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ore Pacific headquarters wins world's best architecture award


Amore Pacific announced on April 18 that its headquarters building won the top prize in two categories and one category at the 2019 CTBUH Awards hosted by the Council on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at (CTBUH).


amore pacific HQ/khan.co.kr



 

아모레퍼시픽 본사사옥, ‘2019 CTBUH 어워즈’ 국내 최초 대상 수상


데이비드 치퍼필드 건축회사 설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본사 건물이 세계초고층도시건축학회(CTBUH)가 주최하는 ‘2019 CTBUH 어워즈’에서 국내 건축물로는 처음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아모레퍼시픽은 18일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중국 선전에서 열린 이번 어워즈에서 2개 부문 대상과 1개 부문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CTBUH는 초고층건축과 도시건축에 관한 최고 권위의 국제단체다. 건축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매년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콘퍼런스를 개최해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 발표한다.


각 부문은 높이와 기술, 디자인, 창의, 도시환경 등 건축학적 기준에 따른 20여개로 나뉜다. 아모레퍼시픽 본사는 이 가운데 ‘100~199미터 높이 고층 건물부문’과 ‘공간 인테리어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또 ‘기계전기설비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출전한 3개 부문 모두에서 수상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특히 ‘100~199미터 높이 고층 건물 부문’의 대상은 출품작 수가 가장 많고 관심도도 높은 부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세계초고층도시건축학회는 아모레퍼시픽 본사에 대해 “자연, 도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등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작품”이라며 “필요 이상의 높이나 유행하는 디자인 보다는 건축물 자체의 가치와 수준에 집중한 부분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Amorepacific headquarters/David Chipperfield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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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준공한 아모레퍼시픽 본사 건물은 지하 7층에 지상 22층, 연면적 18만8902㎡(약 57,150평) 규모다. 영국의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계를 맡았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를 개방해 임직원과 지역 주민, 지역 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형태를 구현했다.


아모레퍼시픽 본사 건물은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및 국토교통부장관상, 2018년 한국건축가협회상 건축가협회장상, 2018년 대한민국조경문화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경향신문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4181050001#csidx7160ef79a81a0f89927472248bcf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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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the first time that Amore Pacific's headquarters has won the grand prize at the CTBUH Awards among buildings built in South Korea.


 

CTBUH names San Francisco's Salesforce Tower world's "best tall building"

Bridget Cogley | 12 April 2019  

Pelli Clarke Pelli Architects' Salesforce Tower has won the top prize at the Council on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at's annual awards for high-rise structures, beating competition from BIG and David Chipperfield.

Tall buildings expert Council on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at (CTBUH) gave the 1,070-feet-high (326-metre-high) tower "Best Tall Building Worldwide" in its 2019 architecture awards.

https://www.dezeen.com/2019/04/12/ctbuh-awards-salesforce-tower-san-fran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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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ing its 50th anniversary this year, the CTBUH is the most prestig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 on high-rise buildings and urban architecture. Global companies in the architectural field participate as members, and hold a meeting every year to select and announce excellent architecture.


This year's awarding ceremony was held in Shenzhen, China, for three days from April 8. Each sector is divided into 20 categories based on architectural standards such as height, technology, design, creativity and urban environment. 


Amore Pacific's headquarters won the grand prize in the "100-199 meter tall high-rise building sector" and "space interior section." It also won all three categories, including an outstanding award in the "Machine Electric Equipment Sector."


Regarding Amore Pacific's headquarters, the CTBUH said, "The work presented new standards such as showing the possibility of buildings communicating with nature, cities and people," adding, "The focus on the value and the level of the building itself rather than its high-level or trendy design was highly evaluated."

http://www.koreai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385

Korea IT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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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리풀터널 40년 만 완전 연결


내방역~서초역 구간 직선 연결


1,506억 원 투입

왕복 6~8차로 총연장 1,280m


   서초대로 내방역~서초역 구간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서리풀터널’이 22일(월) 05시 개통한다. 서초동 서리풀공원 내 국군정보사령부 부지로 인해 중간이 끊어진 채 개통됐던 미완의 ‘서초대로’가 40년 만에 완전 연결됐다.


서울시는 서리풀공원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하는 총연장 1,280m ‘서리풀터널’을 정식 개통한다고 18일(목) 밝혔다. 국방부와 6년여 간('02.06.~'08.12. 18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지난 '15년 군부대 이전을 완료하고, '15년 10월 첫 삽을 뜬지 3년5개월(43개월) 만이다. 총 사업비 1,506억 원은 전액 시비로 투입됐다. 


서리풀 터널 시점부 (내방역 측)


*사업개요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 ~ 서초동 서초역(대법원 앞)

규    모 : 도로개설 폭 40m(왕복 6~8차로), 연장 1,280m(터널 400m 포함)

사업기간 : 2015.10. ~ 2019.04.

총사업비 : 1,506억원(공사비 637, 보상비 820, 설계․감리비 49)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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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대로’('78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는 이수역사거리~강남역사거리 총 3.8km를 연결하는 왕복 8차선 도로다. 시는 군부대로 단절된 구간 연결을 위해 국방부와 6여 년에 걸친 협의 끝에 부지 보상 협약을 체결하고, '15년 12월 군부대 이전을 완료했다. 


