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금주 공사입찰 동향 (2020.1.20~2020.1.23)]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등 총 15건, 820억 원 (전주대비 52.4%)


전주  39건   1,565억원

금주  15건      820억원 (전주대비 52.4%)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현황 (단위:억원,%)



지역별(공사현장) 입찰예정 현황 (단위:억원,%)


     조달청은 금주(’20.01.20.~‘20.01.23.)에 수원시하수도사업관리자 수요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등 총 15건, 820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요 ‘현풍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설치공사(총괄)’ 등 집행건수의 약 80%(12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55%인 448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6건, 93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6건, 724억 원(이 중 355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 상당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기도 538억 원, 대구광역시 193억 원, 그 밖의 지역이 89억 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중 1건의 종합평가낙찰제(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478억 원)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339억 원)와 수의계약(3억 원)집행될 예정이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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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날고 AI가 땅을 파고…막노동판이 사라진다

 

    드론이 건설 현장에 날아다닌다. 인공지능(AI)를 장착한 굴삭기는 설계도면을 현장에서 그대로 구현해 낸다. 막노동판이 사라지고 있다.

16일부터 전면 개정된 산안법 시행건설, 재해자 절반이 발생하는 취약업종드론 등 최첨단 4차 산업기술 속속 도입"산업안전을 생산공정과 일체화시켜 효과"

 

드론이 삼척화력발전소 공사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안전사고가 있는 곳을 감시하고, 측량까지 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제공]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건설현장이 달라지고 있다. 이 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됐다. 건설업은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취약 업종이다. 단순히 안전교육만 한다고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발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건설 공법에만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건설 과정의 안전 확보에도 첨단 기술이 동원되는 셈이다. 재해 예방은 물론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간의 차별 해소에도 톡톡히 효과를 내는 중이다.

 


포스코건설은 조사·측량·설계·시공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BIM(3D 설계 도면에 고사계획과 물량까지 담은 디지털 플랫폼), 레이저스캐너, 드론, 자율형 건설장비 등을 도입했다. 폐광산 분지지형인 삼척화력발전소 토목공사에선 드론이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곳을 점검하는가 하면 지형조사와 측량까지 한다

굴삭기와 같은 건설장비에는 고정밀 GPS(위성항법장치)와 센서를 장착해 운전자가 측량사 없이 3D 설계도면만 보고 작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작업자의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던 공사 관행이 데이터에 기반해 수행되기 때문에 굴삭기에 측량사가 부딪히는 것과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 현장에서 설계도면과 GPS가 내장된 굴삭기가 작업하고 있다. 근로자와의 부딪힘과 같은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설계도면을 공사현장에서 오차없이 구현해 낸다. [포스코건설 제공]

 


아파트 공사에선 주요 구조물을 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추락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물론, 최상층 작업 시간까지 단축하는 효과를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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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경기 지속 하락… 자재업계도 덩달아 '먹구름'


대한건설협회, 2020년도 건설자재 수급전망 발표

SOC 예산 상승에도 민간주택 투자 감소 따라 자재 수요도 감소


    건설경기 지속 하락으로 인해 레미콘, 시멘트 등 자재업계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올해 SOC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민간주택 건설투자 감소 여파가 크다.


14일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2020년 레미콘·철근·골재·시멘트 등 10개 주요 건설자재 수급전망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건협은 2017년부터 시작된 건설수주 감소세가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반적으로 자재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봉강류 수요도 감소할 것


뉴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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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별 2019년도 수요실적을 살펴보면 타일이 전년대비 12.2%로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레미콘은 6.9%, 콘크리트 파일이 6.6% 등 아스콘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재에서 전반적인 수요 감소가 발생했다.


올해는 토목부문 건설투자액이 2019년 감소세가 멈춘 데 이어 전젼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택시장이 하락세가 전체 건설 투자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자재별로는 신규 착공물량의 감소 등으로 콘크리트파일이 8.8% , 타일 수요량은 7.2%, 시멘트 수요량은 6.6% 감소가 전망됐다. 합판, 레미콘 역시 각 4.2%, 4.1%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전방위적으로 자재 수요가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레미콘, 철근, 형강, 시멘트, 골재, 콘크리트파일, 흄관, 합판, 타일, 양변기,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수급전망.


