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50조 토지보상금 풀린다"

"돈 줄게, 땅 다오"…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50조 풀린다


전문가들 "역대급 토지보상금, 집값 불쏘시개 우려"


변창흠 "공공택지 통한 공급

3기 신도시 규모로 추진할것"


유력 후보지인 광명·시흥에만

6조원 규모 보상금 쏟아질 듯


홍남기 "공공택지 2분기 발표"

현금청산 대상 용지 7월 선정


    정부가 지난 2·4 공급 대책에서 밝힌 공급 물량 83만6000가구 가운데 약 25만가구가 들어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선정을 올해 2분기 이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이 중 수도권에 공급할 1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총면적은 3기 신도시 5곳을 합한 것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은 문재인정부가 지난 4년간 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집하면서 집값 대란을 초래했지만 뒤늦게나마 태도를 바꾼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신규 택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향후 집값 폭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우려가 나온다. 올해 풀리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추정 금액만 50조원인데, 신규 택지까지 토지보상 절차가 이뤄지면 한꺼번에 풀린 토지보상금이 수십조 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일대 부동산을 들쑤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약 25만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 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와 비슷한 규모로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5개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은 총 17만3000가구이며, 총면적은 3274만㎡다. 올해 발표될 공공택지는 개별 규모는 3기 신도시보다 작은 `미니신도시`급이지만 전체 규모는 3기 신도시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4 대책을 통해 신규 택지를 공급할 계획인데 면적을 합하면 3기 신도시와 비슷한 규모"라며 "신규 택지를 사실상 확정했지만 아직 지방자치단체와 세부 조율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면적을 합한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할 계획을 밝히면서 후보지에 대해서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경기도 광명·시흥 지구를 `0순위`로 꼽으면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일대와 김포시 고촌읍 등을 후보지로 거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규 택지 조성으로 풀리게 될 토지보상금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 토지보상으로 들어온 돈은 주식이나 금융상품보다는 대부분 부동산 투자로 다시 흘러간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하남 교산(6조7000억원), 고양 창릉(6조3000억원), 남양주 왕숙(5조7000억원), 인천 계양(1조1000억원), 부천 대장(9000억원) 등 3기 신도시 5개 지역에서 택지 개발과 관련한 보상금만 20조원을 웃돌 것으로 관측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조성 등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올해 말까지 풀리는 토지보상금만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1년 주택시장 전망`을 통해 "신도시 등 공공사업으로 만들어지는 보상금 규모는 5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이 가운데 22조원 정도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2019년 주거용 건설투자금액 100조원의 22%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라고 분석했다. 신규 택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은 용지가 발표되지 않아 구체적인 규모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최근 가파르게 오른 표준지 공시지가와 수도권 땅값을 감안하면 3기 신도시와 맞먹거나 그 이상으로 토지보상금이 풀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총 100조원 안팎의 현금이 시중에 풀릴 수 있다는 뜻이다. 신태수 토지정보업체 지존 대표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인 경기도 광명·시흥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될 당시 면적(1736만㎡)의 70~80%만 신규 택지로 지정돼도 보상금이 6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공급 대책 관련 법안을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은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도심 내 주택 공급 4만3000가구에 대한 사업지 선정을 7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현금 청산` 대상 사업지 역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 유준호 기자]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2/15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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