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 공명 조사야!...지네들 끼리 다 해먹는..

 

5·18, 軍진상규명위 연구용역 60~70%가 수의계약

민변·참여연대도

 

위원회 관계자 ‘셀프 수주’ 의혹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군(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발주한 용역 60~70%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관련 인사들도 이 중 상당수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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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두 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5·18조사위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발주한 용역 6건 중 4건(66.6%)이, 군진상규명위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발주한 용역 4건 중 3건(75%)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5·18조사위는 현재까지 2억6000만원, 군진상규명위는 1억2500만원 세금을 연구 용역에 각각 지출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5000만원 이하 계약 중 특수한 지식·기술이나 자격이 요구되는 용역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5·18조사위는 지난해 6000만원(1건), 올해 1억원(1건)짜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조 의원은 “국가계약법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5·18조사위 발주 용역 중에선 조사위 소속 비상임위원이 6000만원짜리 연구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경우도 있었다. 조 의원은 “셀프 입찰로 수주한 것 아니냐”고 했다. 또 5·18왜곡처벌법, 중대재해법, 공수처 설치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대학 교수가 6건 중 2건(3000만원, 2000만원) 과제를 수행한 사례도 있었다. 한 민변 변호사도 공동 과제 형식으로 용역에 참여했는데, 5·18조사위 비상임위원인 변호사와 같은 로펌 소속이기도 했다.

 

군진상규명위가 발주한 연구 용역 4건 중 3건을 군진상규명위, 민주당 또는 민변 관계자가 따낸 것으로도 나타났다. A 과제(3500만원)는 민주당이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추천해 임명된 교수가 따냈다. B 과제(2500만원)는 진상규명위 비상임위원이자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인사가 수의 계약으로 수행해 역시 ‘셀프 입찰’ 소지가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이 과제엔 민변 소속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던 변호사도 참여했다. C 과제(1600만원)는 변호사 4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데 역시 전원 민변 소속이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조선일보DB

 

 

조명희 의원은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용역은 수의계약을 통한 담합이나 특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라며 “상당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 “위원회 관계자들이 용역을 수주하게끔 ‘셀프 입찰’을 하거나, 민주당, 민변, 참여연대 관련 인사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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