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쇼크] 어쩌나!...실업급여, 두달 연속 1조
실업급여 두달 연속 1조 넘었다…코로나發 고용 쇼크 계속
구직급여액이 두 달 연속 1조원을 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고용쇼크가 계속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2020년 6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103억원으로 나타났다. 5월 1조162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은 데 이어 역대 최고액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창구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구직급여는 대부분 직장을 잃은 사람에 실업급여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급액이 1조원을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실직해 실업급여를 타간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 위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직급여액 증가는 신청자 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고, 상당 부분은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6월에는 근무일수가 작년 대비해서 3일 늘어난 것이 또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약 3만명, 39.9%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역시 18만4000명을 기록, 소폭 증가했지만 작년 50만여 명 증가폭에 비해 고용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 신청자가 늘었다는 것은 실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었다는 의미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한 것은 구직자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71만1000명으로, 1인당 수급 금액은 142만원이다.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1조110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고용보헙 구직급여 예산은 당초 9조5159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고용부는 구직급여 예산을 3조3937억원 증액한 12조9095억원으로 최종 편성했다. 이는 한 해 구직급여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와 관련, 권 고용정책실장은 "현재 (구직급여) 예산은 6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조2000억원이 나간다는 기준으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상태"라며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은 지난 번 추경 때 예수금 확보 등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맞춰놓아 구직급여 지급 추세가 유지될 경우 고용보험 기금 추경에 반영한 수준 안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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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업종별 가입자는 제조업의 경우 5만9000명 줄었다. 4월 4만명, 5월 5만4000명보다 감소 폭이 확대된 것이다.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가운데, 감소폭 역시 1988년 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권 고용정책실장은 "제조업은 작년 9월부터 전자통신, 자동차부품산업 등을 중심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6월 들어서는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도 감소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22만7000명 증가해 5월 19만5000명보다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출판과 정보통신, 공공행정, 교육 서비스, 보건복지업에서 증가폭 확대가 있었고, 도·소매, 음식·숙박의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면서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규모는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달 15∼29세 가입자는 6만1000명 감소했고, 30∼39세는 5만9000명 줄었다. 특히, 지난달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신규·경력)도 15∼29세(11만명), 30∼39세(10만2000명)이나 위축됐다.
권 고용정책실장은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은 증가세가 유지·확대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29세 이하와 30대는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도·소매업 등의 감소해 가장 상황이 어려운 모습"이라고 했다.
고용행정통계는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빠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