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사업' 실효성에 의문 제기

"정부 제안 공공재개발이요? 글쎄요"

9월 시범사업사 공모 앞두고 사업설명회 요청 구역 2곳뿐

강북구 미아11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다음주 설명회 예정

그나마도 공모 신청 확정 아닌 단순 정보공유 차원

과도한 임대물량에 참여 구역 찾기 쉽지 않을 듯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검토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9월 시범사업지 공모를 앞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서울 내에서 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곳은 단 두 곳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배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걸었지만 과도한 공공임대 물량 확보에 따른 사업성 저하 우려로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이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는 9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를 앞두고 지금까지 시에 사업설명회를 요청한 재개발구역은 강북구 미아11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등 단 두 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열고 7ㆍ8월 두 달간 참여 의향을 표명한 구역에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아직 실제 설명회를 개최한 사업지는 없었으며, 다음주 미아11구역, 흑석2구역이 첫 사례다. 설명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진행한다.

그나마 설명회가 진행되는 두 구역도 아직 시범사업 공모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설명회 신청은 단순한 정보 공유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미아11구역은 2006년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후 사업이 지연돼왔다"면서 "주민 의사와는 무관하게 구 차원에서 '이런 사업 방식도 있다'라는 것을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6일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으로 제안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주택공급확대태스크포스(TF)가 제안한 방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TF는 청년ㆍ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 아파트 공급을 위해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시 도시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인상,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미분양 비주거시설 매입 지원, 국비로 기반시설 및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조성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파격적인 지원책에도 한 달째 참여가 저조한 것은 사업성 저하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공공재개발이 되면 각종 지원을 받는 대신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서 분담금을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현 정부가 정비사업 수익 최소화 정책을 펴는 상황인 만큼 민간 주도 방식보다 오히려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개발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낮고 입지가 좋지 않은 구역에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서울은 초기 재개발구역에도 투자자가 많이 유입된 터라 개발이익 대부분이 환수되는 제도에 선뜻 동의할 구역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역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의지가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주들의 의지"라면서 "원만한 합의 없이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면 자칫 주민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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