시는 서리풀터널 개통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군부대 이전과 관련, 서울시와 서초구 간 긴밀한 협업과 전방위적인 노력이 있어 국방부와의 협상 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대 25분~35분이 걸렸던 내방역~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5분~12분으로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이 구간을 차량으로 이동하려면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주변도로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아울러, 만성 지‧정체 도로인 남부순환로 등 주변도로의 교통혼잡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동작구↔서초구↔강남구 간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강남 동-서를 오가는 차량 이동이 편리해지고 이 지역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설계용역에 따르면 서리풀터널 개통 후 30년 간 1,890억 원의 편익(차량운행비, 소음절감 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군부대로 끊겨있던 서초대로 '내방역~서초역' 구간 1,280m 직선연결, 왕복 6~8차로>


‘서리풀터널’은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에서 서초동 서초역을 왕복 6~8차로로 연결한다. 터널 내부구간(400m)과 옹벽구간(110m)은 왕복 6차로, 나머지 구조물이 없는 구간은 왕복 8차로로 건설됐다. 


공사현장 주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고려해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무소음·무진동 공법’을 적용했다. 또,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당초 계획에서 터널 길이를 약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리풀공원과 연계해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공간이 조성됐다. 




터널 내부에는 차도와 분리된 폭 2.4m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설치됐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난간겸용 투명방음벽을 설치, 매연과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시각적으로도 답답함이 없도록 했다.


특히, 도로 공사와 함께 한국전력공사 및 6개 통신회사와 협약을 체결, 가로경관을 저해했던 전선·통신선 등을 지중화해 지역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21일(일) 15시 ‘개통식’ 박원순 시장, 조은희 구청장 참석, 17시 ‘서초 감사음악회’>

한편, 서울시는 정식 개통을 하루 앞둔 21일(일) 15시 서초구 내방역측 터널 입구에서 ‘서리풀터널 개통식’을 연다. 박원순 시장과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서초구‧동작구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이 자리에 함께한다.


서초구는 17시부터 대법원 앞에서 ‘길로 통하다!(疏通)’를 주제로 ‘감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데뷔 60주년을 맞는 국민가수 이미자를 비롯해 서초구 홍보대사인 윤형주▪혜은이, MC 김승현 등 서초구에 거주하는 유명인들이 출연해 주민들과 함께 개통을 축하한다. 

  

가수 거미와 통기타 포크 팝 가수 추가열, 성악가 전병곤·박보미,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의 남성중창단도 출연해 클래식과 대중가요를 넘나드는 풍성한 공연을 선보인다.


서리풀터널’ 안에서는 주민들의 발자취를 남기는 의미 있는 행사도 펼쳐진다. ‘1DAY 터널놀이터’와 ‘터널 투어’ 프로그램으로, 야광인형극에서 레이저 조명쇼까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이 마련된다. 특히, 이번 터널행사는 차량 통행 전 터널 안을 경험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리풀 터널 시점부 (내방역 측)/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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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초구는 서리풀터널 인근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터널 상부 녹지공간 조성에도 착수한다. 상부에 1.2km의 벚꽃길을 조성해 오는 10월 완공 예정이며, 2021년 건립 목표로 전국 최초 숲을 테마로 하는 ‘방배 숲 도서관’도 지어 서리풀공원과 어우러지는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와 함께 터널 개통식을 열어 소통의 의미를 더했다”며 “서리풀 터널 개통은 동서의 길을 여는 의미를 넘어 서초의 미래를 열고, 서초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강남 도심 간선도로인 서초대로가 40년 만에 완전 연결됐다. 강남지역 동·서축 연계도로망이 구축으로 주변 남부순환로, 사평로 등의 교통이 분산되어 도로 정체가 해소될 것”이라며 “교통여건이 개선될 뿐 아니라, 지역 간 동반 성장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대전 ‘동서대로’ 확장·개통


도안지하차도~유성대로 정체 해소


   대전 ‘동서대로’가 확장 개통돼 도안지하차도~유성대로 구간의 정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15일 동서대로 도안지하차도~유성대로 접속구간 도로확장을 마무리, 16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확장구간은 애초 도안 1단계 택지개발사업 시행 당시 왕복2차로를 개설·운영돼 왔다. 하지만 주변 아파트의 입주가 잇따르면서 교통량도 함께 증가, 상습정체가 발생하면서 차로 확장을 바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 확장도로 위치도. 대전시 제공


이에 시는 도안지하차도 구간은 유성대로 방향으로 1차로를 확장하고 유성대로 접속구간은 좌회전 전용차로 및 가·감속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등 교차로를 개선했다.


2017년 2월부터 사업비 21억 원을 들여 기존 총연장 580m 구간에 왕복2차로를 3~4차로로 확장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이동한 시 건설관리본부장은 “도로확장 공사 기간 중 생활불편을 참고 사업에 적극 협조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시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경제(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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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35%까지 확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향후 20년간(’19~’40) 중장기 에너지정책 비전과 추진전략 제시


    정부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까지 확대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 발전은 과감히 감축하기로 했다. 또 2040년 최종 에너지 소비가 2017년보다 더 줄어들도록 산업·건물·수송 분야 등의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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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향후 20년간(2019~2040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제3차 에기본 정부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4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 8% 수준에서 30~35%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전문가 테스크포스(TF)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30% 이상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35%가 한계치”라고 권고한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해 11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40%까지 높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특정 목표치가 아닌 목표 범위가 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기술발전 수준, 주민 수용성 등 미래 환경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목표 범위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감축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수단은 올해 말 공개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될 계획이다. 지난 2차 에기본에서는 제시됐던 원전 발전 비중은 이번에는 담기지 않았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만 언급됐다. 천연가스의 발전용 에너지원 역할을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정부는 2040년까지 에너지 수요전망으로, 기준수요는 총에너지 연평균 0.6%, 최종에너지는 연평균 0.8% 증가하고, 최종소비 원단위는 연평균 1.2%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목표수요는 기준수요 전망(BAU)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를 18.6% 감축(2040년 기준)하고, 소비효율(최종소비 원단위)은 38%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을 바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한다. 또 에너지원단위 목표 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고효율 기기·제품 보급뿐 아니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FEMS 등) 확대를 통해 에너지사용을 최적화하는 등 종합적 에너지 효율 제고에 나선다.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원료용 소비 제외) >(단위 : 백만TOE)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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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가격체계 구축방안으로 전력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한다. 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지속하고 발전용 개발요금제 도입, 발전용·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 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안에서 전기요금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 결론을 낼 전망이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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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붕괴] 은마아파트 최대 14% '급락'


