정률은 10.39%에 머물고 있다.


특히 공항공사가 이 같은 자금난에 몰렸지만, 공항공사의 100% 지분을 보유한 국토부는 더 이상의 배당금 납부 기한 연장이나 재정 지원 등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결국, 공항공사는 국토부 배당금을 위해 또 공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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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공항공사 배당금은 이미 국고 예산으로 잡혀 감면 및 연장은 불가하다”라며 “공항공사의 재정난(재정건전성)과 관련한 지원 계획은 없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 이사회 등에선 4단계 건설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정부 등에 추가 재원 확보를 요청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공항공사 자체적으로 환리스크 헤지(Hedge), 해외 채권 발행 및 해외 신용평가 등급 취득 등의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4단계 건설사업에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은 맞다”라며 “하지만 최선을 다해 공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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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천장서 쓰레기 '와르르'…현대건설, 부실공사 논란


누수에 균열까지 곳곳서 날림공사 정황

입주민 비대위 검토에 시청 민원제기


    '1군 건설사' 현대건설이 지은 경기 김포시 소재 새 아파트 천장에서 쓰레기가 나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더욱이 외벽에는 균열이 발생해 주민들은 추락사고 위험에 놓였으며 단지 곳곳에서는 누수현상까지 보이는 등 부실시공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내 집 마련이라는 부푼 꿈을 품고 입주했지만, 예상치 못한 부실공사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대건설 역시 날림공사 논란에 휘말리면서 전통 '건설명가' 명성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한 입주민이 거실 실내등 설치 과정에서 발견한 천장 쓰레기를 제거하는 모습 [사진=입주자단지카페, 제보자 제공]


4일 제보와 입주민카페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시공한 김포 고촌 향산리 A아파트(3천여세대)는 지난달 입주가 시작됐지만, 입주민들은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새 집임에도 불구하고 ▲천장에 쓰레기 방치 ▲외부 난관 크랙 발생 ▲누수 ▲유상옵션인 중문 불량 등이 발견되면서다.




주민들을 분노케 한 사안은 천장 쓰레기 투기 사건이다. 한 입주민이 거실 천장 시스템에어컨 인근에 실내등을 설치하고자 천정에 구멍을 내다가 천장 위에 있는 쓰레기들을 발견했다. 천장 위에는 여러 개의 대형 봉투들이 방치돼 있었고 심지어 가전제품 설명서까지 나왔다.


다른 세대에서도 천정에 비슷한 쓰레기가 발견됐고 한 세대는 석고판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천장에는 전선 등이 설치돼 있는 만큼 폐기물이 방치될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일부 건물 외벽에 갈라짐 현상도 나타났다. 일부 세대는 아파트 베란다 난간이 설치된 건물 외벽에 크랙이 발생했다. 난간에 기대거나 하중을 받을 경우 자칫 난간 탈락에 따른 추락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베란다 난간 인근 건물 외벽에 크랙이 발생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사진=입주자단지카페, 제보자 제공]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육안으로 볼 때 난간에 힘을 바깥쪽으로 가해서 발생한 균열로 보인다"면서 "벽체 철근 안쪽으로 접합볼트가 위치했다면 그나마 괜찮지만, 철근이 밖으로 된 상태라면 난간이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부실시공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단지 곳곳에서 누수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지하주차장과 기계실에도 물이 들어오면서 곰팡이들이 자라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세대 내 실외기실과 방에도 빗물이 유입되고 있다.


이 밖에도 입주민들은 유상옵션을 통해 설치한 현관 중문에도 닫힘 불량, 들뜸현상 등 하자가 있다며 환불 및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입주민은 중문 보상 관련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90여가구 이상이 뜻을 모았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하자가 아니라며 버티고 있다.


