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 적자가 前정부 10년 흑자와 맞먹는다니 ㅣ 국가채무비율 50% 돌파 시간문제


[사설] 文정부 2년 적자가 前정부 10년 흑자와 맞먹는다니


     지난 1분기(1~3월) 중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45조원 적자를 냈다. 여기에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개 기금 흑자를 걷어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5조원이었다. 둘 다 역대 최대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적자액이 28조원, 30조원씩 늘어났다. 1분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작년 한 해 적자액(12조원)의 4배 가깝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작년 연간 적자(54조원)보다 많다. 코로나 경제 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인데 벌써 '역대급' 재정 적자에 빠졌다.


이 대규모 재정 적자는 수입이 줄었는데 재정지출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업들 이익이 반 토막 나 법인세 세수가 7조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1분기 정부 총수입(120조원)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정부 총지출(165조원)은 무려 26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노인용 세금 알바 74만개를 만들고, 근로장려금을 설 전에 앞당겨 지급하고,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 지급 등 복지 관련 현금성 지출이 급증한 탓이 컸다. 코로나 충격이 한 달 정도 반영된 정부 살림살이가 이 정도니, 정부 계획대로 3차 추경까지 하면 재정 적자가 얼마나 더 불어날지 두려울 정도다.


1·2차 추경(24조원)에다 3차 추경을 30조원 규모로 잡으면 올해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79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119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단숨에 6%대로 치솟게 된다. EU(유럽연합)가 위험 수위로 보는 기준선 3%의 2배에 이르게 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엔 통합재정수지가 거의 매년 흑자를 기록하며 10년 누적 흑자액이 115조원에 달했다. 이것이 불과 2년 만에 91조원 적자로 반전됐다. 충격적인 일이다.




재정 적자는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본예산 512조원에다 1~3차 추경으로 60조원가량을 추가 조달하려면 총 100조원어치 적자국채를 찍어야 한다. 1차 추경만 반영된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부채는 731조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원이나 늘었다. 늘어난 국가부채를 전체 가구수(2171만 가구)로 나누면 한 가구당 늘어난 나랏빚이 147만원에 이른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나눠준다고 하지만, 국민이 갚아야 할 국가 빚은 그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여당은 국가부채 비율이 60%까지 올라도 괜찮다고 한다. 하지만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은 이미 한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채무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지면 국가 신용등급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부채 비율은 올 연말 50%에 육박해, 피치가 제시한 위험선을 훨씬 상회할 전망이다.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되면 연쇄적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 이 정부 들어 몇십조원, 100조원 하는 돈들이 우습게 회자되고 있다. 나랏빚은 아무리 늘려도 상관없다는 식의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7/2020050704711.html




국가채무비율 50% 돌파 시간문제…문제는 원칙

1차 추경까지만 반영해도 국가부채 연말까지 815.5조원
2·3차 포함시 채무비율 40% 웃돌아
재정건전성 두고 전문가 의견은 팽팽

재정건전화법 통과 필요성 제기
숫자 고정 땐 운용 제약 우려도
국가채무비율 50% 돌파 시간문제…문제는 원칙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위기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규모의 나랏돈이 투입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가채무는 연말까지 81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이미 국회를 통과한 2차와 편성이 예고된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채무비율은 40%를 훌쩍 넘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가 재정 집행에 대한 확실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지난 3월 현재 763조6000억원보다 51조9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1차 추경에 따른 국채발행 부담만 포함된 수치다.


국가채무가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도 41.2%로 지난해(37.1%)보다 4.1%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추가로 2차 추경과 3차 추경(30조원 가정)까지 포함하면 국채 규모는 각각 819조원, 849조원으로 늘어 채무비율은 42.9%까지 오르게 된다. 1년 새 이 비율이 5.8%포인트 급등하는 셈이다. 국가채무비율 상승은 국가 신용등급 하락, 원ㆍ달러 환율 상승, 외국인 자본 유출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채무비율 급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재정건전성 우려에도 코로나19 피해 규모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시각과 저성장 시대엔 갚을 여력이 적어져 한국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상황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건전재정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적자재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적 정부지출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미래의 세대도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는 논리는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재정건전성이 이미 우려할 수준으로 더 이상의 확장재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약 110%)보다 현저히 낮다며 괜찮다고 하는데 5% 넘게 높아지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하다"며 "2018년에도 국채 이자로 18조원을 냈는데 국채 발행 규모 확대에 따라 이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고 꼬집었다.

저금리 기조에 따라 국고채 금리도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성장률 하락에 따라 실제 부담은 여전히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고채 금리가 낮아져 이자비용이 줄긴 했지만 성장 둔화가 심해져 타격이 클 것"이라며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만큼 빚을 갚을 여력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고채 금리(3년물) 최저금리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당시 6.800% ▲2008년 금융위기 3.410% ▲2018년 1.781%를 기록하다 전날 0.960%를 보였다.



특히 경기 부양을 위한 관성적 추경이 편성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 있다. 홍 교수는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 등에 따라 2019년 중기 재정계획 발표 당시 2023년 채무비율이 46%를 넘어 설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는 코로나19 여파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조만간 50%를 훌쩍 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년 막대한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 채무비율 한도 45%'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계류 상태다.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이번엔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특정 수치를 명시하지 않고, '재정 준칙 가이드라인' 제시 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건전화법에 구체적 숫자가 기재되면 유연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을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되는데, 매우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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