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선별 지원한다더니, 빚 내 전국민에 또 현금지급


4차추경 7.8조 확정

나랏빚 올 100조 늘어 850조 육박

지원 효과 떨어지고 포퓰리즘 변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해 7조8,000억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영업이 중단된 자영업자에게 200만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학부모 532만명에게 20만원 등 약 5조원의 현금이 직접 지급된다. 재원은 전액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된다. 올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100조원을 넘고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됐다. 특히 맞춤형 선별지원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모든 국민이 수혜 대상이 되면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에 집중 지원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차 추경 국가채무 규모

정부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59년 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나라살림은 더욱 어려워졌다.

7조8천억원 규모 추경안 중 상당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 나랏빚은 7조5천억원 더 늘어난다. 이에 국가채무는 올해 846조9천억원, 내년 952조5천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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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4차 추경과 4조6,000억원의 방역·경기보강 패키지 등 총 12조4,000억원의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유흥주점을 제외하고 200만원,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준다. 매출액 4억원 미만의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지원해 전체 소상공인의 86%인 291만명이 혜택을 본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준다. 전체 소상공인의 86%가 혜택을 보며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과 아이돌봄비용 지원 덕에 4인 가구 기준 4만원(직장인 맞벌이, 중학생, 고등학생)에서 244만원(노래방 사장, 유치원생, 초등학생)까지 지원 금액이 다르다.




59년 만의 4차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 순증은 기존 1~3차 추경 34조2,000억원까지 더해 역대 최대인 106조1,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846조9,000억원, 내년에는 952조5,000억원으로 급증한다.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000억원(6.1%)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6%를 넘어선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타격을 받은 대상에 한정해 두텁게 갈 것으로 믿었는데 흐지부지되며 효과적이지 않은 방식이 됐다”며 “위기 이후에 어떻게 재정 안정화를 할지 더 조심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yoon2@yna.co.kr




'4차 추경' 지원받는 특별피해업종 범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준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황정원/하정연 기자 garden@sedaily.com 서울경제(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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