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슈퍼예산..."550조 안팎"

내년 550조+α 슈퍼예산…뉴딜·경기부양 주력

올해 대비 7~8%대 늘어날듯

코로나 대응 `확장재정` 성격

한국판 뉴딜 2년 예산만 45조

고용·복지 예산 증액 불가피

수해 복구 4차추경 가능성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8월 말 공개될 2021년도 정부 예산안도 대대적인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2020년도 최종 지출액과 비슷한 수준으로만 편성돼도 500조원 후반대인 `초슈퍼 예산`이 재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9일 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은 한국판 뉴딜과 코로나19 경기 침체 대응 예산을 반영해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7%를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도 3차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은 546조9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6.8%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은 한 달 동안 예산안 조정 작업이 이어지겠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가 여전한 가운데 지출을 오히려 줄이겠다는 예산안을 발표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결국 550조원을 넘어서는 초대형 2021년도 예산안이 등장하고 이 같은 추세가 2022년까지 이어진다면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예산이 6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내년 예산과 관련한 화두는 앞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개된 `한국판 뉴딜` 사업이다. 2025년까지 중앙정부 재정 114조원을 투입하고, 그 가운데 2021~2022년에 풀릴 돈만 45조원에 육박한다.

한국판 뉴딜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빅데이터·첨단 통신망과 친환경시설·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재정을 적극 투입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없었다면 편성되지 않았을 사업이 많아 향후 5년간 예산안에 `순증` 효과를 낼 예산이 대부분이다.

현 정부 확장 재정 키워드인 고용·복지 예산도 추가 확대가 불가피하다. 특히 고용 예산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량 실업 사태와 고용보험 대상 확대 등 현안을 반영해 대대적인 정부 재정 지원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경제위기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해 저소득층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을 감안하면 복지 지출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소요를 반영하면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7%를 넘는 것이 확정적이지만 10%를 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만큼 지출 소요가 있다고 해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내년에 추경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지난해 편성된 본예산 기준 증가율은 9.1%에 그쳤지만 반세기 만에 3차 추경까지 등장하며 증가율은 16.5%로 급등했다. 현 정부 출범 후 편성된 첫 본예산인 2018년도 예산안 증가율은 7.1%였으며 2019년에는 9.5%를 기록했다.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5%를 넘길지도 관심사다. 3차 추경을 기준으로 올해 국가채무 비율은 43.5%로 오를 전망이고, 2021년 역시 재정 수입이 지출을 따라잡지 못해 채무 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며 피해 복구 비용이 커지자 6·25전쟁 이후 최초로 4차 추경안이 편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이 한창이고 폭우에 따른 피해 수준도 결론을 내릴 수 없어 정부는 일단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올해 1차 추경에서 예비비를 1조원이나 늘려둔 상태여서 4차 추경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용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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