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주도한 김도균 對北정책관, 사단장 안거치고 첫 수방사령관 승진
軍안팎선 "정권 코드 맞는 일하면 무조건 잘된다는 시그널을 준 것"
국방부 대북정책관인 김도균(육사 44기·사진) 육군소장의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임명을 두고 군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단장 경험이 없는 김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서울을 방어하는 수방사령관이라는 핵심 보직을 맡긴 것도 문제지만, 북한의 GP 총격 사건으로 9·19 군사합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군사합의를 주도한 김 소장을 파격 승진시켰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정권 코드에 맞는 일을 하면 무조건 잘된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육해공 수장 모두 전라도 출신에 이어 수방사까지
(에스앤에스편집자주)
김도균 육군소장
국방부에 따르면, 김 소장은 사단장을 지내지 않고 곧바로 군단장급인 수방사령관에 임명된 최초의 군인이다. 전임 김선호 중장을 비롯한 역대 34명의 사령관은 모두 사단장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수방사령관으로서 김 소장의 대북 협상 경험과 유관 기관과의 협업 능력, 위기관리 능력을 고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수방사령관은 전시에도 연합사령관이 아닌 한국군의 직접 지휘를 받는 직위"라며 "사단장으로서 1만명도 지휘해보지 않았는데 4만~5만명의 군단급 병력을 어떻게 지휘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과 대화를 잘했다는 게 수도 서울을 방위하는 수방사령관 임명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 도발이나 GP 총격 사건으로 사실상 군사합의가 유명무실화됐는데, 그 합의를 주도했던 인사를 파격 승진시킨 것은 우려스럽다는 말도 나왔다. 한 영관급 장교는 "결국 정권에서 원하는 일만 하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잘된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양승식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1/2020051100131.html
[朝鮮칼럼 The Column] 北 신형 무기에 한국 기술이 숨어 있다
조선일보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前 국립외교원장
10년 전 연평도 기습 포격 때 北 방사포 능력 '엉망진창'
이후 우리 국방과학硏 집중 해킹, 현 '4종 세트' 등 엄청난 발전
포·미사일 이어 전략핵잠 기술도 고스란히 넘어갔을 가능성
우릴 공격하는 부메랑 되려나
10년 전 북한은 연평도에 대한 기습 포격을 감행했다. 한국전쟁 이래 처음으로 우리 영토가 북한 방사포(다연장로켓포) 부대의 무차별 포격으로 유린당했다. 안타깝게도 민간인 두 분이 희생되고 해병대원 두 분이 전사했다. 후일 포격을 분석해보니 발사한 200여 발 중 30%는 불발탄이었고 정확도도 형편없어 20% 이상이 바다에 떨어졌으며 지상 목표에 근접한 것이 30% 정도로 그나마 섬 여기저기에 떨어졌다. 파괴력도 약해 건물을 관통하지 못할 수준이었다. 한마디로 북한 방사포 능력은 엉망진창이었다.
그러던 북한 방사포 능력이 최근 환골탈태했다. 작년 5월부터 시험 발사하고 있는 4종 세트로 일컬어지는 장사정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도저히 10년 전 북한군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진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군의 최신 현무2와 유사한 신형 미사일은 탄도가 상하로 회피기동을 하여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 특히 미군과 한국군이 운영하는 MLRS(다연장로켓)와 판박이인 북한판 에이태킴스는 400㎞를 날아가 작은 집 정도는 맞힐 수 있는 정확도를 보여준다. 최근 발사된 각종 대구경 로켓들도 관성유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GPS 등을 활용하여 높은 정밀 타격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첨단 기술들을 개발했는지 경의의 눈으로 보고 있다.
요즘 북한이 연일 발사하는 4종 세트의 외형은 한국군이 운영하는 무기 체계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다. 문제는 외형만이 아니다. 현무2와 유사한 신형 미사일은 러시아제 이스칸다르 미사일을 원천 기술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은 미국이 원개발자인 만큼 미국이나 한국의 기술이 유출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미국 에이태킴스는 원형 발사관에서 접힌 상태로 있던 핀이 발사된 직후 펼쳐지는 형태이지만, 북한의 유사 미사일은 사각형 발사관에서 고정된 핀을 가진 미사일이 발사된다. 바로 한국의 천무 다연장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과 동일한 형식이다. 결국 미국이라기보다는 한국 기술이 유출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또 북한의 신형 대구경 방사포 로켓도 우리 천무 로켓과 매우 흡사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연평도 포격을 당한 우리 군은 K9 자주포로 반격에 나섰지만, 갱도에 숨어 있는 북한 포들을 파괴할 수 없었다. 더욱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을 겨냥한 갱도 속의 북한 장사정 포 전력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었다. 한국은 당시 갱도 속 북한 포 전력을 파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무기 사업을 추진했다. 갱도를 직격으로 파고들어 장사정 포 전력을 초토화하는 초정밀 유도무기를 개발하는 번개사업을 실시, 미국 에이태킴스와 유사한 한국형 전술지대지미사일을 개발했다.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 해킹 부대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부, 방산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해킹 공작을 전개했다. 특히 지난 50년간 전차, 로켓, 전투기, 드론, 첨단 미사일 번개사업 등 모든 우리의 군사 기술 개발 역량이 총집결되어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는 집중적인 해킹 대상이었다. 드러난 것만 수천 건에 달한다. 결국 연평도 경험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개발된 우리 기술이 북한으로 건너가 북한군 포 전력의 기술적 급진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다고 추정된다.
더욱 놀라운 일은 작년 10월 북한이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이다. 대형 미사일을 수중에서 고압가스로 사출하여 수상에서 점화하는 소위 콜드 론칭 방식을 선보였다. 이는 전략핵잠수함을 운영하는 몇개국만이 갖는 극비 전략무기 노하우다. 한국은 주변국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한 방으로 국가 기술을 총동원한 장보고Ⅲ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잠수함은 초정밀 탄도미사일을 운영한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 잠수함의 설계도와 콜드론칭 기술이 고스란히 북한에 해킹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보인 콜드론칭 기술은 이 기술일 것이다.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이 기밀을 대량으로 국내외로 빼돌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제 공조를 통해 개발되고 있는 핵심 기술이 적성국으로 흘러간다면, 누가 우리와 첨단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하려 하겠는가? 국민이 낸 천문학적인 세금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발한 우리 무기가 북한으로 흘러가 국민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조만간 북한이 공개할 신형 전략잠수함이 제발 우리 잠수함과 닮은꼴이 아니기를 바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1/20200511000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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