입주민들은 현대건설이 주민들의 계속된 하자보수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비대위를 구성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들은 시공능력평가 2위인 굴지 건설사의 시공 아파트에 이같은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주차장, 기계실, 단지 내에서도 누수현상이 발생했다. [사진=입주자단지카페, 제보자 제공]


한 입주민은 "내부 시공상태를 보면 10년 전 아파트보다 못한 저품질 시공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대건설의 유명세를 이용해 홍보하고 신규 수주에만 몰두하고 정작 입주민들의 실망감과 고통에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 측 관계자는 "최근 태풍과 잦은 비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면서 민원이 접수돼 보강작업을 진행했다"며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아이뉴스24 ] 




[단독]'부실시공' 주홍글씨 현대엔지니어링..."주택사업 먹구름"


"신규 분양 앞둔 지역 실수요자 주의보 발령"

이달 '힐스테이트 지금 디토레' 부실시공 후폭풍 불 듯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김창학)이 9월 경기도 북부권에서 신규 분양을 앞둔 시점에서 특정지역에서 아파트 부실시공이 터져, 주택사업에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최근 현대엔지니어링이 지은 경기도 하남시 소재한 하남 '힐스테이트 미사역그랑파사쥬'가 부실시공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수도권 신규 분양 단지를 비롯한 특정지역에서는 아파트 정당계약(본계약)에 돌입한 상태다.


실제로,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일대에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지금 디토레'가 이달 신규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의 경우는 9월 2일까지 정당계약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본보가 앞서 보도<현대엔지니어링 김창학號 두얼굴, 前 "고객감동"VS後 "부실시공"...① 인터넷판 참조>한 바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이러한 부실시공으로 신규 분양 단지의 '흥행몰이'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




관련업계 안팎에서는 이 곳 단지에서 부실시공으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현대엔지니어링의 신규 분양 단지에서 거센 '후폭풍'이 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부실시공의 논란이 도마위에 오른 현대엔지니어링은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행태로 일관하고 있어, 해당 입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며 "앞으로 신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지역에 실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현지 소식을 전했다.


한편, 부실시공으로 구설수에 오른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건설의 대표 아파트 브랜드인 '힐스테이트'를 지난 2014년부터 공유해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14년 현대차 계열주택전문건설업체인 현대엠코와 합병해 아파트 브랜드 '현대엠코'를 버리고 대신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태 기자  [건설이코노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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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가 2020년 9월 1일자로「2020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결과를 공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7개(신설 4개) 전체 직종의 일 평균임금은 직전반기 대비 2.23% 상승하였고, 전년동기 대비 5.0%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련기사

서울시, 시 발주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7월부터 지급

https://conpaper.tistory.com/8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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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127개 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직종은 직전반기 대비 2.87% 상승하였고, 광전자 3.89%, 문화재 0.49%, 원자력 -0.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건설기능인력 수급부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인력수요 감소가 건설업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자력 공종에 투입되는 일부 직종의 경우, 원자력설비투자 감소 등에 따른 건설물량의 축소가 건설업 임금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통계는 전국 2,000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2020년 5월 건설근로자 임금을 조사ㆍ집계한 것으로 2020년 9월 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할 수 있으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는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cak.or.kr) →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메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붙임) 2020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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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약속한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지급 시작…평균임금 3.4% 증가



「건설일자리 혁신」 선언('20.5.)에 따라 시 발주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7월부터 지급

33개 현장 1,000명 임금 분석… 주휴수당 수령 23%, 평균임금 3.4% 각각 증가

매뉴얼 현장배부‧교육 등 제도정착 추진… 조례 개정 거쳐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도 시작



   서울시가 지난 5월 「건설일자리 혁신」 선언을 통해 약속한 주휴수당 지급을 7월부터 시작했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일자리 혁신」('20.5.28)을 통해 시 발주 공공공사 건설노동자가 주 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가 주휴수당을 지급한 공공 발주 건설현장 33곳의 7월 임금을 분석한 결과, 건설근로자의 주휴수당 수령비율이 23%(14.3%→37.7%), 월 평균 임금은 3.4%(2,174천 원→2,247천 원 *월 72,956원)가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33개 현장, 약 1,000명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액, 주휴수당 발생일, 평균임금 증가분을 분석한 것이다. 7월에는 우기 등으로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았고, 첫 한 달 간의 결과인 만큼 앞으로 실제 현장에서 주휴수당 지급이 정착되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건설일자리 혁신」을 선언했다. 국내 건설업은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며 국가경제의 중요 축 역할을 해왔지만 건설노동자 개개인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이들의 불안정한 삶의 민낯이 다시 한 번 드러난 만큼 대대적인 변화의 전기를 만든다는 목표였다.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의 주요 골자는 ▴전국 최초로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 부담분 7.8% 전액 지원 ▴주휴수당 지급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 인센티브(고용개선 장려금) 지급 등이다.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발표 이후 시는 공사원가에 주휴수당을 반영하고 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 공사계약 및 감독부서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도 배부하고 있다. 

