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결제 수단의 구체화 추세 BRITAIN NEEDS A DIGITAL CENTRAL BANK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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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도입은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현재 디지털 유로 사양을 평가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최근 자체 CBDC 테스트 단계를 연장했으며, 중국에서는 디지털 통화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가 이르면 2022년 2월 동계 올림픽부터 활성화될 예정이다. 2020년부터 국제결제은행의 연구는 전 세계 중앙은행 중 거의 80%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해결책을 개발하고 있다고 요약한다.

 

영국에서는 영국 중앙은행과 협력하여 CBDC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는 영국은행의 최근 발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Jon Cunliffe 영국은행 부총재와 HM 재무부 Katharine Braddick 금융서비스국장이 이끄는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 중앙은행 통화 도입을 위한 영국의 이니셔티브를 통합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관련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핀테크와 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학계의 중요한 참여자들도 포함된다. 이것은 CBDC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명된 세계적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영국이 디지털 중앙 은행 통화로의 흐름에서 이탈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디지털 결제 수단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디지털 결제 수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충족되고 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전자 상거래의 붐인데, 전자 상거래는 대유행으로 인해 활성화되었지만 위기 전에 이미 분명해졌다. 따라서 디지털 지불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품 디지털 및 국가 공인 통화는 여전히 이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전자 상거래에서 디지털로 현재 결제하는 거래 뒤에는 오랜 기간 구축된 전통적인 인프라와 워크플로우가 있다.

 

디지털 중앙 은행 통화는 디지털 대안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현금을 보완해야 한다. 현금은 가치 기반이며, 합법화되고 주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기기나 네트워크 액세스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며, 거래는 익명이고 무료이다. 이러한 매개 변수는 디지털 통화로도 충족되어야 한다. 안정적 동전도 암호화폐도 아직 존재하는 격차를 메울 수 없다. 두 가지 형식을 모두 사용해본 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형식들은 보편적 지불 수단으로서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 적법성 결여, 투명성 결여, 비용 증가, 엉터리 데이터 보호 및 무결성과 같은 이들의 약점이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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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86%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비트코인과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인 CBDC는 국가가 가치를 인정한다. 그래서 CBDC 활성화로 비트코인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과연 그럴까.

 

현재 국내 유통 통화량의 90%는 은행 장부에 데이터로만 존재하며 디지털화돼 있다. 그렇다면 CBDC는 어떨까. 우리는 흔히 화폐를 중앙은행이 발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일부만 맞다. 중앙은행이 도매상처럼 본원통화를 시중은행에 발행하면 소매상 역할의 시중은행은 본원통화를 몇 배 부풀려 가계, 기업 등에 대출한다. 이처럼 소매 개념의 화폐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CBDC는 중앙은행의 본원통화를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중앙은행이 직접 경제 주체에 유통한다. 본원통화의 소매화다.

 

비트코인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비트코인은 화폐이고 화폐는 물물교환에 쓰이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런데 이는 화폐가 되는 과정에 대한 고찰이 없는 케인스주의의 편견이다. 19세기 영국 경제학자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는 한 물건이 화폐가 되는 것을 수집품, 가치저장 수단, 교환매개 수단, 가치측정 단위의 4단계로 구분했다. 물건이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가치측정 단위까지 올라서면 돈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4단계 중 가치 상승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는 네트워크 효과가 최고치인 수집품과 가치 저장 수단으로 대중이 받아들일 때다. 비트코인은 현재 가치 저장 수단 구간에 있다. 따라서 향후 모든 사람에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 보급이 완료되고 추가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없어서 더 이상 가치 상승도 없다고 느껴지면 비로소 사람들은 교환매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쓰기 시작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비트코인의 교환매개 수단 사용 여부가 비트코인 가치 상승과 무관한 이유다.

 

오히려 CBDC는 비트코인 도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 CBDC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중국의 테스트를 보면 스마트폰에 있는 디지털지갑 앱을 통해 CBDC를 쓴다. 국가 주도로 디지털지갑이 널리 보급되면 비트코인 보유 시 필수적인 디지털지갑 기능에 대중이 익숙해진다. 비트코인 보유에 장애가 됐던 대표적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셈이다. 한편 CBDC는 중앙은행 의사만으로 발행량이 조절되며 사용내역도 중앙은행이 모두 파악할 수 있다. 무한한 공급량, 개인정보보호 취약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CBDC의 보급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비트코인의 장점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

 

정석문 코빗 사업개발담당 이사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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