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축기에 믿을건 SOC뿐”…중견 건설사도 '눈독'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견 건설회사들이 공공부문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18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감소한 8조 59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공부문 수주액은 2조8257억원으로, 지난해 2월보다 8.4% 줄었다.


정부는 최근 수년 동안 SOC 예산을 줄이고 있다. 2017년 22조원 수준이었던 SOC 예산은 2019년 19조8000억원까지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최근 SOC 예산이 다소 늘 조짐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전국 16개 시도에 철도, 도로, 공항 등을 짓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연평균 최소 1조9000억원 이상의 예타 면제사업 예산이 반영될 전망이다. 


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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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가 침체되고 수주 일감도 작년보다 줄었지만, 중견 건설사들의 공공부문 수주에서 약진은 돋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세종시의 한 공사현장. /조선DB


이 시장에 특히 관심을 보이는 것은 중견 건설회사 들이다. 해외 매출 비중이 작다보니 국내 주택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인데, 최근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주택 일감이 줄어들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견 건설회사들은 최근 굵직한 공사들을 잇따라 가져가기도 했다. 대보건설은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1030억원짜리 경의중앙선 도농역 주차장부지 개발사업을 수주했다. 가격보다는 기술력에 가중치를 더 부여하는 방식인 ‘기술형 입찰’이었는데 대보건설은 앞으로 이런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신세계건설은 지난 9일 조달청이 발주한 ‘당진~서산 도로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맺었다.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서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구간을 잇는 도로공사로 총 637억7000만원짜리 공사다. 지난달에는 201억원어치의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제3공구 신설 공사를 수주하기도 했다.


한라는 올해 초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김포~파주 고속도로 4공구’(1035억원)와 ‘현대오일뱅크 선석 부두 축조공사’(851억3000만원) 등을 수주했다. 


중견건설회사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부문 발주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는 중견 건설회사가 늘고 있다"면서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발주가 나오는 경우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좋은 예"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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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면허 정기적성검사 제도 10년만 부활


10년마다 필히 받아야

건설기계관리법령 지난달 17일부터 시행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10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검사제도가 부활해 면허 소지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폐지됐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제도가 지난달 17일 공포된 건설기계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안에 재도입됨에 따라 다시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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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을 보면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마다 대상이다.


면허 소지자들은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검사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 규정들은 이미 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에도 적용된다.


면허 발급일 다음날부터 지난달 19일까지의 기간이 ‘9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내년 3월17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올해 12월17일까지, ‘20년 이상’인 경우 올해 9월17일까지 받아야 한다.


구비서류는 기존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4.5㎝), 신체검사서(제1종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2년이내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이다.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및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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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리풀터널 40년 만 완전 연결


내방역~서초역 구간 직선 연결


1,506억 원 투입

왕복 6~8차로 총연장 1,280m


   서초대로 내방역~서초역 구간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서리풀터널’이 22일(월) 05시 개통한다. 서초동 서리풀공원 내 국군정보사령부 부지로 인해 중간이 끊어진 채 개통됐던 미완의 ‘서초대로’가 40년 만에 완전 연결됐다.


서울시는 서리풀공원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하는 총연장 1,280m ‘서리풀터널’을 정식 개통한다고 18일(목) 밝혔다. 국방부와 6년여 간('02.06.~'08.12. 18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지난 '15년 군부대 이전을 완료하고, '15년 10월 첫 삽을 뜬지 3년5개월(43개월) 만이다. 총 사업비 1,506억 원은 전액 시비로 투입됐다. 


서리풀 터널 시점부 (내방역 측)


*사업개요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 ~ 서초동 서초역(대법원 앞)

규    모 : 도로개설 폭 40m(왕복 6~8차로), 연장 1,280m(터널 400m 포함)

사업기간 : 2015.10. ~ 2019.04.

총사업비 : 1,506억원(공사비 637, 보상비 820, 설계․감리비 49)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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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대로’('78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는 이수역사거리~강남역사거리 총 3.8km를 연결하는 왕복 8차선 도로다. 시는 군부대로 단절된 구간 연결을 위해 국방부와 6여 년에 걸친 협의 끝에 부지 보상 협약을 체결하고, '15년 12월 군부대 이전을 완료했다. 


