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가덕도특별법...처음엔 “예타 필요” 주장

 

[단독] 예타 면제 가덕도특별법… 與, 처음엔 “예타 필요” 주장했다


상임위 통과… 속기록서 밝혀져


    여야(與野)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특례 조항 등이 담긴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가덕도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애초 예타 면제가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자, 여야는 지난 17일 국토위 소위(小委)에선 예타 면제 조항 등을 삭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결국 되살린 것이다. 그런데 소위에서 먼저 예타 면제 조항 삭제를 주장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당시 예타 면제 조항 삭제 가능성이 알려지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반대 기자회견에서 청년기후긴급행동과 부산 청년 기후위기 단체 '기후용사대' 회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얼굴의 가면을 쓰고 신공항 특별법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2.9 연합뉴스




본지가 입수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특례 조항 셋 다 삭제하자”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가덕도특별법 원안에는 예타와 사전타당성 조사 면제, 실시설계 전 초기 공사 착수 등 특례 조항이 담겼는데 이를 삭제하자는 주장이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최대한 단축한다는 정도로 ‘립서비스’는 해도 되지 않겠냐”고 했다. ‘립서비스’는 정부의 반발을 감안해 예타를 실시하되, 부산 지역 민심을 고려해 그 기간을 단축하자는 뜻으로 해석됐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소위 위원장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예타 면제 조항을 살려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는 이틀 만인 이날 다시 국토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예타 면제 조항 등을 그대로 살린 안을 처리했다. 정치권에선 “일부 수도권 지역 의원이 예타 면제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여야 모두가 부산시장 선거를 의식해 제대로 된 사업 비용 추계나 예타 없이 공항 건설을 추진하기로 짬짜미를 한 셈”이란 말이 나왔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과 제1 야당이 수십 년째 우려먹은 토건 개발 공약을 흔들며 칼춤판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2/20/46F7UMTDWJAHHNRO74EEF5M6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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