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4년전 비정규직 제로 공약...지금은 비정규직 늘고 정규직 줄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페이스북에 “최근 경제는 기저효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앞두고 한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질 좋은 일자리 제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 심화, 여전한 규제 장벽 등 기대만큼 성과가 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4년간 경제성장률은 해외 주요국들보다 높았지만 고용의 질은 떨어지고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와 25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으로도 잡히지 않은 집값, 17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등의 불안 요인을 관리하고 과열된 자산시장을 연착륙시켜야 하는 난제도 안고 있다.

 

코로나19에도 성장률은 선방, 일자리 질은 악화

동아일보 취재팀이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4년간(2017∼2020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한국의 연평균 실업률(3.8%)은 OECD 평균(6.0%)보다 2.2%포인트 낮았다. 코로나19 초기 방역에 성공하며 성장과 고용 지표 측면에서 선진국 평균보다 나은 성과를 낸 것이다. 정부는 7일 ‘문재인 정부 4주년 경제정책 추진 성과 및 과제’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 가계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외형적인 성적표는 나쁘지 않았지만 경제의 기초체력과 일자리 등 내실을 들춰 보면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 정부는 단기 공공일자리 중심의 노인일자리를 연평균 약 62만 개 투입해 고용지표를 떠받쳤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종료되는 연말 직후에 고령층 일자리 수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불안한 고용실적이다.

 

 

자산시장과 가계부채 연착륙이 과제

 

 

[전문]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510/106836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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