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 높이만 30m...무슨 요새 같아...이런 아파트에 살면 기분이 어떨까

 

 

 

길이 300m 수직 옹벽

건물과 이격 거리 불과 10여m

다음달 입주 예정 유명브랜드 단지

성남시 "전임자가 인허가 내준 것"

 

옹벽 조성 작업을 할 당시의 현장 모습. 인터넷 캡처

 

아파트 내 옹벽은 무너질 경우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설치 기준을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다. 우선 아파트 옹벽 높이는 15m가 최대치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탈면(옹벽포함)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절토(땅을 깎는 작업)시 시가화(市街化) 용도(아파트 용도 포함)의 경우는 비탈면의 수직 높이를 15m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옹벽을 직접 보거나 옹벽의 사진을 본 토목과 교수, 기술사, 건축사 등의 관련 전문가들은 "보기에도 아찔한 위협적인 크기의 옹벽이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인허가를 받아 설치됐는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

https://news.joins.com/article/2404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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