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주택 인·허가 3.2만 호, 착공 4.7만 호 분양 2.6만 호, 준공 4.8만 호


[ 1. 인허가 실적 ]

* 전체주택 대상


(종합) 4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1,884호로 전년동월(35,616호) 대비 10.5% 감소하였으나, 서울은 4,340호로 전년동월 대비 26.1%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14,131호로 전년 대비 35.2%, 5년평균 대비 42.6% 감소, 지방은 17,753호로 전년 대비 28.5% 증가, 5년평균 대비 22.0% 감소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22,616호로 전년 대비 4.6% 감소하였으나, 서울 아파트는 2,141호로 전년 대비 111.6% 증가, 전국 아파트 외 주택은 9,268호로 전년 대비 22.2% 감소


국토부



edited by kcontents


[ 2. 착공 실적 ]

* 전체주택 대상


(종합) 4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47,318호로 전년동월(36,389호) 대비 30.0%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25,391호로 전년 대비 31.0%, 5년평균 대비 5.3% 증가, 지방은 21,927호로 전년 대비 29.0% 증가, 5년평균 대비 6.5% 감소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37,991호로 전년 대비 50.0% 증가하였으며, 서울 아파트는 9,000호로 전년 대비 302.5% 증가, 전국 아파트 외 주택은 9,327호로 전년 대비 15.7% 감소


[ 3. 분양 실적 ]

* 공동주택 대상(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종합) 4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25,772호로 전년동월(14,760호) 대비 74.6%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11,776호로 전년 대비 30.4% 증가, 5년평균 대비 19.9% 감소, 지방은 13,996호로 전년 대비 144.3% 증가, 5년평균 대비 11.7% 감소

(유형별) 일반분양은 16,003호로 전년 대비 48.2% 증가, 임대주택은 6,099호로 전년 대비 316.6% 증가, 조합원분은 3,670호로 전년 대비 47.1% 증가


국토부



edited by kcontents


[ 4. 준공 실적 ]

* 전체주택 대상


(종합) 4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47,827호로 전년동월(36,029호) 대비 32.7% 증가하였으며, 서울은 7,128호로 전년동월 대비 71.3%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22,254호로 전년 대비 23.0%, 5년평균 대비 15.6% 증가, 지방은 25,573호로 전년 대비 42.6%, 5년평균 대비 15.9% 증가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39,266호로 전년 대비 54.0% 증가, 서울 아파트는 5,000호로 전년 대비 410.2% 증가, 전국 아파트 외 주택은 8,561호로 전년 대비 18.8% 감소


200529(조간)5월 주택 인허가 3.2만호_착공 4.7만호_분양 2.6만호_준공 4.8만호(주택정책과).hwphwp문서 (736Kbyte)  200529(조간)5월 주택 인허가 3.2만호_착공 4.7만호_분양 2.6만호_준공 4.8만호(주택정책과).pdfpdf문서 (508Kbyte) 

국토부




‘20.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36,629호(전월 대비 4.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1.0%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4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36,629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38,304호) 대비 4.4%(1,675호), 전년 동월(62,041호) 대비 41.0%(25,412호) 각각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19.4월 62,041호 → ‘19.10월 56,098호 → ‘20.2월 39,456호 → ‘20.4월 36,629호


준공 후 미분양은 ‘20.4월말 기준으로 전월(16,649호)대비 1.7%(277호) 감소한 총 16,372호로 집계되었다.

* ‘19.11월 19,587호 → ‘19.12월 18,065호 → ‘20.1월 17,500호 → ‘20.4월 16,372호


200529(조간)20.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36629호(주택정책과).hwphwp문서 (368Kbyte)  200529(조간)20.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36629호(주택정책과).pdfpdf문서 (248Kbyte) 국토부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건설일용직, 일감 끊기며 생계 막막 “사회보험을 무슨 수로 드나”


사회안전망에서도 비껴난 직종…연금ㆍ보험 가입률 20%대 그쳐

서울시 “건설노동자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지원”


    “오늘은 제발 일이 있어야 할 텐데….”


