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70만명 은퇴자’ 내가 갈 곳은 없나?ㅣ “기업상속세율 반으로 줄이면 일자리 27만개 고용효과”

고학력 베이비붐 세대 어르신들 “좋은 일자리를 달라”

 

    국내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에서 30여년간 일하다 3년 전 은퇴한 팽진선(66)씨는 지난 2일부터 새 직장에 출근을 시작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 경영 컨설턴트’란 이름이다. 금융권 경력을 살려 기업에 고령자 채용을 장려하고 경영 조언을 하는 역할이다. 팽씨는 “집에서 ‘삼식이(집에서 세끼를 먹는 사람)’로 지내며 자존감이 추락하고 활력을 찾기 힘들었다”며 “일자리를 통해 자아실현 기회를 주는 게 최고의 복지”라고 말했다.

 

막내가 67세… 은퇴후 장난감수리센터서 제2의 인생 - 24일 인천 남동구평생학습관 내 장난감수리센터에서 은퇴 후 재취업해 일하는 고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오른쪽부터 전병철, 최병남 센터장, 유환준, 조중화, 우종하씨. 67~75세다. /남강호 기자

 

 

인천 남동구 평생학습관에는 2년 전 ‘장난감 수리 센터’가 생겼다. 아이들 장난감을 고쳐 새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곳이다. 작년에만 2082개 장난감을 받아 2019개를 고쳐 돌려주면서 맘카페 등에선 ‘신의 손’이라고 소문이 났다. 이 센터를 운영하는 기술자 10명은 모두 65세 이상 어르신들. 항공과학고 교장을 지낸 최병남(72)씨가 센터장을 맡고 전직 기업 임원과 고위 공무원, 항공회사 은퇴자 등이 일한다. 월 60시간을 일하고 월급 71만원을 받는 ‘박봉'이지만 보람은 남다르다. 40년간 해양경찰로 일하다가 이곳에 새 둥지를 튼 우종하(67)씨는 “은퇴 후 무기력하게 지내다 이곳에서 아이들을 위해 일하면서 보수를 받으니 기력이 솟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베이비부머' 첫 세대인 1955년생이 처음 노인(65세 이상) 범주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베이비부머 마지막 세대인 1963년생이 65세가 되는 2028년까지 매년 60만~70만명씩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0~2018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 증가 속도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고령 인구 20% 이상) 진입이 유력하다.

 

문제는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팽씨나 장난감 수리 센터 같은 경우는 보기 드문 성공 사례다. 팽씨처럼 시니어 컨설턴트로 취직한 구동현(64)씨는 “60대가 새로 취직할 수 있는 곳이 전무하다시피 해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많은 곳의 문을 두드렸다”며 “또래 중엔 일자리를 찾지 못해 무기력하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민정 기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3/26/N3TFD2JVAVEC5KNHPTXANA7HZ4/

 

 

   기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가 26만7000개 창출되고, 매출이 139조원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재)파이터치연구원는 25일 ‘가업 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가업상속세율을 50% 내리면 일자리와 매출뿐만 아니라 영어이익도 8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세율을 100% 인하하면 일자리 53만8000개, 매출 294조원, 영업이익 16조원씩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조선DB

기업 상속세율이 줄어들면 자본 1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줄 때 얻는 효과가 늘어나는 만큼 자본(기업)을 더 키우게 되고, 자본량이 증가하는 만큼 노동수요량(일자리)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자본량과 노동수요량의 상승만큼 생산량이 증대되고 결과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도 커지는 구조다.

 

 

공동 연구자인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하여 기업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며, "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기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말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94.5%(복수 응답)가 기업승계 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19년 중견기업 14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783.%(단수 응답)가 기업 승계시 상속

 

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다만 상속세율 인하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차선책으로 가업(家業)상속공제제도를 현실성 있게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현행 200억~500억원에서 전면 폐지할 것 등을 제안했다.

조선비즈 권오은 기자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5/20210325009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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