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규제3법까지...기업들 어떻게 살라고" 경영자총협회


손경식 “코로나19에 규제법안까지…기업, 깜깜한 긴 터널 지나는 중”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의 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으로 기억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얼어붙은 세계 경제 상황에 공정경제3법 혹은 ‘규제3법’으로 불리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진행된 비공식 차담회에서 만난 손 회장은 “1998년 외환위기를 제외하고 이렇게 힘든 해가 없었던 것 같다”며 “기업들은 지척의 거리도 분간할 수 없는 깜깜한 긴 터널 같은 어려운 해를 지나고 있다”고 했다.



“기업 경영활동 부담 법안 무더기 통과…보완입법/시행유예 논의돼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과 노동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 활동의 어려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는 최근 보완입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법 제정 과정에서)정부가 저희 경제단체의 의견을 너무 안 들어줘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세계 경쟁 시대에 기업 경쟁력과 규제가 직결되는데 우리나라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면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이 시행되면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만들어 질 것”이라며 “최대한 기업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조항을 넣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받아들여지기 쉽지는 않겠지만 시행유예 등에 대한 노력 역시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 발생, 일어나선 안 되는 일…사전예방으로 막아야”

경제3법 등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역시 제정을 앞두고 있다.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 안에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법이 꼭 통과될 것이라고는 확신하지 않는다”며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고에 대한 책임을 CEO에까지 묻고 매우 높은 처벌을 적용하는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며 “회사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지점에서 입장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안타까운 일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정부 스스로 예방적 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예방적 활동을 위해 기업이 내는 산재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출연해 재해 예방 활동을 하게 돼 있으나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CEO가 구속되면 회사가 무너진다”며 “재해 예방은 소홀히 하고 CEO를 처벌할테니 알아서 재해 발생을 막으라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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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나쁜 기업 이제 없어…많이 사랑해달라”

경제3법·노조3법 등이 통과되면서 기업이 궁지에 몰린 가운데 손 회장은 궁극적인 돌파구로 “국민의 사랑”을 꼽았다.


손 회장은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애호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돼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의 일하는 방식이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드라마 등에서는 나쁜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반(反)기업 정서를 바꿀 수 있는 방안에 역점을 두고 강구하고 있다”며 “규제법안 통과로 국민의 표심을 잃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정부 역시 (규제법안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 길이 멀다고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극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활력”이라며 “기업이 활력을 찾아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으니 많은 격려를 부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220/104555662/1



잃어버린 1년, 경제 '잿빛 공포'


전세계 코로나와의 전쟁 1년 

올해 세계 성장률 -4.2% 예고 

최다 확진자 갈아치우는 한국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 전망 

정부, 슈퍼예산 풀어 경기부양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돼가면서 글로벌 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정부가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 환자가 발생했음을 대외에 처음 공개한 이후 세계 누적 확진자는 1년 만에 8000만명에 육박할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산·소비 감소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4.2%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보는 등 잿빛 전망 일색이다. 한국 경제 역시 직격탄을 맞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발생 후 거의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좀처럼 100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선릉로 강남구보건소에서 한 의료진이 고글을 고쳐 쓰면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1097명이다. 닷새째 1000명대를 이어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국내에서는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약 1년간 3차례 대유행을 겪으면서 폭증했다. 1차 대유행은 지난 2~3월 신천지대구교회가 중심이 된 대구·경북 집단감염, 2차는 8~9월 8·15 광복절 도심집회 및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이다. 3차는 11월부터 시작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상 곳곳에서 조용한 감염이 특성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 증가와 함께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올해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내년 상황도 녹록지 않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함께 내수침체로 내년에도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긴 어려워졌다.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미증유의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극심한 대내외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1.1% 성장을 예상했다.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 해가 된다.


전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대내외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산업 전 분야가 부진을 면치 못했다.


국내총생산(GDP)은 1·4분기(-1.3%)와 2·4분기(-3.2%) 역성장을 기록하며 21년6개월 만에 최저치로 급하강했다. 이후 반도체·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면서 3·4분기엔 2.1%로 부분적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서비스업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민간소비가 지난해보다 4.3%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수부진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감소로 이어졌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으로 전년 대비 305만2000명이 감소하며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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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4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졌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5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도 90조6000억원으로 45조1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3.2%로 설정했다.


연말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돼 내년 하반기 중 백신 상용화를 전제로 삼은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558조원의 역대 최대 '슈퍼예산'을 바탕으로 확장적 경제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우리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내년 세계 교역량 증가 기대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민간소비 부진 지속,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약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둔화 등 경제 하방요인이 상존해 있는 만큼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1220181056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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