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ㅣ 정부 고위직 29%가 다주택자···224명이 483채 가졌다


정부,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서민·실수요자 부담은 낮춰"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6·17 대책 발표에도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이날 오전 11시 30분 발표될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의 대책 방향은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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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을 포함해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규제 강화 등에 대해서는 우선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가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출구를 마련하는 동시에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임대사업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이번 주 일요일(12일)에 종료될 예정”이라면서 “소비 진작 효과가 상당했다”고 했다. 동행세일 시작 1주일 전에 비해 비대면 유통채널의 경우 매출이 13.3% 늘었고, 전통시장(7.1%), 제로페이 결제액(21.3%)이 늘어나는 등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홍 부총리는 “‘방역이 곧 경제’라는 대전제를 지키면서 소비회복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진작 이어달리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첫 번째 주자였다면, 이번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두 번째 주자고, 세 번째 주자는 3차 추경에 포함된 소비 진작 뒷받침 예산이라는 것이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숙박쿠폰, 외식 =쿠폰, 관광쿠폰 등 소위 8대 쿠폰이 1조원가량의 소비 진작을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출 회복이 제약받는 상황에서 내수가 살아나 하반기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기 회복을 이루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0/2020071001226.html


[부동산 내로남불] 정부 고위직 29%가 다주택자···224명이 483채 가졌다

    259채를 팔아야 한다. 행정부 고위공직자가 정세균 국무총리의 '다주택 처분' 지시에 따르려면 말이다. 
 
재산신고 및 공개 의무가 있는 1급 이상 행정부 고위공직자 774명 중 224명(28.9%)이 집을 1채보다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6개월 내 고위직에 오른 행정부 97명 중 36명(37%)이 다주택자였다.중앙일보가 올해 3~6월 대한민국 관보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을 분석한 결과다.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만 셌고, 지분 보유분도 반올림 없이 1.5채로 소수점 그대로 집계했다.
 

다주택 고위공직자 비율 높은 부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아무리 '팔라' 해도... 
정부의 계속되는 ‘다주택 처분’ 권고에도, 행정부 고위직의 다주택 비율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행정부 다주택자 비율은 29.5%였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8.94%다. 1년 새 0.56%p 감소에 그쳤다. 
 
다주택 고위직 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였다. 42명 중 22명이 다주택자(52.4%)다. 해양수산부도 다주택자가 21명 중 10명(47.6%)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41.67%), 농림축산식품부(41.18%), 환경부(38.46%)가 뒤를 이었다.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는 36명 중 9명이 다주택자로 비율은 25%였다. 타 경제 부처로는 기획재정부 소속 고위직 31.25%,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32.81%, 금융위원회는 17.24%가 다주택자였다. 
 
다주택자 비율 낮은 부처는 통일부(9%), 법무부(11.11%), 국방부(11.63%) 등이었다.
 
승진 막차 탄 다주택자
지난 4~6월에 재산을 공개한 고위공직자 97명 중 다주택자는 36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연말과 올 연초 승진하거나 새로 임명된 고위공무원들이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다주택 처분에 응하지 않으면 승진이나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들은 다주택자임에도 간발의 차로 승진·임명에 성공한 셈이다.
 
새로 임명된 강순희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주상복합 1채를 포함해 총 3채를 보유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 강성주 한국교원대 부총장도 3주택자다.
 
국토교통부에서도 다주택 승진자가 나왔다. 지난 1월 승진한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와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를 각각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다주택 막차 승진’ 36명 중 17명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아파트(분양권 포함)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경제 부처 다주택자 비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224명이 집 483채 보유
행정부의 다주택 고위직 224인이 소유한 주택은 모두 483채였다. 이중 주택 4채를 보유한 이가 6명, 3채 보유자는 25명이었다. 위 수치는 고위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최종 재산 신고 후 거래 명세는 반영되지 않았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중앙일보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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