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펌프 100% 완전 수급조절 실현


믹서·덤프 수급조절 2년 연장


   콘크리트펌프 대여업계가 그동안 간절히 여망해 온 완전한 형태의 수급조절이 마침내 실현됐다. 


콘크리트믹서트럭과 덤프트럭도 2021년까지 수급조절이 2년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해당 기종들은 올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2년간 영업용 신규등록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2019~2023 건설기계 수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콘크리트펌프의 경우 기존 102% 수급조절의 비효율적이라는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전기호)와 (사)펌프카협의회(회장 전황배)의 주장이 인정받은 셈이다. 2015년부터 매년 전년 등록대수 대비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했으나 반쪽짜리 수급조절이라는 지적이 지속됐다.


인터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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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믹서트럭의 경우 지난해 기준 초과 공급 상태며, 2023년까지 초과 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펌프 역시 지난해 기준 초과 공급 상태며, 2023년까지 초과 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건물의 고층화로 인한 장비 성능 향상과 대형화로 인해 토출량이 크게 늘어난 것도 초과 공급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전면적인 수급조절이 필요성하다고 분석됐다.




펌프 완전 수급조절 두고 공방 치열

이날 수급조절위원회 회의에서는 건설기계 대여업계와 제조업계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제조업계는 국토부가 수행한 연구용역 외에 자체 준비한 ‘수급조절 대상 기종별 수익구조 분석 사례’ 자료를 당일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자료에는 수급조절 대상 사업자들의 연간 총수입 등 연구용역이나 대건협이 제시한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또 완전 수급조절이 도입되면 콘크리트펌프 210여대 분량의 생산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수급조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건협은 “지난해 생산대수가 1095대다. 이 중 수출분 789대와 자가용·관용 등록분인 265대를 더하면 1054대고 나머지가 41대인데, 41대는 대·폐차 대수를 감안하면 수급조절을 시행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반박했다.


이어 대건협은 “콘크리트펌프 역시 전년 대비 102% 이내로 등록을 제한하고 있지만 수급조절 기간 동안 4%의 등록을 허용하고 여기에 불법 등록을 막지 못해 수급조절 기간 동안 7.8% 늘었으며, 가동률도 44.69%로 기존 수급조절의 실효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또한 “믹서트럭의 경우 지속적인 수급조절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64대 늘었고, 월 매출액은 324만원으로 소모품비, 수리비, 공과금 등을 제외하면 최소한의 생계비를 벌지 못 한다”며 “수개월 간 진행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판단해야지 급조한 자료로 위원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또 이번 수급조절 계획안에는 사후 관리 방안도 마련됐다. 수급조절을 시행하고도 등록 장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점을 대여업계가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대건협을 비롯한 대여업계는 사후관리 방안을 연구용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등록관리 전산시스템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건설기계 등록 전산시스템을 일부 보완한 바 있지만 불법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자가용 건설기계의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노후 장비 및 미수검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등 대·폐차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황배 (사)펌프카협의회장은 “공법단체인 대한건설기계협회와 완전 수급조절을 이뤄내 기쁘고 큰 자부심을 느낀다. 앞으로도 대건협이 기종별 사업자들과 함께 우리 업계를 위해 많은 일들을 펼쳐 주길 바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펌프카협의회 조직력과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앞으로 여러 기종단체들과 함께 난제들을 대건협과 함께 고민하고 헤쳐 나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진회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장은 “대건협을 비롯해 주변의 많은 협조와 관심 덕택에 무사히 수급조절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했다. 임원진이 전국 회원에게 이 소식을 전달하는 등 레미콘운송업계의 조직 결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타 기종들과 머리를 맞대고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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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인력 53%가 50대 이상…공사비 부족이 고령화 주원인”


심규범 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 

“‘제 값 주기’ 통해 건설현장 정상화해야” 주장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건설현장 고령화현상의 주요 원인은 ‘제 살 깎는 저가 수주경쟁’에 따른 공사비 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고령자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의 고령자 취업실태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고령의 건설현장 기능공[출처=연합뉴스 /시사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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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국회 ‘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 포럼’이 주최하고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했으며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와 노동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발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건설기능인력의 수는 155만264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50대 이상이 52.8%를 차지하고 있다. 40대까지 포함하면 80%가 넘어 고령화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심 전문위원은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의 저가수주경쟁과 불법외국인이 내국인이 건설업 진입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저가수주 경쟁 과정에서 노무비가 부족해지고 외국인력이 내국인을 대체하면서 전체적인 임금 수준이 하락한다는 분석이다.