시는 서리풀터널 개통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군부대 이전과 관련, 서울시와 서초구 간 긴밀한 협업과 전방위적인 노력이 있어 국방부와의 협상 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대 25분~35분이 걸렸던 내방역~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5분~12분으로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이 구간을 차량으로 이동하려면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주변도로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아울러, 만성 지‧정체 도로인 남부순환로 등 주변도로의 교통혼잡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동작구↔서초구↔강남구 간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강남 동-서를 오가는 차량 이동이 편리해지고 이 지역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설계용역에 따르면 서리풀터널 개통 후 30년 간 1,890억 원의 편익(차량운행비, 소음절감 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군부대로 끊겨있던 서초대로 '내방역~서초역' 구간 1,280m 직선연결, 왕복 6~8차로>


‘서리풀터널’은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에서 서초동 서초역을 왕복 6~8차로로 연결한다. 터널 내부구간(400m)과 옹벽구간(110m)은 왕복 6차로, 나머지 구조물이 없는 구간은 왕복 8차로로 건설됐다. 


공사현장 주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고려해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무소음·무진동 공법’을 적용했다. 또,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당초 계획에서 터널 길이를 약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리풀공원과 연계해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공간이 조성됐다. 




터널 내부에는 차도와 분리된 폭 2.4m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설치됐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난간겸용 투명방음벽을 설치, 매연과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시각적으로도 답답함이 없도록 했다.


특히, 도로 공사와 함께 한국전력공사 및 6개 통신회사와 협약을 체결, 가로경관을 저해했던 전선·통신선 등을 지중화해 지역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21일(일) 15시 ‘개통식’ 박원순 시장, 조은희 구청장 참석, 17시 ‘서초 감사음악회’>

한편, 서울시는 정식 개통을 하루 앞둔 21일(일) 15시 서초구 내방역측 터널 입구에서 ‘서리풀터널 개통식’을 연다. 박원순 시장과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서초구‧동작구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이 자리에 함께한다.


서초구는 17시부터 대법원 앞에서 ‘길로 통하다!(疏通)’를 주제로 ‘감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데뷔 60주년을 맞는 국민가수 이미자를 비롯해 서초구 홍보대사인 윤형주▪혜은이, MC 김승현 등 서초구에 거주하는 유명인들이 출연해 주민들과 함께 개통을 축하한다. 

  

가수 거미와 통기타 포크 팝 가수 추가열, 성악가 전병곤·박보미,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의 남성중창단도 출연해 클래식과 대중가요를 넘나드는 풍성한 공연을 선보인다.


서리풀터널’ 안에서는 주민들의 발자취를 남기는 의미 있는 행사도 펼쳐진다. ‘1DAY 터널놀이터’와 ‘터널 투어’ 프로그램으로, 야광인형극에서 레이저 조명쇼까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이 마련된다. 특히, 이번 터널행사는 차량 통행 전 터널 안을 경험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리풀 터널 시점부 (내방역 측)/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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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초구는 서리풀터널 인근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터널 상부 녹지공간 조성에도 착수한다. 상부에 1.2km의 벚꽃길을 조성해 오는 10월 완공 예정이며, 2021년 건립 목표로 전국 최초 숲을 테마로 하는 ‘방배 숲 도서관’도 지어 서리풀공원과 어우러지는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와 함께 터널 개통식을 열어 소통의 의미를 더했다”며 “서리풀 터널 개통은 동서의 길을 여는 의미를 넘어 서초의 미래를 열고, 서초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강남 도심 간선도로인 서초대로가 40년 만에 완전 연결됐다. 강남지역 동·서축 연계도로망이 구축으로 주변 남부순환로, 사평로 등의 교통이 분산되어 도로 정체가 해소될 것”이라며 “교통여건이 개선될 뿐 아니라, 지역 간 동반 성장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대전 ‘동서대로’ 확장·개통