28일 오전 5시 서울역 인근 인력소개소로 향하는 건설일용직노동자 신모(30)씨의 발걸음이 무겁다. 이른 새벽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인력소개소 몇 군데를 돌아도 공치는 날이 더 많아진 탓이다. 이번 주에도 월요일 하루밖에 일하지 못했다. 지난해만 해도 일주일에 닷새는 기본으로 건설현장에 나가 일할 수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감이 사라진 요즘은 일주일에 사흘만 일해도 운이 좋은 편이다. 일당 13만원에서 인력소개소에 수수료를 떼주고 남은 100만원 남짓으로 한 달을 나야 한다. 당장 생계가 막막해졌다. 신씨는 “정 궁하면 구세군 무료 급식을 찾아 끼니를 해결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며 “월세 내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살려면 저축은 꿈도 못 꾼다”고 토로했다. 밑천이라곤 청춘뿐인 그는 그저 오늘 하루도 잘 버틸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날도 빈손인 채 고시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한낮 기온이 26.6도를 기록한 27일 서울 관악구의 한 터널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지름 1.2m인 상수도관 안에 들어가 작업을 하고 있다. 건설업은 고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 형태도 불안정한 대표적인 직종이다. 배우한 기자




관련기사

서울시 발주 공사 근로자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

https://conpaper.tistory.com/86927

edited by kcontents


‘재난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은 타격을 준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용직이 대부분인 건설노동자의 불안정한 삶이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19는 비정규직, 그 중에서도 일용직 노동자를 덮쳤다. 건설 일용직은 일용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직종으로 꼽힌다. 그렇잖아도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건설 경기 침체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온 건설노동자에게 코로나19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3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9,000명 줄었다.


건설일용직은 위험하고 고된 노동환경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 형태도 불안정한 대표적인 직종이다. 건설노동자 10명 중 7명은 한 공사현장에 7일도 채 발붙이지 못하는 ‘떠돌이’다. 애초 건설업 특성상 공정별로 일자리가 발생해 한 현장에서 오래 일할 수 없는 한계도 존재한다. 단기 고용 관행은 사고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재해 비율(1.76%)은 전체 산업 평균(0.34%)의 5배가 넘는다.




월 평균 근무일수도 13일에 불과하다. 자연스레 소득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 형틀목공, 용접, 화약취급 등 123개 직종의 건설기능인력도 75%는 소득 2분위(소득 하위 40%) 이하이고, 이른바 ‘잡부’로 불리는 저숙련 일용직은 1분위로 추정된다. 직장생활을 하다 최근 10여년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서창석(56)씨는 “하루 필요해 부르는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10만원 남짓 받아 하루 벌어 먹고 살다 보면 돈이 안 된다”며 “주변의 일용직 건설근로자 대부분은 월셋방에 살면서 다음달 월세 걱정하면서 산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건설노동자는 가장 취약한 직종임에도 사회안전망에서는 또 비껴나 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만 하더라도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률이 50%를 웃도는 반면 건설노동자의 경우 국민연금 22.2%, 건강보험 20.8% 가입에 그친다. 100세 시대, 하루살이 건설노동자의 노후가 더 불안한 셈이다. 99.1%가 가입한 산재보험에 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는 건 구조적 요인이 크다.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각각 4.5%, 3.335%를 떼어 공제하는데 한 푼이 아쉬운 노동자들 스스로 가입을 꺼리는 게 현실이다. 2018년 정부가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기준을 기존 월 20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에서 8일 이상으로 완화한 것도 오히려 단기 근로 급증에 일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조치로 50.2%였던 7일 이하 단기 노동자가 69.5%까지 뛰었다. 한 인력소개소 대표 이모(57)씨는 “실제로 사회보험 가입을 꺼려 일주일만 나오는 사람도 있다”며 “한 달에 보름 이상 일하는 사람에겐 사회보험 부담분이 이틀치 일당 정도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마저 빼앗기기 십상이다. 건설현장에서 유급휴일, 주휴수당은 딴 나라 얘기다. 배관공으로 40년 넘게 잔뼈가 굵은 전영오(58)씨는 “주 5일 이상 일하면 받는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는지조차 몰랐다”며 “당연히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일당에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탓이다.


이렇다보니 건설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노가다’, ‘막노동’에 머물고, 직업인으로서의 위상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신규 인력, 특히 청년 유입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건설현장에는 50대 이상이 절반 이상(51.8%)을 차지한다. 20대는 5.7%에 불과하다. 부족한 자리는 외국인 노동자가 채우고 있다. 건설기능인력 10명 중 2명은 외국인노동자로 매년 늘고 있다.


