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땅 80%는 외지인들 소유 ㅣ LH 직원 광명·시흥 신도시에 100억대 땅투기 의혹

[단독]가덕도 땅 80%, 외지인들이 갖고있다

신공항 후보 거론된 2009년 이후 거래된 토지 83%, 외부서 매입

    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부산 가덕도의 전체 사유지(私有地) 중 80%가량을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2일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을 만드는 데 최대 28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21년 2월 24일 오후 부산 강서구 가덕도를 드론을 이용해 360도 파노라마 사진으로 찍은 모습/김동환 기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가덕도 전체 면적 2457만1238㎡ 중 국유지 등을 제외한 사유지는 858만6163㎡(약 260만평)이다. 이 가운데 677만782㎡(약 205만평), 전체 사유지의 78.8%를 가덕도 거주민이 아닌 섬 밖 외지인이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덕도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은 181만5381㎡(21.14%)에 불과했다.

가덕도 내 사유지 중 가장 넓은 땅 21만9769㎡(약 6만6600평)를 소유한 사람은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 해운대구 거주자가 약 1만8805평, 경남 거제시 거주자가 약 1만4900평, 경남 통영시 거주자가 약 1만2740평을 보유 중이다. 일본 지바현 사쿠라시에 사는 일본인도 약 1만2650평을 소유해 전체 가덕도 사유지 중 다섯째로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다.

이곳의 부동산 투자 열기는 국토연구원이 가덕도를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발표한 2009년 4월부터 달아올랐다는 것이 주민들 얘기다. 실제 2009년 4월 이후 거래된 가덕도 사유지 83%는 외지인이 사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개인이 아닌 법인(法人)이 매입한 토지 70군데 가운데 36곳은 ‘부동산 법인’이 주인이었다. 신공항 개발 특수를 노린 외부 투기 자본이 대량 유입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외지인들은 신공항 후보지, 공항 연결로, 시가지, 해안선 일대의 노른자위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이들은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로 거론되는 부산 강서구 대항동 인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을 보였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장조카인 오치훈 대한제강 사장은 2005년 대항동 토지 1488㎡(450평)를 취득했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이 이보다 앞선 2004년 부산시장 후보 시절부터 신공항 건설을 대표 공약으로 내놨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 땅은 최근 1년 사이에 시세가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가덕도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문재인 대통령부터 당정청 인사들이 줄줄이 가덕도에 찾아가면서 땅값은 더욱 치솟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연합뉴스

토지 보상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겼다. 가덕도 주민인 A씨는 최근 집주인에게서 “나가 달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 사태로 마땅히 이사할 곳을 구하지 못하자, 월세계약이 끝난 시점부터 1년간 더 살기로 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 측이 “구청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전화가 걸려오니 집을 비워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집주인은 가덕도에 주소만 올려둔 채 다른 지역에 실거주하는 위장 전입 상태라고 한다. A씨는 “가덕도 신공항 보상이 무엇이기에 갑자기 실거주 증명을 하겠다면서 우리 식구들을 내모는 것이냐”고 했다.

야당 일부에선 “토건을 적폐로 몰고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는 것이 모순”이라고 했다. 윤한홍 의원은 “신공항을 가덕도에 만들면 부산이 발전하고, 김해에 만들면 부산이 발전하지 못하느냐”며 “정부가 얼토당토않은 논리로 가덕도를 투기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김형원 기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3/03/NKCRRDMSZRBJRHNTROO3TCUAA4

LH 직원 10명, 광명·시흥 신도시에 100억대 땅투기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광명‧시흥의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약 2만3000㎡)의 토지를 신도시 선정 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에서 광명과 시흥시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발표 후, LH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지역의 토지 지분을 미리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민변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은 총 10개의 필지, 약 7000평의 토지를 100억원 대에 구입했으며, 이들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광명·시흥 지역은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이들 단체는 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이번 사건 조사를 하면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매우 크게 실망했다”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공공주택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국토교통부·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또 광명·시흥 지역 외 다른 3기 신도시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보고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LH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되어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 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며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강다은 기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3/02/FNEAJU6EF5BZ3GVICTA5ZPZ5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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