  

또, 건설노동자들이 볼 수 있도록 주휴수당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각 현장에 비치할 계획이다.(별첨2.「건설일용직 고용개선비 홍보물」참고) 




편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시가 지원해 건설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 가입률도 높여갈 계획이다.

  ○ 한 사업장에서 월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는 사업장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이지만, 7.8%라는 높은 공제율이 부담돼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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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수주 보릿고개 도래…국내외 발주물량 '뚝'


300억 이상 대형공사 물량 작년 절반도 안돼

분상제 등 정부 규제로 주택시장 불투명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건설 수주실적 급감


   건설사들이 일감을 확보하는데 비상이 걸렸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 규제로 인해 정비사업 물량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공공공사 발주마저 대폭 줄어들며 '수주가뭄'이 짙어지고 있다. 코로나19(우한폐렴) 장기화로 해외건설 수주물량 감소도 불기피한 상황이어서 '건설업 위기'가 현실화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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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조달청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종합평가낙찰제 발주 규모는 총 53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2388억원)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무엇보다 지난 7월 '강진 까치내재터널 개설공사'(543억원) 이후 단 한건도 발주되지 않았다.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발주도 마찬가지다. 최근 3개월간 발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물량을 제외하면 2165억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824억원 대비 37%에 불과한 수치다.


공공공사 물량이 대폭 줄어든데는 조달청도 한몫하고 있다. 최근 3개월 간 조달청에 계약 요청돼 집행하지 않은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10건, 4939억원에 이른다.


업계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입찰지연을 이유로 추정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대형공사 집행 예산을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등으로 편성해 입찰지연은 물론 공사발주를 위한 여력까지 줄어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기본 방역부터 재난지원금까지 정부가 계획하지 않았던 지출을 너무 많이 했다"며 "지자체 등 발주처에서 입찰공고를 내지 않으면서 수주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국내 주택 공급물량 감소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15년 76만5328가구에서 지난해 48만7975가구로 급감했다. 올해 1~7월 누적 물량 역시 22만9026가구에 불과해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e-나라지표모바일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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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지난달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하반기 정비사업 수주시장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분양가 인하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사업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액 역시 7년 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해외수주는 1월 56억4000만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2월 37억2000만달러, 3월 18억2000만달러, 4월 17억9000만달러로 3개월째 감소했다. 5월 들어 18억3000만달러로 소폭 증가한 후 6월 13억2000만달러로 급감했다. 특히 지난 7월엔 해외 수주액이 7억달러에 그쳤다.


수주물량 감소뿐 아니라 공기(工期)가 지연되고 원가는 상승하면서 건설사의 재무 리스크도 커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도 어려워져 인력 부족 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해외현장 공기지연 비용을 실적에 선반영하며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해외에서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 2~3년 안에 일감이 없어 손 놓고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송학주 기자 hakju@newdailybiz.co.kr 뉴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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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기업, 산업계 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키로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9월 8일 (화) 시행 

국가기술자격 신설변경 시 정부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검토 의무화 

기능사 검정 필기시험 면제훈련기준을 1200시간으로 현실화

국가기술자격 NCS 기반 개편·분할·개선시, 현장수요를 반영, 신설·폐지


    정부는 9. 1.(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개정령안은, 국가기술자격 신설.변경 시, 각 부처에서 자격의 직무내용이 산업계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는 한편, 자격종목이 신설되는 경우 검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사전에 검토(現 신설 완료 후 선정)함으로써 검정 현실에 맞춰 신설 종목을 신속히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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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9. 8.(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기준이 1400→1200시간으로 현실화된다.

필기시험 면제기준 경감으로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들도 훈련받은 직종의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됨으로써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동기가 향상되고, 이를 통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2) 현장 직무에 맞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을 개편·분할 하고, 검정방식 등을 개선한다.

자격의 직무내용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의 연계를 위해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등 23개 종목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개편된다. 이외에도 ‘교통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등 9개 종목에서 과목통합 등 시험과목이 변경된다.


(3) 산업 현장의 자격 수요를 반영해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종목은 폐지될 예정이다.


