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한국판 뉴딜 “스마트 LTE-R“ 본격화 ㅣ 벤처·스타트업 '한국판 뉴딜' 성공에 물음표
철도공단, 한국판 뉴딜 “스마트 LTE-R“ 본격 추진
전국 12개 노선 ‘25년까지 완료,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활성화 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과 열차의 안전운행을 강화하기 위해 경부선 등 전국 12개 노선에 철도통합무선망(LTE-R)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수) 밝혔다.
LTE-R(LTE based Railway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은 4세대 무선통신 기술인 LTE를 철도환경에 최적화되도록 개발한 국산시스템으로 열차속도, 영상, 위치 등 스마트 안전서비스를 관제사, 기관사, 역무원 및 유지보수자와 공유하는 철도무선통신시스템이다.
LTE-R 개념도
공단은 한국판 뉴딜 과제인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를 위해 사업비 2,750억원을 투입하여 당초 ‘27년 구축 예정인 사업을 2년 단축하여 ‘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LTE-R 구축사업은 공구별로 분할 발주하여 많은 협력사에게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협력사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LTE-R이 도입되면 관제센터ㆍ승무원ㆍ유지보수자 간 열차 운행 정보뿐만 아니라 사고나 열차장애 발생 시 사고위치 등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열차운행의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국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열차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철도통합무선망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철도분야 첫 사업으로, 전국의 철도망을 LTE-R로 디지털화하여 지능형 철도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열차운행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비도 적기 집행하여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철도시설공단
"규제 먼저 해결" 벤처·스타트업 '한국판 뉴딜' 성공에 물음표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마련하고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선 가운데 벤처 스타트업 업계가 우려 목소리를 높인다. 정책 대부분이 자금 지원과 산업 육성에만 몰렸을 뿐 중요한 규제 혁신이나 정책 개선을 담은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28일 벤처 및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수많은 디지털 신사업이 규제에 걸려 좌초된 상황에서 자금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한계란 지적이다. 촘촘한 올가미 규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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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한 축인 ‘디지털 뉴딜’ 세부 계획을 발표하며 규제 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못했다. 그는 "규제 개혁이나 법 제도 문제는 앞으로 계속 풀어나가야 할 상황이다"라며 "지금 당장 어떤 규제를 풀겠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실토했다.
디지털 전환으로 발생할 갈등에 대해서도 "결국은 사회적 합의를 끈질기고 끈기 있게 서로 노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해 "규제가 해소되지 않아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정부가 강조한 투자 등 지원책은 내수 시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글로벌 시대에 맞는 정책으로서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새로운 산업이 계속 등장하지만 기존 법과 시행령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규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 사업 실증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실질적으로 규제 폐지·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규제 완화와 사회적 합의를 동시에 이룰 방안으로 규제 샌드박스 확대를 제안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기업은 부가 조건을 지키고 사후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정 실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면 자율적인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갈등 요인 관리가 가능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선제적인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업계가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가 규제혁신을 선언한 것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인 만큼 이를 계기로 논의를 확장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타다 등 공유경제처럼 민감한 부분이 빠져 사회적 대통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접근은 아쉽다"면서도 "규제 개혁 범위나 깊이가 과거와 확연히 다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업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 조선비즈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8/2020072803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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