레미콘, 지난해 이어 감소세 지속

레미콘의 경우 지난해 수급실적은 건설경기 하락추세를 반영 2018년 1억5,570만㎥ 대비 6.9% 감소한 1억4,500만㎥에 그쳤다.


올해 수급전망 역시 지난해에 이어 출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고, 이에 따라 2020년 레미콘 출하량은 전년에 비해 4.1% 감소한 1억3,900만㎥가 출하될 것으로 봤다.


철근, 3년 연속 국내수요 감소

2019년 철근 수급실적은 수입 폭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하반기로 갈수록 수요 부진이 가속화되면서 내수와 생산 모두 2018년 대비 감소했다. 이는 철근물량 급감으로 인한 기저효과와 수입물량의 50%를 상회하는 중국산의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수급은 주택시장 규제 강화 및 주거용 건설경기 악화로 3년 연속 국내 수요가 감소하면서, 생산량 역시 1,000만톤을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도 중국의 철강가격 하락세가 예상돼 국내로 유입되는 철근 수입은 보합 수준에서 일부 변동성을 보이겠다.


형강, 아세안 중심 수출 증가·중국 물량 수입도 증가

형강의 경우엔 지난해 건설분야 외 조선용 강재 등의 양호한 흐름으로 내수물량이 증가했다. 다만 수출은 글로벌 무역규제 영향으로 크게 줄어들며 생산이 저조했다.


올해는 건설용 강재 부진으로 내수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아세안 중심으로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국의 경기둔화 여부와 H형강 반덤핑 종료(2020년 7월)에 따른 수입물량 증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시멘트, 부동산 규제 강화 인한 감소 불가피

2019년 시멘트 수요는 전년대비 5.5% 감소한 4,840만톤이 예상됐다. 2018년부터 이어져 온 건설투자 및 건설수주 감소 등 전반적인 건설경기 둔화로 2019년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2.8%, 감소한 2,471만9,000톤의 내수수요가 발생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DTI 규제강화, 분양가 상한제 등 건설경기에 부정적 요인들로 인해 2018년 대비 8.3% 감소한 2,368만1,000톤의 내수수요가 잠정 집계됐다.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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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멘트 수요는 지난해 대비 6.0% 줄어든 4,550만톤이 예상된다. 시멘트수요와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건설투자액을 사용한 회귀분석 및 시멘트 원단위 분석(십억원당/톤)의 평균값 결과로 2019년 대비 130만톤 감소할 것으로 본다.


또 시멘트수요와 밀접한 건설시장동향을 고려하고, 특히 민간부분에 있어 정부 부동산 규제강화, 지방 주택공급과잉, 건축주거부문 수주급감 등 부정적 요인들이 다수 상존해 추가적으로 160만톤의 감소가 발생해 총 수요량은 4,550만톤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골재, 전체적 안정세… 골재원별 수급 불균형 ‘여전’

지난해 골재는 2억2,996만3,000㎥으로 계획량 대비 약 110%가 공급됐다. 순환골재 포함 허가를 통해 공급한 물량은 수요의 46.5%인 1억687만㎥이며, 신고 물량 수요는 53.5%인 1억2,309만3,000㎥으로 집계됐다.


바다·하천골재 채취 제한에도 선별파쇄골재 증가로 인한 골재원 다변화 및 건설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동남권 지역은 남해EZZ 바닷모래 채취 재개(‘19.07)에도 불구하고 모래 공급 부족으로 강원권에서 육상모래를 반입하기도 했다. 비교적 많이 자생한 낙동강 모래 채취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골재 수요는 2억3,477만3,000㎥이며, 골재원별로는 모래가 1억1,269만2,000㎥(48.0%), 자갈이 1억2,208만1,000㎥(52%)로 전망됐다.




