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건설현장 손쉽게 모니터링한다


    건설현장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중대 재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IoT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가 개발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스마트건설기술 정책으로 2018년 10월 스마트건설 기술 로드맵에 따라 500억 원 이상 공사현장에는 IoT 기반 실시간 현장관리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지난 3월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스마트안전기술 비용이 안전관리비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대우건설, 업계 최초 '스마트 건설시스템' 현장 도입/뉴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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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에 대해 2019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20년 공공, 2021년 민간 등 단계적 의무화하는 목표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50%가 추락사고이며 현재까지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안전기술’ 개발이 미흡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마트 IoT 안전장비를 활용해 현장작업자 추락사고와 사고예방을 위해 현장의 위험공정을 실시간 관제함으로써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스마트 안전관제 시스템은 안전관제 모바일 플랫폼과 스마트 안전벨트, 스마트 안전지킴봇, 스마트 레이더가 함께 연계된다.


안전관제 모바일 플랫폼은 현장 작업자 실시간 안전모니터링을 목적으로 모바일 앱 ‘안전! 정과장 앱’으로 개발돼 현장안전관리자 등 현장에서 실시간 안전현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위급상황 긴급호출, 긴급구호가 가능하다. 고소작업자 안전고리 착용 모니터링과 현장 유해환경 실시간모니터링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 안전벨트는 고소작업자 안전벨트와 안전고리 결착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미결착시 경고신호와 경고방송을 하고 위급상황 시 내장된 GPS 센서로 작업자 위치파악 긴급구호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 안전지킴봇은 이동형 무선CCTV로 현장을 모니터링 해 유해가스, 온습도 등 실시간 환경모니터링과 작업자 위험구간 접근, 이상발생 시 경고방송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레이더는 장비, 작업자 충돌방지를 위해 장비후방 작업자 접근 시 위험 경고방송을 하고 안전지킴봇에 장착해 작업자 접근 모니터링 한다. 특히 기후나 주야의 영향 없이 전천후 현장관제가 가능하다.


기존 스마트건설기술은 건설현장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이 기술은 현장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제안으로 현장의 대표적 사고인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기대되고 있다.


이렇듯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스마트 안전관제 시스템을 개발한 ㈜대우건설 디지털건설팀은 스마트 건설기술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전담팀을 기술연구원에 신설해 플랫폼(DSC) 파트, 데이터파트, 드론파트 3분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스마트건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디지털건설팀으로 팀명 변경 후 사업본부 밀착형 스마트건설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DSC(대우 스마트 건설)는 건설현장의 실시간 현장관리 시스템과 현장정보 수집, 분석, 현장관리 자동화, 준공 후 유지보수 등 시공관리 자동화 운영 시스템이다. 2015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2016년 토목, 아파트 현장의 실증을 거쳐 현재 5개 현장에 추가 적용함으로써 현장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으로 진화했다.



대우건설 디지털건설팀 정일국 부장(사진)은 “대우건설은 스마트건설기술을 건설생애 전주기 설계, 생산, 시공, 유지보수 운영까지 스마트건설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해 생산성 확대와 안전 확보가 가장 큰 목표”라며 “현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스마트안전기술 개발과 현장적용을 통해 ‘생명 최우선의 건설현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대우건설은 DSC 시스템을 올해까지 1단계인 IoT 기술을 현장에 적용, 현장 안전, 품질에 대한 기술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까지는 2단계인 디지털트윈 기반의 디지털가상현장구축과 스마트 시공관리기술 구축될 예정이며 3단계에서는 A.I Risk 예지분석 건설 빅테이터를 건설 산업에 적용해 예지분석, 예지정비, Risk대비 기술 역량 구축으로 2030년까지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단계적 발전으로 대한민국 스마트건설기술이 전 세계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 부장은 “건설산업에 25년간 몸담아 오면서 노력이 모든 건설인에게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끊임 없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스개소리로 ‘스마트건설의 전도사’에서 ‘스마트건설의 시조새’라는 별명도 얻었지만 이제는 ‘스마트건설로 건설의 기본을 다시 만들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바람은 안전한 현장이 우수한 품질을 만들고 건설산업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건설기술, 스마트안전기술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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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발급 의무화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돼 앞으로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현장에 출입하는 건설근로자는 전국 우체국 및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11월 27일 이후 입찰공고기준 공사예정금액이 공공공사 100억 이상, 민간공사 300억 이상 공제가입 사업장이 해당된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는 출퇴근 기록용 RFID칩이 탑재된 ‘금융형 전자카드’이다. 건설근로자는 건설현장 출입 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현장 출퇴근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근로일수 신고와 공제부금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시범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하나은행에서만‘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발급할 수 있었지만 지난 4월 우정사업본부를 카드발급 위탁사업자로 추가 선정해 8월 3일부터는 전국 우체국에서도 전자카드를 발급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공제회는 기존 카드발급 사업자인 하나은행의 724개 영업점에 우정사업본부의 읍·면 지역을 포함한 2586개 우체국이 더해져 전국적으로 3300개가 넘는 전자카드 발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다.