도안지하차도~유성대로 정체 해소


   대전 ‘동서대로’가 확장 개통돼 도안지하차도~유성대로 구간의 정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15일 동서대로 도안지하차도~유성대로 접속구간 도로확장을 마무리, 16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확장구간은 애초 도안 1단계 택지개발사업 시행 당시 왕복2차로를 개설·운영돼 왔다. 하지만 주변 아파트의 입주가 잇따르면서 교통량도 함께 증가, 상습정체가 발생하면서 차로 확장을 바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 확장도로 위치도. 대전시 제공


이에 시는 도안지하차도 구간은 유성대로 방향으로 1차로를 확장하고 유성대로 접속구간은 좌회전 전용차로 및 가·감속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등 교차로를 개선했다.


2017년 2월부터 사업비 21억 원을 들여 기존 총연장 580m 구간에 왕복2차로를 3~4차로로 확장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이동한 시 건설관리본부장은 “도로확장 공사 기간 중 생활불편을 참고 사업에 적극 협조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시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경제(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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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동포(H-2 체류자격) 건설업 취업교육 대란


외국인고용난 이중고 


외국인 ‘취업인정증’ 매년 갱신에 

근로개시신고 요건 추가돼


신규교육 몰려 수용한계 초과…업계 “제도 근본적 개선해야”


일부 합법입국자는 교육 못받고 

수개월씩 불법취업 마음 졸여


   방문취업 동포(H-2 체류자격) 근로자들이 ‘건설업 취업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해 근로자들은 불법취업의 길로, 건설업체들은 인력난이냐 불법고용이냐 선택을 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합법 외국인근로자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H-2 근로자들은 국내 입국 직후 2박3일의 입국교육을,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면 추가로 8시간짜리 취업교육 후 ‘건설업취업인정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건설업종 동포 취업등록제’를 통해 연간 5만5000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방문 취업 동포 H-2 비자/이광호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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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문제는 정부가 건설업 취업교육을 취업등록제 허용 인원보다 적게 마련해 합법 근로자 수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점이다. 최근 매월 3900명이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연간으로 계산하면 허용된 인원보다 8000~9000명이 합법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취업인정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어 취업교육 대란을 야기한 점이다.


취업교육은 3년에 한번만 받아도 되지만, 취업인정증은 유효기간이 1년이라  매년 갱신해야 한다. 이때, 연장을 위해선 건설현장에서 하루라도 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로도 이력을 인정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사의 근로개시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사들이 고용제한 조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개시신고를 할 수 없어, 방문취업자들은 인정증 갱신보다 교육을 받고 신규로 취득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관련기사

F-4 소지자, 철근공 등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로 취업 가능

https://conpaper.tistory.com/7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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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해 교육수요자는 현재 건설취업등록자 4만6000여명 중 교육 3년 미만의 갱신 희망자, 올해 취업등록제로 추가 허용이 예고된 인원 5000명, 그 외 현재 불법으로 취업중인 수만여명의 방문취업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교육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 외국인기관 상담사는 “현재도 매월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H-2 건설업취업교육 신청이 10~20분이면 마감된다. 교육을 못 받아 수개월씩 취업인정증 없이 불법으로 일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신청 대란을 이용해 신청을 대행하는 여행사나 행정사들이 성공보수식으로 1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교육인프라 확충과 함께 고용제한 조치 등 기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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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 ‘탐진강 관광명소화 사업’ 부실시공 


장흥군, 강력 대처

관련 공무원 고발 및 설계·시공 업체 수사 의뢰

장흥군 ‘탐진강 관광명소화 사업’ 부실시공 엄정 대응


   전남 장흥군은 최근 지역 언론 등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탐진강 관광 명소화 사업’의 무방류 시스템 화장실 부실시공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무방류 시스템 화장실 시공 모습

관련기사
장흥군, ‘탐진강 관광명소화 사업’ 부실 시공 강력 대처
http://www.jh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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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무방류 시스템 화장실 설치사업에 대해 설계, 계약, 검수 과정의 일부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즉시 관련 공무원 고발 및 설계·시공 2개 업체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민선 7기 군정 최대 화두인 ‘청렴 장흥’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공무원의 공금횡령과 음주운전 등 4대 비위 척결운동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정종순 군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한편, 장흥군은 이번 감사와 별도로 올해 6월 준공 예정인 ‘탐진강 관광 명소화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및 예산 현황 등을 자세히 점검해 부진 사업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선 7기 군정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행정을 보다 강화해 부실시공 사전 예방에 철저히 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아시아경제] 




