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업계, 예측 불가능 에너지 정책에 업계 속앓이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와중에

2.7조씩 투입된 2곳 중단 우려

"지으라해놓고 脫석탄이라니"

 

  국가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기존 석탄발전소 등에 대해선 예측 불가능한 정책 방향 탓에 업계에서 속앓이가 커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1·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 소위를 열고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文정부 탈원전 감사 사실상 종지부…“정책 과정, 위법성 없다”(종합)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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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공공의 이익 등 특별한 경우 발전사업을 다른 분야로 변경할 것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사업 변경에 동의하는 발전사업자에겐 일부 보상금이 지원되지만 이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이라 업계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가운데 일부 공사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신서천과 고성하이1·2호기는 각각 올해 3월과 10월에 가동할 예정이며, 이번 법안으로 인해 공사 중단이 우려되는 곳은 강릉과 삼척발전소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강릉발전소는 공정률 67%로 약 2조7000억원이, 삼척발전소는 공정률 36%로 약 2조7000억원이 이미 투자비로 들어간 상황이다.

 

자료=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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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석탄발전소 건설이 정부 주도하에 계획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단순히 지금까지 들어간 공사 비용만 지원해주고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킬 생각이라면 향후 더 큰 갈등이 유발될 것"이라며 "기업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 막대한 차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미국 텍사스주 대규모 정전 사태에서 보듯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에너지 믹스는 중요하다"며 "신재생, LNG, 석탄, 원전 등 발전원별 에너지 믹스가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재 기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3/21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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