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들떠보지도 않던 '초소형 일감' 쓸어가는 대형 건설사들

    지난 달 2일 한화건설이 부산 북구 북구 덕천동 361번지 일대 1만6050㎡ 면적에 ‘덕천3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조합원이 약 300명(총 437가구), 공사비가 812억원 정도다. 통상 아파트 건설 시장에선 공사비가 1000억원 이하 사업은 ‘초소형 사업’으로 대형 건설사들은 아예 이 시장을 거들떠 보지도 았않다. 그러나 지난 7월 시공사 선정 때 한진중공업 등을 비롯해 총 8개 건설사들이 몰려 치열한 경쟁을 거쳐 한화건설이 공사를 따냈다. 한화건설은 앞서 2016년 덕천 2-1구역(636가구)과 작년 덕천 2구역(793가구)의 소규모 공사 시공권도 따냈다.

한화건설이 수주한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3구역' 일대. / 네이버거리뷰

앞서 지난 4월에는 대구 중구 동인동1가에 복합주거시설을 짓는 ‘대구78태평 상가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현대건설이 수주했다. 541가구 정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었지만 이 사업의 현장 설명회에는 국내 대표 대형 건설사인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동시 참여해 경쟁했다.



최근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내에 드는 대형 지방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보통 지방 사업장은 그 지역의 중소건설사들이 담당해왔다. 수도권에 연고를 둔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하는 아파트 공사 금액은 통상 최저 3000억~4000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들의 전유물이었던 서울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급격히 축소되자 지방 중소형 건설사들의 시장까지 대형사들이 파고 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규모 사업지, 대기업도 충분히 해볼만해
수도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대엔지니어링은 6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 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 빌라를 재건축해 아파트 400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공사비가 1000억원을 밑돈다. 포스코건설도 4월 서울 서초구 잠원훼미리아파트 331가구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했다. 공사비는 1100억원 정도 규모다.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 호반건설



서울시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도 대형사가 달려들고 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로 대형사 반열에 오른 호반건설은 ‘불광역 역세권 청년주택’과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을 시공권을 따냈다. 두 사업의 공사비 합은 총 1600억원 정도다.

일부 건설사들은 소규모 개발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작은 사업장만 공략하는 자회사까지 만들 정도다. GS건설의 자회사 ‘자이S&D’는 중소형 단지를 공략하기 위해 ‘자이르네(XIrne)’를 론칭했다. ‘자이S&D’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보다 사업 속도가 빨라 준공까지 큰 시간이 걸리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을 활용하면 연 1.5% 이내에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했다.

정비사업 절차 비교. / 땅집고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대기업들은 200~300규모의 작은 사업지들은 잘 수주하지 않았는데, 최근엔 정부 자금지원이 나오고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커 대기업들이 달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규모 사업장 경쟁 더욱 심화할 것”
대형 건설사가 중견 건설사가 주로 수주했던 지방·소규모 사업지까지 진출하는 데 대해 지역 건설업계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형 건설사들이 지방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몰려와 수주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지방에 연고를 두 지역 건설사들이 고사(枯死) 위기에 몰리고 있어서다. 한진수 화성산업 주택영업팀 부장은 “대형 건설사들이 지역 중소규모 시장까지 몰려들어 토박이 기업이어도 지역 내에서 사업을 수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대구에서 공급된 38개 단지·2만587가구 중 대구 지역건설사들이 분양한 아파트는 11.2%(2326가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형사들은 주택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작은 사업장이라도 찾아 나서야한다고 반박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예전에는 중소규모 단지들은 수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서울 재건축·재개발만으로는 주택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대구에서 분양한 전체 가구 중 대구지역 기업이 분양한 가구가 전체 11%에 불과했다. / 부동산114

건설업계에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 건설 자회사들이 지방 소규모 아파트 건설 시장까지 넘어와 모기업의 브랜드를 앞세워 공사를 수주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2000년대 후반 대형 건설사들이 중동 플랜트 시장에서 저가 수주로 수천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뒤, 국내에서 아파트를 팔아 이 적자를 보전한 사례도 있다. 이후로는 대형 건설사의 해외 진출이 크게 줄어들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먹거리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어 국내 주택시장에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의 사업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리영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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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수도권본부, 경인선 안춘천교 본격 개량


노후교량의 안전하고 신속한 교체 위한 

세계 최초 특수공법 적용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본부장 장봉희)는 경인선 구일역구내에 위치한 안춘천교의 교량상판 교체공사에 착수했다고 22일(화) 밝혔다.


