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확정...1조 5천억원 투입


정부,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1조 5천억원 투입


행안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1년도 사업계획」 확정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11개 사업에 국비, 지방비, 민자 등 1조 5,035억 원을 투입한다.

※ 공여구역 :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

반환공여구역 : 공여구역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분야별 2021년 주요 추진사업(예시)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26일(금)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1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과기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6개 부처 : 행안부, 국토부, 과기부, 문체부, 환경부, 여가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까지 433개 사업에 13조 10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까지 15년간 526개 사업에 총 46조 4,697억 원을 규모로 진행될 계획이다.

※ 지원 대상지역 :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공여구역주변지역 160개 읍‧면‧동,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178개 읍‧면‧동)


 

올해 사업규모는 111개 사업에 국비 1,733억원, 지방비 1,838억원, 민자투자 1조 1,464억원 등 총 1조 5,035억원이 지원되며, 이는 지난해 1조 2,926억 원 대비 2,109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사업별로는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900억 원 등 13건 신규사업 2,898억 원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594억원 등 계속사업 81건 1조 1,744억 원 ▴화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95억 원 등 완료사업 17건 393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되며, 주요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먼저 인천 캠프 마켓 기지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535억 원,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공공생활체육시설 조성에 81억 원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로 올해 700억 원을 투입한다.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900억원, 화성 (쿠니에어레인져)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95억 원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15개 사업에 3,240억 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경기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594억 원, 전북 군산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51억 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93개 사업에 1조 1,095억원이 투입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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