심 전문위원은 “‘제 살 깍기’ 수주 경쟁을 펼치는 건설현장의 관행이 임금 저하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산업안전을 위협한다”면서 ‘제 값 주기’를 통해 건설현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술경쟁 방식으로 낙찰제도를 개선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정임금제를 지자체 등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심 위원은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에는 충분한 파이를 확보해 누수없이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밟혔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건설업계는 공사비 부족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적정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준현 건협 정책본부장은 “발주자가 공사비 정상화를 통해 적정공사비를 반영하고 건설사는 적정노무비를 확보해 근로자의 능력에 맞는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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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건영 전건협 경영정책본부장은 “합법적 외국인력을 활용하도록 건설업 외국인력 쿼터를 충분히 확대하고 활용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력 활용성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평균임금인 시중노임단가를 적정임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잘못됐다”면서 “평균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정하지 않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석호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시공제를 확대하고 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해야 하며, 공공 취업망을 대폭 확대·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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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철거된 '돈의문', 디지털 기술로 104년 만에 복원 


    일제 강점기였던 1915년 강제 철거됐던 돈의문(敦義門)이 104년 만에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복원됐다.


우미건설은 서울시, 문화재청, 제일기획과 민관협력으로 돈의문 디지털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해 돈의문 터인 정동사거리에서 AR(증강현실) 및 VR(가상현실) 등으로 돈의문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AR로 복원된 돈의문 전경


우미건설이 이번 프로젝트의 예산을 지원하고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프로젝트의 총괄 기획과 지원을 담당했다. 제일기획은 증강현실 복원 작업과 체험관 기획·제작 등의 실행을 담당했다.


이번에 개발한 돈의문 AR 애플리케이션(앱)을 정동사거리 주변에서 실행하면 돈의문의 웅장한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시간대별로 경험할 수 있다. 인도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서도 AR로 재현된 돈의문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키오스크는 돈의문의 역사와 복원 과정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함께 돈의문 AR체험 앱 설치 안내 정보 등을 제공한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의 초입 대로변 3층 규모 건물에는 돈의문 체험관이 마련됐다. 1층에는 돈의문 디오라마(축소 모형)와 과거 사진 등이 전시되고 돈의문의 역사와 복원 과정이 담긴 영상도 상영된다. 체험관 2, 3층에는 돈의문을 가상현실로 체험하는 VR존을 운영한다. VR존에는 총 8대의 VR기기를 비치해 가상현실 속에서 돈의문의 주변을 둘러보고 성곽에 오르는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번 돈의문 복원 작업은 교통 영향 및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민관협력으로 4차산업혁명의 기술인 AR과 VR로 문화재를 구현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제시대 돈의문 모습/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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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문화재 디지털 재현 및 역사문화도시 활성화’ 협약을 맺은 우미건설, 문화재청과 서울시, 제일기획은 9개월 동안 전문가 자문회의 등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돈의문의 디지털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민과 관이 협력해 한양도성의 4대문 중 미복원 구간인 돈의문을 디지털기술로 복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우미건설은 앞으로도 공공 이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참여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돈의문 디지털 복원에 참여한 기업 및 기관 4곳은 이날 오전 돈의문 옛터에서 돈의문 복원 기념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석준 우미건설 사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 유정근 제일기획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바일 AR 앱 체험, 돈의문 체험관 관람 및 VR존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아시아경제] 


비운의 대문, 돈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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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로봇랜드 개장 임박...준비는 착착


9월 7일 개장 앞두고, 전체 시설 일제 가동, 종합시운전 실시

정전 등 비상 상황대비 조치 훈련 및 고객서비스 점검


    경남 마산로봇랜드가 개장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은 오는 9월 7일 개장을 대비해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전체 시설에 대한 종합시운전을 지난 14일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남 마산로봇랜드는 지난 5월 말부터 쾌속열차(롤러코스터) 등 민간 테마파크 내 22종의 놀이기구와 우주항공로봇관 플라잉시어터* 등 공공 전시‧체험시설 내 11개 콘텐츠에 대해 성능 및 안전성 점검을 위한 개별 시운전을 실시해왔고, 이날 전체 시설에 대한 일제 가동과 함께 종합시운전을 실시했다.

