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옥의 오만방자 [김영환]

www.freecolumn.co.kr 세금 지옥의 오만방자 2020.11.09 무서운 속도로 세금이 올라갑니다. 경기는 침체했는데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를 최대 40퍼센트나 폭증시켰습니다. 물가 상승률의 반영이라며, 국민연금은 올해에 겨우 0.4퍼센트 더 주고 있죠. 세금은 물가가 아닌가요? 집이 소득을 만들지 못하는데 세제는 ‘집 장사’를 전제로 하는 모양입니다. 1 주택 소유자인 은퇴자나 실업자는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나라가 니꺼냐‘는 구호도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재산세는 매입 가격으로 매기며 연간 인상률도 2퍼센트 정도(캘리포니아 주)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 이상 보유하면 최고 세율이 20퍼센트랍니다. 정부가 중산층을 세금으로 맹공격한다면 살림이 거덜 나 세금 납부가 지속 불가능할 겁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작고로 유족의 상속세는 우리나라 3년치 상속세인 약 11조 원을 내야 한다는데요. 기업 기반이 흔들릴 세액이죠.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상속세율이 OECD 국가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이 집을 팔려고 해도, 보유 기간에 거주 기간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해 인생을 궤도 수정해야 하니까 여의치 않다고 합니다. 소유한 1주택에서 장기간 살아야 세금을 줄여준다니 이건 세법을 넘어 주거 이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저촉 여부와도 상관될 문제죠. 주택을 사려면 자금 조달 계획도 써내야 하고 세를 놓으려면 부동산 임대업 신고에 2+2라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사리죠. 옥죄는 규제 공화국입니다. 주택 가격은 늘 부침한다는 속성을 무시하는 가혹한 세금부과 조치를 보면 혹시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좌익 포퓰리즘을 교리로 삼아 모두가 정부의 배급에 의존하는 이해찬의 20년, 50년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저의가 아닌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정책의 수혜자들에게선 지지도가 높습니다. 대통령은 총선 코앞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자랑했죠. 재난을 빙자해 세금으로 현금을 약속한 선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감읍하는 것이죠. “얼마나 잘하고 있냐”라는 소리도 합니다. 특히 40대 사람들이. 지금 받는 돈이 자식들의 미래를, 몇 배의 프리미엄을 붙여 괴롭힐 것은 알지 못하죠. 아니 당장만 좋으면 된다며 알려고도 하지 않겠죠. 2015년 9월 9일 현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에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40%를 지켜 재정 건전성을 지키라고 정부를 비판했지만 지금은 깨버렸고, 그 비율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권력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일본은 200퍼센트야”라고 핑계를 대지만 그들은 G7 국가고 엔화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외환 준비금입니다. 시혜를 받는 특정 연령대가 권력과 공생 관계가 된 듯합니다. 정권은 공생자를 늘리기 위해 분발합니다. 방계 조직까지 나섰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세금 410억 원을 들여 모든 중고교 신입생에게 입학 축하금 30만 원을 쏜다는 것이죠. 종편에서는 인권 구호단체들이 소녀들에게 생리대를 보내자고 캠페인을 합니다. 이런 불우한 곳에 쓰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요? 국민은 불경기에 시달리고 코로나 19로 거의 500명이 죽었는데 돈이 썩는지 악착스레 거둔 돈을 거리에 퍼붓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어느 구청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고 늦장마 철부터 멀쩡한 보도를 뜯더니 새 돌을 1킬로미터가량 깔았습니다. 돈이 남아돌면 코로나로 폐업한 자영업자 등 실업자들을 돕는 데 배려해야죠. 김포 한강로 입구에 늘어난 도로포장을 보며 연내에 예산을 털려는 ‘연말’이 아닌가, 실감합니다. 주식 보유자도 과세의 과녁이 될까 불안합니다. 100억 원이었던 대주주 범위가 계속 확대되더니 내년부터 종목별로 3억 원으로 하려다 포기했습니다. 장관은 사표 쇼도 벌였습니다. 너무 올라버린 집값에 주포자(주택 구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주식에서나 돈 좀 만져보려고 뛰어들죠. ‘주린이’(주식 초보자)라는 말도 등장했습니다. 국회가 소득세법은 만들지만 너무 많은 것들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이렇게 경제적 안정이 흔들리는 것은 유독 많은 학생회장 등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정치 기사의 댓글을 읽으면 국민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집회의 자유를 억압당하지 않는다면 서울의 주요 대로는 분노로 미어터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대선 주자들의 랭킹을 논하기는 이르지만 추세는 엿보입니다. 왜, 어느 인물에게 수백 개의 화환이 답지했을까?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닐까요? “나라를 망쳐 먹어, 집어넣을 자들을 반드시 집어넣고야 말 인물을 기대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한 일간지 칼럼에서 ‘청와대부터 개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집권 세력은 우익인 전직 두 대통령에게 가해진 수십 년의 징역형을 어떻게 볼까요? 임기 말을 향하는 문 정권은 겁나지 않을까요.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 과로인지 걱정인지 표정이 매우 어둡게 보입니다. 권력자들은 대가를 치를지도 모를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국민을 향해 "살인자"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 오만방자한 말을 과학적으로 검증해 보시죠. 코로나 확산 초, 중국인을 막지 않은 정권은 뭡니까? 권력에 취할 대로 취해 있죠. 대법관에게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예산을) 살려달라고 말해보라.”는 박범계, 공익 제보자를 단독범이라고 매도한 황희, 조국 사수 김남국 의원, 대통령이 검찰에 당부한 '살아 있는 권력의 수사'를 정치 검찰이라고 뒤집어씌우는 추미애 장관의 오만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미 46대 대통령에 당선된 조 바이든은 “대통령 직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이고, 모든 미국인을 돌볼 의무가 있다. 반대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분열주의를 경고하고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좌파의 원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한 말이 떠오릅니다. “보수정당이 재건되느냐에 따라 한국 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한국 정치의 특징은 자유주의의 부재다”. 그 민주주의의 역행에 국민은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자유칼럼의 글은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은 필자의 창작물입니다. 자유칼럼을 필자와 자유칼럼그룹의 동의 없이 매체에 전재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필자소개 김영환 한국일보, 서울경제 근무. 동유럽 민주화 혁명기에 파리특파원. 과학부, 뉴미디어부, 인터넷부 부장등 역임. 우리사회의 개량이 글쓰기의 큰 목표. 편역서 '순교자의 꽃들.현 자유기고가. Copyright ⓒ 2006 자유칼럼그룹.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reecolum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