정읍 신태인 철도 지하차도, 허위실적 공법 시공 논란

철도공단 호남본부 경고 조치 책임 
도용된 신 공법 적용 논란

    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가 추진중인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공사에 적용된 비개착 공법의 설계 적용과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국내에서 비개착공법으로 많은 실적을 쌓아온 N 공법의 통상실시권자인 김 모 씨는 공단 호남지역본부가 지난 2017년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공사의 비개착 분야 공법 심의에서 N 공법을 도용한 Q 공법에 대해 제대로 평가 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신태인 지하차도 설치계획

김 모 씨는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호남지역본부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현재 공사가 30% 정도 진행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모 씨에 따르면 당시 N 공법의 특허권자인 N 건설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장 모씨가 N 공법을 도용해 Q 공법으로 둔갑시켜 그동안 준비해 온 N 공법의 자료를 Q 공법의 자료인 것으로 심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당시 심의 시 약간만 신경써도 Q 공법의 실적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N 공법의 실적을 Q 공법의 실적으로 둔갑시킨 자료를 믿고서 Q 공법을 신태인 지하차도 공법으로 선정시킨 것이다.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 184억 원 여원이 투입되는 폭 14m에 높이 4.7m, 길이 431.9m 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이다.

특히 이 지하차도는 운행 중인 철도의 지하를 관통하는 차도이기 때문에 어떤 공사보다도 안전이 요구되는 공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도 되지 않은 특허공법을 제대로 된 공법으로 오판해 현재 시공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김 모 씨는 “비개착분야 시공을 숱하게 해 본 경험이 있어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 지역본부에서 바로 해결방안을 찾아 이를 수정해 왔었다”라며 최근 영남본부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하자 바로 공법 심의를 무효로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받은 사례를 들고 있다.

김 모 씨는 “그러나 호남본부에서는 이 문제를 이미 공사 착공 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문제는 얼마 전에도 김 모 씨가 민원을 제기한 후 철도시설공단의 태도이다.

민원회신에 따르면 공단은 조사해보니 Q 공법의 시공실적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공법선정은 실적 말고도 ‘다양한 조건’으로 결정된다고 회신했다.

다만 시공실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설계용역에 대한 감독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경고 조치했다고 회신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공법의 시공과정에서 불상사를 대비한 공사 중지 요청에 대해서는 강관 압입과 강관 내 토사 굴착 공정이 완료 단계에 있어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단 측 답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김 모 씨는 “비개착분야에 종사한지 수십 년이지만 이런 답변은 너무 황당”하다며 “철도시설공단은 비개착분야 공법을 사전에 정리한 ‘철도 지하 횡단 공법 선정 기준표에 의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발주기관으로 정평이 나있다”라고 말했다

김 모 씨는 “왜냐하면 도로공사나 지자체 와 달리 철도 지하 횡단 공법은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대형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매우 엄격하고 검증된 공법만 적용해 왔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 신태인 지하차도의 경우에는 시공실적도 없는 공법에 대해 ‘다양한 조건’이라는 모호한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모 씨는 ”공단이 공법선정 기준표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다양한’ 조건을 들먹이는데 대해 어이가 없다”라며 ”당시 다른 공법과 비교 검토한 자료를 밝히면 당시 상황을 확연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김 모 씨는 공사 중지에 대해 “이 문제는 이미 2017년 8월 30일 공사착공 전에도 또 다른 특허자가 공문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그 당시에도 이에 대한 시정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yk6848@  토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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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 건설현장] 도 넘은 건설노조...‘노조원 써라’ 강짜, 수수료까지 받아 챙겨


무법천지 건설현장

11곳 노조, 건설 인력 공급 장악

노조당 120만원씩 전임비 강요

“요구 안 들어주면 공사 방해 일쑤”

