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백신접종 강요...전 업종 접종 강요 심해... "형사 처벌 가능" ㅣ 백신 안맞아도 차별 말아야
말 만 안했을 뿐이지 전 업종에서 접종 압박 심해
민간기업, 미접종자들 강제접종 불만에 사표까지
사람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나가
(편집자주)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에 이른 사람이 1000명을 넘긴 가운데, 아직도 백신을 강요하는 회사와 단체가 있어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에 대해 철저히 개인의 선택이라고 밝히면서 백신 접종 여부로 인해 어떠한 차별도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정부에서 민간기업에 지시한 듯
(편집자주)
문제는 아직도 일선 직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방역 정책에 대한 무지로 인해 조직원이나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불법적으로 백신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백신 접종여부로 차별을 하거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인권유린은 물론이고 헌법에서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형사고발 대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보에 따르면 수천명이 근무하는 울산 신고리 원자력 5,6호기 현장에서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현장의 협력업체소속의 일용직 현장 근로자라고 밝힌 제보자는 "현장 내 발주처와 시공사에서, 오는 11월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현장 출입을 할수없다" 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하는 해고 통지인 셈이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및 중증 부작용 소식으로 인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가 수백명에 이르고, 기저질환이나 알러지 등으로 인해 어쩔수없이 백신을 접종하면 안되는 경우도 상당한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성장사업본부는 23일 새울본부에서 한수원과 시공사, 협력사 등 28명의 건서 책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 예방 안전다짐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격려물품을 배부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성장사업본부는 한수원과 시공사, 협력사 등의 건설 책임자들을 모아놓고 코로나 예방 안전다짐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더구나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 여부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서서 백신을 접종시키려고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근로자들은 "하루하루 벌어먹고사는 수 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 백신 접종 여부로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는 입장이다. 은 생계가 막막한데
이 현장의 발주처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이며 시공사는 삼성물산(주관사)과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이다.
특히 백신 접종 여부로 근로자를 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업체는 시공사인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업체들이 만약 실제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강행할 경우, 향후 대대적인 법적 소송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근로자들에게 백신을 강요하는 것은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 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울산 고리 원전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사가 백신 접종 여부로 근로자를 차별할 경우 울산 고리 원전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일부 변호사들은 "백신의 부작용이 상당하고 백신의 임상실험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점, 백신의 내용물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점, 백신을 접종하고 이상반응이 생겨도 백신 제조사는 면책인 점,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 정부가 인정하는 백신과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가 모호해서 부작용 발생 시 보상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점,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고 하지만 아뭏튼 백신 접종 후 1000명 이상이 사망한 점 등은 근로자가 백신 접종 거부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 라고 밝히고 있다.
본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만약 건설 현장에서 백신 미접종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 해당 건설 현장의 책임자 등에 대한 신상공개와 함께 건설 현장에 대한 탐사 보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세영 파이낸스투데이
접종완료율 높은 美·유럽 등
잇달아 백신의무화 강행 논란
한국도 미접종자 압박감 높아
의무화는 과학적 근거 빈약
이상반응도 가볍게 봐선 안돼
2018년 11월 19일 뉴욕타임스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왜 우리는 모든 질병에 백신을 갖고 있지 않은가.
한 전문가의 답변이 걸작이다. "자연감염은 모든 백신의 어머니다."
질병에 걸린 후 항체가 형성되면 자연스레 면역력이 생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질병에 일일이 백신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전문가는 바로 앤서니 파우치였다. 이런 그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도 지금 미국에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내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대상자는 약 1억명이다. 뉴욕에선 백신을 안 맞으면 식당과 스포츠 경기장에 못 들어간다.
유럽도 비슷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백신여권을 의무화했다. 접종 완료율 70%를 넘긴 이탈리아도 '전 국민 백신 의무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상당수 사람들이 백신을 거부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다. 혹시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모든 상품의 매매를 금지시키진 않을까.
한국은 어떤가. 우리 정부는 의무화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은 '닥치고 의무화'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심리적 압박감만큼은 선진국 못지않다. 특정 기간을 정해두고 백신을 맞으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의무화'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 차례에 접종을 안 하면 '사회에 해 끼치는 사람'처럼 비칠까봐 내키지 않아도 맞는 사람이 적지 않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보다 회사에 민폐를 끼칠까 걱정하는 직장인도 많다. 다들 속으론 불만이지만 그래도 방역에 협조하려고 한다. 우리 국민에게 정부가 큰절을 해도 모자랄 정도다.
한국도 접종 완료자가 다수를 차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 앞으로 변이 발생은 계속될 것이고 내년에도 접종률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우일지 모르지만, 논란이 일기 전에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은 우리가 따라갈 모범답안이 아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 백신여권의 명분은 한 가지다. 미접종자로 인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접종자는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 위치와 인체에 침투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활동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접종을 마친 사람도 바이러스 노출 땐 감염 위험이 크다. 백신을 맞고도 감염되지 않으려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다.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 감염 가능성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전파 위험을 근거로 차별을 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백신은 전파 차단보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둘째, 백신 의무화는 역으로 백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백신의 이익이 정말 크다면 강요할 이유가 없다. 맞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접종할 것이다.
셋째, 백신 부작용 문제를 가볍게 봐선 안된다. 접종자가 늘면서 사망 등 부작용 신고가 쏟아지고 있다. 필자 역시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접종 후 근육통을 겪었다. 일부 젊은 층은 이런 반문을 한다. "청년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대부분 무증상이나 경증에 그친다. 반면 백신을 맞으면 상당수가 불편을 호소한다. 이런데도 백신 접종의 이득이 감염에 따른 위험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나?"
물론 코로나19 백신은 중증 예방에 효과가 탁월하다. 하지만 이상반응 걱정 때문에, 때론 방역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들에게 접종을 강요하는 건 자유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남기현 벤처과학부장]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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