공급계획량은 골재수요 추정치 대비 5.2% 많은 2억4,711만8,000㎥이며, 지역별 자체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은 인근 지역 반출입을 통해 조정해 광역권 단위로 공급계획을 잡았다.


EEZ를 포함해 허가계획 물량은 56.3%인 1억3,915만1,000㎥이며, 신고 등 기타 계획물량은 43.7%인 1억796만7,000㎥이다.


골재원별로는 하천이 327만㎥(1.3%), 바다가 1,940만㎥(7.9%), 산림이 1억257만3,000㎥(41.5%), 육상이 1,390만8,000㎥(5.6%), 선별파쇄·순환골재 등이 1억796만7,000㎥(43.7%) 계획됐다. 반입·반출량은 6,773만㎥로 전체 공급물량의 27.4%가 지역간 거래를 통해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콘크리트 파일, 공공부문 기대·민간부문은 물음표

콘크리트파일은 지난해 실적은 상반기에 본격화된 각종 플랜트 사업에 힘입어 조금은 호전됐으나, 전체적으로는 공사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올해는 SOC 예산 증액으로 인해 건설경기 부양 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는 되지만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이 함께 활성화되지 않으면 실적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흄관, 노후SOC 예산 증가 인한 상승 ‘기대’

흄관은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이어져온 노후 하수관 개·보수에 따라 하수관 시장에서의 흄관은 기본적인 수요물량을 이뤘다. 다만 실질적 출하는 국내 하수관 시장의 투자위축 및 다양한 신제품의 시장진입으로 인해 다소 감소했다. 공공부문은 전년도와 비슷하겠으나 민간부문은 투자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대도시 지반침하(싱크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생활SOC 예산 증액으로 인해 노후 하수관로 개·보수 예산 또한 증가돼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있어 기본적인 물량 발생이 이뤄져 전년도에 비해 약간의 상회하는 실적이 예측됐다.




합판, 부동산 경기 감소 인한 거푸집 합판 감소 ‘지속’

2019년도 국내 합판생산량은 24만6,000㎥로 전년대비 12.5%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및 저가수입합판의 수입영향 등으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며 합판생산이 감소한 것이다. 상반기에는 13만9,000㎥가 생산돼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했고, 하반기에는 10만7,000㎥로 20.4%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9년도 합판수입량은 188만8,000㎥로 전년대비 7.9% 감소했다. 상반기에는 94만7,000㎥가 수입돼 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했고, 하반기에는 94만1,000㎥로 6.6% 감소 추산됐다.


주요 수입 국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 이어 베트남산은 전년대비 0.9% 증가한 88만5,000㎥로 수입비중(47%)이 가장 큰 국가이다. 중국산은 덤핑방지관세부과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7.5% 감소한 21만7,000㎥로 추산됐다. 인도네시아산은 주로 마루판용 대판으로 수입되며 전년대비 0.2% 증가한 50만㎥로 나타났다.


2019년 내수는 국내 건설경기 감소세 전환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한 209만4,000㎥에 달할 것으로 봤다. 상반기에는 105만1,000㎥로 전년동기 대비 7.1% 감소했고, 하반기에는 104만3,000㎥로 9.3%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작년에 이어 건설과 부동산 경기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건설자재인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수요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난데 원인이 있다.


최근 국내산 합판은 거의 대부분을 내수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일본 등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그 수량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의 전체 합판 공급량은 202만7,000㎥로 전년에 비해 5%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 생산은 23.6%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수입산은 8.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건설수주는 2017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2020년에는 전년대비 6% 감소할 것으로 본다.


국내 내수는 전년대비 4.2% 감소한 200만7,0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반기에는 100만4,000㎥(4.5%), 하반기에는 100만3,000㎥(3.8%)로 예상됐다.


타일, 중국산 반덤핑관세 부과 인한 감소 ‘우려’

지난해 타일 공급은 2019년 대비 12.2% 감소했고, 그 중 국내 생산은 전년대비 25.8% 크게 줄었다. 수입은 7.7% 줄었다.