* 공중에 떠서 대형 스크린 화면에 따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의자에 앉아 체험하는 기구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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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종합시운전은 도 및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 관계자 등이 점검반으로 참여한 가운데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 됐다. 오전 10시 놀이기구 일제 가동에 따른 전력부하량 확인을 시작으로 쾌속열차, 플라잉시어터 등 주요 기종에 대한 시운전과 함께 놀이기구 정지 시 탑승객 대피 등 비상조치 훈련 상황을 점검했다.




오후에는 도, 창원시, 로봇랜드재단 관계자 등 20여 명이 가상의 테마파크 방문객이 되어 현장 서비스 직원들의 고객 서비스 점검도 실시했다.


개장 전 점검 모습/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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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반은 두 팀으로 나뉘어 이용권 발권에서부터 기종 탑승까지 실제 테마파크 이용 상황을 가정해 직원들의 고객 기본응대 자세, 친절도, 사용자 이용 수칙 안내, 출발 전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 참여한 도의 한 관계자는 “반복된 연습을 통해 테마마크 현장인력의 위기대처 능력과 고객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 안정된 느낌을 받는다”면서 “향후 개장 전까지 지속적인 훈련과 연습으로 고객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사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로봇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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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와 창원시는 지난 5월 경남 마산로봇랜드 개장준비 TF팀을 구성해 지난 7월 안전점검에 이어 이번 종합시운전까지 순조롭게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로봇랜드재단은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단체 등을 초청해 개장 전 현장 투어 실시를 통해 테마파크의 현장운영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21일 마산소방서 주관으로 화재, 정전 등 상황을 가정한 민관 합동 재난모의훈련을 실시하고, 30일 테마파크 전체 직원에 심폐소생술 등 고객안전‧응급의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임박한 로봇랜드 개장에 대비해 직원의 비상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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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제는 강화하면서…건설 일자리 늘리겠다는 정부


   정부가 "올 하반기 안에 16조 5천억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잇따른 규제로 건설경기를 얼어붙게 하고선 오늘은 또 이러한 육성책을 내놓으니, 업계에선 `병주고 약주는 격 아니냐`며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민간부문 건설수주액 3년 연속 감소, 수 년째 줄고있는 공공 SOC투자.


(민간 건설수주액=107조 원(2016)→104조 원(2017)→103조 원(2018) / 정부 SOC 예산=23.7조 원→22.1조 원→19조 원)

다음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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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 건설업계는 민간과 공공 어디에서도 불황의 해법을 찾지 못하며 사상 첫 역성장(-1.2%)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활기를 잃고있는 건설업을 되살리기 위해 14일 `건설산업활력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공개된 활력제고 방안에는 건설현장에서의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중에는 16조 5천억 원 규모의 SOC사업도 신속 추진한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까지 창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방안이 사후약방문격 조치"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굵직한 주택규제로 인해 주택경기가 이미 얼어붙을만큼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업체 수익에 직격탄을 안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같은 상황에서 일부 규제완화가 건설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인터뷰] 건설업체 관계자

"주택산업도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주택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하면서…


분양가상한제로 주택시장 다 죽인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정부는) `아니다, 건설산업 살려준다`고 하는게 조금 모순적이죠."

분양가 상한제라는 막강한 규제로 주택경기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찔끔 규제 완화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정부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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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비웃는 건설노조


     “노조의 ‘채용 갑질’을 막을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무척 기대했는데….”


12일 서울의 한 공사현장에서 만난 A건설업체 관계자는 말끝을 흐렸다. 이 업체는 지난달 31일 수도권의 초등학교 신축 공사를 포기했다. 원청업체와 하청계약을 맺은 공사였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의 압박을 견디기 힘들었다.


건설노조는 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00명 중 50명을 민노총 조합원으로 써달라며 매일 현장 출입구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현장에 개입하면 공사기일을 못 맞추기 일쑤”라며 “노조 요구를 받아주느니 차라리 공사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수도권의 한 공사장 앞에서 노조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업체 폐쇄회로(CC)TV 화면 캡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시행된 지 16일로 한 달이다. 지난달 17일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될 때만 해도 건설업계에서는 자기 노조원을 채용하라는 노조의 ‘몽니’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당시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가 여전하다고 입을 모은다. 개정 채용절차법은 법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압력을 행사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런 채용 압력이 물리적인 폭력을 동원하거나, 근로자나 관계자의 현장 출입을 막는 등의 불법집회가 아닌 한 위법으로 판단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노조는 이 같은 법망의 ‘틈새’를 활용해 채용을 압박한다. ‘불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규탄’ 명분으로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장에서 이미 일하는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이라며 사실상 태업을 하기도 한다.