강남 재건축, 9·13 대책 정면 충격


주요 재건축 1억~2억원 하락

"거래 절벽 장기화… 일반아파트로 전이될 수도"


   강남을 중심으로 주요 재건축아파트들이 9·13대책 이후 가격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절벽 현상의 장기화와 마이너스 변동률이 누적돼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도 1억~2억원 가량 급락한 단지들이 속출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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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9·13대책 이후 1.36% 하락했다. 강남권 재건축을 대표하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 84㎡의 경우 하락폭이 더 컸다. 아파트 가격은 4월12일 현재 지난해 9월14일 대비 2억500만~2억5000만원 떨어졌다. 변동률 기준으로 10~14% 급락했다. 같은 기간 개포주공6단지 전용 53㎡는 2억5500만원 하락해 17%의 내림세를 나타냈다.


하락세를 주도한 곳들은 △강동구(-4.37%) △강남구(-3.03%) △송파구(-1.96%) 등이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0.98%) 재건축 아파트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1억원 이상 하락한 단지들은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1차, 압구정동 신현대,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경기 과천시 주공5·8단지 등이었다.



부동산114는 재건축 아파트들은 정책과 경기변동에 민감하다고 분석했다. 거래 절벽의 장기화로 급매물은 앞으로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재건축 아파트와 달리 일반아파트는 가격 방어가 잘 되는 분위기다"라며 "거래 절벽 현상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버티기 국면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2억~3억씩 급락하는 재건축 아파트들


부동산114 "9·13 이후 서울 재건축 1.36% 하락, 

정책·경기변동 민감"


    9·13 대책 이후 거래절벽이 장기화되고 투자수요가 줄어들면서 거래액이 1억~2억원 가량 급락한 재건축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9·13대책 이후 1.36% 하락했다. 하락세를 주도한 곳들은 △강동구(-4.37%) △강남구(-3.03%) △송파구(-1.96%) 등이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0.98%) 재건축 아파트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자료 : 부동산114


재건축 개별단지의 면적별 가격 하락폭은 지역 평균 변동률과 비교하면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을 대표하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 84㎡의 경우 2018년9월14일 대비 지난 4월12일 현재 2억500만~2억5000만원 떨어져 변동률 기준으로 10%~14% 급락했다.


같은 시기 개포주공6단지 전용 53㎡는 2억5500만원 하락해 -17%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그 외에도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1차(-5%~-6%)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5%)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8%~-9%) △경기 과천시 주공5∙8단지(-8%) 등에서 매매가격이 1억원 이상 빠진 것으로 확인된다.


정책과 경기변동에 민감한 재건축 아파트와 달리 일반아파트는 가격 방어가 잘 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거래 절벽의 장기화로 급매물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2018년에 매매가격이 크게 뛰었던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와 통합 재건축 이슈가 있었던 영등포구 여의도동, 용산구 한강로3가와 용산동 일대에 위치한 일반아파트(2000년 이후 입주한 단지)도 9·13대책 이후 중대형을 중심으로 1억 이상 하락한 사례가 발견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아직은 몇몇 단지 중심의 국지적인 현상 수준이지만 거래 절벽 현상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버티기 국면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선옥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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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올해 관광산업에 모두 1,917억원 투입한다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1132억원, 

관광자원개발사업에 785억원 등 


    경북도는 올해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에 1132억원, 관광자원개발사업에 785억원 등 관광산업에 모두 1917억원을 투입한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사업인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2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협력체계 구축, 테마관광상품개발, 통합관광시스템 조성 등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하드웨어 사업인 3대문화권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부항댐 관광자원화 사업의 하나로 만들어지는 출렁다리 조감도. 김천시 제공/매일신문/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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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 추진하는 관광자원개발사업에는 관광지 개발과 문화관광자원개발,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전통한옥 관광자원화(개보수),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등 7개 분야 78개 사업에 785억원을 투입한다.


관광지 개발은 보문수상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에 15억원을 투입해 뮤지컬, 난타공연 및 계절별로 다양한 공연을 펼칠수 있도록 노후시설을 보강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에는 형산신부조 장터공원 및 뱃길복원사업, 김천부항댐 관광자원화, 안동 가일전통문화마을 관광자원화, 문경 고요아리랑민속마을 조성 등 47개 사업에 687억원을 투자한다.


경북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녹색자원을 관광자원화 하는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은 영천 보현산 녹색체험터 조성, 영양 반딧불이 천문대 기능보강, 남계지 수변공원 조성, 울릉 원시림 기반구축 등 4개 사업에 30억 4600만원을 투입한다.


걷기이용자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한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에는 상주 이안천풍경길 조성, 의성 둘레길 관광자원화, 대가야 걷는길 관광자원화 등 3개 사업에 25억원을 투입하고 전통한옥 자원화는 3개 사업에 2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은 3개사업에 19억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는 17개사업에 7억원을 들여 사업을 시행한다.