이 가운데 국내 타일 시장의 수입품 비중은 79.1%로 전년 76%보다 증가해 매년 지속적으로 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 중 중국산 수입의 점유율은 80.4%다.


올해 생산은 2019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은 중국산 타일 반덤핑관세 부과 및 국내 건설경기 불황으로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내수는 공공 물량과 민간물량의 공급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양변기, 각종 주택세 인상으로 시장축소 전망

2019년 양변기 실적은 전년 대비 1.6% 감소했고, 그 중 생사는 4.7% 줄었으며 수입도 전년대비 1.0% 감소했다.


국내 양변기 시장의 수입품 비중은 85.4%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국가 중 중국산 점유율은 96.1%로 중국산 양변기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내수는 전년 대비 1.6% 감소했는데, 감소 원인으로는 신축 건물 및 아파트 리모델링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보여지며, 수출은 전년대비 37.5% 큰 폭으로 줄었다.


공급의 경우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의 비율이 국내 생산보다 5.8배 높으며 국내산의 시장점유율은 매년 하락하는 실정이다.


2020년 수급전망은 정부의 주택 보유세 및 과표인상으로 재산세, 양도세 및 취득세가 큰 폭으로 인상돼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시장 축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지자체 유지보수사업 ‘청신호’

2019년도 수급현황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이슈가 될만한 대형공사는 없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유지보수 물량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SOC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도로 신설 계획 수립이 여의치 않다.


아스팔트 가격은 이란, 사우디 등 중동 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한 때 급상승하기도 했으나, 점자 안정세를 찾고 있다. 관급 아스콘의 경우 2018년 대비 평균 약 5% 정도 가격이 인상됐다.


양질의 골재 수급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며, 순환골재 사용량은 정부의 친환경정책 영향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 학교 등 인접지역에 위치한 아스콘공장의 경우 환경오염문제 등으로 인해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수요와 공급 모두 전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하향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9년도는 전년 평창올림픽과 같은 대형 물량은 없었으나, 지자체의 도로 유지보수 사업이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전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고, 올해에도 지자체 유지보수사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수도권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예산 부족으로 도로 신설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대규모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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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등 유류가격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나 이란과 사우디 등 중동 정세가 불안정할 경우 급상승할 위험요소도 내재돼 있다.


또 아스콘 공장에 대한 정부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방지시설 설치 등 설비 투자가 불가피하며, 골재 및 순환골재 등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아스콘 가격도 전년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골재는 수년간 지속된 공급 부족으로 올해에도 가격인상 및 수급 차질이 예상되며, 고속도로 공사에 사용되는 1등급 골재도 당분간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0년도 아스콘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관급계약제도가 희망수량경쟁입찰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나친 가격 경쟁 인한 품질 불안정 등이 우려된다.


다만 아스콘업계에서는 적정가격 및 적기 안정적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자재 수급전망은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한국합판·보드협회, 대한도자기타일공업협동조합,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주요자재 수급자료를 기초로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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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안된 새 아파트서 물이 줄줄..." 반도건설, 민원 최다 '불명예'



    '유보라'라는 주택 브랜드로 잘 알려진 반도건설이 최근 몇 년 사이 수도권 공공택지 중심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며 몸집을 키웠지만, 정작 품질 면에서는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동탄2신도시에 들어선 반도건설 유보라 아파트입니다.


주차장 천장 곳곳에서 물이 새며 곳곳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지난 달 마무리 짓겠다는 공사는 해를 넘겨서 이제 겨우 시작했는데, 정확한 원인을 아직 찾지도 못했습니다.

 


이사한 지 1년도 안된 새 아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다보니 입주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아파트 관계자 : "(이야기했는데) “잘 안되긴 해요. 시간 끌기만 하고 그러기만, 반도가 요즘 좀 심해서. 누수 같은 것도, 지하주차장 가보면 물 흐르는 것이 엄청 많죠. 건설사가 조금 약하죠. 너무 갑자기 큰 것 같아. 반도가. 대응자체가 좀 안돼요. 하자처리를 해도 또 재발되고. 이런 부분들이...” ]

반도건설 유보라 아파트를 둘러싼 입주민 불만은 이곳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하자로 인한 민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실제 개인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는 2016년 신청한 하자접수가 2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글이 곳곳에 올라와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반도건설은 지난해 초부터 10월말까지 소비자원에 건설사 관련 민원이 137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아파트 관계자: “접수는 늘어나면서 거기에 맞춰서 수선이나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불만으로...” ]

 


반도건설 유보라 아파트 입주민들은 국민신문고와 화성시까지 진정을 넣은 상황.