경인선 안춘천교/매일건설신문


안춘천교는 1901년 준공 이후 118년이 경과된 노후 교량으로 승강장과 전차선 등 지장물로 인해 크레인 접근이 곤란하나,


교량상판 교체 전·후...신규상판 슈퍼트롤리-선로운송 및 정밀하강 급속교체공법

 

공단은 슈퍼트롤리로 운반한 신설 교량상판을 기존 교량상판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동시에 인하해 교체하는 특수공법*을 세계 최초로 적용해 공사를 진행한다.

* 신규상판 슈퍼트롤리-선로운송 및 정밀하강 급속교체공법



 

또한, 한국철도공사와 열차운행조정 협의체를 구성해 주말 막차 운행을 조정해 작업시간을 추가 확보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인선 안춘천교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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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희 수도권본부장은 “이번 개량공사는 특수공법을 적용하여 좁은 공간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획기적인 사례”라며, “21년 말 준공을 목표로 남은 공정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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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상훈 의원, “공공현장에서도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행’ 만연”

 

월최고 900만원 지급…민주노총 소속이 절반 이상


  건설 현장의 해묵은 관행이자 악습인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공공공사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서구)은 21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공공공사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현황’ 자료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현장에서의 월례비 관행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으로 LH 건설공사 117개 공구의 383대 타워크레인 운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72곳(61.5%)에서 241대(62.9%)의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례비(OT비 포함)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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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공사현장 중 월례비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의 김포한강 현장으로, 타워크레인 1대당(총 2대)에 OT비를 포함, 무려 900만원의 월례비를 매달 지급하고 있었다. 타워기사는 한국노총 1명과 비노조 기사 1명이었다.


다음으로 전남 완도 및 진도 현장에서 타워기사 1인(비노조)에게 810만원, 경기 화성봉담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6대의 기사 6인(민노2, 한노3, 비노1)에게 각각 800만원 상당의 월례비와 OT비를 지급했다.


지역별 평균 월례비는 ‘세종시’가 가장 높았다. 공구는 1곳, 타워 크레인은 4대 밖에 없지만 매달 630만원의 월례비를 받아갔다. 대구경북의 경우 평균 528만원의 월례비가 공구 4곳, 20대의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월 각각 지급됐다. 인천 또한 평균 490만원이 공구 14곳, 49대의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례비 명목으로 매달 지급됐다.


월례비를 받아가는 타워기사가 가장 많이 속한 건설노조는 민주노총이었다. 총 241대의 타워크레인 기사 중 민주노총 소속이 127대로(52.7%) 절반 이상이었다. 이어 한국노총이 82대(34.0%), 비노조 출신이 32대(13.3%)로 뒤를 이었다.




한편 LH 외에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현장에서도 월례비가 지급되고 있었다. 제주 JDC 임대주택 건설공사에 총 7대의 타워크레인이 투입됐으며, 각 타워기사에게 월 300만원의 월례비가 지급됐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6월 국토부는 건설노조 및 건설업계와 월례비와 같은 부당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말자는 ‘상생협약’을 맺었지만, 한낱 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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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섭 현대건설 전무, 과방위 국감서 답변

"협의체 구성, 원인 파악할 것"


    원자로 격납 건물에서 200개 정도의 공극(구멍) 발견된 한빛원전 3·4호기에 제기된 부실시공 의혹에 대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법적으로 계약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진섭 현대건설 전무는 증인으로 출석해 "1995년, 1996년에 (두 원전을) 준공했고 그 뒤 5년의 하자보수 기간을 거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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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극 발생) 원인 분석이 정확히 안 돼 있어서 협의체를 구성했다.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 역시 "이번 공극의 원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협의체를 구성해 확인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원안위는 17일 현대건설 등과 '한빛원전 3·4호기 격납건물 공극 현안 관련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협의체에는 한빛 3·4호기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시공자인 현대건설, 설계사인 한국전력기술,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콘크리트학회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송 전무의 답변을 두고 국감장에서는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단한 부실공사로 한빛 3·4호기는 '벌집 원자로'가 됐다"면서 "이는 현대건설이 보강재를 제거하지 않고 계속 타설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157㎝의 구멍이 생겼고 200개 이상의 공극이 발생했으면 시공이 잘 못 된 것"이라면서 "30년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해 놓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김종훈 의원(민중당)은 "현대건설을 대표해 온다고 해서 책임 있게 말할 줄 알았는데,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했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7월 한빛 4호기 격납건물에서 깊이가 157cm 정도인 초대형 공극이 발견돼 원전 안전이 이슈가 됐다.