“채용해도 일은 건설” 업체들 속앓이

노조 “합법적 요구만 할뿐” 항변

 

    “건설노동조합 집행부는 ‘거대 인력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네 소속 노조원을 쓰라고 강요하고 불응 땐 고소·고발로 압박합니다. 공사를 따내 열심히 현장을 돌려도 노조원만 들이닥치면 적자예요. 지금 국내 건설현장은 한마디로 무법천지입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새벽 공사현장 출입문을 점령하고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지난달 2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를 계기로 영세한 중소건설사들이 조금씩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현장 노조의 일자리 요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저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문 건설업체 한 종사자가 올렸다는 이 국민청원에는 14일 현재 4만2000명이 동참했고, 건설노조의 역갑질을 비난하는 목소리와 함께 정부에 대책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노조의 요구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는 이 국민청원을 계기로 정부에 건설노조의 도 넘은 요구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건설시장이 무너지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노조원 채용에 따른 전임비(수수료) 요구, 새벽 시위를 통한 공사방해 등 건설노조가 일으키는 각종 부당 행위를 정부와 경찰이 나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9일 경기도에 있는 A사업장. 한국노총(한노총)과 민주노총(민노총) 양대 노조가 새벽부터 건설현장을 점령해 집단 시위를 벌였다. 한노총 측에서 ‘민노총 노조원이 더 많이 고용됐다’며 한노총 조합원 추가 고용을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지하 공사현장 내 안전장구 미착용이나 환경조치 위반 등을 적발하기 위해 스카이 차량(사다리차량)까지 동원해 공사현장을 막무가내로 촬영했다. 한편에선 민노총 산하 노조가 ‘타워크레인 기사에 한노총 노조원이 더 투입됐다’며 추가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는 맞시위로 반발했다.


이같은 건설노조 난립과 횡포는 2~3년 사이 크게 늘었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다음 날 서울 모처에서 만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대표 A씨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불법고용, 안전수칙 미준수 등의 현장 불법행위를 미끼로 일자리를 요구하는 노조가 급격히 늘었다”며 “임금협상력을 지닌 노조만도 11개로, 지금 현장은 노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원을 채용해도 일만 잘한다면 상관없지만, 비노조원 대비 50∼60% 수준에 불과한 낮은 생산성이 문제”라며 “겁박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다음 고의적으로 느슨하게 일하면서 하루 일당만 챙겨간다”고 덧붙였다.




노조의 일탈행위에도 건설회사들은 노조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한다. 설령 강경 대응에 나섰다간 대규모 항의 집회와 조직적인 고소·고발 등 더 큰 보복에 시달린다. A씨는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면 건설장비 임차비 등 손해만 더 커진다”며 “일부 전문건설업체 중에는 노조의 무차별적인 횡포를 견디다 못해 아예 폐업하는 곳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노조의 요구가 심해진 것은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일자리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업체의 국내 건설 수주액은 154조원으로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노령화된 내국인 일자리를 20~30대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조는 건설사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불법고용 중단과 공사지역 내국인 우선 고용 등 합법적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사용자 측을 우선시한 고용 문화를 노동자 쪽으로 무게를 옮기면서 발생한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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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이번엔 토공사·구조물공사 현장서 “노조장비 쓰라”  강압


장비이동시 과적관행 약점잡아 

“노조장비 우선 사용” 요구 


일감 싸고 노노 갈등도 발생

시달린 일부업체는 장비 처분


   근로자 채용권한을 침범하는 등의 건설노조 실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많은 건설인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가운데, 건설장비를 운용하는 토공사나 구조물공사 업체들도 노조 장비를 사용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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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업체들의 과적 관행 등을 약점으로 잡고 노조장비 우선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건설사들은 수주한 공사에 자기 장비가 아닌 노조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설 자리를 잃은 법인장비를 처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골조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사·노노갈등의 양상과 매우 흡사한 일들이 토목현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우선, 건설노조는 업체들의 약점을 찾는다. 골조공사업체들의 약점이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이라면, 장비업체들에게는 장비 운반 시 일어나는 과적 관행이 시빗거리가 되고 있다.