빠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항의 집회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반도건설은 최근 한진칼의 보유지분을 확대하고 투자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참가로 변경했습니다.

본업인 주택사업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타 업종으로의 사업 확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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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파트 사업 어려워요"… 산단·오피스 개발 뛰어드는 디벨로퍼들


    부동산 개발업체(디벨로퍼)가 아파트 개발사업을 잠시 뒤로 미루고, 산업단지와 오피스 등을 개발하며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 등으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해봤자 이전보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디벨로퍼들이 규제에 꽉 막힌 공동주택 개발 사업 대신 산업단지나 오피스 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래픽=이철원 기자

14일 시행업계에 따르면 디벨로퍼 1세대인 김언식 회장의 신삼호는 경기도 용인 지곡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다. 이곳에는 이미 미국 반도체 업체인 램리서치의 연구개발(R&D)센터가 입주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가 용인 처인구에 터를 잡기로 했고, 인근에 기흥·화성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있어 집적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신삼호는 이곳 지원시설용지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등의 계획을 짜고 있다.

 


문주현 회장이 이끄는 MDM은 서울 서초구 옛 정보사령부 자리를 실리콘밸리 스타일의 오피스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 회장은 오피스타운의 콘셉트를 잡기 위해 지난해 말 미국 실리콘밸리를 다녀오기도 했다.

MDM은 지난해 광진구 한강호텔을 고급 주거지로 개발해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정부 규제에 막혀 분양 콘셉트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올해 서초구 반포동 KT 부지에 도시형생활주택 140가구와 부산 해운대구 KT부지에 아파트 351가구와 오피스텔 111실 등을 공급하지만, 예년보다 주거시설 분양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피데스개발은 최근 김승배 사장이 프롭테크(부동산 첨단기술)에 관심을 보이면서 관련 활동에 나섰다. 김 사장은 이석준 우미건설 사장과 안성우 직방 대표 등과 한국프롭테크포럼을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나서 새로운 부동산 트렌드를 사업에 접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MDM, 신영, DSD삼호 등과 함께 1세대 디벨로퍼로 꼽히는 더랜드도 최근 동탄 지식산업센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영 역시 최근 자산운용업 등 신사업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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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벨로퍼들이 아파트 개발 사업을 중단한 건 아니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지방이라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디벨로퍼의 주요 수익원이 됐던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분양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아파트 이외에도 다른 개발사업을 고민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시행업계 한 관계자는 "갈수록 사업을 할만한 땅이 줄어드는 데다 과거 도급사업 위주였던 대형건설사들의 사업 영역이 토지를 사들여 직접 시공해 집을 파는 자체사업으로 확대돼 쓸만한 땅을 찾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부동산개발사업의 청사진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최근 매우 분주하다"고 말했다.
이진혁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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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전봇대 도로점용료, 국토부·통신사 충돌

 

   국토교통부가 신주와 관로 등 통신·전력 설비에 대한 도로점용료 현실화 연구를 완료, 제도 개편에 착수하며 논쟁을 예고했다.

