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원만 받아도…소득세보다 무서운 건 건강보험료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 신고와 세금 부과가 시행된다. 지난해 집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다면 올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중 반드시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땅집고는 주택임대소득신고 절차, 요령 등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직장에 속해서 4대 보험 적용을 받으면 직장 가입자이고,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피 부양자로서 혜택을 받는다.


그래픽=조선DB


단, 직장을 다니지 않아 근로소득은 없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된다. 사업주가 보험료 절반을 내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 가입자는 모든 보험료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보유 재산 점수도 반영되기 때문에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한 해 받는 월세 등 임대수입이 400만원(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비용 등을 공제하고도 '소득'이 남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한다. 부동산 임대수입의 경우 비용 등을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임대수입 400만원은 월세로 치면 33만3333원쯤이다.


이자·연금 등 다른 소득의 경우 합계가 연간 3400만원(재산 5억4000만원을 넘으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다른 소득에 비해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유독 까다로운 것이다.


예를 들어 재산이 5억5000만원, 한 해 받는 국민연금이 900만원인 A씨가 지난해 올린 임대수입이 450만원이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임대수입의 50%는 비용으로 봐준다. 여기에 기본공제 200만원을 더하면 25만원이 소득으로 잡힌다. 재산이 5억4000만원을 넘지만 소득 합계는 연간 925만원이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수입 때문에 '소득이 1원 이상 있는 사업자'로 분류돼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것이다.


임대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보다 건보료가 더 큰 것도 문제다. A씨의 경우 임대소득 25만원에 대한 세금(세율 14%)은 3만5000원 정도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까지 포함해 연간 내는 건보료는 261만3600원(월 21만7800원)이다.

전현희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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