제과.제빵 분야(現 기능사 등급만 운영)에서 재학생 동기부여, 재직자 경력개발경로 마련 등을 위해 현재보다 더 높은 등급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제과산업기사’와 ‘제빵산업기사’가 신설되며, 관련, 응시 및 자격증 취득은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장 수요와 활용도가 매우 낮은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와 ‘한복산업기사’ 등 2개 종목은 폐지될 예정이며, 폐지되는 자격종목은 기존 수험자들을 고려해 2022년 말까지는 검정을 시행하며, 검정 시행이 중단된 이후에도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과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 간의 연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이 노동시장에서 직무능력에 대한 신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산업수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여승연 (044-202-7288)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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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택 인·허가 4.0만 호, 착공 6.0만 호, 분양 5.9만 호, 준공 5.8만 호


[ 1. 인허가 실적 ]

* 전체주택 대상


(종합) 7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40,178호로 전년동월(27,574호) 대비 45.7% 크게 증가하였으며, 서울은 4,425호로 전년동월 대비 17.6%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21,235호로 전년 대비 77.8% 증가, 5년평균 대비 23.7% 감소, 지방은 18,943호로 전년 대비 21.2% 증가, 5년평균 대비 32.9% 감소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30,611호로 전년 대비 59.2% 증가하였으며, 전국 아파트 외 주택은 9,567호로 전년 대비 14.6% 증가



[ 2. 착공 실적 ]

* 전체주택 대상


(종합) 7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60,068호로 전년동월(32,711호) 대비 83.6%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28,937호로 전년 대비 68.9% 증가, 5년평균 대비 23.1% 증가, 지방은 31,131호로 전년 대비 99.8% 증가, 5년평균 대비 56.8% 증가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50,676호로 전년 대비 119.0% 증가하였으며, 전국 아파트 외 주택은 9,392호로 전년 대비 1.9% 감소




[ 3. 분양 실적 ]

* 공동주택 대상(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종합) 7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58,866호로 전년동월(22,810호) 대비 158.1%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30,589호로 전년 대비 223.5% 증가, 5년평균 대비 92.2% 증가, 지방은 28,277호로 전년 대비 111.8% 증가, 5년평균 대비 143.9% 증가

(유형별) 일반분양은 39,066호로 전년 대비 127.7% 증가, 임대주택은 2,698호로 전년 대비 31.3% 증가, 조합원분은 17,102호로 전년 대비 375.1% 증가

* 조합원분 :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조합 등의 사업에서 조합원에 공급되는 물량



[ 4. 준공 실적 ]

* 전체주택 대상


(종합) 7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57,663호로 전년동월(40,446호) 대비 42.6% 증가하였으며, 서울은 6,980호로 전년동월 대비 35.6%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34,072호로 전년 대비 62.7%, 5년평균 대비 43.9% 증가, 지방은 23,591호로 전년 대비 21.0%, 5년평균 대비 1.3% 증가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48,588호로 전년 대비 66.5% 증가하였으며, 전국 아파트 외 주택은 9,075호로 전년 대비 19.5% 감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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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연안정비사업, 총체적 부실공사 논란...업체와의 유착 의혹도


송현지구 이어 복길지구도 ‘파라펫’ 두께 100mm 얇게 시공

군, 업체에 재시공 요구는 커녕 기성금 지급 후 준공도 깔끔

감리·공무원 등 부실시공 알고도 묵인?...'경찰 조사 불가피'


      무안군이 발주한 송현지구 연안정비사업이 설계와 다르게 부실 시공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복길지구도 송현지구와 같이 부실시공된 것으로 드러나 무안군 안정비사업이 총체적 부실공사로 지적받고 있다.


또한 군이 이같은 부실공사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 재시공 요구는 커녕 기성금 지급과 준공까지 깜끔하게 처리해 준 것으로 드러나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복길~구로지구 연안정비사업 구간


특히 연안정비사업이 한 특정업체가 독점적으로 시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과 함께 감리와 담당 공무원 등이 부실시공 자체를 알고도 묵인해 줬는지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에 따르면 청계면 복길~구로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지난 2009년 7월17일부터 2014년 12월30일 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2015년 4월 30일 준공을 마친 상태다.




약 2.7km 구간에 시공된 파라펫의 당초 설계는 콘크리트 기초 1500mm, 높이 500mm, 두께650mm, 경사면 350mm로 설계 됐지만, 실제 콘크리트 두께는 550mm, 경사면은 300mm로 시공됐다.