통신사는 기존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도로점용료가 최소 5배 이상 인상돼 5세대(5G) 통신 투자와 통신비 부담이 폭증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도로점용료 문제는 2020년을 관통하는 핫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레이크뉴스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1]. 도로점용의 허가는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특별한 사용권, 즉 도로점용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도로의 특허사용이다.
위키백과

관련기사
전신주·현수막 '도로점용료' 왜 큰 차이 나나?
https://conpaper.tistory.com/m/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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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한국부동산연구원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및 적용요율 체계개편' 기초 연구를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도로점용료 관련 부처와 기초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공유자산 관리 주무 부처로, 도로 지상 또는 지하를 점유하는 관로·전주에 대한 합리적 점용료 체계를 만들겠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액제 위주 도로점용료에 정률제 등 인상 요소를 반영한 개편을 추진한다.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에 근거해 관리된다. 시설 소재지를 기준으로 갑·을·병 3개 그룹을 구분한 정액제 요율을 적용한다. 전신주는 서울 지역은 대당 연간 1850원, 부산은 1250원, 강원도는 850원이 적용되는 정액제다. 그러나 지난해 공개된 부동산연구원 사전연구 과제에서 국토부가 토지가격을 반영,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토지가격을 반영해 정액제 적용 권역을 현행 3개에서 5개 그룹으로 세분화 △토지가격 변동성을 반영해 정액 점용료를 3~5년마다 갱신 △정액 점용료를 유지하되 토지가격과 점용 면적을 더 세분화해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는 국토부가 이같이 점용료제도 개편 방안을 조합하거나 요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최소 5배 이상 도로점용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부동산연구원 시뮬레이션에서는 권역별 최대 30배 인상 가능성도 예측됐다.

 


통신사는 한전에 전주 사용료를 납부하는 간접비용을 포함해 연간 1000억원 규모를 도로 점용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점용료를 5배 인상할 경우 5000억원대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다. 점용료 인상이 정부가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600억원대 세액 공제를 무력화하며, 과도한 투자 부담과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통신과 전력을 관장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도 과도한 인상에 대한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자칫 부처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통신·방송·전기 서비스는 공익을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전국 단일 요금 체계로, 보편적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다. 국가가 토지가격을 반영해 이용료에 차등을 두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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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토부는 정책이 확정되기도 전에 통신사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과도한 여론전을 펼친다고 반박했다. 2007년 한 차례 점용료 체계가 부분 개편된 이후 변동이 없는 만큼 국·공유 자산 사용에 대한 합리적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는 유관부처와 회의에서 제도 연구에서 도출된 방안을 담은 자료를 단순 열람하고,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이 완료된 것은 맞지만 연구 결과일 뿐이며, 정책 방향은 미정”이라면서 “다른 부처는 물론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통신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인상안을 마련하고 여론 반발을 의식해 형식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강력한 반대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도로점용료 개편 쟁점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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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가 2020년 1월 1일자로「2020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결과를 공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3개 전체 직종의 일 평균임금은 전반기 대비 2.78% 상승하였고, 전년동기 대비 6.00%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스포츠경제

 

2020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04호
   3. 조사개요
     조사기준기간 : 2019. 9. 1 ~ 9. 30
     조사기간 : 2019. 10. 1 ~ 10. 31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조사직종 : 보통인부 등 123개 직종

   4. 공표일(적용시점): 2020. 1. 1 부터




평균임금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123개 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직종은 전반기 대비 2.59% 상승하였고, 광전자 1.54%, 문화재 4.32%, 원자력 2.02%, 기타직종은 1.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국내 건설기능인력 수급부족에도 불구, 지속적인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인력수요 감소*가 건설업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플랜트 공종에 투입되는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2회 조사 연속으로 임금이 하락하는 등 건설물량 축소가 근로자 임금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통계는 전국 2,000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건설근로자 임금을 조사ㆍ집계한 것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할 수 있으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는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cak.or.kr) →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메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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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나주 혁신도시 더 가까워진다 


일로~몽탄~동강 국지도 9일 새해 첫 개통


     전라남도는 도청 소재 무안 남악과 나주 동강을 잇는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일로~몽탄~동강 구간을 9일 오후 6시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일로~몽탄~동강 간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은 무안 일로읍에서 나주 동강면까지 총연장 14.5㎞를 2개 공구(일로~몽탄 8.5㎞몽탄~동강 6.0㎞)다. 국비 1천663억 원, 도비 362억 원 등 총 2천25억 원을 들여 2010년 11월부터 착공해 10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무안 남악과 나주 동강을 잇는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일로~몽탄~동강 구간을 오는 9일 오후 6시부터 전면 개통한다.(사진제공=전라남도)/newsggam.com/포커스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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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간은 당초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구불구불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했다. 하지만 4차로 확장 및 직선화를 통해 전남도청에서 나주 혁신도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보다 거리 27㎞(68㎞→ 41㎞), 시간 18분(53분→ 35분)이 단축되고 통행료 2천900원(편도) 부담도 덜 수 있다. 교통사고 예방 등 효과도 기대된다.


