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어려운데...다음달 기업·고용 지원책 종료

코로나 거센데, 다음달엔 기업·고용 지원책 줄줄이 끝난다

정부 지원대책 9월에 끝나는데

방역 강화 땐 내수 충격 불가피

고용유지지원금 재연장 어렵고

긴급고용안정지원은 예산 소진

재정 여력 한계에 추가 카드 고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지만 그간 마련된 정부의 대응책은 사실상 오는 9월이면 대부분 종료될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해 내수와 일자리 충격이 재차 발생할 우려가 높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제한적이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업종 특례 기간이 9월 종료를 앞둬 사측은 물론 노조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유급 휴업수당을 일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난 4월부터 모든 업종에서 휴업수당의 90%로 늘려 지원했지만 10월부터는 67%로 줄어든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높아 추가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올해 예산은 2조1,631억원(3차 추경 기준)으로 지난해(853억원)에 비해 25배 이상 늘었다.

정부가 최근 항공·여행·전시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원을 60일 추가했지만 나머지 업종에서는 전체 신고 사업장의 90%인 약 7만곳에서 특례 혜택이 9월로 끝나게 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에버랜드·롯데월드 같은 놀이공원도 코로나19로 방문객이 급감해 실직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10월부터 실업대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일반업종 특례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특수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에게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예산이 거의 소진됐다. 정부는 114만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산정(1조5,100억원)했지만 총 신청자가 176만명에 달해 예비비 추가 사용 등을 논의하고 있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산재보험료를 30% 감면하는 정책도 8월 부과분에서 종료된다. 전기요금과 각종 세정지원도 10월부터는 유예가 끝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등의 한시조치들은 9월 말에서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추가로 나올 경제지표의 변화를 확인한 뒤 피해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2차 긴급 재난지원금과 고용·실업대책 등이 다음주쯤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1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등 상반기에 재정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정부의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쉴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원·변재현·한재영 기자 garden@sedaily.com 서울경제(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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