개정 채용절차법이 제몫을 못 하는 데에는 건설업계가 노조의 후환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점도 일조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9일까지 접수된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 24건 중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와 관련된 것은 1건이다.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은 현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적다. A업체 역시 건설노조를 신고하지 않았다.


광복절 전날인 14일에도 건설노조는 이 수도권 초등학교 신축 공사현장 앞에서 근로자들의 출입을 사실상 감시했다.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을 감시한다며 출입 근로자에게 신분증을 꺼내 보이라고 했다. 이들 눈치를 보는 공사업체는 제지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비조합원 근로자들은 줄을 서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일터로 들어섰다.




건설노조가 진짜 근로자를 위한다면 비조합원 근로자를 사지로 내모는 채용 갑질을 그만해야 한다. 정부도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같은 행태에 더 엄중히 대처해야 개정 채용절차법의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송혜미 정책사회부 기자 1am@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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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 나빠지면 어쩌려고…아파트 의존 커지는 건설사들

     지난해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기성액이 전년보다 줄었지만,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사업 영역 중 국내 주택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는 뜻인데, 국내 주택 경기가 나빠질 경우 타격을 받을 위험도 커진 셈이라 건설업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시공능력평가 결과 중 아파트 기성액 현황을 보면 지난해 아파트를 많이 지은 상위 10개사의 기성액은 2017년보다 13.8% 감소한 24조4696억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아파트를 가장 많이 지은 곳은 GS건설이었다. GS건설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4조9727억원어치 아파트 공사를 했다. 이어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도 3조원어치 이상 아파트를 시공하며 상위권에 이름을 걸었다. 3조9910억원을 기성한 대우건설과 3조6362억원을 기성한 대림산업은 각각 전년 대비 기성액이 4%와 11% 줄었다.

포스코건설의 아파트 실적(3조66억원)은 12% 증가했다. 롯데건설(2조8627억원)과 현대건설(2조6462억원), HDC현대산업개발(2조5853억원)은 2조원대를, 삼성물산(1조9357억원)과 한화건설(1조4185억원), 효성중공업(1조3711억원)은 1조원대의 공사를 각각 시공하면서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화건설은 기성액이 전년 대비 36%나 증가하면서 상위권 업체 중 아파트 매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건설회사가 됐다.



주목할 것은 아파트 비중이 커진 회사가 많다는 점이다. 아파트 매출이 줄었어도 전체 시공 매출이 더 많이 줄면 아파트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커진다. GS건설의 매출액 대비 아파트 기성액 비중은 기존 37%에서 지난해 38%로 1%포인트 높아졌다. 대우건설은 아파트 기성액이 줄어든 가운데 매출액이 더 많이 줄며 아파트 비중이 35%에서 38%로 3%포인트 높아졌다. 대림산업도 아파트 기성액이 줄어든 가운데서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를 유지했다.

포스코건설은 아파트 비중이 확 높아졌다. 포스코건설의 지난해 매출액 대비 아파트 시공 비중은 43%로 전년(38%)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롯데건설은 기존 53%에서 48%로 비중은 작아졌지만, 여전히 상위권 건설사 중 아파트 쏠림 현상이 가장 심했다. 한화건설 역시 지난해 아파트 매출 비중이 전년 대비 6%포인트나 높아지며 37%에 달했다.

한편 시공능력평가 1~2위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오히려 아파트 비중이 작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 모두 2017년 17%였던 아파트 비중이 지난해에는 16%로 낮아졌다.



건설업계는 아파트 비중이 커진 이유로 해외 건설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감소한 것을 꼽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황인 주택 시장이 실적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한 셈이다.