여기에 2022년 한전공대 개교, 2023년 광주송정역에서 나주를 거쳐 무안국제공항·목포역까지 운행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사업, 나주 에너지산업·한전공대 산학연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일로~몽탄~동강 간 국지도’가 주요 거점 간 연결성을 강화해 목포·무안권과 나주 혁신도시가 광주와 함께 공동체로서 상생하고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상훈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무안 일로~몽탄~동강 구간 국지도 49호선 전구간이 완공돼 지역 간 접근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도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성남시, 지방도 338호선 확장공사 임시개통


    성남시 상대원동과 광주시 목현동을 연결하는 이배재 도로(지방도 338호선) 확·포장 공사(길이 2.24㎞, 폭 19m, 터널 2곳)의 왕복4차선 중 2차로를 6일 오후 1시 임시개통했다.


이배재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난 2006년 성남시와 광주시가 사업 시행 협약 후 광주시가 성남시 구간을 포함 2013년 12월 공사를 착수해 2019년 12월 말 현재 98%의 공정율로 2020년 1월6일 임시개통됐다.


뉴스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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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개통은 폭설시 기존 이배재고개의 통제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결정했으며 임시개통 구간의 제설은 현재 공사 중임을 감안해 광주시 목현동 ~ 성남시 상대원 순환로 접속 구간을 광주시에서 기존 순환로는 성남시에서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총 사업비 706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경기도(50%)와 성남시(36%), 광주시(14%)가 나눠 부담했으며 2020년 3월 완전개통 예정으로 완료시 성남~광주를 오가는 차량의 교통통행의 편의 증대와 폭설이나 폭우시의 안전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남 = 진종수 기자 경기매일




세종시・청주시의 관문 조천교 1월 완전 개통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2020년 말 준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은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개선공사 일부 구간인 조천교(L=130m)를 1월말 완전 개통한다고 밝혔다. 


기존 조천교는 하천계획홍수위 확보가 안되고 교차로 지점에서 안전사고 발생도 빈번해, 전면 철거 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1월에 보도부분을 제외한 양방향 차도부분을 개통한 바 있다. 


이 교량은 하천홍수위 추가확보(70㎝)에 유리한 공법(CPI거더)을 적용했고, 개통 후 안전전문기관 계측을 통해 허용기준치 이내에서의 정상적인 처짐으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조천교는 국도 36호선을 통해 조치원과 오송으로 진입하는 관문역할을 하고 있어 행복청은 그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용자의 안전과 교량의 기능・경관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기존 4차선에서 7차선으로 교량 폭을 확장했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했던 교차로에 교통섬을 설치하고 자전거 도로(2.5m)도 추가 확보해 자전거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함께 배려했다. 


교량 보도부와 교량측면에는 발광바이오드(LED)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관문교량으로서의 야간 경관성을 높였다. 


행복청은 경관조명 및 교량부대시설, 교량 접속부 정리 작업이 완료되는  1월말까지 보도를 포함한 조천교 완전개통을 추진하고, 2020년 말까지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전체 사업(2.86㎞)을 준공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29억원을 투입해 왕복 4~7차로로 기존 국도를 확장하게 되며 2019년 말 공정률은 68%이다.