국내 원전에서는 총 233개의 공극이 발견됐는데 이중 한빛 4호기에서 97개, 한빛 3호기에서 94개가 나오며 두 원전에 대한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됐다.


한빛 3·4호기 '부실시공 의혹'에 현대건설 "계약 의무 다했다"

연합뉴스/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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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허가 위법" 최종 판결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사랑의교회 지하공간 도로점용 허가’건에 대해 위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점용 허가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서초구가 도로 지하에 사랑의교회 예배당 건축을 허가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교회. 예배당 옆 참나리길 도로의 지하를 점용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17일 위법 판결이 났다. [중앙포토]/한겨레


2011년 ‘사랑의교회’ 건설 현장. 빨간 점선 부분이 사랑의교회가 점유한 공공도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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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지하공간의 도로점용 부분을 원상회복하든지, 아니면 위법 판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도로 밑 지하공간을 원상회복할 경우 사랑의교회 본당의 강단 부분이 사라지고 좌석 규모도 줄어든다. 지하공간은 현재 본당 강대상과 방재실, 강사 대기실, 화장실, 계단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복구 비용으로 391억 원을 추산한 바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란 지적도 있다.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공시 지가의 5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연간 수십억 원씩 내야한다.   

 

박성중 구청장(현 자유한국당 서초을 국회의원)이 재임하던 지난 2010년 4월 서초구는 건축 중이던 사랑의교회의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고 점용료를 징수하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 1077㎡(326평)에 대한 건축허가와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사랑의교회는 처음에 6000여 석에 달하는 초대형 지하예배당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구입한 부지가 좁자 서초구청에 공공도로 지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했다. 당시 구청 치수과는 “하수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지”라며 반대했고, KT와 서울도시가스도 통신선과 가스관이 매장돼 있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지만 결국 허가가 났다.

 

사랑의교회 건축허가와 도로점용 허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도 제기됐다. 박성중 당시 구청장은 2011년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건축 허가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군데서 요청이 있었다. 전 청와대 인사도 있었다”며 외압이 있었음을 털어놓은 바 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는 서초동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도로지하 점용 부분이 문제가 되자 "사랑의교회는 영적공공재"라는 주장을 펼쳐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중앙포토]



 

2011년 말 서초구 주민 294명이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가 부당하다며 서울시에 주민 감사를 청구했다. 2012년 6월 서울시는 도로점용 처가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두 달 후에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는 “서울시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우리는 늘 얘기하듯이 세상 사회법 위에 도덕법이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 100~200명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행정소송을 해도, 서초구에만 우리 등록 교인이 2만 수천 명이다. ‘영적 공공재’라는 게 있다. 이건 영적 공공재다. (사랑의교회는) 출사표를 던졌고, 배수진을 쳤다”며 도로점용의 정당성을 설파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서초구청이 서울시가 발표한 주민감사 수용을 거부하자, 주민소송단과 사랑의교회 간 법적 다툼이 본격화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 사건은 주민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주민소송단 청구가 각하되고 항소는 기각됐다. 그런데 2016년 5월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교회가 공공성 없이 사실상 ‘임대’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 도로점용이 적법하지 않다”며 “이 사건은 주민 소송 대상이 맞다.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났다.  

 

파기환송 1심과 2심은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은 “(사랑의교회는) 이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 도로 지하 부분을 이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도로 지하 점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도로점용 허가를 추진한 데에는 ‘대형 교회를 지향하여 거대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의도’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볼 여지도 있다”며 교회 대형화를 위해 위법을 저지른 점도 지적했다.  