또 세계 명상인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의 전통문화 ‘선’의 대표적 폐쇄수도원인 봉암사에 명상체험 관광문화시설인 ‘문경 세계명상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지난 해 완공된 김천 출렁다리, 울진 등기산 스카이워크, 영천 보현산 천문전시체험관 등은 향후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북관광 산업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3대문화권사업 중 하드웨어 사업인 관광시설 투자사업은 국가직접사업으로 추진한 백두대간 수목원, 산림치유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등 3개 사업은 이미 완료됐다.


또 경북도와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43개 하드웨어 사업은 성주 가야국 역사루트, 구미 낙동강 역사너울길, 포항 동해안연안 녹색길 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은 마무리됐으며, 신화랑풍류체험벨트, 한국문화테마파크,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등 28개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약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관광자원 개발사업 투자로 국내외 관광객이 믿고 찾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관광분야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m 경북일보 




경주 일원에 미래형자동차부품벨트 조성 가시화


경북도․경주시 투자유치사절단 일행, 

중국 장쑤젠캉자동차 공장 및 궈쉬안그룹 방문 

배터리 등 친환경자동차 관련 공장 유치 총력


   경주시를 비롯한 경북 남부권을 미래형자동차부품벨트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경북도와 경주시의 노력이 가시화 되고 있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일행으로 구성된 경북도․ 경주시 투자유치사절단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장쑤성 난징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장쑤젠캉자동차와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소재하고 있는 궈쉬안그룹을 방문해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투자유치사절단은 16일(화) 전기버스 및 트럭 제조기업인 장쑤젠캉 자동차 공장 방문을 시작으로 난징시 궈쉬안배터리공장을 참관하고 경영진과 업무협의를 통해 지난 3월 6일 체결된 장쑤젠캉자동차와 한국의 에디슨모터스 간 1톤 전기화물트럭의 생산방향에 대한 논의를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과 전우헌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일행으로 구성된 경북도, 경주시 투자유치사절단은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장쑤성 난징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장쑤젠캉자동차와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소재하고 있는 궈쉬안그룹을 방문해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민일보 이미지:피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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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7일(수)에는 허페이시에 소재한 궈쉬안그룹을 찾아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자동차 분야의 대규모 추가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협정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 서명은 현재 진행 중인 1톤 트럭의 합작투자생산에 이어 중형전기버스, 배터리 등 친환경자동차 분야 대규모 투자를 경주에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궈쉬안그룹은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전기차, 배터리 등 신에너지 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총 자산 약 6조원, 종업원 약 1만여 명을 두고 있는 중국을 대표하는 일류기업이며, 동 그룹 주력회사인 허페이 궈쉬안 하이테크 유한공사는 리튬배터리 전문 생산기업으로 2018년 매출 1조원을 달성하는 등 중국내 배터리 분야 3위 기업이다.


1톤 전기트럭이 예정대로 연내에 생산을 시작하게 되고 배터리, 중형 버스 등 대규모의 추가 투자가 실현된다면 경주시를 비롯한 경북 남부권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형자동차 부품벨트지역으로 거듭나게 된다. 


한편,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3월 6일 경주시에 1톤 전기트럭 생산공장 설립을 위해 중국 장쑤젠캉자동차, 한국의 에디슨모터스와 투자협정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2일, 경주에 본점을 두는 ‘에디슨건강기차주식회사’ 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7월까지 차량인증작업을 마무리하고 10월경 부터 생산에 들어간다는 목표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부가 가치성을 가진 미래 신산업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경주를 비롯한 남부권을 전기자동차 생산 허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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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공공건축물에 디자인과 품격 입혀 삶의 질 높이겠습니다"


[민간 전문성 활용] 도시재생뉴딜사업 공공건축가 지정 의무화

[설계비 아닌 설계품질로] 소규모 생활SOC 디자인 설계 절차 개선

[설계공모 대상 확대] 공사규모 50억 이상→23억 이상으로 확대

[부처 협업] 도시재생뉴딜(국토부), 학교공간혁신(교육부), 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문화체육 생활SOC(문체부) 등 5대 시범사업 추진


앞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의무적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건축계획 수립과 설계지침 작성 등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소규모 생활SOC도 디자인 보강을 위해 건축계획 사전검토* 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적용한다. 

* 발주기관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건축계획을 작성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건축도시공간연구소內 설치)가 사전검토하는 제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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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품질로 설계안을 뽑는 설계공모 대상도 현재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1억 원(공사비 23억 원 규모)으로 확대되고, 1억 원 미만도 디자인 평가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4월 18일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매년 5천 동 이상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은 그 동안 개발시대 양적 성장 과정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획일화된 외관과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져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이 많았다. 

* 공공건축물은 일반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등 주요 생활SOC로서 전국 약 21만동 산재(’18년말 기준) 

** ‘18년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38.8%가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이 부족하다고 답하였고 그중 절반 이상이 획일적인 디자인을 지적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국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아름다운 외관으로 지역의 자부심이 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아 사용이 편리하도록 건립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그간 공공건축은 건축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중앙부처 또는 일선 지자체의 여러 부서*가 소관 시설별로 사업을 각각 추진해 왔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이 조화롭지 못하고 시설 상호간 기능도 연계가 부족해 이용하는 데에도 불편하였다. 

