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한울 3·4호기 허가심사도 안 끝난 채 건설 취소


신한울 3·4호기 허가심사도 안 끝났는데… 산업부, 건설 취소했다"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엔 의견수렴도 안 해"

산업부 "예전 일은 몰라" 오리발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12월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중단 결정 당시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의견수렴 없이 건설 백지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산업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건설허가를 취소해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 2호기 건설 현장. 3, 4호기도 건설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라 잠정 중단된 상태다. ⓒ연합뉴스


산업부, 원전사업자 한수원 의견수렴 없이 건설 취소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12월29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취소의 근거가 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의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고 건설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사업법 25조 8항은 "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필요성이 인정돼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신한울 3·4호기의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에 최소한의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고 건설을 취소시킨 것이다. 


한수원은 '산업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신한울 3·4호기 건설 필요성과 관련해 수·발신 공문 사본을 제출하라'는 강 의원의 요구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 이를 심사하던 원안위도 "산업부와 공문을 수·발신한 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6년 1월8일 원안위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해체계획서 등 현행법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원안위는 2016년 6월21일 건설허가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해 한수원에 '건설허가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원안위의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2016년 10월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었음에도 산업부가 2017년 12월 일방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취소한 것이다. 




文 공약 탈원전정책에…두산중공업 7000억원 손해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원자력안전법상 발전용 원자로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등의 5가지 허가기준을 충족하면 조속히 건설허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2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날린 데 이어 신한울 3·4호기 백지화에 따라 7000억원에 달하는 금액(투자 및 매몰비용)을 손해본 것이다.


강기윤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건 동네사업이 아니다. 두산중공업에서도 7000억원까지 투자한 사업"이라며 "탈원전정책이 문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도 위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시키는 행정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산업부가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을 취소하려면 한수원이나 원안위에 '이것을 취소하려고 한다'며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수원노동조합 관계자는 통화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취소가 한수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데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상태"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오랜 검토와 지역사회의 공론화를 통해 결정됐다. 수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고, 현재 미세먼지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즉각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예전 일 다 알지 못해" 모르쇠

그러나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변인실이라고 해서 예전 일에 대해 다 알지는 못한다"며 "원자력업계 쪽에 확인해 역추적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다. 

신교근 기자 뉴데일리 press@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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