송인회 이사장은 “금번 우체국 카드발급 업무 개시로 건설근로자가 가까운 우체국에서 더욱 편리하게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전자카드 발급 편의성 제고와 제도의 조기 정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press@lcnews.co.kr 라이센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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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급계약의 증액과 선금의 정산방법

백종현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공사도급계약에서 지급되는 선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해 주는 선급공사대금을 말합니다. 선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금은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도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선금의 정산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선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부분 대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정산하여 그 금액 상당을 선금 중 일부로 충당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에서는, 도급계약금액이 공사 도중 증액된 경우 기성고에 따른 선금의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급인인 甲 법인은 수급인인 乙 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乙 회사에 선금을 지급했고, 乙 회사는 丙 공제조합으로부터 위 선금에 관한 선금보증서를 발급받아 甲 법인에 교부했습니다. 한편,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금정산액=선금액×(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의 방식에 의해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甲 법인은 乙 회사에 제1회 선금정산을 완료한 후 도급계약금액이 증액되자, 제2회 선금을 정산하면서 위 산식의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에 제2회 기성검사액과 제1회 기성검사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고 ‘계약금액’에 증액된 도급계약금액을 적용해 선금정산액을 계산한 다음, 그 계산 결과에서 제1회 선금정산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선금에서 정산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甲 법인은 1회 선금과 2회 선금을 모두 증액된 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정산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甲 법인의 위와 같은 선금 정산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달리 보았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의 정산규정에서 정한 산식 중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및 ‘계약금액’은 모두 당해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만을 의미하고, 이전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을 누적해 합산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증액된 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정산은 2회 선금에 대해서만 적용돼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18379 판결).




특히, 위 사안에서 문제가 된 선금의 정산 규정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규정된 선금의 정산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해석은 이 기준이 적용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지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물론, 기준을 준용하는 민간 공사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백종현 변호사] jhbaek@jipyong.com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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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에서 총액계약시 공사량이 증가하면 계약단가는 어떻게 적용될까

 

    조달청 공사 입찰을 낙찰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는 중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총액으로 계약한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한 계약단가는 어떻게 적용될까.


공사량 증감의 원인은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에 의한 경우와 계약 업체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등이 있다.


국가기관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를 작성해 체결한 공사 계약에서 계약담당의 설계서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 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네이버블로그 마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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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 업체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의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고 설명했다.




계약 업체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해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 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 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협의단가)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 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해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함에 있어서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과 같은 비율로 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김 위원은 “계약 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한다”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 업체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업체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또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에 이의 제기나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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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설사, 공사 소음피해 등 식당에 위자료 지급을…영업 방해는 입증 안돼”

 

    주변 건물 신축 공사로 인해 통행과 소음 피해 등을 본 식당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16개월 동안 이어진 공사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며 건설사들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식당 업주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고자료] 위 사진은 본 내용과 직접적 관련없음/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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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6단독 고상영 부장판사는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B·C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 건설사는 A씨에게 각각 300만원과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건설사는 A씨의 식당 맞은편에서, C건설사는 식당 옆 부지에서 각각 건물 신축 공사를 수행했다.




A씨는 “건설사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과 먼지를 발생시켰고 공사로 인한 진동으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인테리어 구조물이 뒤틀리거나 손상됐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인도와 차도에 무단으로 건설자재 등을 쌓아 놓는 등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 진동과 통행 방해로 식당을 이용하던 고객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찾아오지 않는 바람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시작부터 완료 무렵까지 16개월 동안 9753만8448원의 손해를 봤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만원을 포함, 총 1억1253만여원의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건설사들에 요구했다.


재판장은 B건설과 관련해 공사 규모, 건설 기계의 크기 등을 볼 때 차량 통행 방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봤다. 하지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과 진동, 분진을 발생시켰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며 이 부문은 배척했다.