* 어린이집(어린이청소년 부서), 복지관(복지부서), 도서관(문화부서) 등 

 


(미흡예시) 회계부서(주민센터)와 문화부서(문화센터)가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 추진 → 각 시설이 동떨어진 위치에 건립되어 주민 이동불편 등 민원발생 


(우수예시) 문화부서(도서관)와 교육부서(학교)가 총괄건축가를 통해 협의를 진행 → 각 시설의 담장을 허물고 사이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만족도 상승


이에,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내 개별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총괄건축가) 지역 전체 관점에서 공공건축 디자인 정책·방안 등 자문 수행 (공공건축가) 개별 사업별 설계지침 작성 자문, 설계 관련 심사 등 수행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건축 선진국에서는 18세기 말부터 도입·운영중 


특히, 서울시·영주시 등에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를 자발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공공건축물을 조성한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전문가 활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할 계획이다. 

* ‘19년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7개소 추진 예정(5월중 선정 예정) 

* 사업부서 간 업무 조정 등에 필요한 권한 부여, 지원조직 설치 등 업무환경 조성 


또한 여건상 당장 민간전문가 활용이 어렵고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 기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적 지원*과 관리를 강화한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내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 등이 수립한 사업계획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주고, 조달청은 사업특성에 맞게 설계공모 업무를 대행 지원 등 


【 좋은 설계자를 뽑아 제대로 짓겠습니다. 】 


주민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등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실제 주민들이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주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가격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면서 부실설계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가격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설계품질로 경쟁해 좋은 설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동네 풍경부터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현재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설계공모를 실시 중이나, 내년부터는 설계비 1억 원(공사비 23억 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하고,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도 가격입찰 대신 간이공모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설계공모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여, 단 1회라도 비리로 적발된 경우에는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비전문가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건축물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여, 공공건축물 신축 시 노후시설을 활용하거나 시설간 기능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조성계획』을 우선 수립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 ‘18년 기준 전체 23.8%(약 5만동) 수준으로, ’25년에는 40%까지 증가 전망 


또한, 신축 공공건축물과 함께 노후 건축물도 리모델링 전에 디자인 개선 등을 포함한 건축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미흡사례) XX시는 약 1,000석 규모의 대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이 노후화되었다는 이유로 유사 규모의 공연장을 1.5km 거리 내에 추가 신축

 

《 영주시 공공건축 조성계획 수립사례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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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건축가 임명(‘09) 후 역사문화거리, 삼각지, 舊역세권 등 5개 거점공간을 지정하고, 거점공간별 노후시설 활용 등 개선방향 제시 


동 계획에 따라 지난 10년간 리모델링, 신축, 도시재생 등을 지속 추진중




【 국민의 디자인 개선 체감도를‘확’높이겠습니다. 】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을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먼저 각 부처별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디자인 개선 절차*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규정하고, 각 부처는 이를 사업특성에 맞게 사업 시행지침 등에 담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역개발사업별로 공공건축가 의무 위촉, 지역개발사업 내 개별 건축물 설계는 하청 없이 별도발주, 설계비 1억 미만도 디자인 능력을 고려한 입찰방식 적용

 

(미흡사례1) XX시 XX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내 포함된 개별 건축물 설계가 전체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일괄 포함되면서, 용역을 수주한 엔지니어링 업체가 자의적으로 하도급을 진행함에 따라 개별 건축물의 디자인 수준 낙후 


(미흡사례2) XX시 XX사업 등: 아이디어 제시 수준의 지자체 사업신청서를 기본계획으로 갈음하면서 디자인 발전단계 없이 바로 가격입찰로 실시설계 발주


또한 향후에 이러한 디자인 개선 절차가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가칭)「공공건축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시범사업으로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5개 부처사업*을 선정해 디자인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도시재생뉴딜(국토부),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부),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사업(문체부), 일반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이를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관련 부처가 협업체를 구성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디자인 관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모든 사업지에 공공건축가 위촉을 지난 4월 15일에 의무화하였으며, 작년부터 지역특화 유형으로 실시 중인 건축·경관특화형 뉴딜사업*을 건축디자인 우수사례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 건축·경관 전문가가 사업 전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경관요소 등을 활용한 디자인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18년 3곳, ’19년 2곳 旣 선정)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그간 국민의 세금을 통해 조성한 공공건축물을 이제는 아름답고 편리한 디자인으로 조성하여 그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주변 곳곳에 양질의 공공건축물이 보석처럼 박히게 되면 국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도시미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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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사법부는 야만인이 될 것인가?...절묘한 타이밍에 박근혜 형 집행정지 신청!


생각하면 할수록 분통이 터지는 대통령 탄핵 

종이 쪼라기로 대통령 끌어내려


전무후무한 정권에 장악된 최악의 사법부 결정

지금은 국민들은 탄핵 결정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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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측, 형 집행정지 신청…"불에 데인 듯한 통증"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17일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수감된 이후 2년여 만으로,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와 ‘국민통합’을 위해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와 국민통합을 위해 형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된 이래 서울성모병원에서 수회에 걸쳐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아왔으나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의 디스크 증세, 경추부 척수관 협착 증세가 있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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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변호사는 "접견을 통해 살펴본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변호인의 판단"이라고 했다. 


또 다른 신청 사유인 ‘국민통합’에 대해서는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본인이 이를 모두 안고가겠다는 뜻"이라며 "그런 이유로 수감기간 중 단 한 명의 정치인도 만난 적이 없고, 가족 접견까지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결정으로 인해 이미 정치인으로서의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의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다"고도 했다.


유 변호사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며 "앞서 사법처리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위한 국격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조만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옛 새누리당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접수 이후 세 번 연장된 구속기간이 전날 자정을 기해 만료되면서 이날부터 기결수 신분이 됐다.