김재겸 서울시 건설혁신과장은 “건설 일자리에 대한 획기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 젊은이를 끌어들이고, 이들을 숙련된 기능공으로 키워야 건설업도 살릴 수 있다”며 “한강의 기적을 일군 건설업은 실제로도 고용효과가 큰 대표적인 서민ㆍ지역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날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관련기사 서울시, 전국 최초 건설노동자 국민연금ㆍ건보료 지원)


일자리 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통해 건설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조은석 민주노총 건설노조 정책국장은 “일당을 주급제로 바꾸고, 주휴수당을 보장하는 것 등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임금이 하도급 단계를 거치면서 깎이지 않도록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제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한국일보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벽산 이어 서해건설도 '아웃'…세 번째 시공사 찾는 신정1-3구역


사업 진행 부진에 시공사 계약해지 결정

새 시공사 현대건설 유력…다음달 재공고


   서울 양천구 신정뉴타운1-3구역이 벽산건설, 서해종합건설에 이어 세 번째 시공사를 찾아 나서게 됐다. 새 시공사는 현대건설(000720)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동 일대 모습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정뉴타운1-3구역 조합은 27일 정기총회를 열고 서해건설과의 ‘시공사 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했다. 투표에 참석한 조합원 118명 중 117명(1명 기권)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사의 비협조 등으로 사업 진척이 더딘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신속히 시공자 재선정 업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공사 계약 해지로 조합은 세 번째 시공사 찾기에 나서게 됐다. 조합은 2007년 벽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벽산건설이 이후 워크아웃을 겪으면서 시공사 교체에 나섰다. 2017년 서해건설과 계약을 체결한 뒤 내년 초 이주 및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조합은 다음 달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낼 계획인데, 현재 현대건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추가로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가 없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회 유찰 후 현대건설과 수의계약을 맺는 형태로 시공사 선정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 양천구 신정3동 1156번지 일대 신정1재정비촉진구역,서울시/중앙일보

edited by kcontents


신정뉴타운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월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목동 생활권이면서 신축 아파트가 밀집해 인근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 총 7개 구역으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는데 현재 3개 구역이 입주를 마쳤다. 2-1구역(래미안 목동 아델리체)이 내년 1월 입주 예정이고, 2-2구역은 호반건설이 올해 분양할 계획이다. 1-3구역은 지하 2층·지상 20층, 4개 동, 전용면적 59~71㎡ 21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분양은 47가구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서울경제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XDFEVWH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LG유플러스, GS건설 공사현장에 5G·AI 통한 CCTV 분석


'무선통신기반 스마트건설 기술 검증 및 사업화' 업무협약 체결


     LG유플러스와 GS건설이 건설 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AI 영상분석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건설현장 특화 무선통신(5G/LTE)인프라 마련 ▲건설 안전 솔루션 검증 및 사업화 등을 내용으로 한 '무선통신기반 스마트건설 기술 검증 및 사업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원석 LG유플러스 기업신사업그룹장(전무, 오른쪽)과 조성한 GS건설 선행기술본부장(전무)이 '무선통신기반 스마트건설 기술 검증 및 사업화' 업무협약 체결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스마트건설 기술을 적용할 시범 현장을 선정해 오는 9월 본격 실증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말까지 운영 효과 분석을 끝내고 내년 상용화가 목표다. 




'AI 영상분석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은 건설현장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CCTV로부터 입력 받은 영상에서 사람과 사물을 인식해 근로자의 움직임과 중장비의 이동을 AI로 분석한다는 내용이다. 영상분석과 각종 IoT 센서를 활용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LG유플러스는 '건설현장 특화 무선통신(5G/LTE)인프라 마련'에 대해서는 AI 영상분석처럼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구간에는 5G 통신을, 일반적인 데이터 전송 구간에는 LTE 통신을 적용할 계획이다.