C건설사에 대해서는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과 제출된 자료 등을 살펴 볼 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상당 기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사 현장의 위치, 작업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A씨 식당의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리하면 재판장은 “B건설의 통행 방해 행위와 C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수인한도를 넘어선 소음으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건설사들은 횟수와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은 배달 주문으로 인한 매출이 방문 고객으로 인한 매출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내용을 살펴본 결과 건설사들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이후 식당의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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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무] 하도급 계약의 감액 금지 실무사례(2)

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정당하지 못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이다.


이번에 다룰 사안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다.



원사업자 A와 수급사업자 B는 철근콘크리트 타설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철근콘크리트 타설 공종에 대해 단위(㎥) 당 1만2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착공 1년 후 A가 B에게 단위당 1만원으로 계약을 변경하자고 요구해 왔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계약변경과 부당한 감액변경인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생긴다.

A사는 감액주장을 위해 일단 합리적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 예컨대 타 업체는 1만원에 시공을 하므로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물량이 많은 타 현장과 비교해 단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할 것이다.


물론 A사 입장에서도 물가가 변동됐다는 합당한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가변동 요건이 갖춰진 이후의 잔여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과다하게 감액되지 않도록 명확한 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미 이행된 계약분에 대해서 단가를 감액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2018년 1월1일 체결된 계약이 2020년 1월1일 부로 3.5% 이상 물가가 감소했고, 이러한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 요건이 성립된다고 할 때, 2020년 1월1일 전에 수행한 공사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정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며, 이후에 수행한 공사에 대해서만 조정대상이 돼야 한다.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과 관련해서는 청구 시점 및 기성 수령 여부 등에 따라 감액의 정도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공무 관리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정기창 원장] therza@hanmail.net 대한전문건설신문


[계약관리실무] 〈32〉 건설분쟁 해결방법

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건설공사에는 클레임(Claim)이 내장돼 있다”는 말이있다. 건설공사는 시간이 길고, 많은 참여자가 복합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공정이어서 분쟁의 발생은 당연하다는 의미이다.


공사수행과정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생기게 되면 상대방에게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하게 되는데, 이를 클레임이라고 한다.



클레임은 아직 우리말로 적절한 용어를 찾지 못해 원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계약상 권리의 공식적 주장’ 또는 ‘배상의 청구’ 정도의 뜻이다.


이러한 이견이 당사자 사이에 교섭과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면 통상 클레임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문제가 해소되지 못해 문제해결에 제3자가 개입해야하는 단계를 분쟁이라고 한다. 이러한 제3자 중 전통적이면서도 기본적인 방법은 법원을 통한 재판이다.




재판은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 상 문제가 됐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같은 사안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판결의 결과는 국가공권력에 의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재판은 일도양단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절차여서 패소를 하게 되면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설사 승소를 하더라도 상처는 남게 돼 당사자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는 결과가 되기 쉽다. 또한 소송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재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대체적 분쟁 해결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보편적 현상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 방법은 분쟁을 신속·저렴하고 효율적·창의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입장을 존중하고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지속하도록 하는 등 분쟁의 실질적·종국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건설사건에서도 조정, 중재 등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가에서도 국가계약법,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이를 권장하고 있다.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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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공사현장에 비대면 열화상·안면인식 출입시스템


    현대건설[000720]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차단을 위해 건설 현장에 비대면 열화상·안면인식 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먼저 대구 쿠팡 물류센터 건설 현장 출입구에 이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 효과가 검증되면 전국의 현장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의 비대면 열화상·안면인식 출입관리시스템 


회사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열 감지 센서 기능이 추가된 인공지능(AI)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근로자의 건강 이상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한 출입자의 체온과 마스크를 적절히 착용했는지 여부, 출입 이력 등 근무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자사의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안전관리 종합 플랫폼인 '하이오스'(HIoS)에 이 기술을 연동해 현장 안전관리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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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무] 하도급 계약의 감액 금지 실무사례 (1)

정기창 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정당하지 못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는,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감액하는 행위다.


A사는 00건물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로 참여하기로 하고 원도급업체인 B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철근콘크리트 등의 자재를 조달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체결 이후 B사의 요구로 A사 하도급계약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B사가 지급하겠다고 요구해 감액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받았다.


이러한 경우 합리적인 계약범위와 부당한 감액의 결정인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생긴다.


