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의 절규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 ]
이인호 전 주러대사 “문재인 집권 후 한국은 포퓰리즘의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
공화국의 생존 위협당해”
미 의회 사상 첫 ‘한국인권’ 톰 랜토스 청문회 증인
“ 박근혜(朴槿惠) 탄핵은 정상적 정권교체 아닌 혁명적 쿠데타”
“보궐선거에서 야당 승리했으나
문재인 정권의 과두 집권층은 준사회주의 일당 독재체제 강화할 것”
이인호(李仁浩, 1936년 5월 19일 ~ )
외교관과 대학 교수를 지낸 대한민국 역사학자이다.[1]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에서 서양사학과 교수로 있었으며, 핀란드 대사와 러시아 대사를 역임했다. 前 KBS 이사장이다.
이 전 대사는 청문회 모두에 “‘미국의 앞잡이’라는 비난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조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상황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경고를 인식했기 때문에 나는 이 초대를 받아들였다”며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우리 조국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미국의 친절한 우려의 주제로 또다시 떠올랐다는 것에 저는 깊은 고통과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전 대사는 “박근혜(朴槿惠)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상적 정권교체 아닌 혁명적 쿠데타”이며
“촛불시위의 결과는 대한민국이 1948년 반공산주의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탄생했고 여전히 그러한 국가로 존재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남자에게 최고 권력을 넘겨준 것”이라며 과감하게 역사적 진실을 밝혔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인해 일반 대중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실망하고 깨어나기까지
문재인 집권 4년 간 거세게 휘몰아쳤던 적폐청산의 광기와 임종석과 같은 극좌세력들의 정권 중심부 진출, 언론통제, 사법부 장악, 친북친중 행보, 대기업 압박, 사회분열, 코로나 팬데믹을 이용한 반정부 시위 억압 등을 집약적으로 묘사했다.
이어 지난해 4.15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뒤 더욱 과감해진 문 정권과 집권여당이 ‘반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색채’와 일당독재의 전형인 오만함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과 5.18특별법, 공수처법 등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들을 줄줄이 통과시킨 것을 기술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탈북민들을 포함해 북한주민들의 생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 할지라도,
김정은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의 결심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5.18 특별법에 대해서는 “정치적 토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학문의 자유에 내려진 사형선고에 버금간다”고 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자신의 측근을 향한 공정한 조사와 기소를 막아줄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것”이며,
국정원법 개정안은 “한국의 국가정보원(NIS)으로부터 공산주의 활동을 조사할 권한을 박탈하는 법으로,
북한과 중국 공산당 요원들이 한국에서 발각될 위험 없이 활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사는 문재인 정권을 ‘포퓰리즘적 전체주의’로 규정하면서 지난 4.7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과두 집권층은 그들의 국가 장악 노력을 두 배로 증가시킬 것이며 준사회주의 일당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북한과 중국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미얀마의 경우처럼 군복을 입은 사람에 의해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때는 그 위협을 인식하기가 쉽지만 민주화 투사의 망토를 입은 사람들에 의해 선동됐을 때는 그 위협을 찾아내고 예견하기가 훨씬 어렵다”며 “미국이 지난 많은 세월 동안 그토록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길러왔던 자유라는 꽃이 적들의 지배 아래 떨어진다면 우리 조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사의 이날 증언은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기 위해 개인에게 쏟아질 비난과 중상모략조차 감수한 노학자의 절규로 들렸다.
(출처 팬앤마이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