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 역점사업' 해외 태양광에… 한전, 1750억 투자해 1605억 날렸다


1750억 투자해 145억 회수… 

예타'도 엉터리, 미국·멕시코·필리핀·일본에 혈세만 날려

'묻지마투자'로 이익 본 사람이 있을 것... 수사해서 밝혀라


     한국전력공사가 해외 태양광사업에 총 1750억원을 투자했지만 회수한 금액은 14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다. 그런데 해외에까지 혈세를 투입하고도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재정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투자는 대부분 문재인 정부 이후 결정된 것이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태양광 사업의 해외 투자에서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데일리 DB/ 사진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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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태양광사업에 1750억원 투자하고 회수는 145억원

8일 정의당 류호정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투자사업 현황(2015~2020년)'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미국 등 해외 태양광사업에 총 1750억원을 투자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괌 475억원(2020), 캘리포니아 411억원(2018), 콜로라도 171억원(2017) △멕시코 166억원(2019~20) △필리핀 383억원(2018) △일본 203억원(2016~17) 등이다. 


현재 한전은 해외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미국 괌 태양광 2차 건설 및 운영(사업기간 2021년 12월~2046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태양광 운영(2018년 3월~2051년 12월) △미국 콜로라도 태양광 운영(2017년 4월~2042년 4월) △멕시코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2020년 8월~2056년 2월) △필리핀 칼라타칸발전소 운영(2018년 12월~2036년 6월) △일본 치토세발전소 운영(2017년 7월~2042년 7월) 등 투자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한전은 전체 투자금의 10분의 1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이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손익금)은 필리핀 70억원, 일본 75억원 등이었다. 미국 콜로라도·캘리포니아·괌, 멕시코에서 회수한 금액은 '0원'이었다. 5년간 총 1750억원을 투자해 고작 145억원을 회수한 것이다. 회수율은 8.28%에 불과하다. 


최근 한전이 미국 콜로라도에서 사업 철수를 결정한 것도 투자수익률이 저조하다는 것과 맞닿아 있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콜로라도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며 "(수익률 하락이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그것도 있겠지만 복합적인 이유에서"라고 말했다.  


이에 한전이 해외사업을 하면서 사업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태양광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조사를 모두 진행하지 않았는데, 예타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태양광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원 미만이어서 예타 면제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과거 야당 대표 시절인 2015년 6월26일 4대강사업을 비판하며 "(당시 정부·여당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시켜버렸다"고 비판했었다.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투자수익률은 15배 넘어

한편, 한전은 베트남 응이손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2018년 7월~2042년 7월)에 2015~17년 총 25억200만원을 투자했다. 이 사업에서 한전이 회수한 금액은 2018년 368억원, 2019년 17억원 등 386억원으로 15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탈석탄 정책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한전 등 공기업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복수의 한전 관계자들은 태양광사업의 수익성을 묻는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press@newdaily.co.kr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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