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이름으로 투기하는 사람도 있나요?

공무원 투기 사태

친인척 등 차명거래 허점

 

      “자기 이름으로 투기하는 바보도 있나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관련 직무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의 토지거래 금지’ 등 근절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이용한 차명거래에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LH직원 땅 투기에 분노한 청년들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3.5/뉴스1 © News1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신도시 지정 과정 등을 공개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제언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부동산등록제, 취업제한 등 투기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집값 상승세 겨우 꺾였는데”…투기 원천 차단

정부의 투기 근절대책은 크게 ΔLH 투기의혹에 대응한 내부 시스템 정비 Δ시장교란 행위 방지 대책 등으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토지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여기에 Δ비공개 및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행위 Δ거래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Δ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Δ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등을 4대 시장 교란행위로 지정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적용하기로 했다.

 

4대 시장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를 제한해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번 투기 의혹이 정책 신뢰 추락으로 이어져 공급대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전해지자 정부가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 금지와 시장 퇴출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매·전세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이다”면서도 “지금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혹여나 이번 사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부으며 진력해 온 정부의 정책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명거래 못 막아…공공개발 정책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정부가 나름 강력한 근절대책을 꺼냈지만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대책에 허점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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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기 이름으로 투기하는 바보가 어딨냐”며 “부처 및 기관 직원의 토지거래를 금지해도 6촌 이상 친인척이나 친구 등 지인에게 정보를 준 뒤 토지를 매입하면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세부대책을 통해 차명거래 차단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를 차명거래로 볼 것인지와 개인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심 교수는 이같은 문제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 교수는 “미국이나 일본 등은 신도시 등을 결정할 때 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논의한다. 그래야 논란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며 “개발소식을 듣고 투기꾼들이 몰려오면 일정기간을 정해서 최근 몇년간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 후보지에서 제외하든가, 현금청산 등과 같은 페널티를 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밀실에서 정부와 공기업만 모여서 결정하면 (정보의 제한으로 인한)투기 문제가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08/10576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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