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필요없는 소규모 재건축 추진 바람

규제 덜 받는 소규모재건축 강남서 속도… "난개발은 우려"

    정부와 서울시의 정비사업 규제로 대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어려워진 반면,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소규모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성이 좋은 강남권 단지들이 우선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규모 재건축으로 새로 지어질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성빌라 조감도. /신성빌라 재건축조합 제공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소규모 재건축은 200가구 미만이면서 1만㎡ 미만의 면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할 수 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준공 30년이 지나면 할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며 소규모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화로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저층 주거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곳은 사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강남권에 몰려 있다.

2017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서초구 방배동 신성빌라는 올해 말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방배동 중앙하이츠1·2구역은 지난해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들 3개 단지는 모두 동부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서초동 아남아파트 역시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강남구에선 삼성동 범화빌라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8년 7월 신동아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강동구에선 고덕대우아파트가 지난해 4월 조합창립총회를 마치고, 이달 말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현장설명회에는 동부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참여했다.

 

소규모 재건축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아도 돼 비용과 소요시간을 모두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인·허가 과정도 일반 재건축보다 훨씬 간결하다. 높이·층수·용적률 등의 건축심의와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등의 심의가 필요할 경우 통합심의가 진행되며,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일반 재건축사업이 이 과정을 거치는 데 약 10년이 걸린다면 소규모 재건축은 2~3년이면 소화할 수 있다.

사업이 하나씩 추진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사업성이 크게 좋지는 않다 보니 강남권 위주로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월부터 ‘소규모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및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소규모 재건축 관련 절차와 기준을 통일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는 중견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인·허가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소규모 재건축에 관심을 보이는 지역이 늘고 있다"면서 "대형 건설사와 경쟁을 피할 수 있는데다 서울 요지에도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수주전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규모 정비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도시정비의 패러다임 자체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등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 지나칠 경우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진혁 기자 조선일보
케이콘텐츠