 

 17일 사랑의교회 측은 내부 회의를 거친 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랑의교회'명의의 입장문은 "참나리길 지하점용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되어 왔기에 앞으로도 교회의 본분을 다하며, 교회에 주어진 열린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며 실천해 나가겠다"며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향후 서초구청의 대응을 확인한 뒤 구체적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서초구청은 대법원 판결 직후에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되는대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랑의교회 설립자인 고 옥한흠 목사는 복음주의 진영에서 존경받는 목회자였다. 당시 사랑의교회는 강남의 대형이면서도 여타 대형교회와 달리 교계에서 신뢰와 명망이 있었다. [중앙포토]

 

사실 사랑의교회는 강남의 대형교회지만 오히려 ‘복음주의 진영의 모범적 교회’였다. 사랑의교회를 개척한 고(故) 옥한흠(1938~2010) 목사는 ‘십자가’와 ‘제자훈련’에 방점을 찍으며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해 이 교회를 개척했다. 강남이 개발되면서 그들이 떠나갔다. 최근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교인들이 늘어나는 게 오히려 두렵다”고 말한 적이 있다. 또 원로 목사가 된 후에는 후임 오정현 목사의 대형 예배당 건축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오정현 목사가 부임하면서 사랑의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초대형 예배당 건축은 전적으로 오 목사가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교인들도 분열됐다. 그 밖에도 오 목사는 논문표절과 학력위조, 재정유용 의혹 등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랑의교회는 예배실을 철거하거나 도로를 복구하는 비용을 서초구청에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만약 그럴 경우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가 갈등 관계가 되고, 도로점용 허가 과정에서 정관계의 외압설이 제기된 만큼 사랑의교회도 큰 부담을 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성호 기자 vangogh@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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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반등?…공공·토목이 끌어올린 불안한 이면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5개월 만에 모두 전월보다 개선된 가운데,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건설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업계 주목을 끌고 있다.


부동산 대책 등의 여파로 주택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투자 증가세가 버팀목 역할을 한 덕분인데, 문제는 정부도 공공 투자에 쏟을 남은 여력이 많지 않아 보여 건설투자 증가세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건설투자액은 8조7830억원(불변, 계절조정)으로, 전월 보다 0.3% 증가했다. 올해 들어 건설투자액은 매월 8조~9조원대를 들쭉날쭉 넘나들고 있다. 작년 초 10조5640억원을 기록한 이후 내림세가 이어지는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하는 충남 천안 동남구청 복합개발 공사현장. /LH 제공


내용을 보면 건축이 전월 대비 1.9% 줄어든 6조314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토목에서 6.6% 증가한 2조469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며 전체 수치를 끌어올렸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정비사업 규제를 강화하며 주택 건설이 위축된 상황에서 철도와 도로 등 토목 공사가 그나마 건설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발주자별로 보면 민간 부문에서 0.4% 감소한 것을 공공부문에서 5.5% 늘며 메웠다. 전체 건설기성액 중 민간과 공공의 비율은 2대 8 정도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토목 공사에 예산을 많이 집행하면서 건설경기를 간신히 떠받치는 셈이다.


문제는 공공부문의 건설투자도 한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8월까지 올해 예산 40조5016억원 중 74.6%인 30조1993억원을 집행한 상태다. 예산을 조기 집행한 결과 올해 남은 기간에 비해 쓸 수 있는 예산은 적다는 의미다.


공공기관을 봐도 마찬가지다. 예산이 가장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8월까지 올해 예산 10조6703억원의 85.2%인 9조909억원을 집행했다. 예산이 15%정도 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예산이 5조4248억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예산의 68.6%를 썼고, 3조2022억원인 한국도로공사도 70.7%를 소진해 여력이 크지 않다.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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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성장기여도 올 상반기 -0.8%p..."제때 투자만 했어도 1%대 성장률 피했을 것"

http://www.cnews.co.kr/m_home/view.jsp?idxno=201910141457059230161#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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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간부문의 투자가 늘지 않으면 건설투자는 당분간 경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건설경기를 좋지 않게 보고 있다. 정부 예산 집행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의 주택건설이 줄어들 경우 경기 하강에 기름을 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부작용이 있다는 단서를 붙이면서 신중론을 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한 관계자는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렸지만, 전체 건설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경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민간이 규제를 덜 받으면서 적정 수준의 주택 건설을 진행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원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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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에 곰팡이·버섯 자라…진주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경남 진주의 1년도 채 안 된 새 아파트에서 곰팡이와 버섯이 자란 논란이 일고 있다.


KBS는 지난 15일 해당 입주한 지 두세 달된 아파트 욕실 문틀 사이로 버섯이 자라고 있으며, 취재진이 문틀을 뜯어보니 곳곳에 곰팡이가 슬고 일부는 썩어 있었다고 보도했다.