문제는 주택 시장이 계속 활황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잇달아 나오면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위축되고 분양도 미뤄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주택 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주택 경기가 나빠질 경우 회사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2000년대 후반 주택 경기가 갑자기 꺾이면서 주택 사업 비중이 큰 회사부터 무너진 경험이 있다"면서 "당시에는 해외로 나가는 대안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해외 발주가 적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형 건설사의 경우 지난해부터 이미 위기경영 체제에 들어간 경우가 많다"면서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리조트 사업 등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건설사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원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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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식 교육훈련으로 인재는 더하고 취업 걱정은 덜고


산학연계 「도제식 훈련 지원사업」 교육 시작

12개 특성화고 147명 참여


건설현장 숙련기술인력,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 동시 해소 기여


 

※ 00고등학교 3학년인 A군은 월-수요일은 전문분야 이론 교육을 받고 목-금은 학교 실습장에서 실무를 배운다. 11월이 지나면 전공을 살려 건설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예정이다. 4대 보험과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선배들에게 직접 기술도 전수받는다. 배움으로 매일이 바쁘지만 건설 명장의 꿈을 이루기 위해 A군은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의 상황으로 교육과정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참고자료] LH 도제식 훈련에 참여한 학생들 기념사진/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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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12개 건설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생 중 147명의 훈련생을 선발하여 8월부터 학교별로 본격적인 전문기술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제식 훈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제식 훈련 지원사업’이란 교내에서 숙련기술자가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전문건설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실무교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성화고 건설 교과과정의 현장성을 제고하고, 젊은 기능인력이 건설업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지원 하에 특성화고와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한다. 올해 1월부터 전문건설협회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회원사를 대상으로 채용이 필요한 전문건설업체를 모집하여, 40개사의 참여를 확정하였다. 


훈련과정은 교내훈련 3개월 및 현장교육 3개월로 진행된다. 


교내 기능훈련은 8월부터 11월까지 기능장 등 훈련교사가 현장과 유사한 실습장에서 360시간의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훈련을 수료한 학생들은 12월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시공기술자의 지도하에 100시간 이상 현장교육(OJT)를 실시한다. 


참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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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은 교내훈련 기간 중 기업-학교-학생 3자 간 채용시기·처우 등에 대한 채용약정을 체결하여 교내훈련 종료 후 채용한다. 




실효성 있는 훈련성과 달성을 위해 훈련비, 실습장비비를 지원하고, 참여기업에게는 학생들이 취업할 경우 취업지원금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훈련 중 학교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만족도 조사·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박정수 과장은 “도제식 훈련 지원사업이 건설현장의 숙련기술인력 부족과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도록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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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면 일손 놓기 시작하는 신고리 건설현장


탈원전 이어 주 52시간제 직격탄 맞은 신고리 5·6호기


    지난 5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현장 인근의 현장 근로자 숙소. 오후 4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지만 벌써 퇴근한 근로자들로 북적였다.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원전 건설 현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근로자들의 퇴근 시간이 앞당겨진 것이다. 서울에서 온 목수 김모(62)씨는 "해가 중천인데 공사 현장이 문을 닫으니 억지로 퇴근했다"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나라에서 뜬금없이 야근하지 말고 저녁 여유를 즐기라고 하니 기막힐 노릇"이라고 했다. 과거 김씨는 야근 등을 통해 한 달에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벌었지만, 주 52시간제 이후 월수입이 40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


신고리원전 5·6호기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면서 4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이번엔 주 52시간제 여파로 또 한 번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야근이 없어져 수입이 줄어든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주던 협력업체들이 "발주처(한국수력원자력)나 시공사(삼성물산 등)가 임금 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공사를 하기 힘들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론화 위기 넘자 '주 52시간제' 폭탄

원전 구조물 공사를 담당하는 어드밴건설 관계자는 "근로자 400여명에게 일당으로 16만원 정도를 지급해왔지만 야근이 사실상 금지된 지난해 7월부터는 임금을 줄이지 못해 매달 2억원을 인건비 보전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현장에서 거대한 크레인들이 원전 주요 구조물들을 짓고 있다. 2016년 9월 시작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공사는 2017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공기(工期)가 지연된 데 이어,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또 한 번 공사 중단 위기를 맞았다. /한국수력원자력


철골 구조물 작업을 맡은 다른 업체는 지난 1년간 근로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줄어든 임금을 보상해 왔는데 이 금액도 매달 4000만~5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시공사 측으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주 52시간 시행 초기 시공사 측에서 '한수원과 협의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1년 동안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현재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300명 이상 업체는 건설 현장에 참여하는 30여 곳 중 12곳으로 알려졌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협력업체들은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2017년 6월 정부의 탈(脫)원전 공약에 따라 공사 자체가 백지화될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 권고로 일시 중단됐던 공사는 4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공사 중단 여파로 발생한 협력업체 피해액이 1200억원이 넘었다. 한수원 측은 지난해 3월 증빙서류를 갖춘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한수원 무관심 속 협력업체들 "이대로면 망한다"