그런데도 군은 설계대로 공사를 마친 것처럼 별다른 조치 없이 기성금도 지급하고 준공도 해줬다.


대체적으로 관급공사는 준공 전 담당 공무원이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을 허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준공 허가를 내준 것.


그럼에도 군은 이후 진행된 송현지구 연안정비사업에서도 파라펫이 당초 설계보다 70mm 차이를 보여 지적을 받게 되자 군은 '구조안전검사'라는 이례적인 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감리자가 파라펫 콘크리트 두께 70mm차이를 50mm로 속여 구조안전검사를 요청했고 관련공무원 역시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처럼 업체가 사업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아도 군이 재시공 요구는 커녕 기성금도 차질 없이 지급하고 준공까지 무리 없이 진행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군이 추진한 연안정비사업 전반에 대해 당시 감리일지를 재검토하고, 감리일지 허위 작성 여부와 공무원들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인지에 대한 감사 진행이 요구되면서 지역 내 여론은 곱지 않다.


일부 지역민들은 “2.7km 상당의 구간을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다면 나머지 관급자재는 다 어디로 갔냐”며 “업체가 편취했다면 그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업체와 군의 연결고리가 있다면 그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뒤따라야 한다”고 격앙된 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당시 시공을 맡은 업체 대표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놨다.


무안군은 “책임 감리를 두고 공사 감독을 했지만 군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느낀다”며 “허위로 안전성 검토를 의뢰한 감리업체와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음에도 기성금을 지급한 담당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창욱 기자 광주전남일보


혈세 2000억 영산강 강변도로 개통 5개월 만에 곳곳 ‘침하’


     전라남도가 ‘명품 드라이브 코스’를 내세우며 2000여 억을 들여 건설한 영산강 강변도로가 개통 5개월 만에 곳곳에서 지반 침하현상이 발생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3일 영산강 강변도로를 운행한 운전자들에 따르면 도로 10여 곳의 노면이 푹 꺼지거나 솟아 오르는 요철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으로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고 급제동을 일삼아 교통사고 위험이 제기된다.


영산강 강변도로가 개통 5개월만에 곳곳에서 지반 침하현상이 발생해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뉴스1


나주 영산에서 무안 몽탄까지 34㎞의 구간 중 지반침하현상은 주로 무안군 몽탄면 이산리 H펜션부터 봉산리까지 약 4㎞ 구간에서 산발적으로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다.


운전자들은 지난 8일 집중호우가 내린 뒤 침하현상이 더 심해졌다고 말하고 있다. 폭우가 내리기 전에도 군데군데 침하현상이 있었으나, 큰 비가 내린 후 부터는 훨씬 많은 곳에서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곳을 지나다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운전자 A씨는(46·무안군 몽탄면)는 “화물차에 짐을 싣고 도로를 달리던 중 침하구간을 지나다 차가 크게 요동쳐 짐을 쏟을 뻔했다”면서 “개통한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너무 쉽게 도로가 주저앉은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변도로로 매일 출퇴근하는 B씨는 “평소에도 조금씩 요철 현상이 있었는데 폭우가 내린 뒤 훨씬 심해져 운전에 큰 방해가 된다”면서 “연약지반을 감안하더라도 이건 도로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가 건설한 영산강 강변도로는 국비 1845억 원과 도비 206억 원 등 모두 2051억 원을 들여 8년 6개월 만에 공사를 마치고 지난 3월 11일 개통했다.


교량 8개소, 터널 1개소를 포함한 34㎞ 길이다. 2차로 9.5m에 3.5m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폭 12.5m로 설계속도는 시속 60㎞다.

미 개통 구간 중 무안 몽탄에서 일로 구간 4.7㎞는 400억 원을 들여 곧 개통하고, 남악까지 13.2㎞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중이다.


지반 침하현상과 관련, 전남도는 “자연재해나 부실 시공은 아니다”면서 시공사가 자발적 시정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침하현상이 많지 않았으나 이번 비가 내린 후 침하된 곳이 많아졌다”며 “원래 연약지반의 구조물 양쪽으로 침하현상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허용 침하량보다 많은 곳이 침하된 것으로 확인돼 바닥이 마르는 대로 보수 공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 보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무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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