오경묵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7/20190417021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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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좇는 공직자들 [박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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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좇는 공직자들

2019.04.19

필자가 대학에 다닐 때였습니다. 사회학 이론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강의실에서 수업이 먼저 끝난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복도로 나와 큰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사회학 이론을 가르치던 박영신 교수님은 정의롭고 엄하기로 유명한 분이셨는데 문을 열고 나가시더니, “어느 과 학생인데 이렇게 소란스럽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한 학생으로부터 “경영학과입니다.”라는 대답을 들으시더니, “돈만 생각하니 예의를 모르는 거 아니냐? 너희들 눈에는 수업 중인 다른 강의실이 보이지 않느냐?”하시면서 문을 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듣고 있는 필자를 비롯한 학생들에게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인데 돈에 오리엔트된 학과에서 공부를 하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와 남을 함께 생각하는 올바른 자세를 함양하세요.”

혈기왕성한 학창시절 복도에서 떠드는 학생이 유독 경영학과 학생들뿐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교수님의 눈에는 젊은 학생들이 돈을 좇아 전공을 선택하는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사회학 개론이 교양 필수 과목이었던 때라, 각과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한 교수님의 일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그날 이후 필자는 ‘돈에 경도된’ 개인의 행동과 사회적 현상에 대해 경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사회학자 게르르그 짐멜(Georg Simmel)은 1900년에 발간한 ‘돈의 철학’이라는 저서에서 자본주의를 물질문화로 인식하고 이 물질문화가 당시에 새로운 정신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돈과 영혼의 결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가 말한 돈과 영혼의 결합은 돈이 개인의 인격과 자유를 함양할 수 있는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전근대적인 경제적 집단주의에서 경제적 개인주의로 변하고 있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짐멜이 이 시대를 다시 산다면, 그것도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배고픈 지식인으로 살게 된다면, 돈과 영혼의 결합에 대해 낙관적이었던 자신의 시각을 과감하게 시정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돈에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돈을 벌고 싶으면 사업을 하고, 명예나 권력에 욕심이 있으면 학자나 공무원 또는 군인이 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 돈이 모든 욕망의 꼭지점이 되었습니다. 1995년 국회에서 당시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4,000억 원 비자금을 폭로하면서 사람들은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대통령마저 결국엔 퇴임 후 호의호식할 돈을 챙겼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000년에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소위 지도층의 부도덕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었고 투기와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병역문제, 논문표절은 공직 후보자들마다 빠지지 않고 훈장처럼 줄줄이 차고 나왔습니다. 재산공개 내용을 보면 간혹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한 후보자도 있었지만, 다들 차고 넘치게 잘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다 챙기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고 상당수는 이 둘을 다 챙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언론인 출신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로 사퇴했습니다. 오늘날 돈의 유혹은 삶에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영향을 끼쳐서 이제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적인 판단마저 무디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 전세를 살다가 노후를 위해 상가 건물을 마련했다는 말에 순간 연민의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수십 억에서 수백 억 원의 재산을 신고한 다른 공직자들을 보면서 김의겸 전 대변인의 부조리는 살짝 작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시기와 내용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근본적으로 공직에 있으면서 돈을 좇는 행위에 대해 거부감과 그의 표리부동함에 대한 실망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적은 액수로 보이는지 몰라도 그가 투자한 금액은 보통 사람들에겐 도달할 수 없는 매우 큰 액수였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아복기포 불찰노기(我腹旣飽 不察奴飢)라고 했습니다. 내 배가 고파야 노비들 배고픔을 아는 법인데, 이미 부자로 공직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아등바등하고 있으니 국민의 배고픔을 살필 마음이 생길 리 없습니다. 필자를 포함한 기성세대가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만든 원인은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대로 자신이 가진 것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잘살고 높은 자리로 가고 싶어만 했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약자를 배려하여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는 너무나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정치권의 갈등이 연일 뉴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임명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으로 봐서 독자께서 칼럼을 받아보시는 지금쯤엔 헌법재판관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필자는 정치인의 말은 숨소리 빼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저쪽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에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주변의 보통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따라서 ‘되네 안 되네’ 하는 정치적 공방은 차치하고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져 봅니다.

1. 공직자는 근무시간에 주식 투자를 해도 될까요? 필자의 경우 회사에서 매년 한 차례 자기 윤리 진단을 합니다. 그중 ‘나는 근무 시간에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기업에서도 이런 명문 조항이 있는데 법원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식 거래가 가능한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이니 점심 시간을 제외하면 주식 거래를 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거래한 횟수를 보면 과연 점심 시간에만 거래를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2. 먹고살 만한 전문직종 종사자이면서 사회적 지도층인 판사의 과도한 주식투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을까요? 주식 거래의 패턴을 볼 때, 후보자 부부는 장기 투자로 배당금을 받으며, 투자한 회사의 발전과 함께 자신들의 이익을 키워나가는 소위 정석 투자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말 그대로 돈을 벌 욕심에 주식 투자를 했는데, 사실 이는 자본주의에서 그다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지위가 사회 지도층인 판사이고, 그 정도로 심취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면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기 힘들었을 거라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추측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후보자는 주식투자는 남편이 전담했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한 것은 결국 자신의 책임이고 자신의 소유인 것입니다. 율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억울하시겠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아니었던가요? 후보자 역시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 주식은 법적으로 후보자가 투자한 겁니다. 그리고 백 번 양보해서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도 가족의 문제로 낙마한 수많은 예를 볼 때, 이 또한 께름칙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이렇게 돈도 좇고 명예도 챙기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3. 후보자 부부가 주식으로 얼마의 수익을 올렸는지 제대로 된 정보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자 후보자는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벌었는지 아니면 손해를 봤는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또는 얼마 손해를 봤다."는 얘기가 있어야 할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 같기도 하여 오히려 불쾌합니다.