조원석 LG유플러스 기업신사업그룹장(전무)은 "5G, AI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건설 기술은 사고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를 위한 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많은 근로자가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당사의 기술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준 기자 디일렉 




디지털 중심 SOC 사업·스마트시티 육성… 건설업계에 단비될까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스마트시티(smartcity·지능형도시)가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토목 건설업계도 수혜를 볼 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번 경기부양책이 토목사업 중심이 아닌 디지털 중심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는 상황이라 건설업계에서는 기대감과 동시에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6월 초 한국판 뉴딜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은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이다. 뉴딜 대상으로 꼽힌 △최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확산 △디지털이 결합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이 건설업종과 관련이 있는 키워드다.


연합뉴스

edited by kcontents


정부의 뉴딜 추진을 앞두고 증권가에서는 SOC 투자 확대와 스마트시티 육성 수혜주를 꼽고 있다. 건설업종 중에서는 대림산업 (85,900원▼ 600 -0.69%), 동원개발 (3,575원▼ 95 -2.59%), 두산인프라코어 (5,280원▼ 150 -2.76%), 삼호 (20,400원▼ 50 -0.24%), 삼호개발 (4,620원▼ 155 -3.25%), 한신공영 (13,800원▼ 400 -2.82%)등이 거론됐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수석연구원은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건설인프라 투자 만큼 효과를 나타내는 산업을 찾기 어렵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대규모 SOC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스마트시티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확대 등이 유력 대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했다.


스마트도시법에 따르면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건설·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과거 토목·건축 주도 경기 부양을 '적폐'라고 비판했던 정부가 토목·건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인 만큼 일단 환영의 목소리가 잇달았다. 특히 스마트건설, 디지털 전환이 건설업계의 주요 화두였다는 점에서 건설토목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깔려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ICT기술을 건설산업에 적용해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건설업계가 가보지 않은 길이다. 디지털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토양과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없으면 실행에 옮기는 게 쉽지 않다.




대림산업의 경우 배원복 대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강조하면서 올해를 디지털 전환 원년의 해로 삼았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올해부터 건설업계 처음으로 모든 공동주택의 기획 및 설계 단계에 건설정보모델링(BIM)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 건설사 중 첫 빅데이터센터를 두고 데이터 베이스화와 디지털 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33,850원▼ 1,350 -3.84%)도 투자개발사업·스마트 시티 등 신시장과 신사업 개척 등을 올해 경영 목표로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최근 현대일렉트릭과 '차세대 전력인프라 및 에너지 신사업 분야의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MOU)를 맺었다.


삼성물산 (99,200원▼ 1,800 -1.78%)은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개척을 노리는 모습이다. 지난해 9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단독 면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건설, 에너지, 스마트시티 분야 등에서 삼성과 사우디간 광범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삼성 측은 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5000억 달러, 서울의 44배 크기 규모의 스마트시티 '네옴(Neom)'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런가 하면, 아직은 스마트시티 육성 등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은만큼 건설업종에 새 기회가 될 수 있을지, IT분야와 어떤 시너지를 일으키며 경제활성화에 얼만큼 기여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안팎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을 통해 큰 방향성과 기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고 기대도 된다"면서도 "하지만 기존 방식과 다른 경기부양책이라는 점에서 아직은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발표를 통해 투자 규모와 세부 프로젝트 과제 및 진행 목표 등을 제시해주면 건설사들마다 사업성을 따지고 구체적인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현재로선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과 계획 등이 모호하기 때문에 향후 기대효과 등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 없이 디지털 중심의 뉴딜만으로는 고용창출과 경기 부양 효과가 약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하반기 


경제정책에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 계획이 담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통해 제3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2023년)을 내놓으며 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의 국가시범도시 등 스마트시티 예산 규모도 2017년 50억원, 2018년 143억원, 2019년 704억원, 2020년 1417억원으로 증가세다.

허지윤 기자 조선비즈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서울시 발주공사 건설노동자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발주 공사에 참가한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해 주휴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되는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시가 전액 지원하고, 5일간 연속으로 일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 