협력업체들이 "주 52시간제 때문에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정부·발주처(한국수력원자력)·시공사(삼성물산 등)는 지난 1년간 근로자들 임금 보전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인건비 보전으로만 1년 동안 수십억원을 썼는데,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시공사나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참다 못한 협력업체 일부는 지난주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비용 증가를 보전해주지 않으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공문을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제출했다. 공사 중단 위기가 닥치자 양측의 협상이 시작됐다. 어드밴건설 등 협력업체 3곳은 삼성물산과 협상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는 공사 중단 선언을 보류한다'는 데 합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말까지 삼성물산이 한수원 등과 협의해 협력업체의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사라진 ‘원전 건설’ 특수

주 52시간제 도입은 신고리원전 5·6호기 인근 마을 상권(商圈)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저녁시간에 근로자 숙소 아래층에 있는 장어집에 식사를 하러 온 근로자들은 서너명에 불과했다. 주인 우영옥(62)씨는 “작년부터 매출이 내리막길”이라며 “근로자들은 수입이 줄어 식당에서 저녁을 사먹을 여건이 안 되는 데다, 주말 근무도 못 하다보니 금요일만 되면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주말 특수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오후 5시쯤 울산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현장 근로자 숙소 앞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주 52시간제 실시 이후 야근이 사라지면서 원전 건설 근로자들 대부분은 5시쯤이면 퇴근한다. /김선엽 기자


원전 후문 인근에서 간이 식당을 하는 인삼택(63) 신고리 5·6호기 인접식당협의회 사무국장은 “주 52시간제 이후 저녁 회식이 아예 사라졌고, 밤에 잔업하는 근로자들이 먹던 야간 도시락 수요도 끊겼다”며 “월 2000만원이던 매출이 1300만원 정도로 줄었다”고 말했다. 더 멀리 떨어진 식당들은 매출이 반 토막 났다. 주 52시간제 시행 전 총 16곳이었던 협의회 소속 식당 중 4곳이 최근 파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원전 공사 현장은 보통 최소 5~6년 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데다 일당도 높아 일용직 근로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지만, 이젠 옛말이 됐다”며 “지난 1년간 우리 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 20~30%가 공사 현장을 떠났다”고 했다. 충남 천안에서 온 근로자 한모(56)씨는 “고향에 가족을 두고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는 보람이 없어졌다”며 “남은 시간에 대리운전이라도 뛰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는 당초 2022년 10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공론화 과정과 주 52시간제 도입 여파로 준공이 2024년 6월로 연기됐다. 7월 말 기준 공정률은 47.72%를 기록했다. 

울산=김선엽 기자 유종헌 인턴기자(고려대 미디어학부 4년)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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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갈수록 먹구름뿐


주택경기실사지수 70선 붕괴

서울은 규제·지방 미분양 탓


    각종 규제로 주택사업경기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8월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예상치는 전국이 68.2로 전월 대비 10포인트 하락해 4개월 만에 70선이 붕괴됐다. 


 

한국산업 경제 전반이 하향길을 걷고 있다/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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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매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공급자 입장에서 주택사업경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 HBSI를 내놓는다. 지수는 0~200 수치로 나타나며 100 이하면 주택사업경기가 좋지 않고, 반대로 100을 넘으면 호황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8월 전망치가 7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주택사업경기가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8월 68.2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전망치다.


정부의 주택 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건설사나 시행사들은 분양 자체를 하기가 어렵고, 신규 먹거리가 확 줄어들어 사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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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대전, 광주, 세종만 90선을 유지했고 대구와 서울이 80선을 지켰을 뿐 다른 지역은 40~70선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나마 `대대광`으로 불리는 대구·대전·광주와 서울, 세종 등이 `양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이들 역시 기준선인 100을 넘지 못했다. 


특히 서울과 대구 HBSI 전망치가 낮아진 것은 최근 정부가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 시그널을 계속 보내면서 사업경기 기대감도 위축된 결과로 보인다. 

[박인혜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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