필자는 후보자가 좋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막중한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고위 공직에 어울리는 이미지인가? 하는 질문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헌법재판관은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어찌보면 총리나 장관보다 더 완전무결한 인물이 올라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돈도 좇고 명예도 챙기려는 사람으로 드러난 후보자가 어떤 이유에서건 그 자리에 오른다면 국민이 느끼는 상실감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어느 누가 권위를 내세우며 사회질서를 바로잡으려 해도 아무도 그 권위에 순응하지 않을 겁니다. 점점 더 존경할 어른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돈에 정신이 팔려서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퇴임한 서기석 헌법 재판관은 퇴임의 변에서 “헌법 정신과 시대의 가치가 무엇인지 살피고 진정한 통합과 화합을 이룩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수행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충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며 곁눈질할 시간도 없이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도 먹고 살기가 점점 더 팍팍해졌다고 한숨짓습니다. 통합과 화합을 원한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과 명예를 다 챙기고 싶은 분에게는 성경 글귀를 하나 보내드립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이들은 미혹에 빠져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찌르는도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자유칼럼의 글은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은 필자의 창작물입니다.
자유칼럼을 필자와 자유칼럼그룹의 동의 없이 매체에 전재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필자소개

박상도

SBS 선임 아나운서. 보성고ㆍ 연세대 사회학과 졸. 미 샌프란시스코주립대 언론정보학과 대학원 졸. 
현재 SBS 12뉴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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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거품 된 국내 첫 영리병원 후폭풍...제주 `의료메카 꿈` 물건너 가나


제주 헬스타운


뤼디, 제주에 1.6조원 투자

"韓정부와 협약한 사업 좌초"

ISD 등 소송전 벌일 가능성


병원 용지 제공했던 주민들

"지역발전 물거품…반환소송"


정부 "영리병원 추진없다"


제주 녹지병원 취소 


    제주도가 17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해 17년 만의 영리병원 탄생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 무엇보다 의료산업화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먼저 국내 첫 영리병원 철회로 `의료산업의 성장판`이 닫혔다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녹지병원 개설 취소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데다 최악의 경우 녹지병원 설립 주체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중국 정부를 등에 업고 전방위로 압박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주헬스타운 모습/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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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신뢰성과 신인도 훼손 가능성이 있어 제주도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녹지병원 개설 취소가 해외 자본의 제주도 투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비롯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외국인 투자사업이 시민·사회단체 반발 등으로 공사 도중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줄줄이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가는 제주도가 국내외 투자자의 투자 기피처가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녹지병원 개설 불허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녹지병원은 2002년 김대중정부가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한 지 17년 만에 탄생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관심을 모았다. 녹지병원은 단지 중국이 투자한 일개 의료기관이 아니라 해외 자본이 투자한 제2·3의 영리병원으로 이어질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다.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로서도 의료산업 활성화는 주요 장기 플랜 중 하나였다. 제주도는 싱가포르보다 2.7배, 홍콩보다 1.7배나 크고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지만 관광산업을 빼곤 이렇다 할 외국 자본 유인책이 없다. 이런 점에서 외국 자본이 투자한 영리병원을 중심으로 한 제주헬스케어타운, 즉 의료산업이 제주도 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됐다. 



한 경제계 인사는 "최근 몇 년간 제주도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으로 고용 약 1만명을 창출했다. 녹지병원 개원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면 제주도 경제는 또다시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며 "녹지병원이 `영리`라는 주홍글씨와 함께 `뱀파이어 효과`로 국내 공공병원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괴담이 확산하면서 결국 제주도 의료산업, 나아가 국내 의료산업에 타격을 주게 됐다"고 지적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은 의료휴양시설(wellness park)과 전문병원(medical park), 연구개발(R&D)센터 등 세 단계로 나눠 조성되는 대규모 의료산업단지다. 이곳에서는 건강검진, 골프, 승마, 스파·미용을 할 수 있고 척추, 성형·피부, 재활 등 전문병원이 들어선다. 또 노화 예방 관련 바이오 의료, 줄기세포, 장기이식, 암 등 연구시설도 들어서게 된다. 




한 병원계 인사도 "국내 모든 병·의원도 영리를 추구하지 않느냐"며 "녹지병원은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으로 보는 게 정확하며 `영리`라는 프레임을 씌워 해외 자본의 국내 의료시장 유인을 막아 버리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 녹지병원 개설 철회로 영리병원은 당분간 설 자리가 없어졌다. 최근 몇 년간 영리병원은 국론을 분열시킬 만큼 `뜨거운 감자`였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현 정부는 영리병원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고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지병원 개설 취소로 이제 공이 법정으로 넘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녹지병원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녹지병원은 개설 허가의 모든 요건을 갖췄음에도 제주도가 위법하게 15개월 넘게 허가 절차를 지연했다"면서 "귀책 사유가 제주도에 있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녹지병원 측은 특히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강제적인 투자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투자 계약한 외국인 투자자였다"며 "제주도와 JDC가 녹지병원에 투자하지 않으면 헬스케어타운 2단계 토지 매매 계약을 할 수 없다고 사업을 지연시켰고 이 때문에 뤼디(綠地)그룹 측이 2014년 당초 계획에 없던 병원 투자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지병원 모기업인 뤼디그룹은 한국 정부 요구대로 진행한 사업이 좌초된 만큼 투자자국가분쟁(ISD),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약 등 조항을 무기로 들고 나올 수 있다. 뤼디그룹은 녹지병원 778억원을 포함해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약 1조6000억원을 투자했다. 뤼디그룹은 상하이시가 소유한 중국 공기업으로 매출 38조원의 세계 500대 기업(277위·포천 선정)이다.