edited by kcontents


연합뉴스앞서 지난 2018년 정부는 법을 개정해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 가입 요건을 ‘월 20일 이상 근로자’에서 ‘월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했다. 그러나 임금에서 사회보험비가 공제되면서 가입을 회피하는 노동자들이 오히려 많아졌다는 것이 서울시의 분석이다. 실제로 월 7일 이하의 단기 근로를 하는 노동자 비중은 2017년 47%에서 지난해 70%로 급증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노동자의 사회보험 부담분을 건설사가 정산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20% 초반대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한 사업장에서 주 5일을 연속으로 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된 건설노동자에게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본급과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주휴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주 4일만 일하도록 하는 편법이 나타나고 있다"며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일당’ 개념에서 ‘주급' 개념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급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업체에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가 넘는 업체다. 서울시는 현재 85.3%인 공공현장 내국인 노동자 비율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내국인 노동자 고용도 장려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부터 전면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 제도 적용으로 전체 공사비가 약 3.6%(65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지만 추가 예산 투입 없이 낙찰 차액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건설 일자리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최대 28%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 시장은 "건설 일자리는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을 가진 대표적 일자리이면서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며 "서울시 공공 발주 공사장의 약 8만개 건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은 기자 조선비즈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대림산업, 서울 방배동 삼익아파트 재건축 수주


수주금액 2천300억원…단지명은 '아크로 리츠 카운티' 


    대림산업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엘루체컨벤션에서 개최한 임시 총회에서 대림산업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땅집고


관련기사

롯데건설, 9200억 규모 갈현1구역 재개발 시공권 따내

https://conpaper.tistory.com/86815

edited by kcontents


방배삼익아파트는 준공 39년 차 단지로, 이번 재건축 공사를 통해 기존 408가구(4개 동)에서 지하 5층∼지상 27층, 8개 동, 721가구로 거듭날 예정이다.




수주 금액은 약 2천300억원이며 새 단지명은 '아크로 리츠 카운티'다.


조합은 대림산업의 단독 입찰로 시공사 선정이 2회 연속 유찰됨에 따라 이날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경쟁 입찰이 미응찰이나 단독 응찰로 2회 이상 유찰되면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1981년 준공된 방배삼익아파트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 가깝고, 차량으로 남부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진입도 편리해 서초구에서 알짜 입지로 꼽힌다.


2009년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약 8년 동안 사업이 지체되다가 2017년 1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5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획득하며 사업에 속도가 붙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총회 개최가 지난 18일까지 금지되는 바람에 일정이 지체됐다.

연합뉴스/한국경제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지도 「장흥~광적」·「와부~화도」 착공‥ 경기북부 통행, 더 빠르고 안전하게!


 

양주 장흥~광적(국지도39), 남양주 와부~화도(국지도86) 2차로 개량공사 추진

장흥면 부곡리~백석읍 홍죽리 6.3㎞ 구간 개량‥2025년 상반기 완공 목표

와부면 창현리~화도읍 금남리 4.3km 구간 개량‥2023년 상반기 완공 목표

도로 선형개선, 2차로 도로폭 확보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인프라 구축 기대



     기도가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국지도 39호선 양주 ‘장흥~광적’ 및 국지도 86호선 남양주 ‘와부~화도’ 구간에 대한 도로건설사업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우선 5월 18일자로 착공한 ‘장흥~광적’ 도로공사는 총 사업비 914억 원을 투자해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서 백석읍 홍죽리까지 총 6.3㎞ 구간을 왕복 2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이다.


노선도 (장흥~광적)/경기도



edited by kcontents


동원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돼 2025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 터널 2개소 설치 등을 포함, 굴곡진 선형을 직선화해 통행차량의 안전 확보와 통행여건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홍죽산업단지 등 이 지역 일원의 5개 산업단지와 수도권순환도로 간 원활한 연결체계를 조성함으로써 경기북부 물류이동의 중심축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5월 11일자로 공사를 시작한 ‘와부~화도’ 도로공사는 총 사업비 478억 원을 들여 와부면 창현리에서 화도읍 금남리까지 총 4.3㎞의 2차로 도로를 개량하는 사업이다.


해당 도로는 종점부에 45번 국도와 연결되는 구간으로, 이번 공사에서는 도로폭 협소구간에 대해 충분한 폭원(幅員)을 확보하고, 불량한 도로선형을 개량하는데 초점을 둔다.