[사진출처 = KBS 방송화면 캡처]


해당 아파트에서만 82세대가 욕실 문틀 하자가 접수됐다.

문제가 생긴 문틀은 나무 섬유질을 압착한 것으로 습기에 약해 욕실에 사용하려면 실리콘 등으로 방수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건설사 측은 실리콘 작업은 생략해도 되는 시공이며, 주민들의 생활 습관 때문에 욕실 문틀에 물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건설사는 썩은 곳만 보수해주겠다고 했지만, 입주민들은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 나서 하자 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KBS는 보도를 마무리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매일경제 




【단독】세종 행복도시내 H건설, "아스콘 포장 불량  10월말까지 재포장하겠다"


   세종행복도시내 가로등 전선지중화 매설 복구 작업을 3년 전 끝낸 H건설이 이미 시공한 아스콘 포장공사가210mm(50/60/100mm)규정에 크게 미달된다는 보도 [세종경제신문 10월 12일보도]와 관련, H건설은 10월말까지 재포장하겠다고 밝혔다.


H건설은 15일  행복도시 내 한국난방공사 세종지사(지사장 박진규)의 세종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행복도시 3,4생활권 등의 난방공급을 위한 열배관 공사중에 같은 장소의 지중화구간을 굴착해보니 H건설의 아스콘 포장 등이 기준치에 미달한 부실을 인정했다.


[사진=세종경제신문db]


​H건설은 "시공시 검측사진및 자재 수불부상 21cm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나,일부 구간 공사여건 간섭사항(임시 BRT버스 진출일보)으로 포장두께가 규정에 미달 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한 코어채취결과 포장두께 미달구간에 대해 "10월말까지 아스콘 재포장 완료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H건설의 한 관계자는 "해당지역은 버스 임시정류장이 설치, 운영중으로 차랑이 진출입중이어서 부득이하게 출입구쪽 일부, 약 35㎥정도만 기준치 이아로 포장되었다" 라며" 이는 취재기자와 함께 코어 채취결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선관 매립의 깊이 규정이 미달했다는 보도는 H건설이 시공한 것이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세종경제신문>은  한국난방공사 세종지사(지사장 박진규)가 세종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행복도시 3,4생활권 등의 난방공급을 위한 열배관 공사에 부실지적[세종경제신문 9월29일자 단독보도]속에 같은 장소의 지중화구간을 굴착해보니 H건설의 아스콘 포장 등이 기준치에 미달 부실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세종행복도시내 H건설의 아스콘 포장공사가 당초계획보다 얇게 포장됐다는 보도에 대해 H건설이 오는 10월말까지 재시공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서[사진=세종경제신문db]




보도는 이미 마무리된 H건설의 이 일대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을 확인해보니 당초 계획과 규정(50/60/100) 210cm 이나  실제 아스콘 두께가 14cm인 볼펜보다 다소 두꺼운 16cm(160mm) 안팎으로 미달 되게 포장됐던 것이다.


H건설에 낸 당초 시방서에는 21cm(210mm)로, 이는 무려 4~5cm(40~50mm)나 부족,5cm(50mm)나  얇게 포장됐다.

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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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제한 받아도 기능직은 ‘F-4 채용’ 가능


    외국인근로자를 채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전문건설사와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건설노조의 갈등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또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재외동포(F-4) 채용조차 ‘무조건 안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데일리


관련자료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재외동포(F-4):

1. 출생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1. 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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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설노조의 무분별한 신분증 검사 행위가 최근 들어 다시 늘고 있다. 특히 모든 외국 국적자의 현장 출입을 막고 있어 재외동포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한 전문건설사 관계자는 “심각한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 문제에 대응하려 F-4 근로자를 중심으로 합법적인 외노자 채용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노조가 ‘고용청‧출입국관리소의 확인을 받은 외노자만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권한 밖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건설사가 외국인 고용제한을 받았더라도 F-4 비자 소지자를 철근공 등 기능종사자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노조가 ‘외국인 근로자는 일단 제한한다’는 막무가내 식 반발을 하고 있다는 증언이다.