홍순민 광역도로과장은 “주민들과 함께 조천교의 안전·기능·경관을 함께 개선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으며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개선공사가 2020년 말까지 적기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수 기자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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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사원가’ 설계변경 ‘불인정’ ··· 전문건설업계 ‘피눈물’


    소규모 공공발주공사 갑질 ‘여전’ 발주자 인식 개선 시급하다


일부 공공발주기관에서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을 이유로, 부당한 원가산정이나 발주기관에 유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해 설계변경을 불인정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건설업체들이 원도급으로 수행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단일공종으로 발주되는 소액공사는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이 수행하고 있어 불공정행위 발생 시 피해는 심각한 실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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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불공정사례 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공발주기관의 갑질은 ‘부당한 공사원가 산정’과 ‘설계변경 불인정 및 단가 부당 삭감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발주기관의 갑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약 16%이고,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는 약 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발주자와의 관계 악화 또는 후속 수주 우려’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발주자의 반려’나 ‘관련 기준 또는 선례 부재’를 꼽았다.


조사에서는 또 공공발주기관의 갑질이 대부분의 공사에서 발생되고 있고, 발주담당자의 공사감독업무에 대한 역량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공사원가는 예산에 맞춰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관행을, 설계변경의 불인정은 설계내역의 오류나 현장여건을 판단할 수 없는 발주담당자의 역량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연구원은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부당한 공사원가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기준 개정과 감사활동의 강화와 설계내역서 오류에 대한 검증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설계변경에 대한 발주담당자와 시공자의 협의 의무화 및 발주담당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발주담당자의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 관계자는 “전문건설협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소규모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한 정책 및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주기관의 인식변화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발주자와 수급자간의 호혜적인 관계가 조속히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세윤 기자 건설기술


http://www.ctman.kr/news/18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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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기사 ‘갑질’로부터 보호받는다


공정위, ‘특고지침’ 개정안 확정·시행

위반 시 공정거래법 상 처벌도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기계 기사를 불공정 거래에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해위 심사 지침(이하 특고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건설기계 기사 등 4개 직종을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시행은 발표 당일인 30일부터다.


건설기계 기사가 특고지침에 포함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당할 수 있는 소위 갑질(거래상 지위 안용 행위)에 대한 예방과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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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지침에 따르면 기존 공정위의 심결례,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건설기계 기사가 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 위반 행위 유형을 추가·보완했다.


대표적으로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 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추가적인 운임(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약내용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계약 내용으로 정해진 운반 횟수 등을 초과한 업무 수행을 강요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업무 외 작업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조항이다. 단 거래조건의 변경이 교섭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그 조건이 수급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이익 제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건설기계 기사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심지어 손해임에도 기본계약 존속의 명목 하에 보상없이 작업토록 하는 행위도 갑질에 해당한다.


또 일방적인 사고 책임 전가도 공정위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특고직 종사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모두 특고에게 부담시키는 금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방적인 손해배상책임 설정과 중요 계약사항 변경도 갑질에 포함된다. 작업 중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계산해 산정한 금액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와 계약서에 기대된 수수료율, 운임단가(임대료) 등 계약 기간 중에 대금 수준과 기준 등을 임의대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다.




더불어 현장의 검사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미리 정해진 검사기준을 자의적으로 조정해 제공받은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특고직 종사자에게 재공급을 강요하는 행위와 작업이 끝났음에도(해당 성과물의 제공이 완료) 거래 상의 지위를 이용해 성과물의 검수를 늦춰 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것도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거래내용, 거래지역,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와 업무용 차량의 증가를 요구하는 행위도 특고지침에서 금지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을지로위원회 회의 논의 등을 거쳐 행정예고안을 마련했고,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고지침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는 “건설기계 기사 등 특고 분야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공정위는 “특고 분야의 경우 여전히 서면 계약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고, 공정위 심결례에 따르면 공정한 계약서가 보급됐다면 법 위반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표준계약서 등이 도입되면 법 위반이 사전 예방돼 공정거래법(특고지침) 집행을 상당 부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혀 표준계약서 확대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특고지침 위반에 대한 처벌 대책도 마련했다.


특고지침과 타법 간 집행 체계를 개선하고, 위반 수준에 따라 공정거래법 상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 관련 대건협도 특고지침 개정 내용을 전국 시·도회로 전파하고,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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