노선도 (와부~화도)/경기도



edited by kcontents


시공사로 군장건설 주식회사가 선정돼 2023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공사가 추진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남양주~양평 동·서 방면 통행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성진 경기도건설본부장은 “두 구간의 도로건설공사는 도로여건이 불리한 구간에 대한 개량공사로, 해당지역 일원의 도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획된 기간 내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강변북로 6차로 확장구간 전면 개통


강변북로 마지막 확장구간 토평IC~다산신도시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

30여년된 6천톤 노후교량을 국내 최초로 1.2m 안전하게 인상(引上)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입 관문인 강변북로 토평IC에서 다산신도시까지 약 2km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성공적으로 개통했다고 20일 밝혔다.







약 476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공사구간은 상습 교통정체구역 해소를 위한 다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16년 실시설계, 2017년 공사착공, 올해 5월 마지막 확장구간을 전면 개통함으로써 서울로 출퇴근하는 다산신도시 입주민의 교통체증 해소에 단비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사는 도로확장 과정에서 30여년 된 노후교량(연장 321미터, 약 6천톤 규모)을 1.2미터 올리는 인상(引上) 공사를 시행하여 교량신설 대비 약 2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1년여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1.2m 인상(引上)은 국내 최초의 사례로 국내 교량 건설사에 우수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공사 이헌욱 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사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업관계자와 적극 협조해주신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공사가 함께 만드는 새롭고 안전한 경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계좌 압류 따른 임금체불 막는다…‘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추진


일자리위, 임금직접지급제 개선안 발표


   정부가 건설사의 부도·파산으로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에서 활용 중인 대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현장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뉴스줌

edited by kcontents


이번 방안은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 자체 운영중인 대금지급시스템 등에 대한 개편 방향을 담고 있다.


 

하도급지킴이 노무비 계좌 분리 및 자재‧장비 대금 직불 개요도.




정부는 우선 오는 6월까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에 ‘노무비 전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는 내용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건설사 명의 계좌 압류로 인한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 미지급을 막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건설사 계좌에 다른 용도의 자금과 임금이 혼재해 있어 계좌 압류 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명하는 데 어려웠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도급금액 부분 중 임금 부분은 압류할 수 없다.


상생결제시스템 개선방향 모식도.


중소벤처기업부 상생결제시스템의 개선도 추진한다. 상생시스템은 발주자가 건설사 명의 계좌가 아닌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선지급금’이 정식 기성과 다르게 예치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 등에게 지급되는 문제점을 파악해 선금·선지급금도 예치계좌를 거치도록 올 하반기 중으로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예치계좌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생협력법 개정도 하반기 중으로 추진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체불e제로는 자금관리를 위한 특수계좌를 신설해 건설사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계좌로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공단은 오는 6월부터 일부 현장에 시범 운영한 뒤, 2021년에는 공단 전 현장에 개선 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 사용 중인 하도급지킴이와 타 시스템을 비교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대금지급시스템의 적용 공사 대상 범위를 현행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 공공공사의 약 50%에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 있어도 공공공사서 저가계약 여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현장에서 현재 진행중인 하도급공사 가운데 6.5%가 하도급률 82% 미만의 저가 하도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저가 하도급을 지양하겠다고 밝혀온 종합건설사들의 공언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저가 하도급을 막기 위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에도 불구하고 저가 하도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심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이 지난달 공단 발주 공사의 하도급계약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현재 시공 중인 현장의 하도급계약은 총 857건, 그 가운데 6.5%인 56건이 하도급률 82% 미만의 저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원도급사는 총 13개였다. A사(12건), B사(8건), C사(6건), D사(5건), E사(5건) 등 대형건설사 위주로 많았다.




이에 대해 공단과 일부 원도급사는 저가 하도급 공사 건에 대해 적법한 심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원도급사가 불가피하게 하도급률 82% 미만으로 계약할 경우 적정성 심사를 하게 돼 있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건설사들은 종합건설사들이 저가 하도급 근절에 나서겠다고 꾸준히 발표해왔고, 일부 건설사는 구체적인 개선방안까지 발표했는데, 그동안의 태도와 배치되는 결과여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 종합건설사들이 안전과 품질관리 차원에서 저가 하도급 근절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했지만, 저가 하도급 계약 현황을 보니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토로했다.


