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65세로 정년연장 시동?...일본은 70세로 연장...우리 청년들은 어쩌노! 70歳定年を導入「ベテランのやる気を高める」企業 等級・報酬をどのように設定したのか

 

 

대선 앞두고 '정년 65세 연장' 불붙이는 文정부

 

"2022년 사회적 논의 시작"

기재부 인구정책TF 곧 발표

 

정부가 현행 60세인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하는 사회적 논의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권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세대 갈등·노사 갈등 등 첨예한 전선의 `정년 연장` 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셈이다. 실질적 로드맵 구축은 다음 정권으로 미루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8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와 정규직 노조의 표심을 선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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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는 제3기 범부처인구정책TF는 정년 연장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2022년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범정부인구정책TF 과제 검토가 끝나는 대로 6월부터 핵심 과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민·정의 참여 아래 현행 60세인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된 고용 연장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만 6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2023년에는 63세, 2033년에는 65세로 점차 늦춰지는 만큼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또 기업 임금체계를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에서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도 불붙을 예정이다.

 

文정부, 정년연장 논의 배경

 

연금수급자 비중 갈수록 급증

근로자 稅부담 30년후 2.5배

세수 확보위해 정년연장 추진

2030 "청년일자리는…" 반발

 

    2019년 9월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정년인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 "기업부담 줄이려면

노동시장 유연화도 동시 진행"

 

5개월 후인 2020년 2월 11일 문재인 대통령도 부처 업무보고에서 "고용 연장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의 `고용 연장`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해 논란은 일단락됐다. 청년들은 일자리 감소를, 재계는 고용 탄력성 감소 등을 이유로 여론 반발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해당 논의를 수면 아래로 금세 사그라트린 것이다.

 

청와대는 정부의 추가 논의 진척에도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서도 정년 연장 논의는 빠졌다. 정부가 이 민감한 정년 연장 논의를 문재인 정권이 1년 남은 시점에서 다시 공식화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고용절벽`이 심각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세수절벽`도 머지않아 현실화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8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게 되면 복지 비용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세수 확보엔 구멍이 생기게 된다. 연금 수급자는 갈수록 늘고 근로소득세 등 납세자는 갈수록 줄어들게 생겼다는 얘기다.

[윤지원 기자] 매일경제

 

[전문]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4/359998/

 

 

70歳定年を導入「ベテランのやる気を高める」企業 等級・報酬をどのように設定したのか

 

 NJSは2019年4月から「70歳定年制」を導入している。その背景や導入経緯、実際の制度を管理本部人事総務部長の小林崇氏にうかがいながら、シニア社員を活用する際に人事担当者が心得ておくべき点やスムーズな導入につながるコツを探っていこう。

 

改革の骨子

 

 同社は上下水道施設などのインフラ設備設計を手掛けるコンサルティング会社である。50年以上の歴史を有し、特に下水道関連に関しては国内屈指の実績を上げている。

https://www.itmedia.co.jp/business/articles/2104/15/news007.html

 

 

정년 사라지는 일본.. 10년후엔 고령층 취업 빙하기 올수도

 

日 이달부터 '70세 정년' 시대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8일 오전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의 가전제품 판매점 ‘노지마’. 매장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직원 사토 다다시(佐藤正·73) 씨가 두리번거리는 고객에게 다가갔다. 전자레인지를 사러 온 노년 부부에게 사토 씨는 각 제품의 세세한 특징까지 설명했다.

 

 

73세 판매 사원인 사토 다다시 씨(왼쪽에서 세 번째)가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의 ‘노지마’ 가전 매장에서 고령의 고객들에게 전자레인지의 성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후지사와=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17년째 매장 근무를 하고 있는 사토 씨는 과거 냉장고 제조사의 엔지니어였다. 55세 때 조기 퇴직했지만 더 일하고 싶은 마음에 노지마의 시니어 직원 채용에 지원했다. 그는 “가전제품을 훤하게 알고 있고, 70년 이상 인생 경험을 쌓았기에 손님 응대에도 자신 있다”고 했다. 언제까지 일할 것인지 묻자 “80세까지는 거뜬할 것”이라며 웃었다. 노지마는 지난해 7월 7000여 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정년을 아예 없앤 일본 기업도 나오고 있다. 초정밀 금형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오가키정공은 정년을 없애고 사원이 희망하는 한 계속 일할 수 있게 했다. 종합상사 미타니산업도 65세까지 계속 고용하고, 66세가 되는 때부터 촉탁사원으로 무기한 일할 수 있게 했다.

 

 

일본 노동자들은 1986년 정년 60세 시대를 맞았고, 2013년부터 정년이 65세로 연장됐다. 이달 1일부터 70세 정년을 위해 기업이 ‘노력’할 것을 의무화한 개정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이 시행됐다. 점차 ‘정년 소멸’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https://news.v.daum.net/v/202104120303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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