A사 입장에서는 계약금액이 감액된다는 점에서 부당한 감액이라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대로 B사 입장에서는 A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B사가 지급하므로 당연한 계약금액 조정 행위로써 부당한 감액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부분에 대해 살펴야 할 것일까?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B사가 지급자재로 변경하기 위한 사유가 대금을 감액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정당한 것임을 입증한다면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감액 전후의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도 가능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감액 자체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부당 감액에 대한 제재가 하도급법의 취지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수급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감액요청에 대해 불합리한 감액의 여지가 없는지 살피는 계약관리 관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정기창 원장] therza@hanmail.net

대한전문건설신문 



[계약관리실무]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한다는 의미

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건설공사표준계약서를 보면 손해배상책임 조문에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사전을 찾아보면 ‘말이나 행동, 솜씨 따위가 거칠고 잡스러워 품위가 없다’ ‘볼품없다, 유치하다, 잡스럽다’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계약상 권리의무관계를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조잡하다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건설기술진흥법인 구 건설업법 벌칙조항에서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해 구조물에 중대한 손궤가 생겼을 때 처벌한다는 조항을 둔 것이 시초로 보인다.


지금은 ‘부실’이라는 용어로 변경해 쓰고 있으나, 해외건설촉진법에서는 조잡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공사를 조잡하게’ 한다는 말의 법률적 정의는 판례를 통해 정립됐는데, 법원은 “건축법 등 각종 법령ㆍ설계도서ㆍ건설관행ㆍ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해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공종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원수급자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원래의 수급인도 건설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건설관련주체로서의 책무가 인정되고, 하수급인이 하는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춤으로써 계획ㆍ관리 및 조정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해 원수급자와 하수급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한편 감리와 관련해서도 ‘건설기술관리법의 입법 취지, 책임감리제도의 도입 목적,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의 권한과 역할 등을 규정한 취지는 감리전문회사에 대해 그 소속 감리원을 통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감독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만큼, 권한의 행사를 게을리 해 야기된 결과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 있다’고 판단했다.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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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


일부 안전관리비용을 건설공사비에 반영… 안전관리비 추가확보

환경부·조달청 등 관계부처 협의 통해 방치된 폐기물 산정기준 정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正立)하기 위해 '20년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 일반화된 건설공사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노무·재료량, 건설기계작업량 등을 수치화 한 자료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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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과 안전비용·폐기물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연1회)에 공고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20년 하반기에 추가 공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비용과 관련하여 낙하물방지망 등 7개 항목은 신설하고플라잉넷 등 3개 항목은 개정하였으며, 폐기물 산정기준은 현실화

* (안전관리비) 안전관리 인력,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비계, 시스템 방호, 수직형 추락방망), 안전 난간(발코니, 슬래브, 계단), 엘리베이터(난간틀, 추락방호망), 타워크레인 방호울타리



(안전비용)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20.4)에 맞춰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로 집행되는 안전시설(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 안전관리 인력(타워크레인 신호수 임금, 화재감시자)의 내역반영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인력을 공사내역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대비 30%의 더 많은 안전비용을 확보하여 추락·화재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기계·장비의 안전성이 제고되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처리) 건설폐기물 발생량 기준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문제를 해소하였고, 폐기물 분류를 기존보다 세분화*(3종→6종)하여 분별·해체제도 시행(‘21.4, 환경부)에 맞춰 상당 부분 비용 산정을 현실화하였다.

* (기존, 3종) 콘크리트류, 금속 및 철재류, 혼합폐기물(∼’17) → (개정, 6종) 폐콘크리트, 폐금속류, 폐보드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혼합폐기물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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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현장실측 또는 설계도서를 토대로 예상발생량을 산출하여 예정가격에 반영해야 하나, 현장에 따라 발생원인·종류·발생량이 달라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여 건설현장에서 혼란과 추가비용 발생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 조달청 등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건설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기준을 마련하였고, 내년 4월부터 의무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되는 분별해체를 통한 분리배출 제도를 대비하여 용도·구조·유형별로 발생량 기준을 신설하여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발주처나 도급사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또한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공고된 ‘20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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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법] ‘공사중단 권리’ 불인정 계약해지는 위법

박영만 변호사 


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기성 공사대금 내지는 추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지연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계약을 해지하고서 이행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하도급업체에서 추가 공사대금을 정산해주지 않아 공사를 멈췄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서 이행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을 두고 법원에서 “하도급업체에 추가 공사대금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원도급업체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하도급업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사이행보증금과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나왔다.


이러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공사지연(중단)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다.




또 하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대한 귀책사유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에게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을 보증한 보증회사에게는 보증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15. 선고 2008가합24765)도 나온 바 있다.


결국 이들 판단을 볼 때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협력업체 및 노무자들에게 제대로 비용과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면 원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박영만 변호사] young1man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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