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모두 원하는 원전 건설...정부는 왜 탈원전에 그렇게도 목 매나

한수원, 신고리 5·6호기 준공 또 늦춘다…"중대재해법 영향"


    신고리 5·6호기 준공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등을 이유로 또 늦춰질 전망이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산업 안전 사전예방과 실제 조치해야 할 사항, 기존 원전의 정비에 대한 영향, 야간작업의 사실상 중단에 따라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일정 조정의 불가피성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 [중앙포토]

 

신고리 5·6호기 건설 시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몇차례 연기 됐었다. 지난 2016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작한 신고리 5·6호기는 원래 예상 준공일이 5호기가 올해 3월, 6호기는 내년 3월이었다.



하지만 공정이 약 28%가량 진행한 시점인 지난 2017년 6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탈원전 공약을 이유로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지을지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론조사에서 공사 재개로 결론 났지만 공정은 약 4개월가량 중단됐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 등이 시행되면서 준공 예정일은 신고리 5호기가 2023년 3월, 6호기가 2024년 6월 말로 각각 늦춰졌다. 한수원은 이번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준공일을 이보다 더 늦추겠다는 방침이다.

 

한수원은 “사업장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무리한 공정 일정의 현실화와 사고 가능성 높은 야간작업을 지양하는 등 중대사고 가능성을 예방하고, 내진 성능향상 작업 수행을 위해 시공일정이 추가돼 시공 기간 연장을 관련사와 협의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적 연장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87514


탈석탄에 돈 새는 발전공기업 "정부가 손실 메꿔달라"


석탄 상한제·보상금 폐지 등

정부 신에너지 정책에 피해

올해 5개社, 적자 1조 넘을듯

"공동대책팀에서 개선 협의"


정부 "전력시장 해결책 마련"


   정부의 무리한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발전 공기업들이 적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견디다 못한 발전 공기업들은 정부에 합리적 보상 요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5일 한서부발전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복합발전기의 계통 기여에 대한 보상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복합발전기 계통 기여란 발전량이 불규칙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화력발전기의 강제 가동과 중단이 잦아져 효율성이 떨어지고 매몰비용도 커진 것을 말한다.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가 시내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할 경우 연료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한국동서발전은 최근 이사회를 통해 비상경영을 선언했다. 동서발전 이사회는 "당기순이익을 감안해 기존 투자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중간에 불필요한 신규 사업이 추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 달라"며 긴축 경영을 강조했다. 한국남부발전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이례적으로 1조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결의하며 자금 확보에 나섰다.


발전 공기업 5개는 공동 대책팀을 만들어 상반기 중 전력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정부·전력 그룹사와 협의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지만 적자폭이 예상보다 심각하자 이를 상반기로 더 앞당기자는 것이다.




발전 공기업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적자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한 `자발적 석탄상한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연간 석탄발전량 상한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더해 석탄발전 상한을 수시로 제약하게 되면서 석탄발전이 주력인 발전 공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전력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발전 공기업에는 부정적 요인이다. 최근 확정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전 자회사와 이익을 나누는 방식을 개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전의 발전 공기업에 대한 보조를 폐지해 한전과 발전 공기업이 위험을 공평하게 배분하고, 발전 공기업 간 상호 보조 폐지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발전 5개사의 예산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내 발전 공기업의 적자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동발전은 3500억원, 중부발전은 2633억원, 남부발전은 2521억원, 동서발전은 2460억원, 서부발전은 230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실적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남부발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2% 급감한 863억원에 그쳤고, 서부발전은 60% 줄어든 361억원이었다.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은 이미 지난해 3분기부터 적자 전환의 칼바람을 맞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장의 발전 공기업 적자는 저유가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면서 "최근 발표한 9차 전력수급계획과 더불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시장 개선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2/126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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