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터널·건축물 등 시설물 과학적 유지관리...."안전정보 DB화 착수" ㅣ 1.8조 원 기금지원으로 4.7조 원 도시재생사업 견인


시설물 안전정보, 디지털 빅데이터로 탈바꿈 한다!


시설물 안전진단 정보 DB화 사업 착수, 대학생 등 청년 2,300명 투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교량·터널·건축물 등 시설물을 보다 과학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사업을 8월 13일부터 착수한다.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PDF 책자 형태로 제출된 안전진단 보고서에서 균열, 콘크리트 강도 등 중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시스템에 입력하는 사업


https://www.csi.go.kr/por/about0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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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호우·폭염 등 기상이변이 속출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과학적·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간 시설물 관리주체가 제출한 안전진단 보고서는 관리주체의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확인하거나, 부실진단 여부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 등으로 시설물 안전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정보를 DB화 할 수 있도록 지난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재구축(‘18~’19)하였으며, 올해는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 사업비: 총 92억원(‘20년 3차 추경), 사업기간: ‘20.8~‘20.10월(2개월)


정확한 정보를 선별·입력할 수 있도록 토목·건축학과가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수행기관을 공모(7.13~8.6, 한국시설안전공단)한 결과, 총 35개 대학(2,968명)이 지원하였으며, 이중 참여자의 수, 취업취약계층* 비율 등을 심사하여 총 31개 대학(2,300명)을 선정하였다.

* (고용부 기준)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이상 장기실직(구직)중인자, 한부모가족 등



이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일자리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학생, 미취업 졸업자 등 청년 2,3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 참여자의 경력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사업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참여자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참여자는 자택에서 PC를 통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전에 안내받은 매뉴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김태곤 과장은 “이번 사업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시설물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시설물의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설계기준을 갱신하는 등 시설물의 붕괴 등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도시계정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 활성화에 앞장서다


1.8조 원 기금지원으로 4.7조 원 도시재생사업 견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도시재생경제조직 대상 권역별 설명회 추진키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6월말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기금지원 누적승인액이 총 18,643억 원, 사업장은 총 342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시계정 기금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을 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원시작 첫 해인 2016년 기금승인액은 461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본격화에 발맞춰 2018년 5,997억 원, 2019년 7,979억 원, 2020년 상반기 3,767억 원으로 지속 증가하여 연내 누적승인액은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계정 기금은 사업성이 낮아 추진하기 어려웠던 도시재생사업에 출·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사업화가 가능토록 견인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기금이 지원된 현장은 전국 342곳*이고 총사업비는 47,310억 원에 달한다.

* 준공·운영 171곳(3,522억), 공사 중 73곳(7,447억), 기획·설계 중 98곳(7,674억)




도시계정 기금은 다음과 같이 총 4가지 상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1> 도시재생지원 출·융자

도시재생지원 출·융자는 주거·상업·관광 등의 지역거점 조성을 위한 중·대규모 복합개발사업에 지원하며, 서울, 대구, 청주, 천안 등 총 9곳에 8,662억 원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2> 도시재생씨앗 융자

도시재생씨앗 융자*는 골목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동협업공간, 창업, 임대상가 조성 등 민간주도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지원하며, 총 235곳에 4,155억 원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 (상품종류) 1)공동협업공간, 2)상가리모델링, 3)생활SOC, 4)창업시설, 5)임대상가





<3> 소규모정비융자

소규모정비 융자는 노후화된 주거지를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시행)과 자율주택정비사업(주민합의체 시행)에 지원하며, 총 97곳에 5,451억 원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4> 노후산단융자

노후산단 융자는 노후화된 산업단지 구역 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복합시설 조성 및 리모델링 등에 지원하며, 한 곳에 375억 원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점차 증가하는 사업장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월별(문제사업장), 분기별(전체사업장) 현장점검 등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2020년 6월말 기준 전체사업장 342곳을 전수점검(7.1~24)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327곳, 95.6%)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8곳은 당초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고, 7곳은 기금승인 당시 사업계획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 코워킹 시설 운영을 전제로 기금을 지원받았으나 차주 주거용 등으로 활용


이에, 지연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연장변경, 기금회수경고 등을 통해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추진중이고, 계획과 달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게 당초 계획대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기금지원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도시재생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설명회를 8월 중 추진(8.18, 27 예정)*할 계획이다.

* 컨설팅·설명회 관련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051-998-2334, 2322에 가능




한편, 지난 7월에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을 대상으로 한 기금설명회를 3차례 실시(7월)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김동익 과장은 “도시계정 기금지원은 사업성이 낮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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