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대 국제표준화기구 표준특허 세계 1위에 올라..사상 최초 [특허청]
한국, 3대 국제표준화기구 표준특허 세계 1위(’16년 5위)
세계 5대 표준화기구 표준특허 세계 3위(’16년 4위)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0년까지 우리나라가 3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가 ’16년 519건(세계 5위) 대비 약 6.4배 증가한 3,344건(23.5%)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붙임 1]
이어서 미국이 2,793건(19.6%)으로 2위를 차지했고, 핀란드가 2,579건(18.1%)으로 3위, 일본이 1,939건(13.6%)으로 4위, 프랑스가 1,283건(9.0%)으로 5위에 올랐다.
삼성전자 2799건으로 전체 84% 차지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관별로는 삼성전자(한국)가 2,79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노키아(핀란드)가 2,559건으로 2위, 톰슨라이센싱(프랑스)이 907건으로 3위, 애플(미국)이 350건으로 4위에 올랐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은 251건으로 5위에 올랐다.
‘20년에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20년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ISO/IEC JTC1에 영상코덱*(VVC: Versatile Video Coding, EVC: Essential Video Coding) 관련 특허 2,500여건을 집중적으로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 영상의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코더와 그 반대로 변환시켜 주는 디코더의 기능을 함께 갖춘 기술.
3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와 주요 사실상 표준화기구*인 IEEE 와 ETSI를 포함하는 세계 5대 표준화기구에 ’20년까지 신고된 선언 표준특허를 보면, 미국이 24,661건으로 1위, 중국이 21,805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17,492건으로 3위(’16년에는 3,735건으로 4위)에 올랐다. [붙임 2]
* 사실상 표준화기구 : 공적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3대 공적표준화기구(ISO, IEC, ITU) 외에, 민간 표준단체, 산업체, 포럼, 컨소시엄 등에 의해 사실상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설립된 표준화기구
세계 5대 표준화기구에 신고된 선언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관별로는 퀄컴(미국)이 10,252건으로 1위에 올랐고, 노키아(핀란드)가 10,215건으로 2위, 화웨이(중국)가 9,037건으로 3위, 삼성전자(한국)가 8,719건으로 4위, LG전자(한국)가 6,648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방송 표준개발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및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상호 연계를 통해 표준특허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R&D-표준화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 표준특허 창출전략을 지원하는 등 R&D-표준-특허 연계를 통한 표준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써왔다.
【 표준특허란? 】
표준특허는 엘티이(LTE), 5세대 통신(5G), WiFi, 블루투스, MP3 등과 같은 표준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특허를 말한다.
다만, 기업 등이 표준화기구에 표준특허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표준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선언 표준특허(declared SEP)가 표준특허 풀 가입이나 특허소송 등의 과정에서 표준규격과의 정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을 통해 표준규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실제 표준특허로 인정받게 된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과거 5년간 우리나라의 선언 표준특허 순위가 상승(3대 국제표준화기구 5위→1위, 세계 5대 표준화기구 4위→3위)한 것은 우리 기업의 표준 경쟁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향후 기술무역수지 개선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R&D-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하여 고품질의 표준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언 표준특허 통계는 각종 표준화기구의 선언 표준특허 정보를 반영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에서 반기별로 집계되고 있으며, 주요 표준화기구별 기본통계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 홈페이지(https://biz.kista.re.kr/epcente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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