항타·항발기, 기중기 등 100톤이 넘는 대형 건설장비는 한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다른 현장으로 이동 시 장비를 분리해 운반해야 한다.


하지만 해체작업에 많게는 3일이 걸리고 운반차량도 2배 이상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업체들은 일부만 해체해 운반하고 있다. 과적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약점을 잡은 건설노조는 자신들의 일감 확보에 이를 이용한다.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관계기관에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장비업체를 압박하고, 이에 못이긴 업체들은 노조와 ‘합의서’를 작성한다.


한 대형노조 로더지회가 요구한 합의서에는 ‘노조장비를 사용한다’는 항목이 첫 번째로 담겨있다. 과적문제 지적은 수단일 뿐이고 자기들 일감을 확보하는 게 목적인 셈이다.


관련기사

“건설노조의 ‘고질적 병폐’...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하라”

https://conpaper.tistory.com/76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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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 알력다툼도 발생한다. 압력에 못 이겨 특정 노조장비를 사용한 업체들은 다른 노조의 항의를 받는가 하면, 최근 양대 노총 외 제3 노조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의 한 전문건설사 대표는 “건설기계노조는 1인 차주들의 모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노조 안에서 순번제로 일감을 따내는 게 담합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수주를 쉽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조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업체 대표는 “노조가 자기들 장비만 사용토록 강요하고 법인장비는 처분토록 공공연히 요구한다”며 실제로 여러 업체들이 페이로더 등 다수의 법인장비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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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의 ‘고질적 병폐’...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하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건설노조 폐해’ 국민청원 적극 동참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회장 노석순)는 8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국민청원 ‘건설노조에 끌려가는 ‘대한민국 건설시장’ 국민들은 아시나요’에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동참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폐해' 국민청원 동참해주세요

http://www.kosca.or.kr/popup/popup_20190402.asp

대한전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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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도를 넘어 극심해지고 있는 건설노조의 폐해에 대해 철근·콘크리트업체 직원이 현장실태를 낱낱이 공개하면서 시작된 국민청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돼 대책마련 촉구를 호소하고 있으며 청원 약 10여 일만에 동의 수가 2만8천 여명을 넘어서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건설노조에 끌려가는 대한민국 건설시장, 국민들은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청원내용에는 9개 건설노조의 자기 노조원 고용강요, 노조와 노조간 인력채용 및 물량확보에 따른 피해실태, 노조관리자가 챙겨가는 전임비 문제 및 새벽집회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등 현장 실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또한, 청원문에는 “건설노조는 불법외국인 퇴출, 안전관리 철저 등 구호를 앞세우지만 결국 근본적인 목적은 자기 노조원 채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요구했다.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서 집회 모습/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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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협의회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건설시장이 무너지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 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국민청원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보면 대한민국에 법이 존재하는지 의심된다”며 “건설노조가 일으키는 각종 불법행위를 정부와 경찰이 나서서 개선해야 될 때”라고 주장했다. 

천세윤 기자 건설기술신문

http://www.ctman.kr/news/1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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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책임준공 무엇이 문제인가


도마위 오른 '책임준공' 공시…건설사 대응 '천차만별'


복잡해지는 신용보강 방식에 감독당국 '정조준', 

회계법인 감사 잣대도 '엄격'


2019.3.19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부채 공시 사각지대에 있던 책임준공 내역이 건설회사 회계감사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아직까지 문제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우발부채 유형으로 책임준공을 포함시켰고 공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건설사별 대응 방안은 천차만별이다. 공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곳이 있는가 하면, 향후 자본시장에서 조달을 염두에 두고 세부 주석 공시를 달기 시작한 곳도 있다. 회계 감사인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더벨이 대형 건설사의 우발부채 주석공시 상황을 점검한다.


