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미중, 사상 최대 '토목부양'에 나선다


     G2인 미국과 중국이 사상 최대 ‘토목 부양’에 나선다.


미국과 중국에서 “사회간접자본(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 패키지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마련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1일(현지시간)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두 번째 경기부양’이 준비되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가 인프라 예산 2조 달러를 제안했다.

중국은 지방정부 인프라 채권한도를 늘린다.

코로나19 위기 탓에 토목부양 다시 의존한다.


The U.S. needs infrastructure spending on projects like the creation of an interchange between Interstate 69 and Interstate 610 in Houston, Texas. President Donald Trump this week expressed support for $2 trillion in additional federal spending to help offset the coronavirus economic slowdown.(Elizabeth Conley/AP)


 

U.S. needed $2T infrastructure investment before COVID-19. 

Now, it really needs it. | COMMENTARY




The U.S. needs infrastructure spending on projects like the creation of an interchange between Interstate 69 and Interstate 610 in Houston, Texas. President Donald Trump this week expressed support for $2 trillion in additional federal spending to help offset the coronavirus economic slowdown.


Long before anyone gave much thought to a viral pandemic or contemplated 20% unemployment rates or seriously considered passing along a $600 boost to unemployment checks or bailing out the airline industry, experts were fretting about the state of U.S. public infrastructure — all those roads and bridges, pipes and wires, runways and transit systems that keep the economy moving. Americans expect clean water and waste treatment when they turn on the tap or flush. Most assume their highway overpass is safe, that dams will hold back flood waters and the electric grid can handle growing demand. But the truth is, the country hasn’t kept itself in good repair. As the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has pointed out, the U.S. deserves about a D+ for its infrastructure — or just a hair above outright failure. There isn’t really much serious dispute about this. President Donald Trump campaigned on upgrading infrastructure. Democrats in Congress have, too. But when it’s come down to coming up with the money to finance that investment? That’s where they’ve come up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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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altimoresun.com/opinion/editorial/bs-ed-0402-infrastructure-coronavirus-20200401-hzkjylcc4bb2tpgxrv3oi3ocd4-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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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가 낳은 실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조 달러(약 2440조원)에 이르는 인프라 투자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프라에 2조 달러를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트럼프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금리가 사실상 제로인 지금이 바로 수십 년 동안 지연된 인프라 투자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투자예산은 규모가 아주 커야 하고 과감해야 한다”며 2조 달러를 제시했다. 이어 “예산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대 거대했던 우리나라의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 오롯이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미ᆞ중, 응급수혈에 이른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한다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제안은 ‘코로나19 경기부양Ⅱ’에 해당한다. ‘경기부양Ⅰ’은 이미 의회를 통과한 2조 달러 패키지다. 첫 번째 경기부양은 주로 응급 수혈용이다. 미국 4인 가정에 최대 3400달러(약 415만원)를 지급하고, 위기에 빠진 기업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반면 경기부양Ⅱ는 전형적인 뉴딜식 인프라 투자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193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도로를 건설하고 댐을 세워 미 정부 주도로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중국도 중앙은행을 활용한 자금 수혈에 이어 인프라 투자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나섰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무원은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위해 채권을 더 발행할 수 있도록 한도를 늘렸다.  



 

국무원은 “글로벌 경제와 교역 상황의 변화가 중국 경제에 충격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라며 과감한 재정과 통화 정책을 쓰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이 지급준비율을 조만간 더 낮출 가능성이 커졌다. 또 지방정부의 인프라 채권이 올 2분기에 집중적으로 발행될 전망이다. 


글로벌 차원의 인프라 붐이 예상된다


세계 경제 G2인 미ᆞ중의 인프라 투자 규모가 명목 금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가 될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가 제안한 2조 달러는 미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야당인 민주당이 인프라 투자를 제안했지만 공화당 보수의원들의 반대에 무산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방정부의 인프라 채권 한도를 늘렸다


중국 투자 총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방정부가 각자 투자 규모를 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이 급성장한 2000년대 초 지방정부의 투자가 큰 몫을 했다.



 

G2의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하면 토목과 건축 원부자재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경기부양 효과도 상당하다. 미 경제분석회사인 무디스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에 1달러를 쓰면 국내총생산(GDP)은 1.59달러가 증가한다. 실업수당 다음으로 부양 효과가 크다.  


코로나19가 히틀러를 소환하다!


미국의 경우 여차하면 인프라 예산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미국은 경제 규모에 맞지 않게 도로와 철도 등이 낙후돼 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재임기간: 1953~61년) 전 대통령이 시작한 ‘주간고속도로 건설’ 이후론 이렇다 할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그 바람에 인프라를 혁신하는 일이 미국의 과제다. 미국 토목학회는 2014년에 제시한 인프라 투자 규모가 3조6000억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연방정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상황 탓에 인프라 예산은 실현되지 않았다.

 

아돌프 히틀러는 인프라 건설을 통해 대공황을 치유한 20세기 최초 인물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인프라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 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이지만 실업률이 30%를 웃돌 수 있다. 다급한 순간에 믿을 것은 토목부양인 셈이다.


다만 논쟁은 피할 수 없을 듯하다.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찮다. 민주당 의원들은 인프라 투자를 지지한다. 하지만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뜻하는 ‘그린 뉴딜’을 하자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코로나19가 독일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를 소환하고 있다. 대공황 순간에 집권한 히틀러가 당시 주요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아우토반 등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에 나섰다. 영국 여성 경제학자 조앤 로빈슨이 말한 대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대공황의 원인과 처방을 제시하기도 전에 히틀러는 치유하기 시작했다."  

강남규 기자 dismal@joongang.co,kr 중앙일보


Trump Signs $2 Trillion Virus Bill, Largest Ever U.S. Stim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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