 사실상 정부 기업인 뤼디그룹이 손해배상 소송을 비롯해 ISD, 한중 FTA 협약 등을 걸고넘어지면 전선이 국가로 확대될 수도 있다. 


녹지병원 개원이 취소되면 병원이 없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역시 개발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당시 행정 절차에 따라 협의 매수가 안 된 토지를 수용했기 때문에 사업 목적인 의료관광단지 조성이 좌초되면 이들 토지주의 토지 반환 소송 가능성이 높다. 


지역 주민들은 "병원이 들어와 동네가 발전한다는 말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헐값에 넘겼다"며 "그사이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병원 개설이 취소되면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병문 의료전문기자]매일경제




제주 헬스타운 개발 中업체에 韓 건설사 못받은 공사비만 930억


돈 뜯기나


   중국 부동산개발회사인 녹지(루디)그룹이 추진 중인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에 참여한 국내 건설사들이 1000억원에 가까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시공사로 참여한 3개 건설사가 받지 못한 돈은 930억원에 이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녹지그룹의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한화건설의 공사 미수금은 각각 420억원, 300억원, 210억원으로, 모두 합하면 930억원에 달한다.


녹지그룹은 서귀포시 토평동과 동홍동 일원 153만9013㎡ 부지에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비롯해 휴양 콘도미니엄, 웰빙 푸드존, 힐링가든, 의료 연구개발(R&D)센터, 노화예방(안티에이징)센터 등이 들어가는 헬스케어타운을 세울 계획으로 주변 땅을 사들였다. 




녹지그룹의 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 공사는 2013년 1월에 시작됐다. 하지만 1단계 사업인 녹지국제병원부터 큰 암초에 걸렸다. 17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병원 사업은 물거품이 됐다. 그외 헬스케어타운 공사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홈페이지 제공


실제 헬스케어타운 중 리조트와 건강복합몰(웰니스몰) 건설을 맡은 대우건설은 녹지그룹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해 아예 공사를 중단했다. 대우건설이 못 받은 돈은 약 420억원. 대우건설 관계자는 "애초 공사대금 채권 청구액 670여억원 중 일부를 작년 하반기에 받았고, 현재 420억원가량 남아있는 상태"라며 "공사비를 받기 전에는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녹지그룹 측에 전한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헬스케어타운 호텔 건설 공사를 맡은 포스코건설도 공정률 60%인 상태에서 공사를 멈췄다. 공사비 1600억원 중 미수금액은 300억원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2017년까지 공사를 진행했다가 공사비를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한화건설은 콘도 공사를 맡아 완공까지 했지만, 공사대금 중 210억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3개 건설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놓고 논란이 커졌던 시점인 2018년 연말, 사업을 시행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개사에 따르면 소송 제기 이후 현재까지 녹지그룹은 미지급 공사비를 두고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화건설 측은 "녹지 측에서는 돈을 지급하고 싶으나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며 "녹지 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병원, 리조트, 헬스케어타운 토지 등에 가압류가 걸려있기 때문에 미수금을 떼일 큰 우려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최근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의가 큰 진전은 없는 상태"라며 "일단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문대림 JDC 이사장은 지난 11일 장옥량 녹지그룹 총재와 만나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조속히 재개해달라고 건의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그룹의 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은 현재 53% 정도 진행됐다. 원래 2018년 말 완공이 목표였다. 녹지그룹 측은 지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여파로 중국 기업들의 외화 반출이 막혔고, 이에 따라 한국으로 사업 자금을 들여오기 어렵다는 입장을 국내 시공사들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지윤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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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제도 개편에 따른 대구시 대규모 도로사업 추진 청신호


예타 진행 중인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외 4건  


   지난 4. 3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으로 우리지역의 국비확보가 다소 유리해졌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그간 사업비 대비 교통수요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표류하던 대규모 도로건설 사업에 대해 국비를 지원받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야~동명 광역도로 노선도/GIBECK'S 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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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조야~동명 광역도로는 물론이고 서대구역사 주변 △매천대교~이현삼거리 도로 △금호강변(공항교~경산 대정)도로 △팔공산권 혼잡해소를 위한 혁신도시~도림사~시경계 광역도로 △혁신도시~백안삼거리 혼잡 도로 등 대규모 도로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먼저 조야~동명 광역도로는 올해 하반기에 예타 통과의 가능성이 예상되며 현재 교통량이 포화상태인 칠곡 지구 국도 5호선의 분산 효과와 연내 입지선정 예정인 통합신공항 발생 교통량을 감안한다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신설되는 서대구역사 주변에 위치한 매천대교 ~ 이현삼거리 도로는 올해 하반기 예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서대구역사 신설과 역세권 주변 개발 추진으로 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접근성 향상과 서대구IC 주변 등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해 주게 된다.


대상사업 현황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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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변 도로건설에 대해서도 작년 하반기 착수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올해 10월에 완료된다. 동부지역 국도4호선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도림사~시경계 광역도로와 혁신도시~백안삼거리 혼잡도로는 최근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의 급격한 증가와 팔공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로 포화상태인 팔공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해 준다. 팔공산 일원의 관광문화 활성화 및 동부지역과 경산·영천권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신경구 대구시 도로과장은 “예타 제도 개선을 계기로 앞으로도 경제 산업 활동의 바탕이 되는 물류중심의 도로망 구축과 도심구간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도로망 확충 및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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