출입국관리법령은 F-4소지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 취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 등은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지난 4월 법무부가 철근공, 콘크리트공‧타설원, 거푸집설치원‧준비원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또한 3개 직종 외에도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대분류7) 약 40개 직종은 단순노무로 분류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건축석공, 건축목공, 조적공 및 석재 부설원, 미장공, 방수공, 단열공, 바닥재 시공원, 도배공 및 유리부착원, 건축도장공, 배관공 등이 포함된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재외동포는 기능종사자에 포함된 직종에 기능사 등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취업할 수 있다”며 “나아가 전문건설사의 고용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외동포를 기능원으로 채용할 경우 해당 업무만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계기관이 영상 채증, 단순노무직과의 임금 비교 등 방법으로 단속을 벌이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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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유휴 자본 인력 최소화 전략 필요”

건설정책연, 외감업체 300곳 8년간 효율성 분석


   전문건설기업에서 효율성이 가장 높은 기업은 2∼3개 정도의 업종을 보유한 철근·콘크리트업체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전문건설업 외감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기업 효율성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유형별로 시설물축조 및 해체 전문공사업, 업종보유수는 2개일 때, 세부 업종별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각각 가장 높은 효율성 값을 보였다고 밝혔다.


재건부평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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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 따르면 건축 중심 전문건설 업종이 토목 중심 전문건설 업종에 비해 효율성이 비교적 높게 분석됐다. 이는 최근 건설경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건설경기는 주거용 건축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로 인해 수주, 기성, 투자 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업 효율성은 건설경기에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경기가 확장국면에 있을 때는 효율성 값이 높고, 수축국면에서는 낮은 효율성 값을 나타났다.


전문건설업 효율성과 성장률은 연관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문건설업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산출요소의 극대화도 중요하지만 투입요소의 효과적인 관리가 더 중요한 요소임을 추정할 수 있다.


건설정책연구원 박선구 연구위원은 “전문건설업의 경우 지나친 사업확장보다 특정 업종에 전문화해 집중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문건설 기업 입장에서는 모든 공정에 참여하기보다는 차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업종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경기 변동에 따라 기업 경영전략을 탄력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산, 자본, 생산요소 등 투입요소의 효과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개별 기업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유휴 자본과 인력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공사물량 감소는 경쟁격화와 매출 및 이익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시기일수록 기업은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두고 사업확장보다는 기존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기술신문


http://www.ctman.kr/news/1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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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고령화 심각…40대 이상 건설기술인 비중 80% 돌파


     전체 건설기술인 중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상반기 80%를 돌파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건설과 사람(이하 연구원)은 건설기술인의 관련 이슈, 인구학적 특성 등을 분석한 ‘건설기술인 동향 브리핑’을 발표하고 건설현장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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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건설기술인 인구학적 특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40대 이상 건설기술인이 전체의 80.4%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0대 이상 기술인의 비율은 2017년 상반기 75.5%에서 2018년 77.7%로 올랐고, 올해 80%대에 진입했다.




올해 기술인의 분포를 보면 △20대 2만2052명(2.6%) △30대 13만2552(17.0%) △40대 28만4569명(36.8%) △50대 21만3661명(27.7%) △60대 이상 12만1944명(15.9%)이었다.


연구원은 “30대 건설기술인은 2014년 상반기에 29.5%에 해당하며 주력 연령층을 차지했으나 2016년 상반기부터 50대 건설기술인 비중이 30대를 넘어섰다”고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젊은 건설기술인의 이탈도 고령화 문제를 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20대 건설기술인은 전년동월 대비 6.0%p 증가했지만, 10년차 미만 건설인력의 이탈이 증가해 30대 건설기술인 9.4%p가 하락했다. 결국, 젊은 인력들이 건설산업으로 진입은 하고 있지만, 경력을 유지하지 않고 다른 산업으로 이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원은 “건설기술자의 고령화 문제해결과 고령 기술자에 대한 적정한 활용방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건설기술인으로 조회되는 상반기 뉴스 기사를 분석한 후 5개 이슈를 정리했다. 올해 건설기술인 관련 이슈는 △일자리 △고용·이직 △기능인등급제 △법정근로시간 △건설이미지 등 5개다.




일본 경우 건설업 55세 이상 약 34%, 

29세 이하가 약 11%

다른 산업에 비해고령화 현저, 


nikkenr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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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구원은 젊은 기술인의 이탈을 막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한성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실천이 힘든 이유는 현장 근무가 많고 불확실성이 큰 건설사업의 특수성 때문”이라며, “종합, 전문건설업에 종사하는 20~30대 및 사원, 대리급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 탄력근무제 단위시간 확대 등 별도의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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