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가 봉인가?...또 구멍난 지자체 예산 '땜질'

기초연금發 지자체 예산 `구멍`…또 혈세 땜질

재정난 지자체에 국고 추가지원

연금 지급액 1년새 1조 급증
고령화 가파른 지자체 부담 커
부산 북구 복지예산 71% 넘어

지방세·현금복지 손질없어
"이번 개정도 임시방편일뿐"

    늘어나는 기초연금 부담에 기초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호소하자 결국 정부가 '국고'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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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노인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자체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정치권과 정부가 최근 들어 수급 대상과 수급액을 연이어 확대하면서 기초지자체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현금 살포식' 복지정책이 기초지자체 부담으로 돌아가고 결국 '펑크'난 재원을 혈세로 막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인 시·군·구에 기초연금 재정을 추가 지원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은 노인 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가가 40~9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광역자체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충당하게 되어 있다.

 

개정안은 앞으로 여기에 노인 인구 비율, 재정 지출률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추가로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자체 재정 파탄을 직접 호소한 부산 북구를 비롯해 전국에서 기초지자체 7곳이 기초연금 재정을 추가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현 정부 들어 기초연금은 해마다 대상 범위가 넓어지고 액수도 늘어나고 있다. 재작년에는 기초연금 기준액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다. 작년에는 소득하위 20%에게 주는 액수가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됐고, 올해는 소득하위 40%까지 3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3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기초연금 재정 부담 전망'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기초연금 부담액은 올해 3조6315억원, 내년에는 4조2174억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광역자치단체도 중앙정부 기조에 맞춰 현금성 복지정책을 경쟁적으로 늘리면서 기초자치단체가 떠안아야 할 다른 복지비용 부담도 커졌다.

염태영 복지대타협특별위원장은 국회가 주최한 한 토론회에서 "현금성 복지정책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중앙정부 사업에 매칭되는 비용이 기초정부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기초지자체는 예산 중 절반 이상을 복지에 쓰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 북구 관계자는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등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여 가용 재원 대부분이 사회복지 매칭사업에 투입됨으로써 지역 발전을 위한 자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부산 북구 전체 예산 4125억원 중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1.4%에 달한다. 북구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가 부담 비율이 70% 초과 80%이하 지자체 중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이면서 사회복지비지수가 55% 이상에 해당해 국비를 2% 정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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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번 개정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초 정부가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면서 지자체 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비했어야 했다"며 "이제 와서 뒤늦게 국가 부담을 늘려 주겠다는 건 주먹구구식 편의주의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지자체 기초연금 부담을 국가가 떠안는다고 해서 앞으로 고령 인구가 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자체 재정 부담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 못지않은 광역자체단체 '현금복지' 경쟁도 기초지자체 복지지출을 늘리는 요소인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없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재정자립도 25.7%로 최하위인 전라남도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을 지급하는 농민수당을 신설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서울 = 김연주 기자 / 양연호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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