또한, 저가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도 의구심을 제기한다. 업계 관계자는 “생각보다 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저가 하도급이 많아 놀랐다”며 “일부에서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적정성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도 있어 심사결과 공개 등 투명한 제도운영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단은 저가 하도급 56건을 사후평가대상으로 정하고 연 2회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적정성, 하수급인의 대금집행 투명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본사 차원에서도 점검반을 별도로 구성,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하도급심사 적정성,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등을 점검한다. 계약처에서는 하도급 계약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단계별 점검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언택트’ 시대, 기로에 선 건설업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나빠지는데도 정부가 건설시장을 압박하는 현 기조를 유지한다면 중소 건설사부터 워크아웃이 확산되기 시작할겁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이어지면 건설산업에 무슨 변화가 있을지를 묻자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건설업계에도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 위기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건설경기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5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61.3으로 3개월 연속 60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체감 경기를 조사한 수치인 CBSI는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경기를 비관하는 사업자가 많다는 의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삭감됐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준비하는 중인 3차 추경, 이른바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도 토목과 건설 분야는 빠졌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표방하면서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SOC를 디지털화하겠다고 했지만, 전통적인 SOC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며 어려울 때마다 삽을 꺼내 들었던 과거는 아련한 추억일 뿐이다.


건설업계는 한 목소리로 "SOC 사업을 제외한 한국판 뉴딜을 재고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이 주장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언택트 시대에 건설투자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부양한다는 주장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낡은 구호가 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경제

edited by kcontents


결국 건설업계도 산업 전반에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언택트(비대면)’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만 한다. 물론 대형건설사들을 필두로 변화를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기 시작하고 있기는 하다. 다만 현재까지는 사이버 견본주택부터 유튜브 진출, 청약 모바일 라이브 방송 등 1차원적인 디지털 인프라 활용에 그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 위기로 인해 오랫동안 기반산업으로 군림했던 건설업계는 미증유의 길을 개척해야 할 기로에 섰다. 언택트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프롭테크, 스마트 건설, 물류센터 시공, 친환경 사업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새로운 시대에 발을 맞춰야 하는 필연적 운명에 처했다. 빛바랜 옛 영광에 취해 안주하는 모습에 머문다면 패러다임의 변화 앞에서 토목·건설업은 구식 산업으로 사양길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

백윤미 기자 조선비즈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도로공사, 국립국어원과 함께 「건설 말모이」 편찬한다


도로·건설 분야에서 사용되는 외래어 등 발굴해 순화된 우리말로 표준화

나라시→고르기, 시방서→설명서, 공구리→콘크리트 등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심의를 거쳐 행정규칙 고시 추진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5월 14일(목) 도로·건설 분야의 쉽고 바른 언어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도로·건설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어투 용어와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외래어를 개선하고 바람직한 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순화 대상 용어의 범위

어렵고 낡은 한자어 (예시 : 구배→기울기, 시담→협의 등)

일본식 한자어와 일본어투 용어 (예시 : 공구리→콘크리트, 노리→기울기 등)

서양 외국어와 외래어, 그 밖에 틀리게 쓰는 말 (예시 : 블랙아이스→살얼음 등) 


순화 용어의 기본 원칙

고유어를 찾아 살려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알맞은 고유어가 없을 경우에는 새말을 만들거나 널리 쓰이는 쉬운 한자어를 사용

한국도로공사


edited by kcontents


세부 협약내용은 △도로·건설 분야의 바른 언어 사용 환경 조성 △도로·건설 분야 전문용어의 표준화를 위한 자료 구축 △그 밖의 쉽고 바른 언어문화 정착과 관련된 협력 등이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국내에서 발간된 순화 용어 자료집(‘올바른 우리말 건설용어집’ 등) 중 도로·건설과 관련된 용어를 수집하고, 현장에 잔존하는 일본어투 용어나 고속도로 관련 설명서 등에서 쓰이는 순화가 필요한 용어*를 발굴해 국립국어원과 함께 도로·건설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순화 대상 용어 : 어렵고 낡은 한자어(예 : 구배→기울기, 시담→협의 등)

                    일본식 한자어와 일본어투 용어(예 : 공구리→콘크리트, 노리→기울기 등)


기존 및 신규 순화용어 표준안은 국토교통부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를 거쳐 행정규칙으로 고시되며, 표준 전문용어를 바탕으로 고속도로 관련 설명서 및 설계도서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장은 “도로건설 분야의 언어 순화를 통해 건설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보급하고, 올바른 건설용어 사용에 대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