 

[참고자료]해운대 '엘시티 더샵' 조감도./아시아경제


*책임 준공

건설공사에 있어서 금융사의 건설공사 대출에 대한 신용확보 방안의 하나로서 

시공사가 금융사에 시설의 준공을 책임지겠다는 약정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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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건설업계 우발부채 세부유형에 대한 주석공시 강화를 주문한지 2년이 흘렀다. 그동안 지급보증의 성격을 띤 직접 신용보강 내역에 대해서만 주석을 달아도 무방했지만 이제는 책임준공도 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중에 하나로 해석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의 대응방식은 천차만별이다. 시장에 일반화된 간접 신용보강 형태인 책임준공 확약내역까지 세부 공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이와 달리 지급보증 등의 우발부채 리스크가 걷힌 상황에서 책임준공 미이행시 손해배상이나 채무인수 여부에 대한 세부 모니터링도 할 시점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2년전 '회계관련 유의사항'의 하나로 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주석공시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우발부채 유형으로 건설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방식의 신용보강, 레이팅 트리거 조항으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가능성, 계약해제시 우발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계약을 들었다.


금융당국은 건설회사가 제공하는 신용보강 방식으로 연대보증, 채무인수, 책임준공, 자금보충, 조건부 채무인수를 예로 들었다. 국제회계기준(K-IFRS) 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그 우발부채의 특성, 재무적 영향의 추정 금액, 자원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등을 공시'해야 하는 점(K-IFRS 제1037호 문단86)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에도 금융당국은 결산을 앞두고 회계관련 10대 핵심 체크포인트로 '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공시 유의' 항목을 넣어 강조했다. 다소 모호하게 정의돼 있던 우발부채 항목을 세분화해서 회계감사 수위를 높인 셈이다.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관계자는 "우발부채는 기존에도 강조하고 있던 상황으로 한번 더 강조하는 차원으로 회계 유의사항을 안내해왔다"며 "책임준공 자체로 공시여부를 가리는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 회계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자금유출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는 추후 감리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것은 책임준공이 우발부채 유형으로 포함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도 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자금보충, 조건부 채무인수의 경우 지급보증과 사실상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상세하게 공시해왔다. 이와 달리 책임준공은 그동안 준공 리스크에 건설회사들이 노출된 적이 없고 도급계약 과정에서 일반화된 형태로 시장에 자리잡았다는 점에서 공시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수년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간접 신용보강 방식을 개발해왔다. PF 우발부채가 과중한 상황에서 신용등급 하락까지 덮친 이후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보강구조를 모색한게 발단이 됐다. 준공 전 미착공 현장에 책임준공 확약을 맺는 것도 그중에 하나였다.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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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업계에선 우발부채 유형에 대한 세부공시 강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PF 지급보증으로 인한 리스크가 워낙 커서 주목을 못 받았을 뿐 공시 필요성은 높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책임준공 미이행시 손해배상을 하거나 책임임차, 채무인수 등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큰 리스크가 걷힌 뒤에 아래 단계에 있는 간접 신용보강 형태에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책임준공 외에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자금보충 등도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회계감사에 대한 주문 수위를 높이면서 회계법인들의 잣대도 깐깐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건설업종이 감리 대상에 포함되면 우발부채 주석공시 여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 회계 감사인 입장에선 세부 주석공시를 기업에 강조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1차적인 타깃이 된 대형 건설사들은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16년만 해도 책임준공 언급이 없다가 2017 회계연도를 기점으로 주석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 곳도 있다. 이와 달리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해 단순히 책임준공 총액만 언급한 곳도 있다. 


롯데건설의 경우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전부 공개했다. 포스코건설은 공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한해 책임준공 내역을 공개했다. 채무인수, 손해배상, 책임임차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설명했다. 반면 GS건설은 재무제표 주석에서 책임준공 총액을 명시하는 정도에 그쳤다. 현대건설은 개별사업 한 건을 예로 들고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약정 총액을 표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책임준공 계약을 수년전부터 맺었지만 문제된 적이 없었다"며 "강제적인 규정이 있다면 주석을 달겠지만 큰 필요성은 아직 못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the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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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찮은' 마곡지구 LG아트센터 건축공사의 중단


작년 8월 터파기 작업 완료 이후 7개월째 빈 땅 

준공시기 당초 2020년서 2022년으로 2년 돌연 연기 

단독입찰권 GS건설, "LG측과 공사비 조율 중" 

착공 1년 6개월 지나 공사비 견적 논의 의문 제기 

LG측 "기부채납 건축물로 설계 변경 반영"


    서울 강서 마곡지구 일대에 들어서는 LG아트센터 건축공사가 7개월째 공사 중단상태에 있다. 준공예정시기도 당초 내년 하반기에서 2년 연장된 오는 2022년으로 미뤄졌다. 




