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난다!...세금 알바'로 월급에 실업수당까지 ㅣ 한국판 뉴딜 '데이터 댐' 지을 청년 8000명 모집


세금 알바'로 월급에 실업수당까지…3만2천명이 3250억 받아


세금 일자리 참여자에도 실업수당…1인당 500만원


급여로 1670억, 실업수당으로 1580억 지급

동시 수령자 해마다 증가…"세금 낭비" 지적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를 통해 급여를 받고, 이후 실직을 인정받아 실업수당(실업급여)까지 받아간 사람이 지난해 3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아간 금액은 급여를 통해 1670억원, 실업수당으로 158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실업급여까지 지급함으로써 기금 누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만든 일자리로 급여를 받은 이후 실직자로 인정받아 실업수당(실업급여)을 받는 사람이 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실업급여 설명회장.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21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총 143만3000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은 2011년 48만4000명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100만 명을 훌쩍 넘겼다. 이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26만1000명이었다.




지난해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96만3000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사실상 노인을 위한 일자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60세 이상 참여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2만8000명(13.3%)이었다.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은 등·하교 도우미, 마을 환경미화 등 1주일에 2~3일 3시간씩 일하는 월 27만원짜리 공공일자리부터 방역 지원, 산림재해 예방 등 주 40시간 일하며 월 180만원 안팎을 받는 최저임금 수준 일자리까지 다양하다.


가령 산불 감시 일자리에 참여해 하루 4시간씩 7개월 남짓 일한 A씨의 급여 수준은 월 87만원 정도 된다. 지난해 기준 주 40시간 근로 기준 최저임금 174만5150원(주휴수당 포함)의 절반이다. 실업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6개월(180일) 넘게 고용보험료를 납입하면 수령 자격이 생긴다. 실업수당은 최소 4개월 이상 월 90만원이 지급된다.



이런 식으로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가 사업 종료 후 실업수당을 수령한 인원이 지난해에만 3만2000명이었다. 지급된 금액은 1580억2400만원, 1인당 평균 494만원씩 받은 셈이다. 이들이 참여한 일자리 사업이 6개월간 하루 4시간씩 일하는 형태였다면 사업 기간 지급된 인건비는 약 1670억원이다. 여기에 실업급여를 더하면 소요된 금액은 총 3250억원, 연봉 5000만원짜리 일자리 6500개를 창출할 수 있는 돈이다.




정부로부터 월급도 받고 실업수당도 받는 인원은 올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 들어 4월까지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86만1000명, 이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 명이다. 이들 중 일자리 사업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은 800명(6억4700만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중단했던 일자리 사업을 5월부터 본격 재개하면서 하반기 실업급여 지급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정부 일자리 60만5931개 중 6개월 이상짜리가 17만7782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재정일자리 사업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실업수당 혜택까지 줘야 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세금을 쏟아붓는 휘발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한국판 뉴딜 '데이터 댐' 지을 청년 8000명 모집한다…월급은 180만원


文대통령 소개 한국판 뉴딜 10대 사업 중 첫 번째

만 19~34세, 9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근무

주5일 40시간 근무, 출장비·교통비·교육비 추가 지급

면접 등 취업활동 시에는 공가 처리


    행정안전부는 21일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로 선정된 '데이터 댐' 구축을 위해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참가자 8000여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첫 번째로 언급한 사업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모집 포스터. /행정안전부 제공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디지털 뉴딜' 관련 업체 현장방문을 한 자리에서 데이터 댐과 관련해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표준화하고, 가공·결합하는 과정은 전부 사람들의 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해 그 과정에서도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날 '공공 데이터 청년 인턴십'에 참가할 8000여명의 청년 인턴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가공·활용하는 데이터 댐을 만들어나가는 작업에 청년들이 인턴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 8000여명으로, 학력·전공·성별·어학성적 등 자격 제한은 없다. 근무 장소는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전국 단위로 모집한다.


참가자는 8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약 4개월 동안 공공기관 등에 배치돼 데이터 개방·품질진단 등의 일을 하게 된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공식 수료증과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급여는 세전 월 180만원이다. 근무시간은 주 5일 40시간이다. 출장비·교통비·교육비 등이 추가 지급되며 면접 등의 취업 활동 시에는 공가를 받을 수 있다. 인턴십 지원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할 수 있다. 8000명에게 180만원씩 월급을 주면 한 달에 드는 예산은 144억원이다.


박상희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공공데이터 개방은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을 견인하는 촉매제"라며 "청년들이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 경험을 통해 데이터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덕호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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