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채무, 2021년 593조 → 2024년 900조


이자 비용 급증…내년 15.7조 → 2024년 19.3조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59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4년 뒤인 2024년에는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 945조원 중 적자성 채무는 62.8%인 593조1천억원이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별도의 재원 없이 상환이 가능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갚으려면 국민이 낸 세금을 써야 한다.


국가채무 (PG)




적자성 채무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511조2천억원이다. 국가채무(839조4천억원)에서 60.9%를 차지한다.


내년에는 81조9천억원 늘어나고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포인트 올라간다.


이후 2022년 국가채무 1천70조3천억원 중 64.6%인 691조6천억원, 2023년 국가채무 1천196조3천억원 중 66.5%인 795조7천억원, 2024년 국가채무 1천327조원 중 67.8%인 899조5천억원까지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전망


적자성 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이자 비용도 많이 늘어난다.


총 이자지출 비용은 올해 17조원, 내년 19조3천억원, 2022년 21조1천억원, 2023년 22조4천억원, 2024년 23조3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자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는 적자성 채무 등 국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이자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는 올해 12조7천억원, 내년 15조7천억원, 2022년 17조원, 2023년 18조2천억원, 2024년 19조3천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외 주택도시기금 이자는 올해 1조5천억원, 내년 1조1천억원, 2022년 1조3천억원, 2023년 1조4천억원, 2024년 1조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는 올해 1조5천억원, 내년 1조2천억원, 2022∼2024년 각 1조4천억원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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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ngi, conpaper E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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