이 건축공사 단독 입찰권을 가진 GS건설은 착공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건축 공사비 견적 작업을 진행 중이다. 


 

LG아트센터 마곡 이전 공사 현장(사진=오세영 기자) 


마곡지구 LG아트센터 건축은 서울시가 마곡지구에 LG 연구개발(R&D)센터를 유치하는 것과 함께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서울시와 마곡지구 관할 강서구청, 마곡지구 조성사업 시행자인 서울도시개발공사(SH공사)도 이 공사 지연에 손을 놓고 있다.  


이에 따라 마곡지구 LG문화센터 건립이 지역 내 대표 문화공간으로서 역할할 것이란 시민들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마곡지구 LG문화센터 건립은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이 각별히 관심을 가진 숙원사업으로 공교롭게도 구 전 회장의 별세와 구광모 현 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공사 지연돼 업계에서 구설에 오르고 있다.  


3일 현장 방문과 업계 취재 결과에 따르면 마곡지구 LG아트센터 건축 공사가 중단됐다. 건축물이 들어설 땅만 다져진 상태다. 터파기 작업은 GS건설이 협력업체 S&I(서브원)와 공동으로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진행했다. 터파기 작업 이후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째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터파기 작업 이후 공사 진행이 안되는 이유는 시공비 견적 조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GS건설 관계자는 "단독 입찰을 진행 중이고 S&I와 터 공사를 공동으로 했다"라며 "LG 측과 공사비 견적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건비나 건자재비 등 얼마에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견적을 측정해 발주처인 LG 측에 금액을 제시한 뒤 서로 금액 조율을 마치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LG아트센터 관계자는 "터파기 작업 이전부터 보완 설계를 진행했다"며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검토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착공한 지 1년 6개월이나 지나서야 시공비 견적 작업을 들어갔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자 GS건설 관계자는 "착공 이후 진행 과정에서도 공사 규모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 사업은 당초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계획상 완공을 1년 앞두고 최근 완공 예정 시기를 2년 뒤로 늦췄다. LG아트센터는 마곡 도시개발 사업 중 문화 시설 기부채납 방식을 통해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취지로 건립이 확정됐다.  


즉 LG아트센터가 마곡동 일원에 완공되면 기부채납돼 서울시의 소유물이 된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서울시도 별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착공 자체가 안된 경우면 공사를 취소할 수 있지만 조금씩이라도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회사 사정에 따라 공사 진행이 더뎌질 수도 있기에 서울시가 나서서 완공을 재촉하거나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공사비 짬짜미’ 가능성도 제기한다. 




공공 기여물로서 설계나 공사 계획 변경을 서울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다 과거 LG그룹 공동 경영 파트너가 경영권을 가진 GS건설 단독 입찰로 이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단독 시공의 경우 견적비를 실제 비용과 다르게 책정할 수도 있다"며 "시에서도 중간마다 감시를 하거나 관리를 하지 않고 건물만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완공되기 전까지는 진행 상황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설명했다.  



완공된 건물과 공사 계획안을 비교했을 때에만 문제점을 꼬집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LG아트센터는 지난 2000년부터 서울시 역삼동 부근 GS타워에 개관해 다목적 공연장으로 운영 중이다. LG아트센터를 마곡지구 신축건물로 이전한 이후 GS타워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GS건설 관계자는 "같은 목적의 문화 시설이 입주할 수도 있고 다른 상업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다"며 "입주 시설이기 때문에 임대료 벌충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LG아트센터 관계자는 "역삼동보다 위치적으로 고립돼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항과 가깝고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마곡 이전에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LG아트센터는 연면적 3만 5500㎡,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다.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오페라 공연 등 문화 활동이 가능한 총 1700석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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