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국회 본회의 통과...행복청 적극 지원할 것 [행복청]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르면 2026년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세워진다. 여야가 28일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전경. /세종시 제공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의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후 꼭 20년 만에 세종의사당 시대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세종의사당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경향신문
 

 

도시계획 반영, 교통대책 수립 등 후속조치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 이하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법률인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8일(화) 밝혔다.

 

이번 근거법 마련에 따라 국회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의 구체적인 입지, 규모, 사업비 등을 담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1년까지 가시화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까. 사진 속 B가 가장 유력한 입지. 출처 : 세종포스트(http://www.sjpost.co.kr) edited by kcontents

 

 

행복청은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회계에 반영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국회사무처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 등 본격적인 건립절차가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통상 건립절차가 설계에 2년, 공사에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면, 국회세종의사당은 빠르면 2027년경 개원하여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국회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등 관련 도시계획도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세종시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

 

 

지난 2.4대책 후속조치로 1.3만호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등 2030년까지 10만호 이상의 주택(입주 물량 기준)을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주변에 추가 주택공급도 추진되고 있어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간선급행버스(BRT) 등 광역교통망 확충,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등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주변 4개 시도가 추진 중인 충청권 특화도시  조성에도 적극 연계․협력할 계획이다.

 

박무익 행복청장은 “오늘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확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 확대와 제2의 도약을 견인하는 역사적인 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목적인 국가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수반되는 장․단기 도시계획 반영, 교통대책 수립, 국회세종의사당 건설예산 확보 등 제반 후속조치를 국회 및 재정당국 등과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복청 기획재정담당관 이지현 사무관(☎ 044-200-3060)

행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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